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자: 이정원 ― 6페이지

경사노위 참가 안건을 부결시켜야 한다

지면 이정원 262호 호외 2018. 10. 16

이 글은 본지가 10월 17일 발행한 민주노총 정책대의원대회 특별호에 실렸다.이번 민주노총 정책대의원대회의 핵심 안건은 단연 경제사회노동위원회(이하 경사노위) 참가 문제다. 당연히 이 안건은 힘 있는 지지를 받지 못하고 있다. 민주노총 중앙집행위원회(중집) 내에서 상당한 논란이 벌어졌다. 또한 노동조합 좌파 그룹들이 공동으로 발의한 경사노위 참가 반대 성…
민주노총 정책대의원대회:
민주노총의 경사노위 참가를 지지하지 말아야 한다

지면 이정원 262호 2018. 10. 11

편집자 주- 이 기사는 그동안 〈노동자 연대〉 신문에 실린 사회적 대화 관련 여러 기사들을 바탕으로 작성한 것입니다. 한국 경제는 생산이나 투자 감소, 고용 지표 악화 등으로 먹구름이 가득하다. 터키 등 신흥국 위기(금융시장 불안정)나 트럼프의 무역전쟁이 미칠 파장(수출 감소)에 대한 우려 속에서 사용자들의 위기 의식도 커지고 있다. 그래서 문재인 정부…
문재인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책:
자회사 방안은 포장지만 바꾼 간접고용 비정규직

지면 이정원 260호 2018. 9. 27

문재인 정부의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정책이 발표된 이래 온전한 정규직으로 전환된 노동자는 거의 “제로”에 가깝다. 전환자들 대다수는 무기계약직 또는 자회사 고용으로 또 다른 비정규직 신세가 됐다. 이런 전환조차 문재인 정부가 애초 약속한 수의 절반에도 못 미친다. 8월 말 기준으로 전환 완료된 노동자 수는 정부가 전환 대상으로 선정한 공공부문 비정규…
서울시의 9호선 2단계 해결 방안?:
서울교통공사 내 사업부(독립채산제) 방안은 민영화 지속하는 꼼수

이정원 256호 2018. 8. 24

최근 서울시와 서울교통공사가 서울지하철 9호선 2단계 구간(신논현~종합운동장)에 대한 새로운 운영 방안을 제시했다. 서울교통공사의 자회사가 위탁 운영하고 있는 현 구조를 바꿔, 서울교통공사로 통합하되 그 내에 별도의 독립채산제(사업부제)로 둔다는 것이다. 일명 ‘CIC(사내 독립 기업 제도)’ 방안이다. 다단계 위탁 구조와 서울시 조례 위반 그동안 서…
차별과 저임금 고착하는 비정규직 표준임금제(직무급제) 폐기하라

지면 이정원 254호 2018. 8. 8

정부가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임금을 저임금으로 고착화하는 ‘표준임금모델’을 계속 밀어붙이고 있다. 최근 노동부는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2단계 정규직 전환에 관한 지역 설명회에서 난데없이 표준임금모델 자료를 배포해 반발을 사기도 했다. 표준임금모델은 최저임금 수준의 임금으로 시작해 평생을 일해도 정규직보다 낮은 임금을 받도록 설계됐다. 지난달 노동…
고용노동부의 기간제교사노조 설립 신고 반려 규탄한다

지면 이정원 253호 2018. 7. 12

7월 10일 고용노동부는 기간제교사노조의 노조 설립 신고 반려를 통보했다. 기간제교사노조가 규약에서 “교원이 아닌 자”의 노조 가입을 허용하고 있어 교원노조법과 노조법에 위배된다는 것이다. 같은 사유로 박혜성 기간제교사노조 위원장이 노동조합 대표로 돼 있는 점도 문제 삼았다. 그러나 노동조합은 노동자들이 자주적으로 결성한 결사체다. 노동부가 노조 규약을…
호봉제 폐지·임금체계 개악 시도:
공공기관에서 임금 하향평준화 선도하는 문재인 정부

지면 이정원 252호 2018. 6. 29

6월 19일 김동연 기재부장관은 공공기관의 호봉제를 “직무급 중심의 보수체계”로 개편하는 작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호봉제를 최대한 약화시켜 근속에 따른 임금 상승을 억제하려는 것이 목적이다. 기재부는 조만간 ‘공공기관 보수체계 운용 방향’을 담은 ‘공공기관 혁신 방안’을 내놓을 계획이다. 문재인은 대선 때부터 근속에 따라 임금이 올라가는 호봉제는 ‘공정…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2단계 가이드라인:
광범한 전환 제외, 비정규직 채용 정당화 방안

이정원 250호 2018. 6. 7

공공부문 정규직 1단계 전환이 누더기가 되고 노동자들의 항의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정부는 최근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2단계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이번 전환 대상은 자치단체 출연·출자기관, 공공기관·지방공기업 자회사로 총 600개 기관의 1만 6000여 명(기간제 1만 1392명, 파견·용역 4582명)이다. 1단계 정규직 전환에서 대상자의 절반 …
철도 비정규직:
외주·자회사 노동자 직접고용 정규직화하라

지면 이정원 249호 2018. 5. 24

철도공사 사측이 여전히 9000명이 넘는 비정규직 중 고작 1432명만 직접 고용하겠다는 태도다. 나머지 상당수는 자회사로 전환하고, 기존 자회사 노동자들은 정규직 전환 대상이 아니라고 한다. 사측은 ‘생명안전 업무’를 극히 협소하게 규정한 채 그것만 직접 고용 대상이라고 우긴다. 그러나 철도 업무들은 모두 열차 운행 과정에 밀접하게 연관돼 있어, 일부만…
공공기관 주 52시간제 시행:
노동조건 후퇴 말고 인력 충원하라

지면 이정원 247호 2018. 5. 10

오는 7월 1일 주 52시간제 시행을 앞두고 공공기관 곳곳에서 노동조건 후퇴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연중 무휴 공공·민원 서비스를 담당하는 가스·철도·공항·방역 등 공공기관들에서는 장시간 노동이 만연하다. 안 그래도 인력이 부족해 대다수 노동자들이 교대제 근무, 대체근무 등에 시달리고 있다. 이런 곳들에서 노동시간 단축이 효과를 내려면 인력이 대폭…
2018년 세계노동절대회:
문재인 집권 1년, 달라진 게 없는 현실에 노동자들의 분노가 커지고 있다

이정원 246호 2018. 5. 2

문재인 집권 1년 즈음 열린 올해 세계노동절대회에는 전국 15개 지역에서 5만 명이 모였다. 서울 집회에는 2만 명이 참가했다(민주노총 발표). 노동절 집회와 여러 사전집회에서는 문재인이 성과로 내세운 정책들에 비판이 쏟아졌다. 문재인은 노동절 기념 메시지에서 “노동존중 사회를 위한 정부의 노력은 지속”될 것이라며, 양대지침 폐지, 최저임금 인상, 공…
개정증보판 공공부문 1단계 정규직 전환, 쟁점과 평가:
비정규직 제로 시대? 문턱에도 들어서지 못한 노동자들

이정원 246호 2018. 5. 1

무더기 전환 제외 출범 1년이 된 문재인 정부의 노동정책 성적표는 그리 좋지 못하다. 노동자들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한 탓이다. 특히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정책은 시작부터 실망을 줘 1년간 노동자들의 항의가 계속됐다. 정규직 전환 대상에서 제외된 노동자들이 절반이 넘어 문재인의 ‘비정규직 제로 시대’ 선언은 무색해졌다. 학교 비정규직의 단 …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부정책에서 제외된:
철도·발전 비정규직, 기간제교사 농성 돌입

지면 이정원 245호 2018. 4. 18

문재인이 인천공항을 방문해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 시대’를 선언한 지 1년이 돼 간다. 노동부는 4월 10일 “공공부문 비정규직 10만 1000명에 대한 정규직 전환 결정을 완료”했다고 발표했다. 정부가 발표한 잠정 전환 인원(17만 5000명) 중 기간제의 81.5퍼센트, 파견·용역의 41.2퍼센트에 대해 전환이 결정됐다는 것이다. 이로써 정부가 제…
철도:
인력 충원과 임금·조건 회복도 돼야 한다

이정원 244호 2018. 4. 12

철도노조는 올해 단협에서 인력 대폭 충원, 악화된 노동 조건과 임금 회복을 요구하고 있다.(성과급 지급 기준 정상화, 근속승진 회복, 임금피크제 폐지, 4조2교대 근무체계 변경 등) 철도노조는 5000명 충원을 요구한다. 만성적 인력 부족이 빚어낸 끊임없는 안전 사고와 야간 노동, 휴일 노동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다. 박근혜 정부가 청년 일자리 확대 …
18퍼센트만 직접 고용하겠다는 철도공사:
철도 비정규직 제대로 정규직 전환하라

지면 이정원 244호 2018. 4. 12

철도공사 오영식 신임 사장은 “사람 중심, 현장 중심의 안전체계”을 약속했다. 하지만 정규직 전환은 전혀 진척이 없다. 철도공사는 비정규직 9300여 명 중 민간위탁된 차량·시설·전기 분야의 1700여 명만 직접고용하겠다고 한다. 청소·경비 노동자 2425명 등 민간위탁 업무를 대부분 자회사로 전환하고, 철도공사 자회사 노동자들은 아예 전환 대상에 포…
민영화 폐해를 보여 준 SR(수서고속철도), 철도공사로 통합하라

지면 이정원 244호 2018. 4. 12

2013년 12월 박근혜 정부는 수서발 KTX를 철도공사에서 분리하는 민영화를 강행했다. 비록 완강한 저항에 부딪혀 원하는 방식 그대로 하지는 못했지만 말이다. 철도 노동자들이 23일 동안 민영화 반대 파업을 했고, 이 파업은 대중적 지지를 받았다. 정부는 민영화 논란을 피하기 위해 수서발 KTX(㈜SR)의 지분 41퍼센트를 철도공사에 줘 철도공사의…
‘고속철도 하나로 운동’ 출범:
철도공사와 SR(수서고속철도) 통합 운동이 시작되다

이정원 243호 2018. 4. 4

철도공사와 SR(수서고속철도) 통합을 촉구하는 운동이 시작됐다. 박근혜 정부가 민영화한 SR(수서고속철도)을 공기업으로 통합하라는 것이다. 2013년 철도노조는 수서발 KTX 민영화를 저지하고자 23일간 파업을 했고, 많은 사회·노동단체들이 이에 연대했다. 당시 철도노조와 사회·노동단체들이 경고했던 민영화의 문제점은 고스란히 현실로 드러났다. 철도노조…
문재인 정부의 임금체계 개편:
직무급제가 공정하고 더 나은 임금체계인가?

지면 이정원 242호 2018. 3. 24

문재인 정부는 공공부문 임금 체계 개편을 통해 ‘공정 임금’을 확립하겠다고 한다. 이에 따라 정부는 공공부문에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된 노동자들에게 적용할 ‘공공부문 표준임금체계 모델(안)’(이하 표준임금모델)을 내놨다. 공공부문 임금체계 개편안도 상반기 중에 확정한다는 계획이다. 정부가 제시하는 임금 체계는 직무급제(또는 직무성과급제)다. 정부는 ‘…
기간제 교사:
정규직 전환 배제 이어 해고하겠다는 정부

지면 이정원 242호 2018. 3. 24

문재인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정책에서 가장 형편없는 성적을 기록한 분야는 교육 부문이다. 교육기관의 정규직 전환율은 고작 10퍼센트에 불과하다. 정부는 상시지속업무라고 인정하고도 많은 노동자를 전환 대상에서 제외했는데 그중 40퍼센트(5만 5000여 명)가 기간제교사(4만 7000명)와 영어전문회화강사·초등스포츠강사다. 이 노동자들 중 …
서재유 철도노조 코레일네트웍스지부장 인터뷰:
“실제 사용자 철도공사가 상시지속업무를 직접 고용해야”

지면 이정원 239호 2018. 2. 28

“정부 정책은 [정규직 전환] 예외가 너무 많은 것이 문제다. 근본을 잊어버린 가이드라인이다. 철도에서는 자회사 노동자들을 전환 대상에서 제외한 정부 가이드라인이 문제를 낳고 있다. 철도공사는 가이드라인에 따라 자회사 노동자를 전환 대상에 포함하지 않았다. 노사전문가협의체에 들어가는 전문가 위원 일부의 견해도 자회사 제외다. 철도노조의 항의로 사측이…

경사노위 참가 안건을 부결시켜야 한다

민주노총 정책대의원대회: 민주노총의 경사노위 참가를 지지하지 말아야 한다

문재인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책: 자회사 방안은 포장지만 바꾼 간접고용 비정규직

서울시의 9호선 2단계 해결 방안?: 서울교통공사 내 사업부(독립채산제) 방안은 민영화 지속하는 꼼수

차별과 저임금 고착하는 비정규직 표준임금제(직무급제) 폐기하라

고용노동부의 기간제교사노조 설립 신고 반려 규탄한다

호봉제 폐지·임금체계 개악 시도: 공공기관에서 임금 하향평준화 선도하는 문재인 정부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2단계 가이드라인: 광범한 전환 제외, 비정규직 채용 정당화 방안

철도 비정규직: 외주·자회사 노동자 직접고용 정규직화하라

공공기관 주 52시간제 시행: 노동조건 후퇴 말고 인력 충원하라

2018년 세계노동절대회: 문재인 집권 1년, 달라진 게 없는 현실에 노동자들의 분노가 커지고 있다

개정증보판 공공부문 1단계 정규직 전환, 쟁점과 평가: 비정규직 제로 시대? 문턱에도 들어서지 못한 노동자들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부정책에서 제외된: 철도·발전 비정규직, 기간제교사 농성 돌입

철도: 인력 충원과 임금·조건 회복도 돼야 한다

18퍼센트만 직접 고용하겠다는 철도공사: 철도 비정규직 제대로 정규직 전환하라

민영화 폐해를 보여 준 SR(수서고속철도), 철도공사로 통합하라

‘고속철도 하나로 운동’ 출범: 철도공사와 SR(수서고속철도) 통합 운동이 시작되다

문재인 정부의 임금체계 개편: 직무급제가 공정하고 더 나은 임금체계인가?

기간제 교사: 정규직 전환 배제 이어 해고하겠다는 정부

서재유 철도노조 코레일네트웍스지부장 인터뷰: “실제 사용자 철도공사가 상시지속업무를 직접 고용해야”

민주노총 정책대의원대회:
민주노총의 경사노위 참가를 지지하지 말아야 한다

문재인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책:
자회사 방안은 포장지만 바꾼 간접고용 비정규직

서울시의 9호선 2단계 해결 방안?:
서울교통공사 내 사업부(독립채산제) 방안은 민영화 지속하는 꼼수

호봉제 폐지·임금체계 개악 시도:
공공기관에서 임금 하향평준화 선도하는 문재인 정부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2단계 가이드라인:
광범한 전환 제외, 비정규직 채용 정당화 방안

철도 비정규직:
외주·자회사 노동자 직접고용 정규직화하라

공공기관 주 52시간제 시행:
노동조건 후퇴 말고 인력 충원하라

2018년 세계노동절대회:
문재인 집권 1년, 달라진 게 없는 현실에 노동자들의 분노가 커지고 있다

개정증보판 공공부문 1단계 정규직 전환, 쟁점과 평가:
비정규직 제로 시대? 문턱에도 들어서지 못한 노동자들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부정책에서 제외된:
철도·발전 비정규직, 기간제교사 농성 돌입

철도:
인력 충원과 임금·조건 회복도 돼야 한다

18퍼센트만 직접 고용하겠다는 철도공사:
철도 비정규직 제대로 정규직 전환하라

‘고속철도 하나로 운동’ 출범:
철도공사와 SR(수서고속철도) 통합 운동이 시작되다

문재인 정부의 임금체계 개편:
직무급제가 공정하고 더 나은 임금체계인가?

기간제 교사:
정규직 전환 배제 이어 해고하겠다는 정부

서재유 철도노조 코레일네트웍스지부장 인터뷰:
“실제 사용자 철도공사가 상시지속업무를 직접 고용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