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자: 장호종 ― 7페이지

문재인 정부의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
탄소중립·탈핵 포기 시나리오

장호종 380호(온라인판) 2021. 8. 10

문재인 정부 탄소중립위원회가 8월 5일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 초안’을 발표했다. 8월 7일에는 정부가 500명을 선정해 ‘탄소중립시민회의’를 출범시켰다. 정부는 탄소중립시민회의를 중심으로 두 달 동안 각계의 ‘의견 수렴’을 거쳐 10월 말 최종안을 확정하기로 했다. 탄소중립은 온실가스 순배출량을 제로로 만든다는 뜻이다. 배출량 자체를 제로로 만들지…
전 세계를 코로나 변이 실험장으로 만드는 지배자들

장호종 378호(온라인판) 2021. 7. 20

영국 보수당 정부를 필두로 일부 선진국 정부들이 ‘집단면역’ 실험을 시작한 것으로 보인다. 영국 총리 보리스 존슨은 델타 변이 확산으로 매일 확진자가 5만 명씩 발생하는 상황에서 모든 방역 조처를 해제했다. 싱가포르 정부는 확진자 추이를 더이상 발표하지 않고 방역 조처를 단계적으로 해제하겠다고 발표했다. 독감처럼 취급하겠다는 뜻이다. 미국, 프랑스 등 방역…
코로나19 확산 책임은 민주노총이 아니라 정부에 있다

장호종 378호(온라인판) 2021. 7. 20

국내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팬데믹 발생 이래 최고 수준을 기록하고 있다. 고령자 등 고위험군에 백신 접종이 어느 정도 이뤄져 사망자 수가 크게 늘지 않은 것은 다행이지만, 거듭된 백신 공급 지연으로 불안감이 가시질 않고 있다. 확진자 중 사망자 비율(치명률)이 낮아지고는 있지만 여전히 백신을 맞지 못한 50대의 경우 코로나19 감염 시 치명률이 독감의 …
감염 확산이 노동자대회 탓?:
방역 실패 책임을 민주노총에 전가 말라

장호종 377호(온라인판) 2021. 7. 19

7월 17일 정부는 2주 전에 열린 7·3 전국노동자대회에 참석한 민주노총 관계자들은 모두 코로나 확진 검사를 받으라는 행정명령을 내렸다. 또, 경찰은 이날 집회 관련해 민주노총 관계자들에게 소환장을 보내고 23명을 입건했다고 발표했다. 최근의 코로나 재확산이 마치 민주노총 집회 탓인 것처럼 만들려는 것이다. 정부는 확진된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상근자 …
문재인 정부의 ‘2050 탄소중립 로드맵’:
‘탈핵’ 공약처럼 말뿐인 기후 대책

지면 장호종 375호 2021. 6. 29

문재인 정부의 ‘2050 탄소중립* 로드맵’(이하 로드맵)의 일부 내용이 언론에 공개됐다. 전문이 공개된 것은 아니지만 정부는 올해 상반기 내에 로드맵을 공개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탄소중립 ‘탄소중립’은 이산화탄소를 배출하지 않는다는 뜻이 아니라, 배출량과 흡수량을 더해 0이 되게 만든다는 뜻이다. 예컨대 이산화탄소를 흡수하는 나무를 심으면 그만큼…
코로나19:
백신 여전히 부족한데도 거리두기 완화하려는 정부

지면 장호종 374호 2021. 6. 23

한국의 코로나 백신 접종률이 30퍼센트에 가까워졌다. 코로나19는 특히 60대 이상에서 사망률이 높다. 이들을 우선 집중한 만큼 앞으로 한동안 사망률도 낮아질 듯하다. 이런 예상에 기대 정부는 거리두기를 크게 완화한 새로운 체계를 7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상시 전면 등교도 추진할 예정이다. 백신 접종률을 높이려고 접종자의 방역 의무도 일부 완화할 듯하…
서평
다시 고개드는 기후 변화 회의론
— 《지구를 위한다는 착각》, 《불편한 사실》

지면 장호종 373호 2021. 6. 16

미국 대통령 바이든이 기후 정상회의를 개최한 4월 말에 기후 변화의 위험성을 부정하는 두 권의 책이 번역돼 나왔다. 두 책은 서울 시내 주요 서점과 온라인 서점에서 정치·사회 분야 베스트셀러 상위 목록에 올랐다. 미국 정부조차 기후 위기에 대응한다며 대규모 재정지출 계획은 내놓은 상황에서 이는 다소 이례적인 일로 보일 수 있다. 그러나 바이든을 비롯해 주…
코로나19 유출 가능성, 바이든 재조사 지시

지면 장호종 371호 2021. 6. 2

미국 대통령 바이든이 코로나19의 중국 기원, 특히 연구소 유출설에 대한 재조사를 지시하면서 팬데믹의 책임을 둘러싼 갈등이 다시 고조되고 있다. 아래에서 제시될 이유에서 바이든의 재조사 지시가 바이러스의 기원을 밝혀내 인류의 미래를 지키기 위한 것이라고 믿기는 어렵다. 미국 국립알레르기감염병연구소(NIAID) 소장이자 바이든의 의학자문을 맡고 있는 앤써니…
권력자들은 정말로 기후 위기를 해결할까?

지면 에이미 레더 371호 2021. 6. 2

미국 대통령 바이든과 영국 총리 보리스 존슨은 자기들이 기후 변화 대응을 선도하고 있으며, 빌 게이츠가 이를 돕고 있다고 한다. 지배자들이 정말로 환경 친화적으로 변한 것인지 에이미 레더가 살펴본다. 레더는 《자본주의와 식품의 정치》(국내 미출간)의 저자다. [ ] 안의 내용은 〈노동자 연대〉 편집팀이 독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첨가한 것이다.미국 대통령 …
녹색성장 정상회의(P4G) 개최로 ‘그린워싱’하는 문재인 정부

지면 장호종 370호 2021. 5. 26

5월 30~31일 서울에서 ‘녹색성장 및 글로벌 목표 2030’(P4G)이라는 이름의 정상회의가 열린다. P4G는 덴마크 정부의 제안으로 만들어진 다자간 정상회의로, 2018년 첫 회의에 이어 올해 서울에서 2차 회의를 연다. 그러나 회원국 면면을 살펴보면 이 기구가 기후 위기를 멈추는 데서 의미있는 구실을 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세계 최대 온실가스 배출…
신간 소개 《인류세와 코로나 팬데믹》(최병두, 한울아카데미, 312쪽, 29,500원):
전 지구적 재앙의 해결책은 자본주의 시스템의 제거

지면 장호종 369호 2021. 5. 19

기후 위기와 팬데믹은 오늘날 인류 전체가 겪는 위기다. 최근 이 두 쟁점을 함께 다룬 책이 나왔다. 저자인 최병두 교수는 도시학자이자 세계적으로 유명한 마르크스주의 학자인 데이비드 하비의 저작을 국내에 소개해 왔다. 책은 크게 3부분으로 나뉘어 있다. 1부에서는 최근 기후 위기와 관련해 뜨거운 쟁점 중 하나인 “인류세” 논의를 다룬다. 2부와 3부에서는…
바이든의 백신 특허권 면제 지지, 해외 백신 공급:
바이러스가 아니라 중국 밀어내려는 것

지면 장호종 369호 2021. 5. 19

미국 바이든 정부는 코로나19 백신과 백신 원료 수출을 금지할 정도로 미국 우선주의를 분명히 해 왔다. 그런데 최근 미국 내 백신 물량 일부를 다른 나라에 제공하겠다고 밝힌 데 이어, 백신 특허권(지적재산권) 면제를 지지하겠다고 발표해 사람들을 깜짝 놀라게 했다. 세계무역기구(WTO)를 통한 특허권 보호는 미국이 수십 년 동안 주도해 온 ‘자유 무역 질…
개정증보판
백신 불신 자초한 문재인 정부

장호종 368호 2021. 5. 12

이 기사는 365호에 실린 ‘백신 불신 자초한 문재인 정부’와 364호에 실린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부작용 논란: 문제는 시장 논리에 있다’를 통합하고 일부 내용을 수정한 것이다. 시간이 흐르며 상황이 달라진 측면도 있지만 핵심적 내용들은 여전히 유효하므로 독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간단한 머릿말을 붙여 재게재한다.5월 12일 현재 국내에서 코로나19 백신…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 10년:
왜 핵발전소는 더 늘어나는 것일까?

지면 장호종 367호 2021. 5. 5

2011년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 직후 핵산업계는 그야말로 얼어붙었다. 비록 규모 9의 초대형 지진과 지진 해일의 충격이 엄청나긴 했지만, 핵발전소가 말 그대로 ‘폭발’하는 장면이 뉴스를 통해 전 세계에 방영됐기 때문이다. 안전 매뉴얼에 관한 한 깐깐하기로 소문난 일본에서, 게다가 인류 역사상 유일한 핵무기 피폭국에서 벌어진 일이니 만큼 핵발전의 안전성…
후쿠시마 핵발전소 오염수 방류 반대한다

지면 장호종 367호 2021. 5. 5

일본 정부가 후쿠시마 핵발전소 부지에 보관 중인 오염수를 바다에 방류하기로 한 것에 대한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일본 정부는 지난해에도 오염수 방류를 추진하려다 어민들이 반대해서 결정을 미뤘다고 알려졌다. 이번 결정 이후 일본 어민들은 물론 인접국인 한국과 중국에서도 항의가 이어지고 있다. 정의당, 진보당, 민주노총 등 모두 규탄의 목소리를 냈다. 진보당…
백신 불신 자초한 문재인 정부

지면 장호종 365호 2021. 4. 21

이스라엘, 영국 등에서 집단면역에 도달할 수 있는 수준으로 백신 접종이 진행됐다는 소식에 많은 이들이 기대감과 답답함을 동시에 느끼고 있다. 집단면역이 정말로 생긴다면 팬데믹 종식 가능성이 보이는 것이지만, 정작 국내 백신 공급은 터무니없이 더디기 때문이다. 그 사이에 백신을 무력화하는 변이 바이러스가 나타나면 기대감은 좌절로 바뀔 것이다. 문재인 정부…
서평 《가짜 행복 권하는 사회》(김태형, 갈매나무):
‘소확행’에 지친 이들을 위한 해독제

지면 장호종 365호 2021. 4. 21

《싸우는 심리학》, 《트라우마 한국사회》 등으로 유명한 김태형 심리학자가 새 책을 냈다. 새 책의 제목이 낯익은 독자들은 그가 3년 전에 펴낸 《가짜 자존감 권하는 사회》를 떠올릴 듯하다.(본지 236호에 실린 서평을 참고하시오) 《가짜 행복 권하는 사회 — 심리학은 어떻게 행복을 왜곡하는가》는 이 책의 후속편이라 할 수 있다. 저자는 ‘행복’이라는 …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부작용 논란:
문제는 시장 논리에 있다

지면 장호종 364호 2021. 4. 14

혈전 발생 논란으로 접종이 중단됐던 국내 아스트라제네카(AZ) 백신 접종이 재개됐다. 문재인 정부는 백신 접종으로 얻을 수 있는 이익이 부작용 위험보다 훨씬 크다며 4월 12일 접종을 재개했다. 정부는 지난해 가을 백신 확보 실패로 비난을 받자,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의 안전성 불신을 핑계로 댔었다. 그러고는 막상 다른 회사 백신을 확보하지 못했다. 정부 스…
서평 《미래가 불타고 있다: 기후 재앙 대 그린 뉴딜》(나오미 클라인, 열린책들, 2021):
지속가능한 세계를 쟁취하려면 어떤 운동이 필요한가

지면 장호종 363호 2021. 4. 7

반자본주의 활동가이자 《노 로고》, 《쇼크 독트린》 등 세계적 베스트셀러 작가 나오미 클라인의 2019년작이 최근 번역 출판됐다. 그녀가 2014년에 기후변화 문제에 관해 쓴 《이것이 모든 것을 바꾼다》도 국내외에서 큰 인기를 얻은 바 있다. 《미래가 불타고 있다: 기후 재앙 대 그린 뉴딜》은 2011년부터 2019년까지 나오미 클라인이 쓴 여러 편의 글…
문재인 정부, 코로나 백신 공급 실패:
시장 질서 지키려고 노동자·서민 위험에 방치

지면 장호종 362호 2021. 3. 31

백신 공급이 지연돼도 속수무책인 상황이 계속되면서 문재인 정부의 무능과 무책임이 드러나고 있다. 최근 정부는 코백스 측에서 약속한 백신 물량이 줄고 공급 시기도 늦춰졌다며 2분기 백신 접종 일정이 미뤄질 것이라고 발표했다. 제약사들과 직접 계약한 백신들은 세계적 공급난에 찔끔찔끔 들어오는 수준이고, 미국과 유럽 등 주요 백신 생산국들이 수출 제한 조처를 …

문재인 정부의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 탄소중립·탈핵 포기 시나리오

전 세계를 코로나 변이 실험장으로 만드는 지배자들

코로나19 확산 책임은 민주노총이 아니라 정부에 있다

감염 확산이 노동자대회 탓?: 방역 실패 책임을 민주노총에 전가 말라

문재인 정부의 ‘2050 탄소중립 로드맵’: ‘탈핵’ 공약처럼 말뿐인 기후 대책

코로나19: 백신 여전히 부족한데도 거리두기 완화하려는 정부

서평 다시 고개드는 기후 변화 회의론 — 《지구를 위한다는 착각》, 《불편한 사실》

코로나19 유출 가능성, 바이든 재조사 지시

권력자들은 정말로 기후 위기를 해결할까?

녹색성장 정상회의(P4G) 개최로 ‘그린워싱’하는 문재인 정부

신간 소개 《인류세와 코로나 팬데믹》(최병두, 한울아카데미, 312쪽, 29,500원): 전 지구적 재앙의 해결책은 자본주의 시스템의 제거

바이든의 백신 특허권 면제 지지, 해외 백신 공급: 바이러스가 아니라 중국 밀어내려는 것

개정증보판 백신 불신 자초한 문재인 정부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 10년: 왜 핵발전소는 더 늘어나는 것일까?

후쿠시마 핵발전소 오염수 방류 반대한다

백신 불신 자초한 문재인 정부

서평 《가짜 행복 권하는 사회》(김태형, 갈매나무): ‘소확행’에 지친 이들을 위한 해독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부작용 논란: 문제는 시장 논리에 있다

서평 《미래가 불타고 있다: 기후 재앙 대 그린 뉴딜》(나오미 클라인, 열린책들, 2021): 지속가능한 세계를 쟁취하려면 어떤 운동이 필요한가

문재인 정부, 코로나 백신 공급 실패: 시장 질서 지키려고 노동자·서민 위험에 방치

문재인 정부의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
탄소중립·탈핵 포기 시나리오

감염 확산이 노동자대회 탓?:
방역 실패 책임을 민주노총에 전가 말라

문재인 정부의 ‘2050 탄소중립 로드맵’:
‘탈핵’ 공약처럼 말뿐인 기후 대책

코로나19:
백신 여전히 부족한데도 거리두기 완화하려는 정부

서평
다시 고개드는 기후 변화 회의론
— 《지구를 위한다는 착각》, 《불편한 사실》

신간 소개 《인류세와 코로나 팬데믹》(최병두, 한울아카데미, 312쪽, 29,500원):
전 지구적 재앙의 해결책은 자본주의 시스템의 제거

바이든의 백신 특허권 면제 지지, 해외 백신 공급:
바이러스가 아니라 중국 밀어내려는 것

개정증보판
백신 불신 자초한 문재인 정부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 10년:
왜 핵발전소는 더 늘어나는 것일까?

서평 《가짜 행복 권하는 사회》(김태형, 갈매나무):
‘소확행’에 지친 이들을 위한 해독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부작용 논란:
문제는 시장 논리에 있다

서평 《미래가 불타고 있다: 기후 재앙 대 그린 뉴딜》(나오미 클라인, 열린책들, 2021):
지속가능한 세계를 쟁취하려면 어떤 운동이 필요한가

문재인 정부, 코로나 백신 공급 실패:
시장 질서 지키려고 노동자·서민 위험에 방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