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자: 장호종 ― 13페이지

우석균 보건의료단체연합 공동대표 인터뷰:
“제주 영리병원 취소, 의료 영리화 반대 운동의 승리”

지면 장호종 283호 2019. 4. 18

4월 17일 제주도(도지사 원희룡)가 제주 영리병원 허가를 취소한다고 발표했다. 2018년 공론화조사 당시부터 영리병원 반대 운동에 주도적으로 참여해 온 우석균 보건의료단체연합 공동대표를 만나 이번 결정의 의미와 이후 과제에 대해 들었다.한마디로 도민운동과 의료 민영화 반대 운동의 승리입니다. 그것도 연속 두 번 승리예요. 먼저 공론조사에서 승리한 바 있고…
국립대병원 비정규직 공동투쟁:
기층의 단결 염원이 상이한 노동조합들을 단결시키다

지면 장호종 283호 2019. 4. 18

국립대병원 파견용역직 노동자들이 ‘정규직 전환율 0퍼센트’에 항의하는 투쟁을 이어가고 있다. 4월 20일 보건의료노조·의료연대본부·민주일반연맹 소속 국립대병원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청와대 앞에서 공동 집회를 열 예정이다. 노동자들은 ‘상반기 내 직접고용 정규직화’를 요구하고 있다. 10년을 일해도 최저임금 수준의 노동조건에 불만도 크다. 휴게실·식당 이용,…
제1차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2019~23) 발표:
‘건강보험 보장률 70퍼센트, 문재인 케어’가 실현될 수 있을까?

김재헌, 장호종 282호 2019. 4. 13

문재인 정부가 4월 10일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을 발표했다. 핵심은 2017년에 발표한 ‘문재인 케어’(건강보험 보장률 70퍼센트 달성) 실현을 위해 6조 원가량의 재원을 추가로 마련, 투입하겠다는 것이다. 건강보험 보장률 건강보험 보장률은 환자가 내는 진료비 중에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비율을 뜻한다. 예컨대 보장률이 60퍼센트라면 환자…
제주 영리병원 시간 버는 문재인의 의료 영리화

지면 장호종 282호 2019. 4. 10

제주도지사 원희룡은 4월 9일 열린 제주도의회 본회의 도정질문에서 제주 영리병원(녹지국제병원) 청문 기간을 예정보다 늘릴 것임을 내비쳤다. “헬스케어타운 사업 전체와 연결돼 있기 때문에 ... 추가 검토가 있을 수 있[다.]” 영리병원 허가 취소에 시간을 끌겠다는 것이다. 원래 제주도는 녹지국제병원이 법에 정해진 개원 시한(3월 5일)을 넘기자 허가 …
전체 국립대병원 비정규직 공동투쟁에 나서다
— “차별을 끝내고 제대로 된 정규직화 위해 싸울 것”

지면 장호종 281호 2019. 4. 4

국립대병원 노동자들이 공동 투쟁에 나섰다. 보건의료노조·의료연대본부·민주일반연맹 소속의 국립대병원 노동자들은 4월 2일 교육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신속한 정규직 전환을 요구했다. 14개 국립대병원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다 함께 투쟁에 나선 것은 처음 있는 일이다. 노동자들은 “위험의 외주화를 지속하려는 병원들의 담합”을 규탄하며 “희망 고문은 이…
국립대병원 파견용역직 정규직화 제로
— 정규직화 투쟁 재개하다

지면 장호종 280호 2019. 3. 27

국립대병원 파견용역 노동자들이 투쟁을 준비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가 손 놓고 있는 정규직화를 쟁취하기 위해서다. 문재인 정부는 2018년 국립대병원 파견용역직 정규직화를 약속했지만 1년이 지나도록 전혀 지켜지지 않고 있다. 노동자들에게 자회사를 강요하고 이것이 통하지 않자 정규직화를 아예 손 놓고 있다. 보건의료노조와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는 현재 국립…
녹지국제병원 허가 취소 청문회 시작:
제주 영리병원, 문재인에게도 책임 있다

지면 장호종 280호 2019. 3. 27

3월 26일 제주 영리병원(녹지국제병원)허가 취소를 위한 청문회가 열린다. 제주도 측이 애초 밝힌 바대로라면 4월 초에는 허가 취소 여부가 결정돼야 한다. 녹지국제병원은 개원 허가를 받은 뒤 3개월이 넘도록 문을 열지 않고 있다. 중국 정부의 해외 투자 규제에 사드 배치로 인한 한·중 갈등, 미·중 무역갈등 등이 큰 영향을 준 듯하다. 여기에 한국 병원…
최무영 서울대학교 물리천문학부 교수 인터뷰:
“수소차는 친환경 에너지 면에서 좋은 대안이라 보기 어렵습니다”

지면 장호종 279호 2019. 3. 20

문재인 정부가 수소차를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삼아야 한다며 파격적인 지원책을 펴고 있다. 심지어 가스안전 규제를 완화해 도심이나 주거지에도 가스 시설을 지을 수 있도록 허용해 주고 있다. 수소차가 기후변화와 미세먼지, 에너지 위기를 해결할 친환경 대안이라는 것이다. 최무영 교수를 만나 수소차 정책의 문제점에 대해 들었다.문재인 정부의 수소차 예찬이 대단합니…
서울대병원 이지케어텍 주식 상장 임박:
기업에게 환자 의료 정보를 넘기지 말라

장호종 278호 2019. 3. 20

서울대병원 분회(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서울지역지부 서울대병원분회)가 3월 20일 서울대병원의 이지케어텍 주식 상장을 반대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이지케어텍은 2001년 서울대병원 전산 업무를 외주화하면서 만들어진 기업이다. 사실상 정부 재정으로 만들어진 기술과 자산을 민영화한 셈이다. 서울대병원의 일부 교수들이 대표이사를 맡으면서 “마치 개인사업인 양…
토론회, ‘대우조선해양 매각, 무엇이 문제이며 어떻게 싸울 것인가?’:
대우조선해양 매각 철회를 위한 대책위원회 결성하기로

장호종 278호 2019. 3. 13

3월 13일 서울 프란치스코 회관에서 민주노총과 민중공동행동이 주최한 ‘대우조선해양 매각, 무엇이 문제이며 어떻게 싸울 것인가?’ 토론회가 열렸다. 이 자리에는 민주노총·대우조선지회 하청 조합원들과 노동전선, 노동자연대, 사회변혁노동자당, 민중당, 평등노동자회 등 노동 단체 활동가 40여 명이 참석했다. 참가자들은 한목소리로 문재인 정부의 대우조선 매각에…
기업주·부자 재산은 털끝도 못 건드리면서:
‘5년 동안 정규직 임금 동결’하라는 홍영표
— 덴마크 모델은 친기업 쉬운 해고 모델일 뿐

장호종 278호 2019. 3. 11

3월 11일 민주당 원내대표 홍영표가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또 ‘정규직 책임론’을 꺼내들었다. 노동시장 양극화를 해결하기 위해 “고임금을 받는 대기업·공공부문 정규직 노조가 3년 내지 5년간 임금인상을 자제”하라는 것이다. 직무급 중심의 임금체계 개편도 요구했다. 특히 이를 위한 ‘사회적 대타협’을 강조했다. 홍영표는 ‘광주형 일자리’, ‘SK하이닉…
고 박선욱 아산병원 간호사 산재 인정:
아산병원은 유족에게 사과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라

장호종 278호 2019. 3. 8

3월 6일 근로복지공단 서울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는 고 박선욱 간호사의 사망이 업무상 스트레스와 인과관계가 있었다며 산재 인정 판결을 내렸다. 아산병원에서 일하던 박선욱 간호사는 2018년 2월 극심한 스트레스를 호소하며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간호사들의 열악한 노동조건이 사회적 이슈로 주목받던 상황에서 벌어진 사고였다. 병원 노동자들의 노동조합인 공공운수노…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 연장, 파업권 제한, 국민연금 개악 ... :
경사노위는 노동 개악 강요 기구다

지면 장호종 278호 2019. 3. 6

경제사회노동위원회가 오는 3월 7일 2차 본위원회를 연다. 이 자리에서는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 연장안 등 최근 산하위원회를 통과한 합의안을 최종 의결할 예정이다. 경사노위 산하 노동시간제도개선위에서 합의된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 연장안은 현행 최장 3개월인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을 6개월로 늘리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 안에 따르면 사용자는 법정 노동시간의…
제주 영리병원 철회 투쟁:
문재인 정부의 의료 영리화에 맞선 투쟁과 결합돼야

장호종 277호 2019. 2. 27

3월 4일로 예정된 개원 시한이 다가오고 있지만 녹지국제병원이 진료를 시작할 조짐은 전혀 없다. 제주도지사 원희룡이 공론화 결과도 뒤집어 가며 개원을 허가했지만 정작 녹지국제병원 측은 문을 열지 않고 있는 것이다. 녹지국제병원 측은 ‘내국인 제외’ 조처를 따를 경우 막대한 손해를 볼 것이라며 제주도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제주도 측은 녹지그룹이 …
제주 영리병원 반대 집회:
“원희룡과 문재인이 책임져라!”

장호종 276호 2019. 2. 22

2월 21일 제주도청 앞에서 ‘영리병원 철회! 공공병원 전환! 제주 영리병원 철회를 위한 총력 결의대회’가 열렸다. 180여 명이 참가한 이 집회는 ‘제주 영리병원 철회 및 의료민영화 저지를 위한 범국민운동본부’(이하 의료민영화저지범국본)와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서울지역지부, 민주노총 제주지역본부가 공동 주최했다. 특히 의료연대본부 서울지역지부는 이날…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현정희 본부장 인터뷰:
“제주도민들에게 필요한 건 영리병원이 아니라 제대로 된 공공병원입니다”

장호종 276호 2019. 2. 22

‘제주 영리병원 철회 및 의료민영화 저지를 위한 범국민운동본부’가 2월 21일 3차 제주 원정투쟁을 벌였다. 이날 100여 명의 조합원과 함께 참가한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현정희 본부장을 만나 인터뷰했다. 의료연대본부 소속 노동자들은 오래전부터 영리병원 도입에 맞서 싸워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리병원 도입이 왜 문제인가요? 영리병원이 들어오면 의…
녹지국제병원 개원 시한 임박:
제주 영리병원 허가 철회하라

장호종 275호 2019. 2. 13

3월 4일로 예정된 녹지국제병원 개원 시한을 앞두고 개설 허가 철회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현행 의료법에 따르면 보건복지부 장관과 시도지사는 “개설 신고나 개설 허가를 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업무를 시작하지 아니한 때”에는 개설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제주도지사 원희룡이 2018년 12월 5일 개설 허가를 했으니, 3…
규제 샌드박스 시행:
경제 활력은커녕 사고 위험만 키우는 규제 완화 정책

장호종 274호 2019. 1. 31

1월 17일부터 ‘규제 샌드박스’ 제도가 일부 시행됐다. 규제 샌드박스는 미국에서 만들어진 용어로 기업의 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규제가 아예 없는 영역을 만든다는 뜻이다. 박근혜 정부 시절 ‘규제프리존’이라고 부르던 제도를 이름만 바꾼 것이다. 정부 여당은 이를 위해 지난해 말 법안 5개(정보통신융합법, 산업융합촉진법, 금융혁신법, 지역특구법, 행정규제기본…
보건의료노조 박민숙 부위원장 인터뷰:
“영리병원, 단 한 개도 허용할 수 없습니다”

장호종 274호 2019. 1. 24

보건의료노조는 제주 영리병원 허가 발표 이후 가장 적극적으로 투쟁에 나선 단체 중 하나다. 서명운동은 물론이고 촛불 집회에도 적극 동원했다. 특히 1월 3일에는 수백 명이 비행기를 타고 제주도에 원정 투쟁을 가 제주도청 정문을 뚫고 항의 시위를 벌이기도 했다. 이 투쟁의 최전선에 있는 박민숙 부위원장을 1월 22일 의료민영화저지범국본 기자회견 직후 만났다.…
‘2019년 정세와 사회적 대화 어떻게 볼 것인가?’ 민주노총 활동가 토론회:
“경사노위 불참과 투쟁 결의를 다지는 대의원대회가 돼야”

장호종 273호 2019. 1. 20

1월 19일 서울 용산 철도회관에서 ‘2019년 정세와 사회적 대화 어떻게 볼 것인가?’ 민주노총 활동가 토론회가 열렸다. 1월 28일 민주노총 대의원대회에서 다뤄질 경사노위 참여 안건을 두고, 민주노총 내 활동가들이 모여 토론하는 자리였다. 한 주 앞서 1월 13일에 열린 좌파 토론회에도 110명가량이 참가해 이 문제에 대한 뜨거운 관심을 보여 준 바 …

우석균 보건의료단체연합 공동대표 인터뷰: “제주 영리병원 취소, 의료 영리화 반대 운동의 승리”

국립대병원 비정규직 공동투쟁: 기층의 단결 염원이 상이한 노동조합들을 단결시키다

제1차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2019~23) 발표: ‘건강보험 보장률 70퍼센트, 문재인 케어’가 실현될 수 있을까?

제주 영리병원 시간 버는 문재인의 의료 영리화

전체 국립대병원 비정규직 공동투쟁에 나서다 — “차별을 끝내고 제대로 된 정규직화 위해 싸울 것”

국립대병원 파견용역직 정규직화 제로 — 정규직화 투쟁 재개하다

녹지국제병원 허가 취소 청문회 시작: 제주 영리병원, 문재인에게도 책임 있다

최무영 서울대학교 물리천문학부 교수 인터뷰: “수소차는 친환경 에너지 면에서 좋은 대안이라 보기 어렵습니다”

서울대병원 이지케어텍 주식 상장 임박: 기업에게 환자 의료 정보를 넘기지 말라

토론회, ‘대우조선해양 매각, 무엇이 문제이며 어떻게 싸울 것인가?’: 대우조선해양 매각 철회를 위한 대책위원회 결성하기로

기업주·부자 재산은 털끝도 못 건드리면서: ‘5년 동안 정규직 임금 동결’하라는 홍영표 — 덴마크 모델은 친기업 쉬운 해고 모델일 뿐

고 박선욱 아산병원 간호사 산재 인정: 아산병원은 유족에게 사과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라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 연장, 파업권 제한, 국민연금 개악 ... : 경사노위는 노동 개악 강요 기구다

제주 영리병원 철회 투쟁: 문재인 정부의 의료 영리화에 맞선 투쟁과 결합돼야

제주 영리병원 반대 집회: “원희룡과 문재인이 책임져라!”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현정희 본부장 인터뷰: “제주도민들에게 필요한 건 영리병원이 아니라 제대로 된 공공병원입니다”

녹지국제병원 개원 시한 임박: 제주 영리병원 허가 철회하라

규제 샌드박스 시행: 경제 활력은커녕 사고 위험만 키우는 규제 완화 정책

보건의료노조 박민숙 부위원장 인터뷰: “영리병원, 단 한 개도 허용할 수 없습니다”

‘2019년 정세와 사회적 대화 어떻게 볼 것인가?’ 민주노총 활동가 토론회: “경사노위 불참과 투쟁 결의를 다지는 대의원대회가 돼야”

우석균 보건의료단체연합 공동대표 인터뷰:
“제주 영리병원 취소, 의료 영리화 반대 운동의 승리”

국립대병원 비정규직 공동투쟁:
기층의 단결 염원이 상이한 노동조합들을 단결시키다

제1차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2019~23) 발표:
‘건강보험 보장률 70퍼센트, 문재인 케어’가 실현될 수 있을까?

전체 국립대병원 비정규직 공동투쟁에 나서다
— “차별을 끝내고 제대로 된 정규직화 위해 싸울 것”

국립대병원 파견용역직 정규직화 제로
— 정규직화 투쟁 재개하다

녹지국제병원 허가 취소 청문회 시작:
제주 영리병원, 문재인에게도 책임 있다

최무영 서울대학교 물리천문학부 교수 인터뷰:
“수소차는 친환경 에너지 면에서 좋은 대안이라 보기 어렵습니다”

서울대병원 이지케어텍 주식 상장 임박:
기업에게 환자 의료 정보를 넘기지 말라

토론회, ‘대우조선해양 매각, 무엇이 문제이며 어떻게 싸울 것인가?’:
대우조선해양 매각 철회를 위한 대책위원회 결성하기로

기업주·부자 재산은 털끝도 못 건드리면서:
‘5년 동안 정규직 임금 동결’하라는 홍영표
— 덴마크 모델은 친기업 쉬운 해고 모델일 뿐

고 박선욱 아산병원 간호사 산재 인정:
아산병원은 유족에게 사과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라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 연장, 파업권 제한, 국민연금 개악 ... :
경사노위는 노동 개악 강요 기구다

제주 영리병원 철회 투쟁:
문재인 정부의 의료 영리화에 맞선 투쟁과 결합돼야

제주 영리병원 반대 집회:
“원희룡과 문재인이 책임져라!”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현정희 본부장 인터뷰:
“제주도민들에게 필요한 건 영리병원이 아니라 제대로 된 공공병원입니다”

녹지국제병원 개원 시한 임박:
제주 영리병원 허가 철회하라

규제 샌드박스 시행:
경제 활력은커녕 사고 위험만 키우는 규제 완화 정책

보건의료노조 박민숙 부위원장 인터뷰:
“영리병원, 단 한 개도 허용할 수 없습니다”

‘2019년 정세와 사회적 대화 어떻게 볼 것인가?’ 민주노총 활동가 토론회:
“경사노위 불참과 투쟁 결의를 다지는 대의원대회가 돼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