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자: 이정원 ― 7페이지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전환 제외가 늘어나며 실망과 불만도 커지다

지면 이정원 239호 2018. 2. 28

지난해 7월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정책이 발표된 지 7개월이 지났다. 이 정책은 문재인의 1호 업무 지시로 시작된 대표적인 노동 정책이자 일자리 창출 정책이다. 지난 연말 정부는 2017년 국정과제 10가지 중 첫째로 “일자리 추경 및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꼽고, “좋은 일자리의 바탕을 다졌다”고 평가했다. 2020년까지 17만 5000명을 ‘…
공공부문 무기계약직 새 임금체계:
격차 해소는커녕 저임금과 차별을 고착화할 뿐

지면 이정원 237호 2018. 2. 7

정부는 ‘정규직 전환’ 정책을 추진하면서 무기계약직 전환자에게 적용할 새 임금체계 안(‘공공부문 표준임금체계 모델’)을 내놓았다. 이번 전환 대상 중 약 64퍼센트에 해당하는 청소, 경비, 시설관리, 사무 보조, 조리사 직종이 1차 적용 대상으로 꼽힌다. 정부는 표준임금체계 모델을 공공부문 무기계약직 전반으로 확대해 나아가려 한다. 장차 30만 명가량이 …
기간제교사 차별 실태 보고서 발표 기자회견:
“정부는 고용 불안과 차별에 시달리는 기간제교사 문제 해결하라”

이정원 235호 2018. 1. 19

1월 19일 민주노총 15층 교육원에서 ‘기간제교사 차별 및 고용불안 실태 보고서 발표 기자회견’이 열렸다. 전국기간제교사노동조합과 ‘기간제교사 정규직화를 지지하는 공동대책위원회’가 함께 펴낸 이 보고서에는 기간제 교사들이 겪는 여러 차별의 내용과 구체적인 사례가 담겨 있다. 이 보고서는 기간제 교사들이 정교사와 같은 업무를 하면서도 고용 불안을 비…
노동자들의 기대에 못 미친 인천공항 정규직 전환 합의

지면 이정원 234호 2017. 12. 27

인천공항공사 노·사·전문가 협의회가 12월 26일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방안을 합의했다. 3000명은 공사가 심사 후 별도 직군으로 직접 고용하고, 나머지 7000명은 자회사로 채용한다는 것이다. 임금은 10퍼센트 정도 인상되는 수준이다. 전환 시기는 노동자들마다 다르다. 1000명 정도는 내년 1월 1일자로 전환된다. 용역회사들과의 계약 기간에 따라 …
문재인이 ‘비정규직 제로’를 선언했던 인천공항: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빛 좋은 개살구’ 방안에 분노한다

이정원 233호 2017. 12. 21

인천공항은 문재인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책을 가늠할 시금석으로 여겨진다. 그런데 그곳에서 정규직 전환 논의는 수개월째 난항을 겪고 있다. “올해 안에 1만 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겠다”는 약속과 달리, 인천공항 사측이 보잘것없는 안을 강요하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 진행되는 협상에서 노사 간 핵심 쟁점은 직접 고용과 자회사 전환 대상의 범위와 규모, 채…
철도 노동자들의 임금 인상 투쟁 정당하다

지면 이정원 232호 2017. 12. 7

최근 철도공사가 2017년 임금 협상에서 정부의 임금 인상 가이드라인에도 못 미치는 안을 제시해 노동자들이 크게 반발하고 있다. 올해 정부는 3.5퍼센트 임금 인상을 제시했는데, 공사 측은 예산이 부족하다며 수당을 일부 깎는 등의 방식으로 그 수준을 낮추려 한다. 그러면 물가 상승률, 경제 성장률 등을 볼 때 실질임금은 제자리걸음이거나 심지어 삭감될 수도…
지하철 9호선 노조 파업:
투쟁의 첫발을 떼고 계속 싸우기로 결의하다

지면 이정원 232호 2017. 12. 7

서울 지하철 9호선 노동자들이 11월 30일부터 12월 5일까지 6일간 파업을 벌였다. 노조를 결성한 지 1년 만이었고, 조합원 대부분 생애 첫 파업이었다. 필수유지업무 인원을 제외한 조합원 200여 명이 100퍼센트 파업에 참가했다. 노동자들은 애초 계획보다 20일이나 앞당겨 파업에 들어갔다. “9년 동안 쌓인 울분”을 더 참을 수 없어서였다. …
기간제 교사 정규직화를 지지하는 공동대책위원회 출범

이정원 231호 2017. 11. 30

11월 30일 국가인권위 앞에서 기간제 교사 정규직화를 지지하는 공동대책위(이하 기간제 교사 공대위) 출범 기자회견이 열렸다. 최근 결성된 기간제 교사 공대위에는 노동당, 불안정노동철폐연대, 녹색당, 평등노동자회,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평등교육실현을위한전국학부모회, 노동전선, 노동자연대, 사회변혁노동자당, 사회진보연대 등 13개 정당·사회·노동 단체들…
서울 지하철 9호선노조 파업에 지지와 연대를
— 인력을 충원하고 노동조건을 개선하라

지면 이정원 231호 2017. 11. 28

서울9호선운영노동조합(이하 9호선노조)이 11월 30일 파업에 들어간다. 9호선 1단계(개화~신논현) 구간 노동자들은 “10년 동안 참아” 왔다며 인력 충원을 요구하고 있다. 서울시는 “㈜서울시메트로의 경우 1킬로미터 운영에 평균 70명, 철도공사의 경우 약 40명의 인력을 배치하는 데 비해 9호선은 약 15명을 배치”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것만 봐도 9…
철도 노동자들의 임금 삭감 저지 투쟁을 지지하자

지면 이정원 230호 2017. 11. 22

최근 철도공사가 2017년 임금 협상에서 임금 삭감안을 제시해 노동자들이 크게 반발하고 있다. 철도공사 사측은 인건비가 부족해 올해 정부의 임금 인상 가이드라인에 따른 3.5퍼센트 인상조차 못 한다며 발뺌하고 있다. 심지어 기본급을 3.5퍼센트 올리려면 조정수당 5.4퍼센트 삭감에 동의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이렇게 하면 인상분보다 삭감액이 커 총 임금은 …
문재인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대책:
제대로 정규직화하고 처우를 대폭 개선하라

지면 이정원 228호 2017. 11. 11

문재인 정부의 핵심 노동 정책인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정책은 추진 4개월 만에 별 볼 일 없음이 분명해졌다. 7월 20일 정부가 내놓은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은 “상시·지속 업무의 정규직 전환”과 간접고용 비정규직 대책을 포함한 점이 핵심이었다. 그런데 10월 하순 발표된 ‘공공부문 비정규직 특별실태조사 결과 및 연차별 전환계획’은 소문…
공공연대기금이 정부의 양보를 이끌어 낼 마중물이 될까?

지면 이정원 228호 2017. 11. 11

11월 7일 ‘재단법인 공공상생연대기금’(이하 공공연대기금) 발기인 대회가 열렸다. 공공연대기금은 지난 6월 ‘양대노총 공공부문 공동대책위원회’(민주노총 전국공공운수노조, 보건의료노조와 한국노총 공공노련, 공공연맹, 금융노조가 참여. 이하 양대노총 공대위)의 제안에서 시작됐다. 문재인 정부가 공공기관 성과연봉제를 폐지하기로 하자, 양대노총 공대위는 …
요란할 뿐 너무도 불충분한 문재인 정부 일자리 로드맵

지면 강동훈, 이정원, 장호종 226호 2017. 10. 25

10월 18일 문재인 정부는 ‘일자리 정책 5년 로드맵’(이하 로드맵)을 발표했다. 이 로드맵에는 공공부문에서 81만 개 일자리 창출,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화, 민간부문 일자리 창출 계획 등이 포함됐다. 일자리를 늘리고 공공서비스와 복지를 확대하려면 공공부문 일자리 확충은 꼭 필요한 일이다. 한국은 전체 일자리 중에서 공공부문 일자리가 차지하는 비중이…
전국기간제교사연합회 박혜성 대표 인터뷰:
“기간제 교사 정규직화와 차별 폐지를 위한 활동을 지속해 나갈 것”

지면 이정원 226호 2017. 10. 25

정부의 기간제 교사 정규직화 거부 발표 이후 전국기간제교사연합회(이하 전기련)는 어떤 대응을 하고 있는가? 정부 발표를 보고 실망이 컸다. 전기련에서 주도적으로 활동하던 분들 일부도 사기가 떨어졌다. 그래도 적지 않은 전기련 회원들이 비록 요구를 성취하지 못했어도 당당하게 우리의 목소리를 내고 최선을 다해 활동한 것은 중요한 성과라고 말한다. 기간제 …
지하철 정규직 전환을 둘러싼 논란:
정규직화 방안에서 후퇴한 서울지하철노조 집행회의 결과는 철회돼야 한다

이정원 225호 2017. 10. 22

서울지하철에서 무기계약직의 정규직화 방안을 둘러싸고 논란이 벌어져 왔다. 유감스럽게도 최근 노조 집행부는 무기계약직 노동자들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되 승진 등에서 차별을 두는 방안을 내놓았다. 관련 논의의 출발은 서울시가 발표한 정규직화 계획이다. 서울시는 지난 7월 서울교통공사 등 11개 투자·출연기관에서 근무하는 무기계약직 2442명에 대해 “온전한 정규…
최저임금 1만 원 운동 평가 논쟁:
대중의 요구와 운동을 중시해야 한다

이정원 223호 2017. 10. 1

최근 최저임금 운동 평가를 둘러싸고 다시금 논쟁이 불거졌다. 이남신 한국비정규노동센터 소장은 《노동과건강》 9월호에서 민주노총 집행부의 최저임금 운동 평가에 대한 날 선 비판을 쏟아 냈다. 그는 최저임금위원회 노동자 위원이었기 때문에 비판의 무게가 남달랐다. 남정수 민주노총 대변인은 이남신 소장의 비판을 공개 반박했다. 그 뒤 민주노총 중집의 최저임금 …
학교 비정규직 교·강사 “정규직 전환 제로” 결정 철회하라

지면 이정원 222호 2017. 9. 14

9월 9일 교육부가 기간제 교사와 비정규직 강사에 대해 “정규직 전환 제로”를 결정하는 가이드라인을 시도교육청에 제시했다. 4만 7000명의 기간제 교사 정규직 전환과 1만여 명의 영어회화전문강사와 초등스포츠강사 등의 무기계약직 전환을 거부한 것이다. 학교 비정규직 교·강사들이 수차례의 집회와 농성을 벌이며 정부에 촉구했지만 정부는 귀 기울이지 않았다.…
KT전국민주동지회 의장 인터뷰:
“노동자의 고통·죽음 막고 통신 공공성 위해 노조 민주화가 필요하다”

지면 이정원 221호 2017. 9. 6

9월 13일 “KT그룹 적폐청산, 민주노조 건설, 비정규직 정규직화, 통신공공성 실현을 위한 범시민 공동대책위원회”(약칭 KT민주화연대)가 출범한다. 1998년 한국통신 민영화가 시작되고서 이래 3만 8천여 명이 감축됐고, 2002년 민영화가 완료되고 2006년에 CP(저성과자)퇴출프로그램이 도입된 이래로 노동자가 4백 명 이상 사망할 정도로 고통이 극심했…
지지부진한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
‘제대로 되는 게 없다’는 노동자들의 정당한 불만

지면 이정원 220호 2017. 8. 31

7월 20일 정부가 발표한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에 따라 조만간 그 규모가 발표될 예정이다. 그런데 8월 30일 민주노총과 공공운수노조, 보건의료노조, 서비스연맹, 민주일반연맹, 여성연맹은 기자회견을 열어 한마디로 “현장에서 정규직 전환이 원활하게 추진되지 않는 상황”이라며 여러 문제점을 발표했다. 특히 이 기자회견에 참가한 공공기관,…
공공기관 ‘탄력 정원제’는 노동자끼리 임금 나누기 :
정부 재정으로 일자리를 늘려야 한다

지면 이정원 220호 2017. 8. 31

7월 31일 기획재정부는 공공기관운영위를 열어 공공기관들에 ‘탄력 정원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그것을 ‘좋은 일자리 창출’ 방안의 하나로 제시하고, 경영평가에 반영하겠다고 한 것이다. 탄력 정원제는 공공기관의 총 인건비는 늘리지 않은 채, 그 내에서 정원을 탄력으로 운영하는 제도다. 이것이 노동자들에게 뜻하는 바는 일자리 창출을 위해 기존 노동자들의 초과…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전환 제외가 늘어나며 실망과 불만도 커지다

공공부문 무기계약직 새 임금체계: 격차 해소는커녕 저임금과 차별을 고착화할 뿐

기간제교사 차별 실태 보고서 발표 기자회견: “정부는 고용 불안과 차별에 시달리는 기간제교사 문제 해결하라”

노동자들의 기대에 못 미친 인천공항 정규직 전환 합의

문재인이 ‘비정규직 제로’를 선언했던 인천공항: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빛 좋은 개살구’ 방안에 분노한다

철도 노동자들의 임금 인상 투쟁 정당하다

지하철 9호선 노조 파업: 투쟁의 첫발을 떼고 계속 싸우기로 결의하다

기간제 교사 정규직화를 지지하는 공동대책위원회 출범

서울 지하철 9호선노조 파업에 지지와 연대를 — 인력을 충원하고 노동조건을 개선하라

철도 노동자들의 임금 삭감 저지 투쟁을 지지하자

문재인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대책: 제대로 정규직화하고 처우를 대폭 개선하라

공공연대기금이 정부의 양보를 이끌어 낼 마중물이 될까?

요란할 뿐 너무도 불충분한 문재인 정부 일자리 로드맵

전국기간제교사연합회 박혜성 대표 인터뷰: “기간제 교사 정규직화와 차별 폐지를 위한 활동을 지속해 나갈 것”

지하철 정규직 전환을 둘러싼 논란: 정규직화 방안에서 후퇴한 서울지하철노조 집행회의 결과는 철회돼야 한다

최저임금 1만 원 운동 평가 논쟁: 대중의 요구와 운동을 중시해야 한다

학교 비정규직 교·강사 “정규직 전환 제로” 결정 철회하라

KT전국민주동지회 의장 인터뷰: “노동자의 고통·죽음 막고 통신 공공성 위해 노조 민주화가 필요하다”

지지부진한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 ‘제대로 되는 게 없다’는 노동자들의 정당한 불만

공공기관 ‘탄력 정원제’는 노동자끼리 임금 나누기 : 정부 재정으로 일자리를 늘려야 한다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전환 제외가 늘어나며 실망과 불만도 커지다

공공부문 무기계약직 새 임금체계:
격차 해소는커녕 저임금과 차별을 고착화할 뿐

기간제교사 차별 실태 보고서 발표 기자회견:
“정부는 고용 불안과 차별에 시달리는 기간제교사 문제 해결하라”

문재인이 ‘비정규직 제로’를 선언했던 인천공항: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빛 좋은 개살구’ 방안에 분노한다

지하철 9호선 노조 파업:
투쟁의 첫발을 떼고 계속 싸우기로 결의하다

서울 지하철 9호선노조 파업에 지지와 연대를
— 인력을 충원하고 노동조건을 개선하라

문재인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대책:
제대로 정규직화하고 처우를 대폭 개선하라

전국기간제교사연합회 박혜성 대표 인터뷰:
“기간제 교사 정규직화와 차별 폐지를 위한 활동을 지속해 나갈 것”

지하철 정규직 전환을 둘러싼 논란:
정규직화 방안에서 후퇴한 서울지하철노조 집행회의 결과는 철회돼야 한다

최저임금 1만 원 운동 평가 논쟁:
대중의 요구와 운동을 중시해야 한다

KT전국민주동지회 의장 인터뷰:
“노동자의 고통·죽음 막고 통신 공공성 위해 노조 민주화가 필요하다”

지지부진한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
‘제대로 되는 게 없다’는 노동자들의 정당한 불만

공공기관 ‘탄력 정원제’는 노동자끼리 임금 나누기 :
정부 재정으로 일자리를 늘려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