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자: 이정원 ― 5페이지

2019년 세계 노동절 집회:
문재인의 ‘상생’ 주문에 노동자들은 투쟁이 필요하다고 화답하다

이정원 284호 2019. 5. 2

세계노동절 대회가 전국 13개 도시에서 열렸다. 서울에서 열린 수도권 대회에는 2만 명이 넘는 노동자들이 참가했다(주최측 추산 2만 7000명). 민주노총의 기관지 〈노동과 세계〉는 전국적으로 6만여 명이 모였다고 보도했다. 서울 집회에는 건설노조에서 1만여 명이 참가했고, 공공운수노조와 금속노조가 3000여 명씩 참가했다. 올해 건설 사용자들이 임금…
공공부문 정규직화 사기치고 직무급제로 뒤통수치는 정부

지면 이정원 284호 2019. 4. 30

문재인 정부는 집권 2년 만에 온갖 노동 개악을 추진하고 있다. 노동자들의 반감은 점점 커지고 있다. 정부의 공공부문 정규직화 정책도 노동자들의 배신감과 분노를 키우고 있다. 정부가 1호 노동 정책이자 ‘양극화 해소’ 정책으로 추진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문제가 심각하다. 그래서 2년째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투쟁이 늘어나는 상황이다. 지난 2년…
수원, 진주, 김제… 지자체 직무급제 확대:
무기계약직 전환자부터 적용되는 임금 억제용 직무급제

이정원 283호 2019. 4. 24

4월 23일 민주노총 전국민주일반노동조합연맹(이하 민주일반연맹)이 ‘직무급제 도입 규탄과 폐기 촉구 기자회견’을 열어 지자체들의 직무급제 도입 실태를 폭로했다. 이날 민주일반연맹이 발표한 내용은 전국의 지자체를 모두 조사한 결과는 아니다. 따라서 직무급제를 도입한 지자체는 이보다 많을 수 있다. 수원시의 경우 가장 낮은 직무 등급인 ‘수원시직무1급’의…
대구 CCTV관제 노동자 투쟁:
정규직화 약속 파기에 분노해 노조를 만들고 투쟁에 나서다

이정원 283호 2019. 4. 23

대구 CCTV관제사 노동자들이 직접고용 무기계약직 전환을 요구하며 수개월간 투쟁하고 있다. 4월 중순 민주노총 대구일반노조 CCTV관제사지회 간부 십수 명은 파업을 하고 여러 구청 앞에서 농성도 벌였다. 노조는 4월 30일까지 직접고용 무기계약직 전환 합의를 해 주지 않으면 5월 1일부터 파업에 들어가겠다고 밝힌 상태다. 이때까지 지자체들이 전환 결정을 하…
‘민영화 안돼 철도하나로 운동본부’ 출범 집회:
박근혜의 철도 민영화 정책을 지속하려 하는 문재인 정부

이정원 282호 2019. 4. 12

4월 10일 서울역에서 ‘돈보다 안전, 민영화 안돼 철도공공성 강화를 위한 철도하나로 운동본부’(이하 ‘민영화 안돼 철도하나로 운동본부’) 출범식이 열렸다. 2013년 철도 민영화 반대 운동에 적극 나섰던 단체들을 비롯해 노동·시민·사회단체 95곳이 참가하기로 했다. 철도노조는 올해 수서고속철도 통합과 박근혜의 철도 민영화 정책 폐기를 핵심 목표로 제시하…
끈질긴 경사노위 참여론을 비판함

지면 이정원 281호 2019. 4. 4

문재인 정부의 사회적 대화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이하 경사노위)가 출범한 지 반년도 되지 않아 위기를 맞았다. 이전 정부들의 노사정위와 다를 게 없다는 회의론이 확산된 것이다. 애초 경사노위 참가론자들은 “노동 존중”을 표방한 문재인 정부가 출범했으니 기대를 걸어 볼 만하다고 봤다. 경사노위가 사회 양극화 해소를 표방하고 민주노총 등 노동계의 의견을 …
3월 27일 민주노총 전국노동자대회:
“노동 개악 강행하는 문재인 정부 규탄한다”

이정원 280호 2019. 3. 27

3월 27일 국회 앞에 민주노총 조합원 1만여 명(주최 측 추산)이 모였다. 금속노조 조합원 3000여 명을 비롯해 전국에서 상경한 노동자들은 국회를 에워싸고 노동 개악 반대를 외쳤다. 정부와 여야가 이번 회기 내에 노동 개악 국회 통과를 강행하겠다는 상황이라 노동자들의 분노가 상당했다. 이번 임시국회는 4월 5일에 끝난다. 이틀 전 문재인은 청와대…
인터뷰 박흥수 철도노조 철도정책연구팀장:
“수서고속철도(SR) 분리 고착화는 박근혜 민영화 정책이 계속되는 것”

지면 이정원 280호 2019. 3. 27

최근 국토부는 강릉 KTX 탈선 등 열차 사고를 빌미로 철도공사(코레일)의 시설 유지보수분야 분리, 관제권 박탈 등의 필요성을 주장하고 나섰다. SR 분리에 이어 철도 민영화로 나아가는 조처들이다. 이에 철도노조를 비롯한 제 시민·사회·노동 단체들은 4월 10일 ‘돈보다 안전, 민영화 안돼’ 철도하나로 범국민운동본부를 출범할 예정이다. 본지는 박흥수 철도노…
서울교육청 앞 기자회견:
교육감들은 기간제교사노조를 인정해야

이정원 279호 2019. 3. 23

3월 21일 서울교육청 앞에서 전국기간제교사노조와 기간제교사 정규직화를 지지하는 공동대책위(이하 기간제교사 공대위)가 전국의 교육감들에게 기간제교사노조를 인정하고 교섭에 나서라고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 기자회견은 3월 28일 열리는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총회를 겨냥한 것이다. 지난해 7월 노동부는 기간제교사노조가 구직 중인 기간제 교사를 조합원…
고 김용균 씨 소속 발전비정규직연대회의 이태성 간사 인터뷰:
“누더기가 된 공공부문 정규직화, 지금은 싸워야 할 때입니다”

지면 이정원, 신정환 279호 2019. 3. 20

발전소 하청노동자 김용균 씨 장례를 치른 지 1달이 지났지만, 정부 약속과는 달리 정규직 전환 논의와 발전소 안전 강화 대책은 지지부진하기만 하다. 지난해 초부터 김용균 씨 사망 항의 운동까지, 발전 비정규직 정규직화 투쟁을 이끌어 온 이태성 발전비정규직연대회의 간사를 만나 이야기를 들었다.고(故) 김용균 씨 장례 이후 한 달이 넘었습니다. 2주 전에도 위…
계속되는 공공부문 비정규직 투쟁:
제대로 정규직화하고 처우개선 하라

지면 이정원 279호 2019. 3. 20

문재인 정부의 공공부문 정규직화 정책은 그간 누더기가 돼서 노동자들에게 큰 실망과 분노를 자아냈다. 정부는 정규직화를 하겠다면서 수많은 노동자들을 정규직 전환에서 제외하고, 자회사와 저임금 고착화(표준임금모델) 방안을 추진해 정규직화 취지 자체를 무색하게 만들었다. 올해 들어 상황이 나아지기는커녕 더 심각해지고 있다. 고 김용균 씨 장례가 한 달이 지났는…
한국오라클노조 안종철 위원장 인터뷰:
“기본도 안 된 오라클, 재파업에 나설 것”

지면 이정원 278호 2019. 3. 6

지난해 5월 16일, 글로벌 IT 대기업 오라클의 한국 지사 IT 노동자들이 파업에 나섰다. 파업은 83일간 이어졌다. 오라클 노동자들은 파업 이후 오늘까지 212일째 농성 투쟁을 이어 왔고, 상반기 재파업을 예고하고 있다. 한국오라클노동조합의 안종철 위원장을 만나 인터뷰했다. 재파업 등 투쟁 확대 결정을 했습니다. 배경과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지난해…
정부의 “바람직한 자회사 설립·운영 모델안” :
고용 안정도 처우 개선도 못 하는 엉터리 방안

지면 이정원 273호 2019. 1. 16

최근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관련 바람직한 자회사 설립·운영 모델안”(2018년 12월 31일, 이하 자회사 모델안)의 구체적 내용이 알려졌다. 정부는 그동안 노동자들의 반발 때문에 자회사 모델안을 공식적으로 내놓지 못했다. 그러나 정부는 발표를 미뤘을 뿐이지, 지난 한 해 내내 이를 관철하는 데 기를 썼다. 그 결과 2018년 …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화:
사기로 드러난 처우 개선 약속

지면 이정원 266호 2018. 11. 10

문재인 정부의 정규직 전환 정책은 시간이 지날수록 노동자들의 불만을 키우고 있다. ‘비정규직 제로’ 약속처럼 정규직 대비 80퍼센트 수준의 임금을 보장하겠다는 공약도 사기였다. 정부는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는 노동자들에 대해 “별도의 직군을 신설하고 별도의 임금체계를 설계”할 수 있도록 했다. 그리고 “임금체계 표준모델(정부안)”(이하 표준모델 …
자회사 저지 투쟁의 초점이 된 한국잡월드 파업

지면 이정원 266호 2018. 11. 10

한국잡월드 노동자들이 10월 19일부터 사측의 자회사 강행에 맞서 파업을 하고 있다. 한국잡월드는 어린이·청소년 직업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고용노동부 산하기관이다. 직업 체험 강사들은 전원 용역업체에 고용된 비정규직이다. 최근 노동부와 노사 양측이 몇 차례 교섭을 했지만, 사측은 자회사를 고집했다. 노동부는 수수방관했다. 사측이 이미 강사 직군을…
정규직 임금 삭감, 비정규직 정규직화 외면:
신임 사장 하에서도 달라진 게 없는 철도 노동자 조건

지면 이정원 265호 2018. 10. 31

지난 2월 취임한 오영식 철도공사 사장은 동반자적 노사 관계 구축, SR(민영화된 수서발 KTX 운영회사)과의 통합, 철도 공공성 강화 등을 강조했다. 그러나 지금 철도의 현실은 달라진 게 별로 없다. 기대를 모았던 철도공사-SR 통합 문제는 후퇴 징후가 곳곳에서 발견되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버젓이 SR 운영 노선의 확대를 추진하고, 철도 민영화를 추진…
정규직 전환 제외, 자회사 추진 못 참겠다:
정부가 제대로 된 정규직화 책임져라

지면 이정원 264호 2018. 10. 25

지난 9월 28일 하루 공동 파업을 했던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조들이 연이어 다시 파업에 나섰다. 10월 19일 한국잡월드를 시작으로 한국가스공사 비정규직(10월 22~24일), 의료연대 민들레분회(10월 23~26일), 마사회(10월 27~28일) 노동자들이 파업에 돌입한다. 주말인 10월 27일에는 공공운수노조를 비롯해 민주노총 산하 공공부문 노조들이 …
단기 일자리 늘리려는 문재인 정부
— 고용률 높이려면 꼼수 말고 돈을 써라

지면 이정원 264호 2018. 10. 25

문재인 정부가 공공기관 단기 일자리 확대를 적극 추진하고 나섰다. 7월부터 고용률 증가세가 급격히 낮아져 ‘고용 참사’ 우려가 커지자 내놓은 ‘처방’이다. 저질의 비정규직 일자리를 늘려 일시적으로 고용률 지표를 올려보겠다는 꼼수인 것이다. “비정규직 제로 시대” 약속이 무색하게도, 문재인 정부 들어 비정규직 규모는 크게 줄지 않았다. 노동부가 발표한…
왜 난민을 방어해야 하는가. 그리고 어떻게?

지면 이정원 264호 2018. 10. 25

다음은 10월 13일 ‘2018 한국사회포럼’의 한 워크숍인 ‘한국 난민의 현실, 그리고 난민 혐오에 맞서기’(노동자연대 주관)에서 노동자연대 이정원 운영위원이 발제한 내용이다.난민 현황 유엔난민기구(UNHCR) 발표에 따르면 “전쟁, 폭력 그리고 박해로 인한 전 세계 강제 이주민의 수가 5년 연속 증가해 2017년에도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2013…
철도 ─ 코레일은 임금 삭감 중단하라

지면 이정원 263호 2018. 10. 19

철도 노동자들이 올해도 사측의 임금 삭감 공격에 시달리고 있다. 지난 정부 아래서 노동자들이 (결국은 성공한) 성과연봉제 저지에 그토록 애썼던 이유 하나는 임금 삭감을 막으려는 것이었다. 결국 철도 파업이 정권 퇴진 운동의 도화선이 됐다. 그런데 새 정부 하에서도 임금 공격은 계속되고 있다. 철도공사 사측은 올해도 인건비가 980억 원 부족하다며 임금 …

2019년 세계 노동절 집회: 문재인의 ‘상생’ 주문에 노동자들은 투쟁이 필요하다고 화답하다

공공부문 정규직화 사기치고 직무급제로 뒤통수치는 정부

수원, 진주, 김제… 지자체 직무급제 확대: 무기계약직 전환자부터 적용되는 임금 억제용 직무급제

대구 CCTV관제 노동자 투쟁: 정규직화 약속 파기에 분노해 노조를 만들고 투쟁에 나서다

‘민영화 안돼 철도하나로 운동본부’ 출범 집회: 박근혜의 철도 민영화 정책을 지속하려 하는 문재인 정부

끈질긴 경사노위 참여론을 비판함

3월 27일 민주노총 전국노동자대회: “노동 개악 강행하는 문재인 정부 규탄한다”

인터뷰 박흥수 철도노조 철도정책연구팀장: “수서고속철도(SR) 분리 고착화는 박근혜 민영화 정책이 계속되는 것”

서울교육청 앞 기자회견: 교육감들은 기간제교사노조를 인정해야

고 김용균 씨 소속 발전비정규직연대회의 이태성 간사 인터뷰: “누더기가 된 공공부문 정규직화, 지금은 싸워야 할 때입니다”

계속되는 공공부문 비정규직 투쟁: 제대로 정규직화하고 처우개선 하라

한국오라클노조 안종철 위원장 인터뷰: “기본도 안 된 오라클, 재파업에 나설 것”

정부의 “바람직한 자회사 설립·운영 모델안” : 고용 안정도 처우 개선도 못 하는 엉터리 방안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화: 사기로 드러난 처우 개선 약속

자회사 저지 투쟁의 초점이 된 한국잡월드 파업

정규직 임금 삭감, 비정규직 정규직화 외면: 신임 사장 하에서도 달라진 게 없는 철도 노동자 조건

정규직 전환 제외, 자회사 추진 못 참겠다: 정부가 제대로 된 정규직화 책임져라

단기 일자리 늘리려는 문재인 정부 — 고용률 높이려면 꼼수 말고 돈을 써라

왜 난민을 방어해야 하는가. 그리고 어떻게?

철도 ─ 코레일은 임금 삭감 중단하라

2019년 세계 노동절 집회:
문재인의 ‘상생’ 주문에 노동자들은 투쟁이 필요하다고 화답하다

수원, 진주, 김제… 지자체 직무급제 확대:
무기계약직 전환자부터 적용되는 임금 억제용 직무급제

대구 CCTV관제 노동자 투쟁:
정규직화 약속 파기에 분노해 노조를 만들고 투쟁에 나서다

‘민영화 안돼 철도하나로 운동본부’ 출범 집회:
박근혜의 철도 민영화 정책을 지속하려 하는 문재인 정부

3월 27일 민주노총 전국노동자대회:
“노동 개악 강행하는 문재인 정부 규탄한다”

인터뷰 박흥수 철도노조 철도정책연구팀장:
“수서고속철도(SR) 분리 고착화는 박근혜 민영화 정책이 계속되는 것”

서울교육청 앞 기자회견:
교육감들은 기간제교사노조를 인정해야

고 김용균 씨 소속 발전비정규직연대회의 이태성 간사 인터뷰:
“누더기가 된 공공부문 정규직화, 지금은 싸워야 할 때입니다”

계속되는 공공부문 비정규직 투쟁:
제대로 정규직화하고 처우개선 하라

한국오라클노조 안종철 위원장 인터뷰:
“기본도 안 된 오라클, 재파업에 나설 것”

정부의 “바람직한 자회사 설립·운영 모델안” :
고용 안정도 처우 개선도 못 하는 엉터리 방안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화:
사기로 드러난 처우 개선 약속

정규직 임금 삭감, 비정규직 정규직화 외면:
신임 사장 하에서도 달라진 게 없는 철도 노동자 조건

정규직 전환 제외, 자회사 추진 못 참겠다:
정부가 제대로 된 정규직화 책임져라

단기 일자리 늘리려는 문재인 정부
— 고용률 높이려면 꼼수 말고 돈을 써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