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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자: 장호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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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수도권 확산:
정부가 감염 확산에 책임 있다

지면 장호종 325호 2020. 6. 3

코로나바이러스 재확산 조짐이 확연하다. 특히 수도권의 경우 ‘생활 방역’으로 전환한 5월 초를 기점으로 감염이 늘어 일일 확진자 수만 보면 3월 말 수준으로 돌아갔다. 그때와 마찬가지로 지금 전문가들은 수도권 확진자 증가 추세가 ‘일촉즉발의 위기에 놓여 있다’고 경고한다. 최근 확진자 중에 사망자도 나왔다. 문재인 대통령은 6월 3일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
쿠팡 물류센터 코로나19 재확산 위험 고조:
코로나 위험을 키우는 정부의 이윤 우선주의

장호종 324호 2020. 5. 28

코로나19 재확산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5월 28일 하루 확진자 수는 79명으로 전날 40명에 이어 가파른 증가세를 기록했다. 특히 부천 쿠팡 물류센터에서 벌어진 코로나19 집단 감염이 시사하는 바가 크다. 정부는 쿠팡 물류센터 감염이 이태원 클럽에서 시작된 것으로 추정했다가, 확진자 수가 늘어나자 다른 경로로 감염됐을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조사를 확대…
코로나 빌미로 한 원격의료(의료 영리화) 중단하라

장호종 323호 2020. 5. 21

정부가 원격의료 추진 의지를 거듭 밝히고 있다. 김연명 청와대 사회수석을 시작으로 보건복지부 차관, 산업부 장관, 정세균 총리까지 연이어 원격의료 제도화 추진 필요성을 직간접적으로 언급했다. 의료 영리화의 상징으로 돼 있는 원격의료 추진 소식에 노동조합과 보건 엔지오 등이 크게 반발했다. ‘코로나 영웅’ 운운하더니 뒤통수를 친다며 의사협회도 반대하고 나섰…
코로나19 확산 위험에도 등교 강행:
학생 안전보다 입시를 우선하는 문재인 정부

장호종 323호 2020. 5. 21

곳곳에서 지역 감염이 확인되는 상황인데도 정부는 결국 등교 수업을 강행했다. 유은혜 부총리는 “등교 개학은 언젠가는 꼭 해야 할 일이고, 시기를 무작정 미룰 수 없는 일”이라며 불가피한 조처임을 강조했다. 그러나 “무작정” 등교가 진짜 문제다. 학급 학생 수가 많아 거리두기가 불가능한 학교도 많고, 이태원·인천·삼성서울병원 등에서는 지역적 감염이 계속 확…
이태원 코로나19 집단 감염:
기업 이윤 위해 방역 완화한 정부 책임이다

지면 장호종 322호 2020. 5. 14

‘이태원 클럽 집단 감염은 예고된 사건이었다.’ 어디서 많이 듣던 얘기 아닌가. 두 달 전 서울 구로동 콜센터에서 집단 감염이 생겼을 때 너 나 할 것 없이 하던 얘기다. 뿐만 아니라 서구 ‘선진국’들에서 코로나19가 확산할 때에도 지겹게 들어 온 얘기다. 친민주당 언론들은 문재인 정부의 방역 ‘성과’만 강조하며 ‘생활 방역’의 문제는 지적하지 않는다. …
서울대병원 예산 삭감:
노동자와 환자에게 그 피해가 돌아갈 것이다

지면 장호종 322호 2020. 5. 14

대구를 비롯해 대부분의 공공병원들이 코로나19 대처에 고군분투하고 있던 3월 말, 문재인 정부는 국무회의에서 2021년 예산 편성 지침을 의결했다. 추경 예산이 대부분 기업 지원에 맞춰졌듯이 내년도 예산 편성 지침에서도 우선순위는 “경제 역동성 회복”과 “혁신 성장”에 맞춰졌다. ‘4대 투자중점’에서 일자리와 복지는 3순위로 밀렸고 감염병 대응은 산재 대…
우석균 인의협 공동대표의 원격의료 비판:
코로나 재확산 대비하라. 의료민영화 말고!

지면 장호종 321호 2020. 5. 6

문재인 정부가 거리두기를 완화하고 ‘생활 방역’으로 전환한다고 합니다. 초중고등학교 개학 방침도 발표했습니다. 정부는 ‘고강도 거리두기’를 종료했다고 말하는데요. 한국은 원래 저강도 거리두기만 해 왔어요. 미국이나 유럽 나라들처럼 외출과 이동을 제한하는 조처까지는 취하지 않았죠. 교회 등 밀집 시설과 학교는 닫았지만요. 따라서 이 정도 거리두기조차 하지 …
코로나19:
팬데믹 추가 확산을 부추기는 지배자들

장호종 320호 2020. 4. 29

미국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100만 명을 넘겼다. 미국 내 코로나19 사망자는 곧 6만 명을 넘을 듯한데 이는 베트남 전쟁에서 사망한 미군보다 많다. 지난 한 달 동안 2600만 명이 일자리를 잃었다. ‘전시 상황’이라는 표현이 전혀 과장스럽지 않다. 문제는 트럼프에게 코로나바이러스보다 경제 활동 마비가 더 큰 적이라는 데 있다. 트럼프는 미국 노동계…
코로나19:
방역 완화가 아니라 재확산에 대비해야

지면 장호종 320호 2020. 4. 23

문재인 정부가 방역 지침을 대폭 완화했다. 학교를 제외하고는 사실상 모든 사회 활동이 3월 이전으로 돌아갔다. 정부는 등교 시기도 따져보는 중이다. 대학들은 속속 대면 강의를 시작했다. 곳곳의 관광지는 벌써 예약이 밀리기 시작했다. 코로나19 확진자 증가세가 둔화해 감염 확산 위험이 다소 줄어든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확진자 통계는 과거의 추세를 보여 …
코로나19와 경제 위기:
삶을 지키기 위해 투쟁에 나서야 한다

지면 장호종 319호 2020. 4. 17

1주일째 신규 확진자 수가 20~30여 명을 유지하는 등 한국에서 코로나19 확산은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수많은 노동자들과 의료진, 공무원들이 이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다. 정부가 3월 후반에 시작한 ‘고강도’ 거리 두기는 어느 정도 효과를 낸 듯하다. 정부는 휴업 명령을 내리지는 않았지만, 다중 이용시설들을 불시 점검해 영업정지를 …
코로나19 수도권 감염 ‘폭발’ 경고에도:
기업 이윤 보호하려 위험 방치하는 문재인 정부

지면 장호종 318호 2020. 4. 9

코로나19 일일 확진자 수가 40~50명대로 줄어들자, 방역에 대한 안도감이 확산되고 있는 듯하다. 물론 확진자가 급증하지 않는 것은 다행이다. 이대로라면 사망자 증가세도 둔화하고 환자·격리자의 수도 더 줄어들 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여전히 많은 것이 불확실하다. 현재 각국 정부의 코로나19 관련 예측은 코로나19가 확산되던 초기와 많이 달라졌다. …
코로나19, ‘생활방역’으로의 전환?:
생명보다 기업 이윤 지키려는 위험한 시도

지면 장호종 317호 2020. 4. 2

정부가 결국 개학을 다시 연기했다. 수능도 12월로 미뤘다. 환영하기에는 너무 당연한 일이다. 입시에 이토록 신경쓰는 나라에서 정부가 개학과 입시를 연기해야 했던 이유는 명백하다. 지금 개학하면 코로나19 감염의 3~4차 확산이 일어날 게 명백해 보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정부 내에서는 지금 수준의 방역을 유지하기 어렵다는 목소리가 점점 커지고 있는 듯…
코로나19 팬데믹:
4월 개학은 위험천만한 도박이 될 것이다

지면 장호종 316호 2020. 3. 26

지금 문재인 정부는 개학 시점을 두고 고민에 빠져 있다. 현재로서는 4월 6일 개학은 사실상 방역을 완화한다는 뜻이다. 감염은 십중팔구 확산될 것이다. 30명의 확진자가 생긴 1~2월의 1차 파도 때도, 수천 명의 확진자가 발견된 2~3월 2차 파도 때도 정부는 확산을 가까스로 통제할 수 있었다. 전국적 휴교령이 이를 가능하게 했을 것이다. 날씨가 따뜻해…
코로나19 팬데믹 대응:
문재인 정부가 모범을 보여 주고 있나?

장호종 315호 2020. 3. 18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 세계 지배자들이 보여 주고 있는 혼란 덕분에 문재인 정부의 코로나19 대처가 해외 언론의 주목을 끌고 있다. 국내 친정부 언론들은 이런 보도를 열심히 인용하며 정부 칭찬에 입이 마르는 줄 모른다. 한 달 앞으로 다가온 총선 때문에 더욱 열성인 듯하다. 문재인 대통령은 낙관은 금물이라면서도 “안정되면 모범사례로 평가받을 것”이라며…
코로나19 팬데믹 선언:
지배자들은 환자보다 자본주의를 살리고 싶어 한다

장호종 315호 2020. 3. 18

미국과 유럽에서 코로나19 환자가 급증하자 결국 세계보건기구가 3월 11일(현지 시간) 팬데믹을 선언했다. 팬데믹은 인류 대부분이 면역력을 갖지 않은 감염병의 세계적 확산을 뜻한다. 미지의 위험이니만큼 전 세계 각국 정부에 최고 수준의 대응을 촉구하는 것으로, 세계보건기구 역사상 세 번째다. 1968년 홍콩 인플루엔자와 2009년 신종플루 당시 팬데믹 선언…
민주노총, 재난생계소득 요구하다:
코로나19 피해를 노동자에게 전가하지 말라

장호종 315호 2020. 3. 11

서울 구로동 콜센터에서 벌어진 집단감염은 정부의 방역 대책에 큰 허점이 있다는 경고가 옳았음을 보여 준다. 정부 여당이 애먼 신천지 비난에 열을 올리는 동안 바이러스는 노동자들의 일터로 흘러들었다. 콜센터 기업주들은 노동자의 건강이나 안전은 안중에도 없이 비용 절감을 위해 많은 노동자들을 좁은 공간에 욱여넣고 혹사한다. 콜센터 노동자들은 매년 독감이 유행…
코로나19 감염증에도 계급이 문제다

장호종 315호 2020. 3. 9

코로나19 감염증 확산 사태에서도 사회의 최하층과 노동계급이 가장 큰 피해를 입고 있다. 대구 한마음아파트 집단 감염 사례는 그중 하나일 뿐이다. 문재인 정부와 친문재인 언론은 ‘신천지 집단 거주’니 ‘장악’이니 하며 이들에게 괴기함과 음산함의 딱지를 붙인다. 그러나 1985년에 지어져 엘리베이터도 없는 이 5층 아파트에 사는 주민들은 모두 청년 여성 노…
서울대학교병원:
“일회용 보호장구 재사용하고, 간병인에게는 마스크 지급도 안 합니다”

장호종 315호 2020. 3. 6

3월 6일 서울대학교병원 노동자들(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서울대병원분회)이 병원 본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노동자들은 코로나19 환자를 치료하고 있는 서울대병원이 보호장비를 제대로 지급하지 않아 위험에 노출돼 있다고 주장했다. 노동조합의 발표에 따르면 병원 측은 보호장비가 부족하다며 일회용품을 재사용하라고 하는가 하면 간병 노동자들에게는 “직원 …
사스(2003년)도 메르스(2015년)도 코로나바이러스 때문인데:
왜 여태껏 코로나 백신은 나오지 않았을까?
— 백신 개발과 자본주의 이윤 논리

장호종 315호 2020. 3. 4

병실이 부족해 코로나19 환자들을 연수원에 입소시키는 모습은 불과 한 달 전 우한 전시장에 차려진 수백 개의 야전침대를 연상시킨다. 실제로 체육관을 활용하자는 얘기도 나오고 있다. 5000만 명이 넘는 인구에 세계경제 10위권인 나라에서 고작 수천 명을 입원시킬 공공병원이 없어 이러고 있는 사실에 수많은 사람들이 답답함을 느끼고 있다. 마스크 공급도 제…
신천지에 책임 전가 말고 정말 필요한 조처 단행하라
— 정부와 이윤 체제를 비난해야 한다

장호종 315호 2020. 3. 2

3월 2일 현재 코로나19 확진자가 4300명이 넘었다. 사망자가 20명을 넘고 특히 ‘자가 격리’ 상태에서 사망한 환자들이 늘면서 두려움도 커지고 있다. 병상과 의료 인력이 환자 증가세를 따라잡지 못하면서 갈수록 많은 사람들이 방치되는 악순환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경증과 중증을 구분해 대처하는 것도 절대적 병상 부족 때문에 별 의미가 없는 상황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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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연대〉 528호
2024.12.03 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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