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자: 이정원 ― 8페이지

전국기간제교사연합회(전기련) 박혜성 대표 인터뷰:
“기간제·예비·정교사가 단결해 정규 교원 확충을 요구해야”

지면 이정원 218호 2017. 8. 16

전국기간제교사연합회(전기련)를 소개하자면? 성과급 차별 등 기간제 교사 차별에 맞서 활동하다 2016년 3월에 본격적인 활동을 하기 위해 전국기간제교사연합회가 만들어졌다. 2014년 세월호 참사로 기간제 교사 두 명이 사망했지만 순직을 인정받지 못한 현실이 우리가 활동에 나서게 만드는 중요한 계기 중 하나였다. 전기련은 김초원, 이지혜 교사의 순직 인…
전국기간제교사연합:
기간제 교사 정규직화하라

이정원 216호 2017. 8. 2

8월 2일 전국기간제교사연합(이하 전기련)은 문재인 정부가 기간제 교사를 정규직 전환 대상에서 배제한 것을 규탄하고, 기간제 교사를 정규직화하라고 요구하는 집회를 열었다. 기간제 교사들은 정규직과 같은 업무를 하면서도 차별을 받고 고용 불안에 시달리고 있다고 호소했다. 한 교사는 정부가 "필요할 때는 데려다 쓰고 다 쓰면 내던져지는 존재"로 취급한다며 …
2018년 최저임금 결정:
비교적 많이 인상됐지만, 표준생계비에도 못 미친다

이정원 216호 2017. 7. 18

7월 15일 최저임금위원회는 내년 최저임금을 16.4퍼센트 인상해 시급 7천5백30원(월급 1백57만 3천7백70원)으로 결정했다. 올해보다 시급은 1천60원, 월급은 22만 1천5백40원 인상되는 것이다. 이번 결정의 직접적 영향으로 임금이 오를 사람은 4백63만여 명이라고 한다(지난해 8월 경제활동인구 조사 기준 23.6퍼센트에 해당). 이번 결정은 …
최저임금:
사용자 측과 공익 위원들이 최저임금 1만 원 요구를 한사코 반대하고 있다

이정원 215호 2017. 7. 15

내년 최저임금 결정 법정 시한이 임박했지만, 인상 폭을 둘러싸고 사용자와 노동계의 견해 차이가 여전히 크다. 7월 12일 열린 최저임금 전원위원회 회의에서 사용자위원들은 고작 시급 6천6백70원(3.1퍼센트, 2백 원 인상)을 제시했다. 노동자위원들은 애초 1만 원 요구를 낮춰 9천5백70원을 수정안으로 제시했다. 최저임금위원회 어수봉 위원장은 사용자들…
LG유플러스 비정규직 지부 하루 경고 파업:
진짜 사장 LG유플러스가 직접고용하고 임금 인상하라!

이정원 215호 2017. 7. 7

7월 7일 희망연대노조 LG유플러스비정규직지부 노동자들이 하루 파업을 했다. 전국에서 조합원 4백여 명이 LG유플러스 본사 앞에 모여 집회를 열었는데, 파업 집회에 모인 노동자들의 열기가 뜨거웠다. 최근 쟁의행위 찬반투표에 95.88퍼센트가 참가해 90.27퍼센트가 파업에 찬성한 것도 노동자들의 분위기를 보여 준다. 최근 임단협 교섭에서 하청회사 …
6.30민주노총 사회적 총파업 대회:
5만여 명이 모여 최저임금 만원, 비정규직 철폐를 외치다

이정원 214호 2017. 6. 30

6월 30일 ‘최저임금 만원-비정규직 철폐-노조 할 권리 “지금 당장” 사회적 총파업 대회’에 전국에서 5만여 명(주최측 발표)의 노동자들이 모여 집회를 하고 종로 대로를 위세 좋게 행진했다. 광화문 인근 곳곳에서 여러 노조가 각자 자신들의 집회를 한 뒤 이 대회에 참가했다. ‘최저임금 비정규직철폐 만원공동행동’ 소속 단체들도 이 집회에 함께 참가했다.…
건설노조의 “내국인 고용” 요구가 일자리와 임금을 지키는 대안이 될 수 없는 이유

이정원 214호 2017. 6. 29

6월 20~21일 건설노조의 토목건축 조합원 1만여 명이 서울로 모여 집회를 열었다. 토목건축 노동자들이 이렇게 대규모로 모인 것은 최초의 일이다. 지난 2~3년 동안 이 분야의 조합원 규모가 무려 5배(1만 5천 명)로 성장했다. 건설노조 토목건축분과는 이렇게 성장한 조직력을 바탕으로 전국의 건설업체들을 상대로 중앙교섭을 요구하고 있다. 핵심 요구는…
정부의 비정규직 정규직화 방안 비판:
고용 안정과 처우 개선 모두 필요하다

지면 이정원 210호 2017. 5. 30

문재인이 인천공항공사를 방문해 ‘임기 내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를 선언한 뒤 비정규직 정규직화 문제가 다시금 한국 사회 핵심 이슈로 떠올랐다. 정부 여러 부처들이 산하 공공기관의 비정규직 현황 파악에 나섰고, 여러 공공기관들이 정규직화 방안을 검토한다는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2017년 3월 말 기준, 공공기관에만 비정규직이 14만 4천2백여 명 존…
민주노총의 일자리위원회 참여 논란에 대해

지면 이정원 210호 2017. 5. 30

문재인 정부가 일자리 확충을 제1의 국정과제로 제시하며 이를 공공부문에서 선도한다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10조 2천억 원의 추가경정예산안을 내놓았는데, 이 예산의 절반 이상을 하반기 공무원 1만 2천 명 채용 등에 사용하겠다고 한다. 간접고용 노동자 정규직화도 핵심 의제로 떠올랐다. 인천공항을 시작으로 공공기관들이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일자리위원회에 기대를 걸어야 할까

이정원 209호 2017. 5. 23

문재인 정부는 출범 직후 일자리위원회 구성에 착수했다. 그리고 5월 16일 ‘일자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안’을 의결했다. 일자리위원회는 내각 구성 완료 후인 6월에 공식 가동될 예정이다. 일자리위원회의 주요 내용은 이렇다. 첫째, 일자리위원회는 일자리 창출과 일자리 질 개선을 위한 주요 정책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 ·조정하는 대통령 직속 …
최저임금 즉각 1만 원으로 인상하라

지면 이정원 208호 2017. 5. 16

최저임금 결정 시한이 한 달 반 앞으로 다가왔다. 2017년 최저임금은 시간당 6천4백70원, 월 1백35만 원 수준이다. 가구생계비는커녕 2015년 기준 비혼단신생계비(약 1백67만 원)에도 못 미치는 금액이다. 지난 10년간 명목임금상승률이 경제성장률과 물가상승률의 평균치에 이르지 못해 실질임금이 줄어 왔고, 최저임금 역시 터무니없이 …
대통령 권한으로 이행 가능한 노동 공약부터 즉각 이행하라

지면 이정원 208호 2017. 5. 16

새 정부 출범 이후, 대선 공약을 이행하라는 노동자들의 요구가 커지고 있다. 민주노총은 최저임금 1만 원, 비정규직 문제 해결, 노동조합(특히 전교조와 전국공무원노조) 인정과 노동3권 보장, 노동시간 단축과 청년실업 해소 등 4대 정책 의제와 산업·업종별 교섭틀 구성을 위한 노정 직접 교섭을 제안했다. 민주노총은 특히 정부 권한으로 즉각 시행할 …
문재인은 성과연봉제 폐기 공약 이행하라

지면 이정원 207호 2017. 5. 10

산적한 노동 문제 중 성과연봉제 폐지는 새 정부의 노동 정책의 향방을 가늠할 중요한 이슈다. 박근혜 정부가 밀어붙인 성과연봉제는 노동자들의 상당한 저항에 부딪혔다. 2016년에 금융·공공부문 노동자들이 잇달아 파업을 벌였고, 철도 노동자들은 두 달이 넘도록 파업했다. 정부와 사용자들은 임금 억제(또는 삭감)와 노동강도 강화를…
노동개악 폐기는 지금도 중요한 과제

지면 이정원 206호 2017. 4. 28

최근 경총은 ‘안 되는 게 없는 대한민국’ 건설을 위한 정책 건의서를 대선 후보들에게 보냈다. 그 내용은 박근혜가 추진하던 반노동 정책들로 가득 차 있다. 노동 개악(쉬운 해고, 비정규직 확대, 임금 삭감), 의료 등 서비스 분야의 대폭 규제 완화, 파업 무력화를 위한 대체인력 투입 허용, 직장 점거 금지 등. 심지어 “개인맞춤형 근로계약법”을 제정해, 단…
노동시간 단축 논란:
노동조건 후퇴 없는 온전한 주 40시간제를 시행하라

지면 이정원 206호 2017. 4. 28

2015년 한국의 노동시간은 연간 2천2백73시간으로 OECD 국가들 중 최고다. OECD 국가 노동자들의 평균치와 비교하면 한국 노동자들은 연간 두 달을 더 일하는 것이다. 과로사의 기준인 주 60시간 이상을 일하는 노동자도 1백13만 명이나 된다. 더 심각한 것은 2013년 이래로 소폭이마나 단축되던 노동시간이 최근에 되레 늘고 있다는 점이다. 경…
간접고용 비정규직 직접고용 정규직화:
진짜 사장이 책임져라

지면 이정원 205호 2017. 4. 18

4월 22일 청소·삼성전자서비스·제조업 사내하청 등 다양한 부문의 비정규 노동자들이 함께 시위와 행진을 벌인다. 이 노동자들은 하는 일은 서로 다르지만 ‘간접고용’ 비정규직이라는 공통점이 있다. 비정규직 비중이 조금씩 주는 추세 속에도 간접고용 비정규직은 계속 늘어 왔다. 2016년 기준 대기업 간접고용 노동자만 1백55만 명이고, 건설 일용직과 중…
“(가칭) 최저임금 1만 원·비정규직 철폐·사회적 총파업 공동행동” 출범하다

이정원 203호 2017. 4. 4

민주노총은 올해 “한국 사회의 불평등, 양극화, 불공정 해소”를 위한 핵심 개혁 과제로서 “최저임금 1만 원, 비정규직 철폐, 재벌체제 해체”를 제시하고, 6월 30일 “사회적 총파업”에 나선다고 발표했다. 특히 최저임금 1만 원(월급 환산 209만 원)을 핵심 요구에 포함된 점이 주목할 만하다. 전체 노동자 계급이 지난 10년 동안 경제…
공공운수노조의 일자리 확대 방안:
노동자들이 임금을 양보해야만 하는가?

지면 이정원 201호 2017. 3. 21

공공운수노조는 대선을 겨냥해 ‘공공부문 대개혁 방안’을 내놓았다. 그 내용은 공공서비스 확대, 민영화 중단과 재공영화, 공공부문 좋은 일자리 확대(신규 고용 확대와 비정규직 정규직화), 낙하산 척결, 성과·퇴출제 폐기 등으로, 대부분 꼭 필요한 내용이다. 특히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는 상당하다. 공공운수노조가 의뢰한 설문조사에…
철도 파업 보복 징계:
박근혜 몰아낸 기세로 파업 보복과 민영화에 맞서자

이정원 200호 2017. 3. 10

헌재의 탄핵 인용 결정은 지난해 성과연봉제 저지 파업과 퇴진 운동의 선봉 구실을 한 철도 노동자들이 옳았음을 보여 준다. 그런데 이 노동자들이 지금 정부와 사측의 탄압에 직면해 있다. 철도공사 측은 노동자들이 박근혜 퇴진과 적폐 청산을 요구했다는 이유로 지난 파업을 불법으로 규정하고, 2월 28일 철도노조 강철 위원장 파면 등 2백55명…
고 황유미 씨(삼성반도체 근무) 산재사망 10주기:
글로벌 대기업을 상대로 벌여 온 치열한 투쟁

지면 이정원 199호 2017. 3. 3

3월 6일은 삼성전자 기흥 반도체 공장에서 일한 황유미 씨가 스물셋 젊디 젊은 나이에 급성 백혈병으로 사망한 지 10년이 되는 날이다. 고(故) 황유미 씨의 아버지 황상기 씨와 그 가족이 억울한 죽음의 진실을 밝히려 골리앗 삼성과 맞서 싸운 지 10년이 되는 날이기도 하다. 황유미 씨의 죽음은 삼성 반도체 공장이 백혈병 등 심각한 직업병을 양산한 주…

전국기간제교사연합회(전기련) 박혜성 대표 인터뷰: “기간제·예비·정교사가 단결해 정규 교원 확충을 요구해야”

전국기간제교사연합: 기간제 교사 정규직화하라

2018년 최저임금 결정: 비교적 많이 인상됐지만, 표준생계비에도 못 미친다

최저임금: 사용자 측과 공익 위원들이 최저임금 1만 원 요구를 한사코 반대하고 있다

LG유플러스 비정규직 지부 하루 경고 파업: 진짜 사장 LG유플러스가 직접고용하고 임금 인상하라!

6.30민주노총 사회적 총파업 대회: 5만여 명이 모여 최저임금 만원, 비정규직 철폐를 외치다

건설노조의 “내국인 고용” 요구가 일자리와 임금을 지키는 대안이 될 수 없는 이유

정부의 비정규직 정규직화 방안 비판: 고용 안정과 처우 개선 모두 필요하다

민주노총의 일자리위원회 참여 논란에 대해

일자리위원회에 기대를 걸어야 할까

최저임금 즉각 1만 원으로 인상하라

대통령 권한으로 이행 가능한 노동 공약부터 즉각 이행하라

문재인은 성과연봉제 폐기 공약 이행하라

노동개악 폐기는 지금도 중요한 과제

노동시간 단축 논란: 노동조건 후퇴 없는 온전한 주 40시간제를 시행하라

간접고용 비정규직 직접고용 정규직화: 진짜 사장이 책임져라

“(가칭) 최저임금 1만 원·비정규직 철폐·사회적 총파업 공동행동” 출범하다

공공운수노조의 일자리 확대 방안: 노동자들이 임금을 양보해야만 하는가?

철도 파업 보복 징계: 박근혜 몰아낸 기세로 파업 보복과 민영화에 맞서자

고 황유미 씨(삼성반도체 근무) 산재사망 10주기: 글로벌 대기업을 상대로 벌여 온 치열한 투쟁

전국기간제교사연합회(전기련) 박혜성 대표 인터뷰:
“기간제·예비·정교사가 단결해 정규 교원 확충을 요구해야”

전국기간제교사연합:
기간제 교사 정규직화하라

2018년 최저임금 결정:
비교적 많이 인상됐지만, 표준생계비에도 못 미친다

최저임금:
사용자 측과 공익 위원들이 최저임금 1만 원 요구를 한사코 반대하고 있다

LG유플러스 비정규직 지부 하루 경고 파업:
진짜 사장 LG유플러스가 직접고용하고 임금 인상하라!

6.30민주노총 사회적 총파업 대회:
5만여 명이 모여 최저임금 만원, 비정규직 철폐를 외치다

정부의 비정규직 정규직화 방안 비판:
고용 안정과 처우 개선 모두 필요하다

노동시간 단축 논란:
노동조건 후퇴 없는 온전한 주 40시간제를 시행하라

간접고용 비정규직 직접고용 정규직화:
진짜 사장이 책임져라

공공운수노조의 일자리 확대 방안:
노동자들이 임금을 양보해야만 하는가?

철도 파업 보복 징계:
박근혜 몰아낸 기세로 파업 보복과 민영화에 맞서자

고 황유미 씨(삼성반도체 근무) 산재사망 10주기:
글로벌 대기업을 상대로 벌여 온 치열한 투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