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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호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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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드 코로나 실패해 놓고 고통만 전가
:
방역패스 의무화 중단하라
지면
장호종
396호
2021. 12. 7
섣부른 위드 코로나 시행으로 확진자가 연일 폭증하자 정부는 결국 사적 모임 인원 제한 등 거리두기 조처를 일부 다시 강화했다. 확진자 수가 5000명대에 이르러도 버틸 수 있을 거라더니 사실상 5000명대를 기록한 지 하루 만에 손을 들었다. 치명률은 확진자 대비 사망자 수를 뜻한다. 그래서 치명률 통계는 해당 나라의 보건의료체계가 얼마나 효과적으로 대…
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 확산
:
백신 불평등과 이윤 시스템이 불러온 역풍
지면
장호종
395호
2021. 11. 30
백신 기술 이전을 거부해 온 주요 제약기업들과 선진국 정부들의 ‘백신 민족주의’가 전 세계를 다시금 팬데믹의 늪으로 깊숙이 밀어 넣고 있다. 세계보건기구 등의 발표를 보면, 남아프리카에서 처음 발견돼 전 세계로 빠르게 확산되는 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는 현재 유행 중인 델타 변이보다도 전염력이 훨씬 강한 것으로 알려졌다. 바이러스는 숙주가 풍부하고 …
위드 코로나로 중환자 느는데 간호 인력은 제자리
장호종
392호
2021. 11. 12
정부의 ‘위드 코로나’ 정책 시행과 함께 코로나 환자가 늘고 있다. 백신 접종으로 치명률과 중증화율을 낮췄다지만 감염자 수 자체가 크게 늘면서 사망자와 중환자도 늘고 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위드 코로나 시행 1주차에 사망자 수는 122명으로 그 전 한 주 사망자 85명에 견줘 크게 늘었다. 일평균 위중증 환자 수도 13.9퍼센트 늘어 중환자실…
재난 지원금, 모두에게 더 많이
장호종
392호
2021. 11. 12
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추가 재난지원금 지급 제안을 둘러싸고 논란이 한창이다. 홍남기 등 일부 관료들과 우파 야당의 반대 주장과 그 논거는 새로울 것도 없다. 이들은 코로나 팬데믹으로 평범한 사람들이 겪은 실업, 임금 감소 등의 고통을 전혀 공감하지 못하는 자들이다. 〈한겨레〉 등 친정부 언론들의 반대도 처음이 아니다. 안재승 한겨레 논설위원실장…
기후 위기는 왜 약자에게 더 가혹한가
—
기후 위기와 불평등, 노동계급
지면
장호종
391호
2021. 11. 2
이 글은 10월 28일 노동자연대가 주최한 토론회(영상 보기)에서 발표한 것이다.기후 위기는 여러 면에서 우리의 삶을 위협한다. 대표적으로 자연 재난의 빈도와 강도를 높인다. 지난해 유엔 재난위험경감사무국은 ‘2000~2019년 세계 재해 보고서’를 발표했다. 기후 변화 때문에 지난 20년간 자연 재해는 그전 20년보다 70퍼센트가 늘었다고 한다. 매년 6…
‘위드 코로나’, 대다수 백신 접종에도 불구하고 위험한 도박
지면
장호종
390호
2021. 10. 26
문재인 정부가 10월 25일 ‘단계적 일상회복 이행계획’(위드 코로나) 초안을 공개했다. 11월 1일부터 2022년 1월 말까지 3단계에 걸쳐 실내 마스크 착용을 제외한 방역 조처 대부분을 폐지하는 것이 골자다. 정부는 백신 접종률이 높아지면 팬데믹 이전 일상으로의 회복이 가능하다고 보고 위드 코로나 정책을 준비해 왔다. 현재 사용되는 백신들은 2차 접종…
문재인 정부의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
:
탄소중립·탈핵 포기 시나리오
장호종
380호(온라인판)
2021. 8. 10
문재인 정부 탄소중립위원회가 8월 5일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 초안’을 발표했다. 8월 7일에는 정부가 500명을 선정해 ‘탄소중립시민회의’를 출범시켰다. 정부는 탄소중립시민회의를 중심으로 두 달 동안 각계의 ‘의견 수렴’을 거쳐 10월 말 최종안을 확정하기로 했다. 탄소중립은 온실가스 순배출량을 제로로 만든다는 뜻이다. 배출량 자체를 제로로 만들지…
전 세계를 코로나 변이 실험장으로 만드는 지배자들
장호종
378호(온라인판)
2021. 7. 20
영국 보수당 정부를 필두로 일부 선진국 정부들이 ‘집단면역’ 실험을 시작한 것으로 보인다. 영국 총리 보리스 존슨은 델타 변이 확산으로 매일 확진자가 5만 명씩 발생하는 상황에서 모든 방역 조처를 해제했다. 싱가포르 정부는 확진자 추이를 더이상 발표하지 않고 방역 조처를 단계적으로 해제하겠다고 발표했다. 독감처럼 취급하겠다는 뜻이다. 미국, 프랑스 등 방역…
코로나19 확산 책임은 민주노총이 아니라 정부에 있다
장호종
378호(온라인판)
2021. 7. 20
국내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팬데믹 발생 이래 최고 수준을 기록하고 있다. 고령자 등 고위험군에 백신 접종이 어느 정도 이뤄져 사망자 수가 크게 늘지 않은 것은 다행이지만, 거듭된 백신 공급 지연으로 불안감이 가시질 않고 있다. 확진자 중 사망자 비율(치명률)이 낮아지고는 있지만 여전히 백신을 맞지 못한 50대의 경우 코로나19 감염 시 치명률이 독감의 …
감염 확산이 노동자대회 탓?
:
방역 실패 책임을 민주노총에 전가 말라
장호종
377호(온라인판)
2021. 7. 19
7월 17일 정부는 2주 전에 열린 7·3 전국노동자대회에 참석한 민주노총 관계자들은 모두 코로나 확진 검사를 받으라는 행정명령을 내렸다. 또, 경찰은 이날 집회 관련해 민주노총 관계자들에게 소환장을 보내고 23명을 입건했다고 발표했다. 최근의 코로나 재확산이 마치 민주노총 집회 탓인 것처럼 만들려는 것이다. 정부는 확진된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상근자 …
문재인 정부의 ‘2050 탄소중립 로드맵’
:
‘탈핵’ 공약처럼 말뿐인 기후 대책
지면
장호종
375호
2021. 6. 29
문재인 정부의 ‘2050 탄소중립* 로드맵’(이하 로드맵)의 일부 내용이 언론에 공개됐다. 전문이 공개된 것은 아니지만 정부는 올해 상반기 내에 로드맵을 공개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탄소중립 ‘탄소중립’은 이산화탄소를 배출하지 않는다는 뜻이 아니라, 배출량과 흡수량을 더해 0이 되게 만든다는 뜻이다. 예컨대 이산화탄소를 흡수하는 나무를 심으면 그만큼…
코로나19
:
백신 여전히 부족한데도 거리두기 완화하려는 정부
지면
장호종
374호
2021. 6. 23
한국의 코로나 백신 접종률이 30퍼센트에 가까워졌다. 코로나19는 특히 60대 이상에서 사망률이 높다. 이들을 우선 집중한 만큼 앞으로 한동안 사망률도 낮아질 듯하다. 이런 예상에 기대 정부는 거리두기를 크게 완화한 새로운 체계를 7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상시 전면 등교도 추진할 예정이다. 백신 접종률을 높이려고 접종자의 방역 의무도 일부 완화할 듯하…
서평
다시 고개드는 기후 변화 회의론
—
《지구를 위한다는 착각》, 《불편한 사실》
지면
장호종
373호
2021. 6. 16
미국 대통령 바이든이 기후 정상회의를 개최한 4월 말에 기후 변화의 위험성을 부정하는 두 권의 책이 번역돼 나왔다. 두 책은 서울 시내 주요 서점과 온라인 서점에서 정치·사회 분야 베스트셀러 상위 목록에 올랐다. 미국 정부조차 기후 위기에 대응한다며 대규모 재정지출 계획은 내놓은 상황에서 이는 다소 이례적인 일로 보일 수 있다. 그러나 바이든을 비롯해 주…
코로나19 유출 가능성, 바이든 재조사 지시
지면
장호종
371호
2021. 6. 2
미국 대통령 바이든이 코로나19의 중국 기원, 특히 연구소 유출설에 대한 재조사를 지시하면서 팬데믹의 책임을 둘러싼 갈등이 다시 고조되고 있다. 아래에서 제시될 이유에서 바이든의 재조사 지시가 바이러스의 기원을 밝혀내 인류의 미래를 지키기 위한 것이라고 믿기는 어렵다. 미국 국립알레르기감염병연구소(NIAID) 소장이자 바이든의 의학자문을 맡고 있는 앤써니…
권력자들은 정말로 기후 위기를 해결할까?
지면
에이미 레더
371호
2021. 6. 2
미국 대통령 바이든과 영국 총리 보리스 존슨은 자기들이 기후 변화 대응을 선도하고 있으며, 빌 게이츠가 이를 돕고 있다고 한다. 지배자들이 정말로 환경 친화적으로 변한 것인지 에이미 레더가 살펴본다. 레더는 《자본주의와 식품의 정치》(국내 미출간)의 저자다. [ ] 안의 내용은 〈노동자 연대〉 편집팀이 독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첨가한 것이다.미국 대통령 …
녹색성장 정상회의(P4G) 개최로 ‘그린워싱’하는 문재인 정부
지면
장호종
370호
2021. 5. 26
5월 30~31일 서울에서 ‘녹색성장 및 글로벌 목표 2030’(P4G)이라는 이름의 정상회의가 열린다. P4G는 덴마크 정부의 제안으로 만들어진 다자간 정상회의로, 2018년 첫 회의에 이어 올해 서울에서 2차 회의를 연다. 그러나 회원국 면면을 살펴보면 이 기구가 기후 위기를 멈추는 데서 의미있는 구실을 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세계 최대 온실가스 배출…
신간 소개
《인류세와 코로나 팬데믹》(최병두, 한울아카데미, 312쪽, 29,500원)
:
전 지구적 재앙의 해결책은 자본주의 시스템의 제거
지면
장호종
369호
2021. 5. 19
기후 위기와 팬데믹은 오늘날 인류 전체가 겪는 위기다. 최근 이 두 쟁점을 함께 다룬 책이 나왔다. 저자인 최병두 교수는 도시학자이자 세계적으로 유명한 마르크스주의 학자인 데이비드 하비의 저작을 국내에 소개해 왔다. 책은 크게 3부분으로 나뉘어 있다. 1부에서는 최근 기후 위기와 관련해 뜨거운 쟁점 중 하나인 “인류세” 논의를 다룬다. 2부와 3부에서는…
바이든의 백신 특허권 면제 지지, 해외 백신 공급
:
바이러스가 아니라 중국 밀어내려는 것
지면
장호종
369호
2021. 5. 19
미국 바이든 정부는 코로나19 백신과 백신 원료 수출을 금지할 정도로 미국 우선주의를 분명히 해 왔다. 그런데 최근 미국 내 백신 물량 일부를 다른 나라에 제공하겠다고 밝힌 데 이어, 백신 특허권(지적재산권) 면제를 지지하겠다고 발표해 사람들을 깜짝 놀라게 했다. 세계무역기구(WTO)를 통한 특허권 보호는 미국이 수십 년 동안 주도해 온 ‘자유 무역 질…
개정증보판
백신 불신 자초한 문재인 정부
장호종
368호
2021. 5. 12
이 기사는 365호에 실린 ‘백신 불신 자초한 문재인 정부’와 364호에 실린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부작용 논란: 문제는 시장 논리에 있다’를 통합하고 일부 내용을 수정한 것이다. 시간이 흐르며 상황이 달라진 측면도 있지만 핵심적 내용들은 여전히 유효하므로 독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간단한 머릿말을 붙여 재게재한다.5월 12일 현재 국내에서 코로나19 백신…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 10년
:
왜 핵발전소는 더 늘어나는 것일까?
지면
장호종
367호
2021. 5. 5
2011년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 직후 핵산업계는 그야말로 얼어붙었다. 비록 규모 9의 초대형 지진과 지진 해일의 충격이 엄청나긴 했지만, 핵발전소가 말 그대로 ‘폭발’하는 장면이 뉴스를 통해 전 세계에 방영됐기 때문이다. 안전 매뉴얼에 관한 한 깐깐하기로 소문난 일본에서, 게다가 인류 역사상 유일한 핵무기 피폭국에서 벌어진 일이니 만큼 핵발전의 안전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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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연대〉 551호
2025.06.17 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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