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자: 이정원 ― 10페이지

공공부문 성과연봉제 반대 투쟁은 임금과 공공서비스를 지키기 위한 투쟁

이정원 178호 2016. 7. 16

7월 20일 현대차·현대중공업·건강보험공단·건설플랜트 노동자들이 부분 파업과 전면 파업을 한다. 금속노조는 7월 22일 상경 투쟁할 계획이다. 정부와 사용자들이 최저임금 동결, 공공부문 성과연봉제와 민영화, 조선업 구조조정을 밀어붙이는 이때, 서울과 울산 등 전국에서 수만 명의 노동자들이 파업을 벌이고 가두 시위를 하는 것은 중요한 행동이다. …
성과연봉제(능력에 따라 임금 지급하기)는 착취 강화를 위한 것

지면 이정원 177호 2016. 6. 28

정부가 강력히 추진하는 '노동개혁'은 장기화되는 경제 위기 속에서 기업들의 이윤 하락 압박을 줄이기 위해 노동자들의 임금을 줄이고 노동 시장을 더 유연화하려는 공격이다. 정부는 노동자들의 임금을 하향평준화하려고 임금체계 개편을 들이밀고 있다. 고령 노동자들의 임금을 대폭 깎는 임금피크제와 대졸 신규 사원의 초임 삭감 같은 노골적인 임금 삭감도…
박근혜의 공공 ‘개혁’은 사기다:
성과연봉제 저지 투쟁의 판돈이 커지고 있다

지면 이정원 176호 2016. 6. 15

6월 14일에 열린 ‘2016 공공기관장 워크숍’에서 박근혜는 공공기관 ‘개혁’은 “반드시 돼야만 하는” 것이라며 확고한 추진 의지를 다시 한 번 밝혔다. 성과연봉제를 도입해 노동자들의 임금 하향 압박을 키우고 노동강도를 강화하기는 박근혜와 사용자들이 한목소리로 전체 노동시장에서 이루고자 하는 것이다. 더 심화될 경제 위기 속에 공공부문 부채 증가를 …
민주노총 한상균 위원장 결심 공판:
한상균 위원장을 즉각 무죄 석방하라

이정원 176호 2016. 6. 14

6월 13일 민주노총 한상균 위원장 결심 공판이 열렸다. 검찰은 한상균 위원장이 여러 불법 시위를 주도하고 폭력을 선동했다며 무려 8년 징역형이라는 중형을 구형했다. 7월 4일 선고 공판이 열릴 예정이다. 검찰이 혐의를 뒷받침하려고 증거로 제시한 자료들은 지난해 4·24총파업을 비롯한 노동개악 저지 투쟁과 11월 민중총궐기,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집회…
성과연봉제 철회를 위해 파업으로 맞서야 한다

지면 이정원 175호 2016. 6. 1

박근혜 정부가 공공기관에 성과연봉제를 도입하려고 취업규칙 일방 변경을 계속 밀어붙이고 있다. 5월 30일 하루에만 철도공사·건강보험공단·국민연금공단 등 11개 사업장에서 이사회를 강행 개최해 성과연봉제 도입을 통과시켰다. 정부가 불법적으로 성과연봉제를 강행한다며 노조들이 반발하는 것은 당연하다. 더민주당 의원들로 구성된 진상조사단도 여러 곳에서 사측의…
공공기관 성과연봉제 강행 추진:
지금 힘을 집중해 싸워야 한다

지면 이정원 174호 2016. 5. 18

최근 정부가 공공기관 성과연봉제 확대를 막무가내로 밀어붙여 노동자들의 반발이 거세다. 박근혜가 6월 9일 공공기관장 회의를 직접 주재해 성과연봉제 도입 현황을 점검하겠다고 하자, 각 공공기관 사측은 몸이 달아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합의’를 강요하고 있다. 보훈병원 경영진은 5월 1일 노동절에 노조 위원장 집 앞에 진을 치고 다섯 시간 동안…
철도 노동자들도 성과연봉제 저지 투쟁에 시동을 걸다

지면 이정원 173호 2016. 4. 30

철도 노동자들이 정부의 성과연봉제와 ‘저성과자’ 퇴출제에 반대하는 투쟁에 시동을 걸고 있다. 철도는 정부가 4월 말까지 성과연봉제를 도입하겠다고 뽑은 ‘선도 기관’ 중 하나인데, 이 시한 마지막 날인 4월 30일 전국에서 철도 노동자 수천 명이 서울로 모여 대규모 시위와 행진을 벌인다. 노조는 연봉제·퇴출제를 거부하며 교섭권과 체결권을 공공운수노…
공공기관 성과연봉제 저지 투쟁 시작되다

지면 이정원 173호 2016. 4. 30

정부가 공공기관 성과연봉제 추진에 박차를 가하기 시작했다. 박근혜는 4월 22일에 열린 ‘2016년 국가재정 전략회의’에서 성과연봉제 확대 도입을 “강도 높게 추진”할 것을 재차 주문했고, 6월 중순경 직접 공공기관장들을 소집해 공공기관 성과연봉제 도입 실적을 점검하겠다고 한다. 이는 정부가 총선 참패로 ‘공공 개혁’ 추진 동력이 약화될 것을 우려해 …
자본주의 정당들과 진보·좌파 정당들의 노동공약 분석

지면 이정원 171호 2016. 4. 9

박근혜 정부와 새누리당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노동개악을 추진하고 현장에 적용시키기 위한 공격을 계속 추진하고 있다. 그래서 이번 총선에서 이를 저지하기 위한 노동공약이 주목을 받고 있다.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은 임금 삭감과 쉬운 해고를 위한 2대 지침 폐기, 노동개악 저지, 노동시간 단축, 비정규직 정규직화, 노동권 보장 등 총선 요구안을 발표했다. …
전국집배노조(준) 출범:
“민주노조 건설해 집배원 죽지 않는 현장 만들겠다”

지면 윤필언, 이정원 170호 2016. 3. 30

‘민주노조 건설을 위한 전국집배원투쟁본부’(이하 전국집배원투쟁본부)가 3월 25일 서울 광화문 우체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자주적이고 민주적인 전국집배노조(준)의 설립을 공식 선포했다. 4월 13일, 전국집배노조(준)(이하 집배노조(준)) 설립 총회가 열릴 예정이다. 집배노조(준)는 현 전국우정노조 집행부 및 지방본부 위원장들 하에서는 “조합원…
공공부문 성과연봉제:
임금 불평등 심화, 경쟁 강화, 공공서비스 악화시킬 것

지면 이정원 169호 2016. 3. 16

3월 26일 민주노총 소속 공공부문 4개 노조(공공운수노조, 공무원노조, 전교조, 보건의료노조)가 민중총궐기 전에 “공공성 파괴 성과퇴출제 저지”를 위한 공공부문 결의대회를 개최한다. 이 집회는 올해 공공부문 노동자 투쟁의 본격적인 시작을 알리는 의미가 있다. 정부는 공무원노조의 성과급 균등 분배를 공격하고 있고 공기업에는 경영평가 불이익 엄포를 놓고…
차별로 점철된 이주정책, 그리고 다문화주의

지면 이정원 169호 2016. 3. 16

2016년 1월 현재 한국에 이주민 1백88만 명이 살아가고 있다. 1990년 5만여 명에 이르던 이주민이 2000년대 이후 급격히 늘어 현재 총 인구의 3.5퍼센트에 이르고 이주노동자는 90만 명이 넘는다. 한국은 아시아에서 일본과 함께 중요한 이주민 유입 국가가 됐다. 지난 10년간 한국에 정주하거나 앞으로 정주할 이주민이 증가하는 점도 중요…
철도노조가 자회사 노동조건 개선과 연대 확대에 나서다

이정원 167호 2016. 2. 17

철도노조가 올해 철도공사에 있는 여러 자회사 노동자들의 노동조건 개선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철도공사는 지난 10년 동안 꾸준히 외주화를 확대하면서 여러 자회사를 만들어 왔다. 역 승차권 발매와 역무 업무, 선로 유지·보수, 차량 정비, 열차 승무 등 운전을 제외한 철도 업무 대부분에 자회사 노동자들이 투입돼 있다. 정부 집계로만 자…
공공부문 노동자 공격에 맞선 효과적 투쟁 건설을 위해

이정원 167호 2016. 2. 17

심화되는 경제 위기 속에서 박근혜 정부는 공공부문에서 민자 투자를 활성화하고 민영화를 추진하는 등 시장화를 강화하는 정책을 추진하며 노동자들에 대한 공격도 계속 하고 있다. 핵심으로는 성과주의 임금체계를 강화하고 저성과자 퇴출제를 도입하려 한다. 정부는 공공부문 노동자 공격을 시작으로 전 분야로 노동 개혁을 선도하려 한다. 올해 상반기에 30개 공공기…
안전 위험·노동조건 악화·비효율 낳는 수서KTX 재통합하라

지면 이정원 166호 2016. 1. 27

올해 하반기 수서발 KTX의 개통을 앞두고, 철도 노동자들이 수서KTX를 철도공사로 재통합하라고 요구하며 투쟁에 나섰다. 2013년 12월 정부는 높은 수익성이 예상되는 수서KTX 운영을 민영화하려는 계획 속에서 철도공사 자회사인 주식회사SR을 설립했다. 수서KTX 분할에 맞서 철도 노동자들은 2013년 겨울 23일간 최장기 파업을 벌였고, 이를 계기…
공공기관 성과연봉제·저성과자 퇴출제 도입 반대한다

지면 이정원 166호 2016. 1. 27

정부가 2대 행정 지침 발표 강행에 이어 1월 28일 공공기관 성과연봉제와 저성과자 퇴출제 지침을 발표할 예정이다. 성과연봉제의 핵심 내용은 임금 체계 자체를 연공급 임금 체계에서 성과 평가에 따른 누적식 연봉제로 바꾸고, 공공기관 노동자 다수에게 적용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임금피크제로 시작돼 성과연봉제로 이어지는 임금체계 개편은 나이와 근속…
공공부문 성과연봉제·저성과자 퇴출제:
임금 삭감, 고용 불안, 공공서비스 약화 공격

지면 이정원 162호 2015. 11. 25

정부가 ‘노동 개혁’에 속도를 내면서 성과주의 임금체계를 강화하는 공격을 본격화하기 시작했다. 공무원, 금융부문(은행), 공공기관 등에서 추진되고 있다. 정부는 공공부문이 민간보다 연차에 따라 임금이 오르는 경향이 강하고 고용도 안정된 특징을 부각해 ‘철밥통’, ‘귀족’이라며 이데올로기적 공격도 하고 있다. 공무원의 경우,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철도 관제권·열차 유지보수·차량 정비 업무 분리 추진:
계속되는 철도 민영화 추진 중단하라

이정원 162호 2015. 11. 25

정부는 서비스발전기본법을 제정해 다시금 민영화 추진 동력을 얻으려 한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철도 민영화 추진도 한층 탄력을 받을 것이다. 지금도 철도 민영화는 계속되고 있다. 정부는 2013년 수서KTX 민영화에 이어 올해는 공항철도를 민영화(지분 매각)했다. 철도공사 본체를 분할하기 위한 준비도 착착 진행돼 왔다. 공공기관 2단계 ‘정상화’ …
철도 서울기관차승무지부 정동기 동지 부당 해고 철회 투쟁:
“최연혜의 ‘근본적인 노사관계를 뒤바꾸기’에 맞서 저항하겠다”

이정원 161호 2015. 11. 22

지난 11월 9일 철도 서울기관차지부 조합원 정동기 동지는 출근길에 서울기관차승무사업소장의 전화 한 통을 받았다. 면직’됐으니 출근할 필요가 없다는 해고 통보였다. 해고 통보 과정도 어처구니없지만, 철도공사는 사실상 사문화된 인사규정을 끌어다 해고를 자행했다. 철도공사는 지난해 강제전출 반대 투쟁 당시 그의 사소하고 우발적인 행위를 문제 삼아 그를 ‘…
코앞에 닥친 공공부문 성과연봉제, 저성과자 퇴출제 공격

지면 이정원 161호 2015. 11. 14

정부가 연내에 ‘노동개혁’을 완료하겠다며 추진을 서두르는 가운데 공공부문에 대한 성과 중심 임금 체계와 저성과자 퇴출제 공격이 코앞으로 다가왔다. 지난 10월 말 정부는 교사·공무원 성과연봉제와 저성과자 퇴출제를 위한 관련 법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그리고 공공기관 2단계 ‘정상화’ 방안의 일환이기도 한 성과연봉제와 저성과자 퇴출제 방안을 11월 …

공공부문 성과연봉제 반대 투쟁은 임금과 공공서비스를 지키기 위한 투쟁

성과연봉제(능력에 따라 임금 지급하기)는 착취 강화를 위한 것

박근혜의 공공 ‘개혁’은 사기다: 성과연봉제 저지 투쟁의 판돈이 커지고 있다

민주노총 한상균 위원장 결심 공판: 한상균 위원장을 즉각 무죄 석방하라

성과연봉제 철회를 위해 파업으로 맞서야 한다

공공기관 성과연봉제 강행 추진: 지금 힘을 집중해 싸워야 한다

철도 노동자들도 성과연봉제 저지 투쟁에 시동을 걸다

공공기관 성과연봉제 저지 투쟁 시작되다

자본주의 정당들과 진보·좌파 정당들의 노동공약 분석

전국집배노조(준) 출범: “민주노조 건설해 집배원 죽지 않는 현장 만들겠다”

공공부문 성과연봉제: 임금 불평등 심화, 경쟁 강화, 공공서비스 악화시킬 것

차별로 점철된 이주정책, 그리고 다문화주의

철도노조가 자회사 노동조건 개선과 연대 확대에 나서다

공공부문 노동자 공격에 맞선 효과적 투쟁 건설을 위해

안전 위험·노동조건 악화·비효율 낳는 수서KTX 재통합하라

공공기관 성과연봉제·저성과자 퇴출제 도입 반대한다

공공부문 성과연봉제·저성과자 퇴출제: 임금 삭감, 고용 불안, 공공서비스 약화 공격

철도 관제권·열차 유지보수·차량 정비 업무 분리 추진: 계속되는 철도 민영화 추진 중단하라

철도 서울기관차승무지부 정동기 동지 부당 해고 철회 투쟁: “최연혜의 ‘근본적인 노사관계를 뒤바꾸기’에 맞서 저항하겠다”

코앞에 닥친 공공부문 성과연봉제, 저성과자 퇴출제 공격

박근혜의 공공 ‘개혁’은 사기다:
성과연봉제 저지 투쟁의 판돈이 커지고 있다

민주노총 한상균 위원장 결심 공판:
한상균 위원장을 즉각 무죄 석방하라

공공기관 성과연봉제 강행 추진:
지금 힘을 집중해 싸워야 한다

전국집배노조(준) 출범:
“민주노조 건설해 집배원 죽지 않는 현장 만들겠다”

공공부문 성과연봉제:
임금 불평등 심화, 경쟁 강화, 공공서비스 악화시킬 것

공공부문 성과연봉제·저성과자 퇴출제:
임금 삭감, 고용 불안, 공공서비스 약화 공격

철도 관제권·열차 유지보수·차량 정비 업무 분리 추진:
계속되는 철도 민영화 추진 중단하라

철도 서울기관차승무지부 정동기 동지 부당 해고 철회 투쟁:
“최연혜의 ‘근본적인 노사관계를 뒤바꾸기’에 맞서 저항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