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자: 장호종 ― 13페이지

데이터 3법 처리 임박:
기업주들에게 더 큰 권력을 주는 조처

지면 장호종 306호 2019. 11. 28

‘데이터 3법’으로 알려진 개인정보보호법, 신용정보법,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 국회 통과를 앞두고 있다. 세 법 중 가장 상위법이라 할 수 있는 개인정보보호법은 11월 27일 해당 상임위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신용정보법과 정보통신망법도 민주당과 한국당이 함께 11월 29일 본회의에서 통과시키겠다고 벼르고 있는 만큼 언제든 속도를 낼 수 있다. 선거법 개정…
경사노위 양극화해소위 출범:
정규직 임금 양보 강요 위한 ‘사회적 대화’ 시즌 2

지면 장호종 306호 2019. 11. 28

11월 11일 2기 경제사회노동위원회(이하 경사노위)가 산하에 ‘양극화 해소와 고용플러스위원회’(양극화해소위)를 발족했다. 위원장에는 어수봉 전 최저임금위원회 위원장이 임명됐다. 양극화해소위는 애초 올해 초에 출범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경사노위가 내세운 ‘사회적 대화’가 노동개악을 정당화하기 위한 포장이었음이 드러나고 경사노위의 위상이 낮아져, 차일피일 …
노동개악 시도에 이어 의료 영리화까지:
친기업 법안 처리 가속하는 문재인 정부

장호종 304-1호 2019. 11. 13

의료 영리화 정책들이 연말 국회 통과를 예고하고 있다. 노동개악과 마찬가지로 기업주들에게 돈벌이 기회를 주려는 데서 여야 사이에 이견은 없어 보인다. 그것이 노동자들의 삶을 파괴하고 건강과 안전에 위협이 될 것이라는 경고도 개의치 않는다. · 개인정보보호법 개악안은 11월 14일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 통과될 가능성이 커 보인다. 이 법안은 건강…
일부 진보 단체들의 국민연금 보험료 인상 제안 유감
— 민주노총은 보험료 인상 반대해야 한다

장호종 304-1호 2019. 11. 13

11월 11일 국회의원회관에서 ‘국민연금 개혁, 이렇게 하자! - 연금특위 다수안의 의미와 입법과제’ 토론회가 열렸다. 민주당 남인순 의원 등 11명의 국회의원이 공동주최하고 ‘공적연금강화 국민행동’(이하 연금행동)이 주관한 토론회였다. 문재인 정부는 취임 전 국민연금을 개혁하겠다고 약속했었다. 그러나 실제로는 형편없는 개악과 하나마나한 찔끔 개선안을 뒤…
4차산업혁명위원회 권고안:
문재인 정부와 기업주들의 노동 개악 정당화

지면 장호종 304호 2019. 11. 8

10월 25일 대통령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2기)가 권고안을 발표했다. 권고안의 핵심은 주 52시간제 완화, 대학 등록금 자율화, 바이오헬스 규제 완화, 공공 데이터 활용 규제 완화, 규제 샌드박스 적극 활용, 기업에 대한 재정(금융) 지원 확대 등 기업주들이 문재인 정부에 요구해 온 조처들을 망라한다. 권고안은 이를 정당화하려고 국가 경쟁력 강화, …
서울대병원 청소노동자 파업권 제약 논란:
사측은 약속대로 정규직 전환하라

지면 장호종 303호 2019. 10. 31

서울대학교병원이 ‘정규직 전환 이전에 필수유지업무 비율을 먼저 합의해야 한다’며 비정규직(파견용역직) 정규직화 약속을 흔들고 있다. 앞서 9월 3일 서울대학교병원 파견용역직 노동자들(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은 파견용역직 노동자 614명과 보라매병원 200여 명 정규직화 약속을 사측한테 받아냈다. 2년 가까이 싸워 온 투쟁의 성과였다. 특히 조국 사태로 …
경북대병원 비정규직도 직접고용 쟁취하다
— 모든 국립대병원 비정규직 정규직화하라

장호종 302호 2019. 10. 24

10월 22일 경북대학교 병원 노사가 파견용역직 노동자 376명을 직접고용 정규직화 하기로 합의했다. 노동자들은 2년 가까이 싸워 온 끝에 성과를 얻었다. 이 노동자들은 용역계약이 끝나는 이튿날인 2020년 3월 1일자로 정규직으로 전환될 예정이다. 노동자들은 더는 재계약을 앞두고 전전긍긍하지 않아도 된다는 사실에 크게 기뻐하고 있다. 이번 합의로 임금도…
운동 속 논쟁:
기후 위기를 막으려면 채식을 해야 할까?

장호종 300호 2019. 10. 10

“멸종하기 싫으면 탈육식하라” 〈한겨레〉 10월 5일치 오피니언란에 실린 한 칼럼의 제목이다. 이 칼럼의 필자는 같은 메시지가 적힌 손팻말을 들고 9월 21일 서울 혜화동에서 열린 ‘기후위기 비상행동’에도 참여했다. 이 밖에도 채식 운동가들과 동물보호 활동가 수십 명이 이날 집회와 행진에 참가했다. 오늘날 뉴스와 다큐멘터리 등에서 흔히 볼 수 있는 …
국립대병원 비정규직 4차 공동파업:
“서울대병원 따르겠다”더니 자회사 고집하는 국립대병원들

지면 장호종 299호 2019. 9. 26

9월 30일 민주노총 소속 산별연맹 3곳(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보건의료노조, 민주일반연맹)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4차 공동파업에 나선다. 이 노동자들은 9월 24일 청와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북대병원·부산대병원 등에서 무기한 파업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분당서울대병원 노동자들은 9월 20일부터 로비 농성에 돌입했고, 10월 중 쟁의권을 확보해 파업에…
기후 위기에 맞선 국제 공동행동:
지구를 구하기 위한 저항

지면 사라 베이츠 298호 2019. 9. 18

“환경오염, 빈곤, 인종차별, 식민주의, 절망에 맞선 전면전이 모두 동시에 벌어질 것입니다.” 저명한 반자본주의 활동가이자 저술가인 나오미 클라인의 새 책에 실린 그녀의 집회 연설 중 한 대목이다. 클라인은 2010년 석유 시추 시설 딥워터 호라이즌의 멕시코만 원유 유출 사고부터 기후 회의론자들인 억만장자들의 컨퍼런스까지 여러 주제를 다룬 에세이와 연설문…
기후 위기와 새로운 기후변화 운동의 등장:
체제를 바꿔 기후변화를 멈추자
— 9월 21일 국제공동행동의 날에 참가하자

장호종 297호 2019. 9. 10

2018년 충격적인 논문으로 이름을 알린 젬 벤델 교수(영국 컴브리아 대학, 지속가능성과 리더십 연구소)의 지적은 앞날이 아니라 지금 일어나는 일들에 대한 묘사에 가깝다. “우리가 마주한 증거들은 인류가 파괴적이고 통제 불가능한 수준의 기후변화를 초래해 기아, 파괴, 이주, 질병, 전쟁을 몰고올 것임을 보여 준다 … 이런 표현들은 텔레비전이나 온라인에서나…
서울대병원 파견용역직 정규직화 승리: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연대가 주효했다

지면 장호종 297호 2019. 9. 5

서울대병원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2년 가까이 싸워온 끝에 ‘직접고용 정규직화’를 쟁취하는 성과를 거뒀다.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서울지역지부는 9월 3일 보도자료를 통해 서울대병원과 서울대병원 강남센터, 보라매병원에서 일하는 파견용역직 노동자 800여 명을 직접고용하기로 사측과 합의했다고 밝혔다. 보라매병원의 경우 서울시 산하 병원이라(서울대병원 위탁운영…
국립대병원 비정규직 노동자 3차 공동파업:
병원 측의 자회사 방안 방관하는 유은혜 교육부 장관

지면 장호종 295호 2019. 8. 20

3개 산별연맹(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 의료연대본부, 전국민주일반노동조합연맹) 소속 국립대병원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세 번째 공동파업에 나선다. 3개 산별연맹 대표자들과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8월 18일 세종시 교육부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3차 파업 돌입을 선언했다. “유은혜 장관은 국회의원 시절 국립대병원이 자회사를 만드는 것은…
‘제대로 된 정규직화’ 위해:
3개 산별연맹 연대투쟁을 끝까지 유지해야

지면 장호종 294호 2019. 7. 17

문재인 정부의 정규직화 약속 배신에 항의하며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싸워 왔고 지금도 싸우고 있다. 국립대병원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투쟁도 그 일부다. 국립대병원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지난해 자회사 전환을 거부하고 ‘제대로 된 정규직화’를 요구하며 싸운 데 이어 올해 3월부터 3개 산별연맹 공동투쟁을 벌여 왔다. 이런 투쟁의 압력 때문에 교육부는 국립대…
조사:
이승민(1976~2019) 동지를 기리며

장호종 292호 2019. 7. 5

노동자연대 회원들과 〈노동자 연대〉 신문의 독자들, 책갈피 출판사 관계자들과 독자들께 슬픈 소식을 전합니다. 지난해 여름 암 투병을 시작한 이승민 동지가 몇 시간 전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의 곁을 지킨 김종환 동지가 전하길, 이승민 동지는 나중에라도 기회가 되면 이 말을 꼭 전해달라고 했습니다. “마지막까지 나를 챙겨 준 노동자연대 단체에 매우 고마…
전기요금 누진제 완화 논란:
주택용 전기요금 인하하면 환경 파괴가 심각해질까?

지면 장호종 291호 2019. 6. 27

문재인 정부는 6월 18일 ‘전기요금 누진제 개편 태스크포스’ 회의를 열고 여름철에만 한시적으로 누진제를 완화하기로 결정했다. 정부안대로라면 누진제 완화로 최대 1629만 가구의 전기요금이 월 평균 1만 142원 줄어든다. 그런데 6월 21일에 열린 한국전력(한전) 이사회는 이 안을 통과시키지 않고 보류했다. 이 조처를 시행하면 전기요금이 최대 2900…
국립대병원 비정규직 2차 공동파업:
“7~8월에는 정규직·비정규직 공동파업을 성사시킵시다”

장호종 291호 2019. 6. 26

6월 26일 3개 산별연맹(보건의료노조,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민주일반연맹) 소속 국립대병원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2차 공동파업에 나섰다. 5월 21일 열린 1차 공동파업 집회 때보다 참가자가 다소 늘었고 특히 “생애 첫 파업”에 나선 젊은 조합원들이 눈에 많이 띄었다. 전국에서 모인 노동자 1000여 명은 청와대 앞 도로에서 파업 집회를 …
국립대병원 비정규직 직접고용, 정부가 책임져라

지면 장호종 290호 2019. 6. 20

6월 26일 3개 산별연맹·노조(보건의료노조,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민주일반연맹) 소속 국립대병원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2차 공동파업에 나선다. 국립대병원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지난 4월부터 공동투쟁을 벌여왔다. 5월 21일 1차 공동파업에 이어 6월에는 청와대 앞에서 함께 농성하며 문재인 정부에 정규직화를 요구해 왔다. 3개 노조가 연대투쟁에 …
국립대병원 노동조합들 청와대 앞 농성 시작:
“계약 만료 전 직접고용 정규직화하라”

장호종 289호 2019. 6. 10

6월 10일 청와대 앞에서 ‘국립대병원 간접고용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을 위한 청와대 앞 공동농성 돌입 기자회견’이 열렸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3개 산별연맹(보건의료노조, 공공운수노조, 민주일반연맹) 소속의 정규직 비정규직 노동조합이 함께했다. 최준식 공공운수노조 위원장은 계약 만료 시점이 다가오는데도 아무런 조처를 취하지 않고 있는 문재인 정부…
서평 심리학자 김태형의 《그들은 왜 극단적일까》:
극단주의는 자본주의가 만들어 낸 괴물

지면 장호종 289호 2019. 6. 5

《싸우는 심리학》, 《가짜 자존감 권하는 사회》의 저자 김태형 심리학자(이하 존칭 생략)가 올해 초 신간을 발표했다. 김태형은 ‘심리연구소 함께’ 소장이다. 그는 미국식 주류 심리학의 문제점을 비판하고 ‘올바른 심리학’을 정립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 그의 책들은 지난 몇 년 사이에 가히 열풍이라 할 만큼 쏟아져 나온 심리학 관련 책들 중 독보적인 영역을 …

데이터 3법 처리 임박: 기업주들에게 더 큰 권력을 주는 조처

경사노위 양극화해소위 출범: 정규직 임금 양보 강요 위한 ‘사회적 대화’ 시즌 2

노동개악 시도에 이어 의료 영리화까지: 친기업 법안 처리 가속하는 문재인 정부

일부 진보 단체들의 국민연금 보험료 인상 제안 유감 — 민주노총은 보험료 인상 반대해야 한다

4차산업혁명위원회 권고안: 문재인 정부와 기업주들의 노동 개악 정당화

서울대병원 청소노동자 파업권 제약 논란: 사측은 약속대로 정규직 전환하라

경북대병원 비정규직도 직접고용 쟁취하다 — 모든 국립대병원 비정규직 정규직화하라

운동 속 논쟁: 기후 위기를 막으려면 채식을 해야 할까?

국립대병원 비정규직 4차 공동파업: “서울대병원 따르겠다”더니 자회사 고집하는 국립대병원들

기후 위기에 맞선 국제 공동행동: 지구를 구하기 위한 저항

기후 위기와 새로운 기후변화 운동의 등장: 체제를 바꿔 기후변화를 멈추자 — 9월 21일 국제공동행동의 날에 참가하자

서울대병원 파견용역직 정규직화 승리: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연대가 주효했다

국립대병원 비정규직 노동자 3차 공동파업: 병원 측의 자회사 방안 방관하는 유은혜 교육부 장관

‘제대로 된 정규직화’ 위해: 3개 산별연맹 연대투쟁을 끝까지 유지해야

조사: 이승민(1976~2019) 동지를 기리며

전기요금 누진제 완화 논란: 주택용 전기요금 인하하면 환경 파괴가 심각해질까?

국립대병원 비정규직 2차 공동파업: “7~8월에는 정규직·비정규직 공동파업을 성사시킵시다”

국립대병원 비정규직 직접고용, 정부가 책임져라

국립대병원 노동조합들 청와대 앞 농성 시작: “계약 만료 전 직접고용 정규직화하라”

서평 심리학자 김태형의 《그들은 왜 극단적일까》: 극단주의는 자본주의가 만들어 낸 괴물

데이터 3법 처리 임박:
기업주들에게 더 큰 권력을 주는 조처

경사노위 양극화해소위 출범:
정규직 임금 양보 강요 위한 ‘사회적 대화’ 시즌 2

노동개악 시도에 이어 의료 영리화까지:
친기업 법안 처리 가속하는 문재인 정부

일부 진보 단체들의 국민연금 보험료 인상 제안 유감
— 민주노총은 보험료 인상 반대해야 한다

4차산업혁명위원회 권고안:
문재인 정부와 기업주들의 노동 개악 정당화

서울대병원 청소노동자 파업권 제약 논란:
사측은 약속대로 정규직 전환하라

경북대병원 비정규직도 직접고용 쟁취하다
— 모든 국립대병원 비정규직 정규직화하라

운동 속 논쟁:
기후 위기를 막으려면 채식을 해야 할까?

국립대병원 비정규직 4차 공동파업:
“서울대병원 따르겠다”더니 자회사 고집하는 국립대병원들

기후 위기에 맞선 국제 공동행동:
지구를 구하기 위한 저항

기후 위기와 새로운 기후변화 운동의 등장:
체제를 바꿔 기후변화를 멈추자
— 9월 21일 국제공동행동의 날에 참가하자

서울대병원 파견용역직 정규직화 승리: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연대가 주효했다

국립대병원 비정규직 노동자 3차 공동파업:
병원 측의 자회사 방안 방관하는 유은혜 교육부 장관

‘제대로 된 정규직화’ 위해:
3개 산별연맹 연대투쟁을 끝까지 유지해야

조사:
이승민(1976~2019) 동지를 기리며

전기요금 누진제 완화 논란:
주택용 전기요금 인하하면 환경 파괴가 심각해질까?

국립대병원 비정규직 2차 공동파업:
“7~8월에는 정규직·비정규직 공동파업을 성사시킵시다”

국립대병원 노동조합들 청와대 앞 농성 시작:
“계약 만료 전 직접고용 정규직화하라”

서평 심리학자 김태형의 《그들은 왜 극단적일까》:
극단주의는 자본주의가 만들어 낸 괴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