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자: 장호종 ― 2페이지

공공의료 체계로의 전환은 어떻게 가능한가

지면 장호종 500호 2024. 4. 10

필수의료 공백 문제를 해결하려면 공공의료를 획기적으로 강화해야 한다. 공공의료 강화 요구는 새로운 것이 아니다. 그럼에도 의료 ‘개혁’을 두고 정부와 의협·전공의 등이 충돌하는 상황에서 공공의료 강화 필요성과 그것을 이룰 방법을 살펴보는 것은 가치가 있을 것이다. 2019년 12월 말 기준 병원급 이상 공공의료 기관은 221곳으로 전체 의료기관의 5.…
의대 정원 논란:
누가 더 시장 지향적인지 줄다리기하는 의·정

지면 장호종 500호 2024. 4. 10

의대 정원 확대에 반대하는 전공의 파업이 8주째 이어지고 있다. 많은 대학병원이 일부 과와 저녁 시간대 응급실 진료를 제한하고 있다. 진료와 수술이 미뤄져 불안에 시달리던 환자와 보호자들은 의대 교수들마저 사직서를 내고 진료를 축소한다는 소식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의대 정원 확대를 찬성하는 여론은 여전히 높지만, 의료 공백 장기화에 아무런 대책도…
의대 교수들, 전공의에 이어 집단 사직:
의대 증원이 필수의료 대책 되려면 공공의료를 획기적으로 늘려야

지면 장호종 497호 2024. 3. 19

전공의 파업이 장기화되면서 윤석열 정부의 의대 증원 정책에 대한 기대는 위기 관리 능력에 대한 실망으로 바뀌기 시작하고 있다. 당장의 고통은 물론이고 이대로라면 의대 증원이 병원 사업에는 도움이 될지언정 노동자 등 서민층에게는 별 도움이 안 될 것이라는 회의도 늘고 있다. 정부는 의협 지도부에게 면허 정지를 통보하고, 전공의들에게도 면허 정지와 민사상 손…
전공의 파업 4주차:
의대 증원 필요하다. 하지만 의료 시장을 규제하지 않으면 불균형 줄지 않을 것

지면 장호종 496호 2024. 3. 12

의대 증원에 반대하는 전공의 파업이 한 달째다. ‘빅5 병원’을 비롯해 상급종합병원들의 진료 기능이 대폭 축소됐다. 인력이 대폭 줄어든 상황에서 응급실과 중환자실 등 중증 환자 진료를 유지해야 하다 보니, 입원 병동을 축소하는가 하면 심지어 응급실도 제대로 유지하지 못하는 병원이 늘고 있다. 응급 질환이 아니라는 이유로 수술 등 치료 일정이 연기된 암…
전공의 집단 사직과 파업:
의대 증원 반대 요구를 지지할 수 없지만, 윤석열의 총선용 졸속 시행도 우려스럽다

지면 장호종 495호 2024. 3. 5

전공의들이 의대 증원에 반대해 집단 사직하고 파업에 나선 지 3주가 지나고 있다. 종합병원에서 수술과 검사 등이 지연되고, 응급실 기능이 축소돼 (뺑뺑이를 도는 등) 환자들이 고통이 가중되고 있다. 윤석열 정부는 전공의들에 대한 의사 면허 정지 절차를 실행하고 있다. 본지는 전공의들의 의대 증원 반대가 노동계급의 일부다운 요구가 아니라고 보기 때문에 …
전공의들의 집단 사직과 파업:
노동계급 일부로서의 요구를 내놓았어야 했다

지면 장호종 494호 2024. 2. 27

윤석열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 발표에 반발해 사직서를 제출한 전공의 수가 1만여 명으로 불어났다. 그 중 9천여 명은 실제로 병원에 나오지 않고 있다. 일주일째 이어진 파업에 대형병원의 응급실과 수술실, 중환자실 등 필수 시설의 가동이 크게 저하됐다. 정부는 의사면허 정지·취소, 수사와 기소 등 엄포를 놓고 있다. 지난해 11월 의사가 금고 이상의 형을 …
전공의, 의대 정원 확대 반대해 집단 사직과 파업:
노동계급의 일부다운 요구를 가지고 싸우고 있는 게 아니다

장호종 493호 2024. 2. 20

윤석열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 추진에 반발해 전공의들이 집단 사직과 파업에 나섰다. 정부는 모든 전공의에게 진료유지 명령을 내리고, 명령을 따르지 않을 경우 ‘면허 취소 후 구제도 없다’며 강경한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 주동자를 구속 수사하겠다고 밝히고, 전공의 파업을 지지한 의사협회 지도부의 면허를 정지시키는 절차에 착수했다. 전공의들이 이런 엄포에 …
28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
COP28, 화석연료 정상회의

장호종 485호 2023. 12. 5

11월 30일 아랍에미리트 두바이에서 28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8)가 시작됐다. 이 회의가 사람들의 관심을 끌지 못하고 있는 것은 단지 이스라엘의 가자 학살 때문만은 아니다. 온실가스 배출의 양대 산맥이라 할 수 있는 미국 바이든과 중국 시진핑이 모두 불참했다. 총회 의장인 아랍에미리트 산업첨단기술부 장관 알 자베르는 아부다비 국영 석…
서평 《화석 자본》:
마르크스주의로 본 화석연료 경제의 기원

지면 장호종 485호 2023. 12. 5

안드레아스 말름은 스웨덴 룬드 대학에서 생태학을 연구하는 학자이자 기후 운동가이다. 그는 2015~2018년 독일에서 벌어진 석탄 발전소 폐쇄 운동을 비롯해 다양한 기후 운동에 동참해 왔다. 《화석 자본: 증기력의 발흥과 지구온난화의 기원》(두번째테제, 2023)은 그의 대표작으로 2016년에 출판돼 아이작 도이처 상을 수상했다. 이 책은 자본주의와 화석…
이선균, 지디, 전 녹색당 대표 등 유명인 마약 수사:
법질서 통치 강화 시도에 반대해야

장호종 479호 2023. 10. 26

경찰이 유명 배우 이선균 씨에 이어 가수 지디를 마약 투약 혐의로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올해 초 떠들썩하게 수사하던 유아인 씨는 최근 불구속 기소돼 재판을 앞두고 있다. 경찰은 김예원 전 녹색당 대표를 올해 1월부터 수사해 대마 사용 혐의로 지난 5월 불구속 송치하기도 했다. 김예원 씨는 수사가 시작된 뒤 대표에서 사퇴했다. 언론에 보도된 내용만 보…
전 세계로 확산되는 팔레스타인 연대 시위

지면 장호종 479호 2023. 10. 26

팔레스타인인들의 저항을 지지하는 시위가 세계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다. 주류 언론은 이를 제대로 보도하지 않지만 팔레스타인 지지 운동은 순식간에 세계적 운동으로 성장했다. 중동과 북아프리카 지역에서는 팔레스타인에 연대하는 대규모 시위가 나라 전체를 휩쓸고 있다. 정부가 시위 참가를 공식 호소한 나라도 몇몇 있었지만 이스라엘을 지원해 온 서방에 친화적인 아랍…
의대 정원 확대 논란: 증원 필요하지만, 시장 지향 방안은 대안 못 된다

지면 장호종 478호 2023. 10. 19

윤석열 정부가 의대 정원을 대폭 확대하는 방안을 발표하려다가 의사들이 반발하자 발표를 무기한 연기했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논란이 다시 불거질 가능성이 크다. 대한의사협회는 ‘일방적 추진’이 문제라며 반발했지만, 사실상 의대 정원 확대 자체에 반대한다. 의협은 그동안 의사 수 자체가 부족한 것은 아니라는 입장을 밝혀 왔다. 그러나 의사 인력 부족이 …
기간제교사노조:
“악성 민원에 비정규직 굴레까지 이중고 해결하라”

장호종 477호 2023. 10. 13

전국기간제교사노동조합(이하 기간제교사노조)가 11일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에 정규직 교원 확충과 기간제 교사 정규직화 등을 요구했다. 기간제교사노조는 “서이초 교사 사건으로 교사들의 고통스런 교육 환경이 드러났다” 하며 학교와 교육청의 무관심이 교사들을 악성 민원과 과중한 업무로 내몰았다고 비판했다. 게다가 “비정규직이라는 굴레가 하나 더 있는” 기간제 교…
서평 《기후변화》, 교유서가, 마크 매슬린 지음:
유용한 과학적 정보를 주지만 정치적 대안은 다소 부적절

지면 장호종 476호 2023. 10. 6

마크 매슬린이 쓴 《기후변화》가 국내에 출간됐다. 마크 매슬린은 기후변화를 알리고자 노력한 과학자 가운데 가장 잘 알려진 인물이다. 이 책의 초판은 2000년대 초 기후변화에 관한 진실이 아직 널리 알려지지 않았을 때 초심자들을 위해 쓰인 개설서다. 초판 발행 이후 인기에 힘입어 네 번째 전면 개정판이 나왔다. 과학자들이 기후변화에 관해 새롭게 알게 된 …
“국제 협력”의 파산을 보여 준 유엔 기후정상회의

지면 장호종 475호 2023. 9. 22

9월 20일 유엔 총회 일정에 맞춰 유엔 ‘기후목표 정상회의’가 열렸다. 유엔 사무총장이 각국 대표들에게 약속 이행을 촉구한 이 회의에 세계 온실가스 배출량 1, 2위인 중국의 시진핑과 미국의 바이든은 불참했다. 여러 면에서 바이든과 보조를 맞추는 윤석열도 불참했다. 그러나 유엔 총회에는 기조연설자로 참석해 “미국의 선전전에 가세”(주한 러시아 대사관)했…
기후 위기, 해결할 시간과 방법이 있을까?

지면 장호종 474호 2023. 9. 13

이 기사는 9월 13일에 같은 제목으로 열린 노동자연대 온라인 토론회(영상 보기)의 발제문이다. 이제는 누구나 기후가 빠르게 변하고 있다는 것을 압니다. 해가 거듭될수록 자연재해가 더 잦아지고 위력도 커지는 것을 경험하기 때문입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여름철 호우 패턴의 변화입니다. 단순히 비가 많이 오는 수준을 넘어서 수십 년간 유지돼 온 사회 인…
우석균 반핵의사회 운영위원 인터뷰:
“핵 오염수 방류 시작됐어도 중단 요구 운동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지면 장호종 472호 2023. 9. 1

최근 반핵의사회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가 공동으로 《후쿠시마 핵 오염수와 한국정부 괴담 10문 10답》 소책자를 발행했다. 대표 집필자인 우석균 반핵의사회 운영위원을 만나 인터뷰했다. 그는 올해 2월 일본 반핵 단체들을 방문해 의견을 들은 데 이어 방류 직후에도 일본을 방문해 현지 여론을 듣고 왔다.기시다 정부는 오염수 방류가 일본인들에게는 이익이 된다고 …
정신질환과 범죄, 현실과 대책

지면 장호종 472호 2023. 9. 1

최근 벌어진 무차별 살인·난동 사건들에서 일부 가해자가 정신질환을 앓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지며 정부가 중증 정신질환자 통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졌다. 그러자 윤석열 정부는 9월에 이에 관한 종합대책을 내놓겠다고 밝혔다. 정신질환자 치료를 개인과 가족에게 떠맡길 것이 아니라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사람들의 요구는 합리적 핵심을 담고 있다…
핵 폐수 방류 시작:
기시다와 윤석열, 환경과 안전에 완전 무신경한 자들

지면 장호종 471호 2023. 8. 25

기시다 정부가 끝내 핵 폐수 방류를 시작했다. ‘최소 30년’이 걸릴 것이라는 이 계획은 실제로는 훨씬 길어질 것이다. 핵 폐수 발생의 원인인 연료봉 잔해 제거 작업이 한없이 미뤄지고 있기 때문이다. 1~3호기의 연료봉 잔해를 모두 제거할 때까지는 시간이 얼마나 걸릴지 예측하기 어렵다. 그때까지 핵 폐수는 계속 추가될 것이다. 핵 폐수가 실제로 어떻…
한미일 정상회의를 배경 삼아 핵 폐수 방류 합리화하는 기시다

지면 장호종 469호 2023. 8. 11

일본 언론 〈요미우리〉와 〈아사히〉 등은 8월 18일 한미일 정상회담 직후 기시다 정부가 핵 폐수 방류를 시작할 것이라고 보도했다. 정상회담에 핵 폐수 관련 의제가 오를 것이라고도 했다. 바이든과 윤석열의 지지를 얻어 일본 내 반대 여론을 잠재우는 데 활용하려는 것이다. 현재 일본에서 핵 폐수 방류를 가장 강경하게 반대하는 것은 어민들이다. 일본 전국…

공공의료 체계로의 전환은 어떻게 가능한가

의대 정원 논란: 누가 더 시장 지향적인지 줄다리기하는 의·정

의대 교수들, 전공의에 이어 집단 사직: 의대 증원이 필수의료 대책 되려면 공공의료를 획기적으로 늘려야

전공의 파업 4주차: 의대 증원 필요하다. 하지만 의료 시장을 규제하지 않으면 불균형 줄지 않을 것

전공의 집단 사직과 파업: 의대 증원 반대 요구를 지지할 수 없지만, 윤석열의 총선용 졸속 시행도 우려스럽다

전공의들의 집단 사직과 파업: 노동계급 일부로서의 요구를 내놓았어야 했다

전공의, 의대 정원 확대 반대해 집단 사직과 파업: 노동계급의 일부다운 요구를 가지고 싸우고 있는 게 아니다

28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 COP28, 화석연료 정상회의

서평 《화석 자본》: 마르크스주의로 본 화석연료 경제의 기원

이선균, 지디, 전 녹색당 대표 등 유명인 마약 수사: 법질서 통치 강화 시도에 반대해야

전 세계로 확산되는 팔레스타인 연대 시위

의대 정원 확대 논란: 증원 필요하지만, 시장 지향 방안은 대안 못 된다

기간제교사노조: “악성 민원에 비정규직 굴레까지 이중고 해결하라”

서평 《기후변화》, 교유서가, 마크 매슬린 지음: 유용한 과학적 정보를 주지만 정치적 대안은 다소 부적절

“국제 협력”의 파산을 보여 준 유엔 기후정상회의

기후 위기, 해결할 시간과 방법이 있을까?

우석균 반핵의사회 운영위원 인터뷰: “핵 오염수 방류 시작됐어도 중단 요구 운동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정신질환과 범죄, 현실과 대책

핵 폐수 방류 시작: 기시다와 윤석열, 환경과 안전에 완전 무신경한 자들

한미일 정상회의를 배경 삼아 핵 폐수 방류 합리화하는 기시다

의대 정원 논란:
누가 더 시장 지향적인지 줄다리기하는 의·정

의대 교수들, 전공의에 이어 집단 사직:
의대 증원이 필수의료 대책 되려면 공공의료를 획기적으로 늘려야

전공의 파업 4주차:
의대 증원 필요하다. 하지만 의료 시장을 규제하지 않으면 불균형 줄지 않을 것

전공의 집단 사직과 파업:
의대 증원 반대 요구를 지지할 수 없지만, 윤석열의 총선용 졸속 시행도 우려스럽다

전공의들의 집단 사직과 파업:
노동계급 일부로서의 요구를 내놓았어야 했다

전공의, 의대 정원 확대 반대해 집단 사직과 파업:
노동계급의 일부다운 요구를 가지고 싸우고 있는 게 아니다

28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
COP28, 화석연료 정상회의

서평 《화석 자본》:
마르크스주의로 본 화석연료 경제의 기원

이선균, 지디, 전 녹색당 대표 등 유명인 마약 수사:
법질서 통치 강화 시도에 반대해야

기간제교사노조:
“악성 민원에 비정규직 굴레까지 이중고 해결하라”

서평 《기후변화》, 교유서가, 마크 매슬린 지음:
유용한 과학적 정보를 주지만 정치적 대안은 다소 부적절

우석균 반핵의사회 운영위원 인터뷰:
“핵 오염수 방류 시작됐어도 중단 요구 운동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핵 폐수 방류 시작:
기시다와 윤석열, 환경과 안전에 완전 무신경한 자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