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자: 장호종 ― 7페이지

한국의 녹색 분류체계(K택소노미):
천연가스 넣은 문재인, 핵발전도 넣으라는 우파

지면 장호종 404호 2022. 2. 15

한국 정부는 지난해 말 한국형 녹색 분류체계, 이른바 K택소노미를 발표했다. K택소노미 제정에는 향후 유럽과의 무역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으려는 동기가 크게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대부분의 내용을 유럽연합의 기준에 맞춘 것이 이를 보여 준다. 반면, 기후 위기 대응을 위한 온실가스 감축은 완전히 뒷전에 놓였다. 그래서 K택소노미에는 천연가스가 포함됐다…
유럽연합 녹색 분류체계(그린 택소노미) 논란:
천연가스도, 핵발전도 친환경 에너지 아니다

지면 장호종 404호 2022. 2. 15

유럽연합 집행위원회가 그린 택소노미(녹색 분류체계)에 천연가스와 핵발전을 포함시키기로 해 논란이 되고 있다. 유럽의회와 유럽연합 이사회가 이 결정에 동의할 경우 이르면 내년 초부터 적용된다. 그린 택소노미는 무엇이 친환경 기술이고 무엇이 아닌지를 법으로 정하는 제도다. 이 제도에 따라 친환경 기술을 적용한 기업주들에게는 세금이나 금리 혜택을 주고, 그렇지…
온라인 토론회 발제문
핵발전 — 전기요금 인상 없는 기후 대책?

지면 장호종 404호 2022. 2. 15

이 글은 2월 10일 같은 주제로 열린 노동자연대 온라인 토론회(영상 보기)의 발제문을 개정한 것이다.얼마 전 윤석열이 ‘탈원전 백지화’를 공약했다. 문재인 정부가 올해 4월부터 시행하기로 한 전기요금 인상도 백지화 하겠다고 했다. 윤석열은 전기요금 인상에 대한 대중의 불만을 선거에 이용하는 한편, 기후 위기에 관한 사람들의 우려도 핵발전 확대의 명분으로 …
온라인 토론회 영상
핵발전 ─ 전기요금 인상 없는 기후 대책?

장호종 403호 2022. 2. 10

얼마 전 윤석열이 전기요금 인상을 반대하며 ‘탈원전 백지화’를 공약했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기후 위기 대책 비용을 대중에게 떠넘기며 전기요금 인상을 예고하자 이를 겨냥한 것이죠. 우파가 전기요금 인상에 대한 대중의 불만을 이용해 표도 얻고 핵발전도 정당화하려는 것입니다. 그런데 기후 운동 내에도 전기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다며 두둔하는 의견이 있습니다. …
전 세계 지배자들의 대세가 된 ‘집단면역’ 정책

지면 장호종 403호 2022. 2. 8

정부는 그동안 가장 주된 방역 대책이었던 검사·추적·격리를 모두 의미 없게 만들고 있다. 그러면서 이런 조처가 방역 자원을 고령층과 중환자에 집중하기 위한 것이라고 둘러댄다. 그러나 최근의 조처들은 사후 대응이라기보다는 사전에 계획된 정책을 실행에 옮긴 것이라고 보는 게 정확할 것이다. 정부는 지난 2년 동안은 물론이고 다른 나라들에서의 오미크론 변이 확…
오미크론 변이는 팬데믹 종식을 예고하는가

지면 장호종 403호 2022. 2. 8

일각에서는 오미크론 변이를 두고 팬데믹 종식을 알리는 신호라고 한다. 예컨대 정부의 코로나19 일상회복 지원위원회 공동위원장을 맡고 있는 최재천 교수는 “오미크론이 참 반갑다. 전파력이 강해진다는 것은 끝나간다는 걸 의미한다” 하며 낙관적 전망을 제시했다. 물론 바이러스 중 일부가 그런 경로로 진화한 것은 사실이다. 병독성이 강한 바이러스는 숙주를 금방 …
피씨알 검사 무료화하고 치료·격리 지원 재개하라
— 각자도생 방역은 무책임한 도박이다

지면 장호종 403호 2022. 2. 8

정부는 방역 조처를 대폭 완화하는 한편, 일반 서민들에게 고통과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 PCR 검사 유료화는 서민들에게 엄청난 부담을 지우는 것이고, 사실상 감염을 방치하는 조처다. 이윤에 큰 영향을 줄 백화점과 대형마트 소유주들을 위해서는 백신패스를 중단했다. 하지만 식당 등 일반인들이 자주 이용해야 하는 시설에는 여전히 유지하고 있다. 도서관과 학…
코로나 감염 폭증:
오미크론보다 정부 대처가 더 문제다

지면 장호종 403호 2022. 2. 8

코로나19 일일 확진자 수가 4만 명에 육박할 정도로 급속히 늘었다. 정부는 이달 말이면 하루 확진자 수가 17만 명에 이를 수 있다고 발표했다. 이처럼 폭발적인 증가세에는 오미크론 변이의 높은 감염력이 한몫했다. 그러나 최근의 확진자 급증에는 정부의 무책임한 대처가 더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정부의 방역 정책은 감염 확산을 사실상 방치하는 쪽으로…
백신 부작용과 백신패스에 대한 반감을 파고드는 윤석열·이준석

지면 장호종 402호 2022. 1. 18

민주당은 피해자들의 목소리에 거의 완전히 침묵하고 있다. 투명인간 취급한다는 말이 나올 지경이다. 이재명 후보는 정부의 청소년 백신패스 정책이 큰 반발을 사자 “소아·청소년 백신부작용 국가완전책임제”를 내놨다. 그러나 기존 피해자들과 유가족의 요구에 제대로 응답하지는 않고 있다. “인과성이 없다는 명백한 경우를 제외하고 모두 보상과 지원”해야 한다는 의…
독자편지
탈성장론은 자본주의적 성장에 대한 단순한 반발을 넘어서는 주장입니다

장호종 402호 2022. 1. 18

김종환 기자가 필자가 쓴 ‘탈성장, 기후 위기의 대안인가’ 기사를 읽고 제기한 몇 가지 이견에 대해 생각을 밝히고자 한다. 먼저 김종환 기자는 많은 탈성장론자들도 성장이 필요하다고 말하므로, ‘성장과 탈성장이 모두 필요하다’는 논거는 탈성장론을 비판하는 데 불충분하다고 지적한다. 그러나 탈성장론자들은 마르크스주의자들과 같은 의미에서 성장도 필요하다고 말…
백신 피해자들이 부작용 인정 범위 확대를 요구하다

지면 장호종 402호 2022. 1. 18

‘코로나19 백신 피해자 가족협의회’가 1월 12일 서울 청계광장에 분향소를 차리고 농성을 이어 가고 있다. 이들은 지난해부터 서울과 지역 도심에서 여러 차례 추모식과 집회를 해 왔다. 백신 피해자와 (유)가족들이 정부에 요구하는 조처들은 당장 시행돼야 마땅한 것이다. ▲정부의 진정한 사과, ▲이상반응 전담 콜센터 및 부작용 치료 지정병원 선정, ▲의사…
코로나19 전담병원:
군산의료원 노동자들, 임금과 조건 개선 약속 받고 업무 복귀

지면 장호종 402호 2022. 1. 18

지난해 12월 임금체계·직제 개편을 요구하며 2주일 넘게 파업을 벌인 군산의료원 노동자들이 병원 측으로부터 약속을 받고 12월 31일 파업을 종료했다. 〈매일노동뉴스〉 등의 보도를 보면 의료원 측은 2022년 상반기 내에 개편안을 마련해 2023년부터 시행하기로 약속했다. 또, 임금에서 차별을 받던 야간전담 공무직의 경우 1분기 내에 해당 직종 정규직의 …
탈성장, 기후 위기의 대안인가

지면 장호종 401호 2022. 1. 11

이 글은 1월 6일 노동자연대 온라인 토론회에서 발표한 내용을 옮긴 것이다.최근 국제적으로 기후 운동 안에서 탈성장론이 제기되고 있다. 국내에서도 탈성장론 저작들이 활발히 번역 소개되는 등 탈성장에 대한 관심이 늘고 있다. 탈성장이 무엇을 뜻하는지는 논자들에 따라 상당한 차이가 있다. 하지만 분명한 공통점이 있는데, 우리가 사는 자본주의 사회에서 경제 성…
온라인 토론회 영상
탈성장, 기후 위기의 대안인가?

장호종 400호 2022. 1. 7

전례 없는 기후 재난과 세계적 기후 운동의 성장 속에서 탈성장 주장이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근본에서 경제 성장 자체가 기후 위기를 낳으니 성장을 멈추거나 축소해야 한다는 것이죠. 경쟁으로 작동되는 자본주의적 성장이 인간과 자연에 엄청난 고통을 가져온 것은 사실입니다. 동시에 가난도 여전한 문제입니다. 탈성장이 기후 위기를 멈출 대안일까요? 70억 인류…
코로나 피해 노동자들을 지원하라

지면 장호종 400호 2022. 1. 4

정부는 방역 위기뿐 아니라 생계난의 고통도 노동자에게 전가하고 있다. 지난 2년 동안 소득 절벽에 내몰려 온 노동자들에게 정부는 고작 두 차례 25만 원씩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고는 입을 씻어 버렸다. 기업주에게 그 처분을 맡기는 고용유지지원금도 끊기면서 노동자들은 그야말로 절벽에 매달린 신세다. 정부와 유력 대선 주자들, 주류 언론은 기업주들과 자영업자 …
백신패스, 청소년, 노동자들

지면 장호종 400호 2022. 1. 4

정부의 백신패스 의무화가 강화되고 있다. 1월 3일부터는 백신패스 유효기간이 6개월로 단축됐다. 평범한 사람들은 식당과 대형마트 같은 필수 시설 출입을 제한당하고, 커다란 소리로 접종 여부를 알리는 인증 방식 때문에 망신을 당하기도 한다. 지침이 달라질 때마다 새로 앱을 설치하고 업데이트해야 하는 불편을 감수해야 한다. 백신 부작용을 호소하는 사람들은 …
코로나 전담병원 노동자가 말한다

지면 장호종, 장미순 399호 2021. 12. 28

우리 병원은 환자가 가득찬 지 석 달이 넘었어요. 간호사뿐 아니라 행정직도 엄청 혹사당하고 있어요. 14일 넘도록 집에 못 간 사람도 있을 정도예요. 하지만 확진자 수가 줄지 않는 한 이 상황은 나아질 것 같질 않아요. 인력이 조금 늘었지만 재택치료 환자 관리를 맡게 돼서 사실상 충원 효과가 거의 없어요. 우리 병원은 병상이 나기를 기다리는 재택치료 환자…
군산의료원(코로나 전담병원)은 파업 중

지면 장호종 399호 2021. 12. 28

팬데믹 이후 사회 필수 기능을 유지해 온 노동자들에게 관심과 지지가 높아졌다. 이런 분위기 덕분에, 방역을 빌미로 한 정부의 억압 조처들에도 불구하고 노동자들이 싸워서 성과를 얻어 왔다. 특히 팬데믹 최전선에서 사투를 벌여 온 병원 노동자들에 대한 대중의 지지 여론이 어느 때보다 높다. 보건의료노조와 의료연대본부 등에 소속된 일부 병원 노동자들…
오미크론 대응에 턱없이 부족한 정부 방안

지면 장호종 399호 2021. 12. 28

지금으로부터 1년 전 본지는 미국의 마르크스주의자이자 진화생물학자인 롭 월러스의 말을 인용해 1면에 실었다. “자본주의는 코로나21, 코로나22도 만들어낼 것[이다.]” 남부 아프리카에서 생겨난 것으로 보이는 오미크론 변이는 한 달 만에 유럽과 미국으로 확산됐고, 지배자들은 팬데믹 초기에 그런 것처럼 어찌할 바를 모르고 우왕좌왕하고 있다. 너무 빠른 감염…
서평 《코로나, 기후, 오래된 비상사태》:
투쟁으로 국가를 강제하기: 누가, 어떻게?

지면 장호종 397호 2021. 12. 14

안드레아스 말름이 2020년 봄에 쓴 책이 국내에 번역 출판됐다. 말름은 2016년에 쓴 책 《화석 자본》으로 아이작 도이처 상을 수상하고 기후 운동 내에서도 유명 인사가 된 마르크스주의자다. 그는 스웨덴 룬드 대학에서 생태학을 연구하는 학자이지만 2015~2018년 독일에서 석탄 화력 발전소를 폐쇄하는 운동에 동참한 활동가이기도 하다. 《화석 자본》에서…

한국의 녹색 분류체계(K택소노미): 천연가스 넣은 문재인, 핵발전도 넣으라는 우파

유럽연합 녹색 분류체계(그린 택소노미) 논란: 천연가스도, 핵발전도 친환경 에너지 아니다

온라인 토론회 발제문 핵발전 — 전기요금 인상 없는 기후 대책?

온라인 토론회 영상 핵발전 ─ 전기요금 인상 없는 기후 대책?

전 세계 지배자들의 대세가 된 ‘집단면역’ 정책

오미크론 변이는 팬데믹 종식을 예고하는가

피씨알 검사 무료화하고 치료·격리 지원 재개하라 — 각자도생 방역은 무책임한 도박이다

코로나 감염 폭증: 오미크론보다 정부 대처가 더 문제다

백신 부작용과 백신패스에 대한 반감을 파고드는 윤석열·이준석

독자편지 탈성장론은 자본주의적 성장에 대한 단순한 반발을 넘어서는 주장입니다

백신 피해자들이 부작용 인정 범위 확대를 요구하다

코로나19 전담병원: 군산의료원 노동자들, 임금과 조건 개선 약속 받고 업무 복귀

탈성장, 기후 위기의 대안인가

온라인 토론회 영상 탈성장, 기후 위기의 대안인가?

코로나 피해 노동자들을 지원하라

백신패스, 청소년, 노동자들

코로나 전담병원 노동자가 말한다

군산의료원(코로나 전담병원)은 파업 중

오미크론 대응에 턱없이 부족한 정부 방안

서평 《코로나, 기후, 오래된 비상사태》: 투쟁으로 국가를 강제하기: 누가, 어떻게?

한국의 녹색 분류체계(K택소노미):
천연가스 넣은 문재인, 핵발전도 넣으라는 우파

유럽연합 녹색 분류체계(그린 택소노미) 논란:
천연가스도, 핵발전도 친환경 에너지 아니다

온라인 토론회 발제문
핵발전 — 전기요금 인상 없는 기후 대책?

온라인 토론회 영상
핵발전 ─ 전기요금 인상 없는 기후 대책?

피씨알 검사 무료화하고 치료·격리 지원 재개하라
— 각자도생 방역은 무책임한 도박이다

코로나 감염 폭증:
오미크론보다 정부 대처가 더 문제다

독자편지
탈성장론은 자본주의적 성장에 대한 단순한 반발을 넘어서는 주장입니다

코로나19 전담병원:
군산의료원 노동자들, 임금과 조건 개선 약속 받고 업무 복귀

온라인 토론회 영상
탈성장, 기후 위기의 대안인가?

서평 《코로나, 기후, 오래된 비상사태》:
투쟁으로 국가를 강제하기: 누가, 어떻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