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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0 철도 파업 예고
:
약속 지키라니까 개악 보따리만 풀어놓는 철도공사와 문재인 정부
지면
이정원
304호
2019. 11. 8
철도노조가 11월 20일 파업을 예고했다. 노조는 4조2교대 개편과 인력 충원, 임금 인상, SRT-KTX 통합, 비정규직 정규직화·처우 개선 합의 이행을 요구하고 있다. 10월 11~14일 파업 이후에도 정부와 사측의 태도 변화가 없기 때문이다. 철도공사 사측은 정부 승인 없이는 인력 충원과 임금 문제에서 양보할 수 없다며 오히려 개악안을 들이밀고 있다…
학교비정규직 임금협약
:
저임금, 임금 차별 해소 약속 끝내 외면한 교육청들
이정원
302호
2019. 10. 24
10월 21일 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는 교육부, 17개 시도교육청들과 2019년 임금협약을 체결했다.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올해 내내 교육청 앞 농성, 집단 삭발, 단식, 집회 등을 열며 임금 인상과 차별 폐지를 위해 투쟁했다. 특히 7월에는 3일간 파업하고 5만여 명이 청와대로 행진해 7월 비정규직 공동파업의 주축이 됐다. 이 투쟁으로 학교비정규직의 문제…
서울지하철 노동자 투쟁
:
임금피크제 폐지하고 임금, 인력 늘려라
이정원
300호
2019. 10. 10
철도노조가 파업을 예정하고 있는 가운데, 서울교통공사노조(지하철 1~8호선)도 10월 16일 파업을 예고했다. 파업에 나서는 다른 노조와 마찬가지로, 서울지하철 노동자들도 임금과 인력 문제에 불만이 많다. 그간 정부와 서울시, 서울교통공사 사측 모두 임금을 억제하고 인력 충원은 최소화하는 데 혈안이었다. 노동자들은 서울지하철과 도시철도 통합 과정에서…
철도 노동자 파업 예고
:
임금, 인력, 철도 통합 ... 문재인은 무엇 하나 지킨 약속이 없다
지면
이정원
300호
2019. 10. 10
철도노조가 임금 문제 해결과 인력 충원, KTX-SRT(수서고속철도) 통합, 비정규직 문제 해결을 요구하며 10월 11~14일 파업을 예고했다. 철도 노동자들의 임금에 대한 불만은 꽤 누적돼 왔다. 그간 임금 인상은 물가인상률에도 못 미치기 일쑤였고 고질적인 승진 적체로 장기간 임금 인상이 억제돼 왔다. 최근 몇 년간 연차 수당, 명절상여금조차 제대…
노조 교섭으로 직무급제 폐해 완화는 불안정하다
지면
이정원
299호
2019. 9. 26
최근 공공운수노조와 보건의료노조 지도부가 임금체계 개편 방안 등을 다루는 경사노위 논의(경사노위 산하 공공기관위원회)에 참관하려 해 논란이 크게 불거졌다. 특히 이는 민주노총의 경사노위 불참 방침을 어기는 것이어서 만만찮은 비판이 제기됐다. 논란이 커지자 두 노조 지도부는 경사노위 산하 위원회 참관 추진을 철회했다. 대신 두 노조가 속한 양대노총 공대…
임금 억제, 차별 정당화 직무급제 반대한다
지면
이정원
299호
2019. 9. 26
9월 28일 공공운수노조 산하 공공기관 노조들이 대정부 요구를 내걸고 투쟁을 선포하는 집회를 한다. 문재인 정부는 이전 정부들과 달리 공공기관 운영에서 수익성보다 공공성을 우선하겠다고 했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가 공공부문의 공공성 강화를 위해 취한 실질적인 조처는 찾아보기 힘들다. 집권 첫해 성과연봉제와 쉬운 해고 지침을 폐기했지만 이는 박근혜 퇴…
코레일네트웍스 노동자 투쟁
:
“고용 질 개선”했다고 사기치는 철도공사
지면
이정원
299호
2019. 9. 26
9월 들어 철도 자회사 노동자 투쟁이 이어지고 있다. 승무 업무를 담당하는 코레일관광개발지부가 9월 11~16일 파업을 한 데 이어, 9월 26~28일 여객 매표와 고객상담, 역 시설물 관리, KTX특송 업무 등을 담당하는 코레일네트웍스 노동자들이 파업을 한다. 지난해 철도 노·사·전문가 협의체가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합의했지만, 이는 이행되지 않…
문재인 정부가 톨게이트 여성 비정규직 1500명을 해고하다
:
이것이 “사람 중심,” “성평등”인가?
지면
이정원
294호
2019. 7. 17
톨게이트 요금 수납원 노동자들이 1500명 대량 해고에도 굴하지 않고 자회사 전환 거부·직접고용을 요구하며 투쟁하고 있다. 해고된 노동자 대부분이 무더위 속에서도 서울톨게이트와 청와대 앞 노숙 농성을 20일 가까이 지속하고 있다. 7월 17일 서울톨게이트 농성 노동자 200여 명이 “불법파견”, “위장도급”이 적힌 상여를 메고 행진해 청와대 앞 농성 …
잠재력을 보여 준 공공부문 비정규직 파업
:
민주노총은 실질적인 투쟁과 연대 확대로 뒷받침해야
지면
이정원
294호
2019. 7. 17
7월 3일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공동 파업을 벌이고 5만여 명이 서울에 모여 문재인 정부에 항의했다. 이 파업으로 무기계약직이나 자회사 전환 같은 가짜 정규직화의 실체, 정규직화에서 제외된 노동자들이 상당수인 현실, 여전히 저임금과 차별에 시달리는 노동자들의 처지 등이 선명하게 폭로됐다. 투쟁에 나선 노동자의 다수가 여성 노동자인 점을 봐도 …
박순향 민주일반연맹 민주연합노조 톨게이트지부 부지부장 인터뷰
:
“우릴 10년 넘게 거저 부린 도로공사 … 직접 고용해야 합니다”
이정원
292호
2019. 7. 8
도로공사는 불법파견 판결(1, 2심)을 받은 톨게이트 수납원 노동자들을 직접고용하긴커녕 자회사로 내몰았다. 그리고 이를 거부한 노동자 1500명을 해고해 버렸다. 해고당한 노동자들은 7월 1일부터 서울요금소 고공농성과 청와대 앞 노숙 농성을 이어 가고 있다. 7월 5일 청와대 앞 농성장에서 박순향 민주일반연맹 민주연합노조 톨게이트지부 부지부장을 만나 얘기를…
7월 3일 공공부문 비정규직 파업 전국 노동자대회
:
“참을 만큼 참았다. 문재인 정부가 책임져라”
이정원
292호
2019. 7. 4
7월 3일 광화문 광장에서 열린 ‘공공부문 비정규노동자 총파업 비정규직 철폐 전국노동자대회’에 6만여 명(민주노총 추산)이 참가했다.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4만여 명이 서울에 모여 자체 집회를 열었다. 학교비정규직 연대회의는 3일간 연인원 9만여 명이 파업에 참가한다고 발표했다. 광화문 광장을 분홍색과 연두색으로 물들인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문재인의 말로만 정규직화 자화자찬 지겹다
—
노동자 비난 말고 차별 폐지하고 정규직화하라
지면
이정원
292호
2019. 7. 2
7월 3일 학교 비정규직을 비롯한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파업을 한다. 그리고 서울에 모여 청와대로 행진을 벌인다. 이번 파업의 주축 대열인 학교 비정규직은 3일간 파업을 벌인다. 우파 언론들은 정부가 불필요한 약속을 남발해 불만을 키웠다며 불평을 해댄다. 애초 정규직화 정책을 내놓은 것이 문제라는 것이다. 이 자들은 노동자들의 고통에는 조금치도…
박금자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위원장 인터뷰
:
“믿었던 도끼에 발등 찍힌 심정입니다. 비정규직 대물림 끝내고 싶습니다”
이정원
292호
2019. 6. 30
7월 3일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공동 파업을 벌인다. 문재인 정부의 ‘비정규직 제로’ 정책은 노동자들의 기대를 전혀 충족시키지 못했다. 노동자들은 제대로 된 정규직화, 비정규직 차별 폐지를 위한 정부 재정 투입을 요구하고 있다. 이번 파업의 선두에 선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은 7월 3일 역대 최대 규모로 서울로 모일 예정이다. 노동자들은 차별 해소는…
안명자 공공운수노조 교육공무직본부 본부장 인터뷰
:
“임금 인상, 조건 개선 ‘이젠 끝’이라는 정부와 교육감들에 분노가 굉장합니다”
이정원
292호
2019. 6. 27
7월 3일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공동 파업을 벌인다. 문재인 정부의 비정규직 제로 정책은 노동자들의 기대를 전혀 충족시키지 못했다. 노동자들은 제대로 된 정규직화, 비정규직 차별 폐지를 위한 정부 재정 투입을 요구하고 있다. 이번 파업의 선두에 선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은 7월 3일 역대 최대 규모로 서울로 모일 예정이다. 노동자들은 차별 해소는커…
“철도 민영화 반대” 약속 저버리고
:
수서고속철도 분리 고착화하는 문재인 정부
지면
이정원
291호
2019. 6. 27
문재인 정부의 약속 파기 중에는 철도 민영화 문제도 있다. 문재인은 후보 시절 민주노총과의 정책 협약에서 “경쟁 체제라는 이름 아래 진행된 철도 민영화 정책을 반대”한다고 밝혔다. 경실련의 질의에는 “코레일과 철도시설공단을 통합해야 한다”고도 답변했다. 그러나 2년이 지난 지금, 정부는 이를 추진할 의지가 없다는 것이 분명해 보인다. …
임금 억제, 차별 정당화
:
공공부문 직무급제 추진 중단하라
지면
이정원
291호
2019. 6. 27
정부가 직무급제를 도입하는 공공부문 임금체계 개편을 본격화했다. 기획재정부는 5월 공공기관 38곳에서 “기관별 보수체계 합리화 계획 조사”를 진행했다. 먼저 공공기관 부설 연구기관에서 임금체계 개편을 추진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임금체계 개편 방향은 ‘직무 중심 임금 체계’다. 기재부는 지난해 연말에 이미 직무급 중심의 여러 유형을 제시했다. 최근…
문재인 정부의 약속 파기에 항의해
:
파업에 나서는 공공 비정규직 노동자들
지면
이정원
291호
2019. 6. 27
7월 3~5일 민주노총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비정규직 철폐’ 공동 파업에 들어간다. 이 파업에는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대거 참가하는 것을 비롯해 지자체, 공공기관의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동참할 계획이다. 지난 2년 동안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문재인 정부에게 약속을 지키라고 숱하게 촉구했다. 하지만 정부는 ‘할 만큼 했다’며 요지부동이었다. 정부는…
고 김용균 특조위, 정부 약속 위반과 발전사 방해로 활동 중단 선언
이정원
288호
2019. 5. 30
‘고 김용균 사망사고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석탄화력발전소 특별노동안전조사위원회’(이하 특조위)가 최근 기자회견을 열어 잠정 활동 중단을 선언했다. 정부는 김용균 시민대책위의 요구를 수용해 국무총리 훈령으로 특조위를 설치했고 그 결과를 100퍼센트 수용하겠다고 했었다. 그런데 특조위가 본격적인 조사 작업을 시작한 지 한 달도 되지 않아 일부 발전…
인터뷰
박혜성 기간제교사노조 위원장
:
“6월 1일 기간제교사의 희망을 이야기하는 북콘서트에 함께해 주십시오”
이정원
288호
2019. 5. 30
5월 1일 《우리도 교사입니다》라는 책을 내셨는데요. 책을 낸 이유와 주변의 반응은 어떤지요? 《우리도 교사입니다》는 기간제교사에 대해 사회적으로 알리기 위한 책입니다. 2017년 기간제교사 정규직화 투쟁이 벌어졌을 때 일부 반대의 목소리가 있었죠. 많은 사람들이 기간제교사들이 어떤 처지에 있는지 모르고 반대한다고 생각했어요. 알아야 [우리의 투쟁을…
이태성 등 고 김용균 시민대책위 활동가 고소고발을 즉각 철회하라
이정원
285호
2019. 5. 13
지난 4월 19일 유승재 한국노총 한국서부발전노조 위원장은 고 김용균 시민대책위 이태성 언론팀장(민주노총 발전노조 한전산업개발발전본부 사무장, 발전비정규직연대회의 간사)을 명예훼손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이태성 간사가 허위 사실을 공표해 서부발전 직원들의 명예와 자존심을 실추시켰다는 것이다. 심지어 고발인인 유승재 서부발전노조 위원장은 이태성 간사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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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연대〉 526호
2024.11.19 발행
최신호
지난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