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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자: 이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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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 보장 없는 기업 규제완화로 지원하는 문재인 정부
— 사회적 대화는 양보 압박만 키울 뿐이다

지면 이정원 321호 2020. 5. 6

문재인 대통령은 올해 노동절 메시지에서 “노동자는 이제 우리 사회의 주류”라며 이렇게 말했다. “주류로서 모든 삶을 위한 ‘연대와 협력’의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한쪽에 치우치지 않는 균형”을 요구하면서 말이다. 이 말은 노동자들이 위기 극복을 위해 자신의 요구를 앞세우지 말고 희생을 감수하라는 주문이다. 경제 위기 상황에서 임금 인상이나 방어를 삼…
급물살 타는 노사정 협의 추진:
문재인 정부에 협조해선 일자리 못 지킨다

지면 이정원 320호 2020. 4. 23

문재인 정부가 총선이 끝나자마자 사회적 대화 추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언론 보도를 보면, 국무총리실이 주도하는 ‘원포인트 노사정 협의’가 이르면 다음 주, 늦어도 내달 열릴 것이라고 한다. 정세균은 재계와 노동계 단체들을 잇따라 만나 민주노총이 불참하는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외에 새로운 사회적 대화기구를 만들자고 조율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
사회적 대화와 합의로 일자리 지키지 못한다

지면 이정원 319호 2020. 4. 17

코로나바이러스 확산과 경제 위기가 심각해지면서 실업, 해고 등 고용 위기 대처 문제가 핵심 이슈로 부상했다. 정부는 다음 주에 열리는 5차 비상경제회의에서 고용 문제를 다루겠다고 밝힌 상태이다. 최근 문재인 대통령은 경제사회노동위원회(이하 경사노위)와 각종 정부위원회들에 노·사·정 협력을 위한 “특별한 노력”을 당부했다. “IMF 위기 때의 경험을 되…
광양항 화물 노동자:
항만 봉쇄 파업으로 통쾌하게 승리하다

지면 이정원 318호 2020. 4. 9

4월 6일 화물연대 전남지부 컨테이너지회의 임금 인상 파업이 통쾌한 승리를 거뒀다. 물류창고로 컨테이너를 수송하는 컨테이너 셔틀 노동자들은 열흘 넘게 광양항에서 물류창고로 가는 출구들을 봉쇄하는 투쟁을 벌였다. 광양항은 2018년 기준 국내 항만 중 부산항에 이어 둘째로 물동량이 많은 항만이다. 최근 코로나19와 경제 위기 국면에서 정부나 주류 언론…
광양항 화물연대 컨테이너 운송 노동자 파업:
단호한 항만 봉쇄 투쟁이 성과를 내고 있다

이정원 317호 2020. 4. 2

전라남도 광양항에서 물류창고로 수출입 컨테이너를 수송하는 화물 노동자들(화물연대 전남지부 컨테이너지회)이 임금(운임) 인상을 요구하며 파업을 벌이고 있다. 3월 25일 파업에 돌입한 화물 노동자들은 광양항에서 컨테이너 물류창고로 가는 출구들을 봉쇄해 화물 차량의 출입을 막고 있다. 봉쇄 투쟁이 지속되자 경찰이 투입돼 충돌이 벌어지기도 했다. 그러나 노동자…
공무직위원회, 공공부문 비정규직 처우 개선에 도움될까?

이정원 317호 2020. 4. 2

3월 27일 정부는 ‘공무직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을 공표했다. 4월 중에 공무직위원회가 가동될 예정이다. 공무직위원회는 중앙행정기관, 광역지방자체단체, 시도교육청에 속한 무기계약직과 기간제 노동자에 대한 “체계적인 인사 및 노무 관리 등”을 위해 만든 노동부 산하 기구이다. 인력 운용의 방향, 임금과 처우, 인사와 노무 관리 등 핵심적인 노동…
코로나19와 경제 위기로 악화되는 대중의 삶:
사회적 합의가 아니라 대중 투쟁으로 지킬 수 있다

지면 이정원 317호 2020. 4. 2

정부·여당은 양대노총 위원장을 만나 노동계의 협조를 적극 요청하고 있다. 청와대는 양대노총에 비상경제회의 참가를 제안했고 “중층적, 다층적인 대화 형식”도 열어 놓겠다고 한다. 그러나 정부의 대화 제안은 노동계 요구를 전향적으로 수용하려는 것이 아니라 ‘국난 극복’을 위해 노동자들의 희생과 양보에 대한 동의를 얻어내려는 데 목적이 있다. 정부는 기업들에…
안전, 야간 노동 축소, 노동시간 단축 위해:
철도 인력 대폭 충원하라

이정원 315호 2020. 2. 20

철도노조가 노동시간 단축과 교대제 개편을 위한 인력 충원 등을 요구하며 3월 10일 3차 파업을 예고했다. 이 외에도 철도노조는 부분적으로 근속승진제 효과를 내는 승진포인트제 도입, 임금피크제 폐지, 직무급제 도입 저지, SR-KTX 통합도 함께 요구하고 있다. 지난해 11월 파업 이후 철도 노사와 국토부가 인력 충원 협의를 진행했지만, 정부는 인력 충원…
철도 통합 연구용역 강제 해지 :
문재인 정부의 KTX-SRT 통합 약속 폐기

지면 이정원 314호 2020. 2. 12

최근 철도노조는 국토부가 철도 통합(철도공사와 수서고속철도, KTX-SRT)에 대한 연구 용역을 강제 해지한 사실을 폭로했다. 2월 12일 ‘민영화 안돼 철도하나로 범국민운동본부’와 철도공공성강화 시민모임도 기자회견을 열어 “철도 개혁이 좌초”되고 있다며 국토부를 규탄했다. 국토부는 KTX-SRT 통합 추진 논의를 차일피일 미루며 시간을 끌어 왔다.…
속도 내는 직무급제 추진:
‘공정 임금’ 가면 쓰고 임금 억제 추진하는 정부

지면 이정원 313호 2020. 2. 5

지난 1월 13일 노동부는 ‘직무·능력 중심의 공정한 임금체계 확산 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이에 앞서 기재부는 올해 경제정책방향에서 “직무·능력중심 임금체계로 개편+임금 연공성 완화”를 특별 중점관리 과제 중 하나로 제시했다. 공공기관에 직무급제를 본격 확산하고 민간부문에도 임금체계 개편을 적극 지원하겠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직무급제 추진 …
문중원 열사 사망 두 달:
진상 규명하고 책임자 처벌하라

이정원 313호 2020. 2. 4

문중원 열사가 사망한 지 두 달이 넘었다. 유가족은 서울로 상경해 장례도 못 치른 채 한 달 넘게 투쟁하고 있다. 그러나 한국마사회와 정부는 이 억울한 죽음의 해결을 외면하고 있다. 한국마사회는 사과 한마디 없이, 법적 책임이 확인되지 않는 한 진상 조사와 책임자 처벌, 유족 보상을 할 수 없다는 태도다. 문중원 열사는 마사회가 ‘선진 경마’라는 …
서울지하철 운전·승무 노동자 투쟁 잠정 승리:
단호한 운행 거부 태세로 운전시간 연장을 철회시키다

이정원 311호 2020. 1. 23

1월 21일 서울지하철 1~8호선의 기관사들이 단호하게 운행 중단에 돌입하려 하자, 서울시와 사측은 노동시간 연장 조처를 일단 철회하겠다며 물러섰다. 노동자들의 기세가 만만치 않아 실제로 지하철 운행 중단 사태가 벌어질 가능성이 컸기 때문이다. 그만큼 노동자들의 쌓여 온 분노가 컸다. 매일 출퇴근 시간이 다른 불규칙한 고강도 노동을 하는 조건에서 이번…
서울교통공사 운전·승무 노동자 운행 거부 투쟁 예고:
“불법 파업” 비난 중단하고 운전 시간 연장 철회하라

이정원 311호 2020. 1. 19

1월 9일 서울교통공사노조는 사측이 운전 승무 노동자들(기관사와 차장)의 지하철 운전 시간 연장 조처를 1월 20일까지 철회하지 않으면 21일부터 “부당한 업무 지시”를 전면 거부할 것이라고 선언했다. 두 달여 전에 일방 개악된 운전 시간 연장 조처 철회를 요구하며 사측과 서울시에 수 차례 면담도 요구하고 농성과 집회를 하며 항의했지만 해결에 나서지 않았…
이태성 발전비정규직연대회의 간사 인터뷰 :
“김용균 1주기, 현실은 하나도 바뀌지 않았습니다”

이정원, 신정환 307호 2019. 12. 5

오는 12월 10일은 발전소 하청업체 소속으로 일하다 스물네 살 꽃다운 나이에 사망한 고(故) 김용균 씨의 1주기다. 죽음의 진상은 규명됐지만, 고인을 사망케 한 외주화의 철회와 발전사 기업주 등 책임자 처벌, 직접고용 정규직화는 이뤄지지 않고 있다. 김용균의 동료들인 발전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11월 11일부터 광화문에서 1년 전 그대로인 죽음의 발전소를…
아쉽게 끝난 철도 파업:
완강한 정부에 밀렸지만 철도 노동자들의 잠재력을 보여 주다

지면 이정원 306호 2019. 11. 28

철도 노조 파업이 제한적이지만 효과를 막 내기 시작한 시점에서 돌연 종료됐다. 파업 돌입 5일 만이었다. 국토부 장관 김현미는 인력 충원 요구를 ‘물정 모르는 떼쓰기’라고 매도했다. 심지어 턱없이 부족하고 문제투성이였던 철도공사 측의 안조차 강하게 비난했다. 이번 파업의 요구들은 하나같이 정부 정책과 직접 연관된 것이었다. 핵심 요구인 인력 충원 문…
노동시간 단축 내팽개치고 파업 비난에 열 올리는 문재인 정부:
인력 충원, 임금 인상 철도 파업은 정당하다

이정원 305호 2019. 11. 23

이 글은 11월 23일 〈노동자 연대〉가 발행한 리플릿에 실린 글이다.철도노조 파업이 4일째(11월 23일 현재) 지속되고 있다. 정부는 파업 참가자 수가 30퍼센트도 안 된다며 파업 대열을 흔들려 하지만, 먹히지 않고 있다. 언론들이 열차 운행률 감소에 대한 우려를 쏟아 내는 것이나, 운행율이 소폭이지만 계속 감소하는 것을 보면 정부의 주장이 거짓임을…
철도 임금 인상, 인력 충원하라
— 안전과 더 나은 공공서비스를 위한 정당한 파업

이정원 305호 2019. 11. 20

철도 노동자들이 오늘(11월 20일) 파업에 돌입했다. 정규직뿐 아니라 비정규직(자회사) 노동자들도 함께 파업에 들어갔다. 언론은 “KTX 운행률이 70퍼센트 밑으로 떨어지고, 화물열차의 경우 3대 가운데 2대는 멈춰 설 것”이라고 걱정하고 있다. 마침 전날(11월 19일) 경기도 고양시내와 고양-서울을 오가는 버스 노동자들이 생활임금 보장 등을 요구하며…
2019년 한국노총 노동자대회:
문재인 정부와 노동개악에 대한 불만이 상당하다

이정원 304-1호 2019. 11. 17

한국노총 전국노동자대회가 11월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 도로에서 열렸다. 1만5000여 명이 모여 장소가 비좁았다. 최근 몇 년 동안 노동조합 조직률이 증가해 왔다. 특히 박근혜 정권 퇴진 촛불 운동의 승리 여파로 양대 노총 모두 조합원이 100만 명을 넘어섰다. 한국노총은 2017년 이후 20만 명 가까이 조합원이 늘었다. 16일 노동자대회에…
문재인 정부의 비정규직 정책 파산

지면 이정원 304호 2019. 11. 8

■ 비정규직 “제로”는커녕 오히려 증가 지난 1년간 비정규직이 86만 7000명 증가했다. 조사·통계 방식의 변화로 인한 증가분을 제외해도 최소 36만 7000명이나 늘었다. 문재인 정부는 양질의 정규직 일자리를 늘리기는커녕 저질 비정규직 일자리만 늘렸다. ■ 무기계약직·자회사를 정규직이라고 사기 치기 문재인 정부가 약속한 공공부문 ‘정규직화’의 실…
용역회사에서 간판만 바꿔 단 자회사 방안의 실체

지면 이정원 304호 2019. 11. 8

문재인 정부가 공공부문 정규직화의 한 방안으로 추진한(실상은 평생 비정규직인) 자회사 정책은 시작부터 상당한 비판과 반발을 샀다. 특히 자회사 전환을 거부한 톨게이트 노동자 1600명의 대량 해고 사태와 노동자들의 저항은 상징적인 사건이었다. 게다가 이미 자회사로 전환된 노동자들 사이에도 불만이 부글부글 끓고 있다. 정부는 자회사가 기존의 민간 용역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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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연대〉 526호
2024.11.19 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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