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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호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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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재확산 위험
:
살얼음판을 걷는 문재인 정부
지면
장호종
330호
2020. 7. 8
코로나19의 세계적 대유행이 가속하고 있다. 주요 선진국들이 경제활동 재개를 이유로 별 대책도 없이 물리적 거리두기를 종료했기 때문이다. 특히 미국, 브라질, 인도 등 세계적 수준에서 2차 확산기를 맞은 여파가 크다. 전 세계 확진자 수는 1000만 명을 훌쩍 넘겼고, 그중 미국의 확진자 수는 300만 명을 넘겼다. 미국 인구의 1퍼센트가 코로나19에 …
코로나19
:
자본주의 경쟁이 백신 개발을 망치고 있다
지면
장호종
330호
2020. 7. 8
코로나 백신 개발에 여러 나라 정부와 제약회사들이 뛰어들었다. 그러나 백신이 언제쯤 개발될지,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는 여전히 미지수다. 코로나바이러스의 변이 속도가 빨라 백신이 개발돼도 무용지물이 될 우려도 커지고 있다. 일부 나라들에서는 백신 개발 경쟁 때문에 방역 노력이 압도적으로 백신 개발에만 집중되고 당장 필요한 다른 방역 노력들을 뒷전으로 미루는…
축약판
기본소득 – 복지국가의 21세기 대안이 될 수 있을까?
지면
장호종
330호
2020. 7. 8
이 기사는 7월 2일 발표한 온라인 기사를 지면용으로 축약한 것이다. 원문과 관련 토론회 영상은 웹사이트에서 볼 수 있다.기본소득이 공식 정치권의 뜨거운 쟁점의 하나로 떠올랐다.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이 중요한 계기였다. 코로나19와 경제 위기 상황에서 주로 문재인 정부가 전 국민에게 현금을 지급한 사상 초유의 일 덕분에 민주당이 총선에서 대승을 거뒀다. 김종…
기본소득 – 복지국가의 21세기 대안이 될 수 있을까?
장호종
329호
2020. 7. 2
이 글은 7월 2일 같은 주제로 진행한 노동자연대 온라인 토론회(영상 보기)의 발표문이다기본소득 논의의 배경 기본소득 논의가 한창이다. 기본소득 전도사로 알려진 이재명 경기도지사뿐 아니라 차기 대선 후보로 여겨지는 이낙연 종로구 국회의원이자 전 국무총리도 기본소득 논의에 가세했다. 기본소득당의 용혜인 대표는 민주당 위성정당을 통해 처음 국회 문턱을 넘었다…
렘데시비르(코로나 완화제) 한국 공급 시작
:
코로나19 약값 논란과 이윤 지상주의
장호종
329호
2020. 7. 1
코로나바이러스 위기가 일부 제약 회사들에게는 돈벌이 천국이 되고 있다. 렘데시비르는 미국 제약회사인 길리어드 사가 만든 항바이러스제로 원래 에볼라 치료제로 개발하던 것이었다. 임상 시험 중이던 이 약은 코로나19 치료제가 없는 상황에서 실험적으로 쓰였고, 일부 환자들의 회복 기간을 단축하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치료제가 아니어도 회복…
신종 돼지 인플루엔자 발견
:
코로나 위기에 ‘엎친 데 덮친 격’ 될 수도
장호종
329호
2020. 7. 1
6월 29일 중국 질병통제예방센터 소속 과학자들이 미국국립과학원회보에 새로운 논문을 발표했다. 걱정스럽게도 ‘신종 바이러스 발견’ 소식이다. 이 과학자들은 2011년부터 2018년까지 중국의 지방 10곳 도축장과 동물병원의 돼지들에게서 검체 3만 건을 채취해 179개의 인플루엔자 바이러스를 분리해 냈다. 인플루엔자 바이러스는 흔히 ‘독감’으로 알려진 …
코로나19 팬데믹의 피해자와 수혜자
지면
장호종
327호
2020. 6. 17
코로나19의 2차 확산이 현실화되고 있다. 미국을 비롯한 여러 나라들에서 정부가 경제 활동을 재개한다며 방역을 완화했기 때문이다. 브라질, 러시아, 인도 등에서도 가파른 속도로 확진자가 늘어나고 있다. 국내에서도 수도권을 중심으로 재확산이 현실화되고 있다. 감염 경로를 알 수 없는 확진자가 전체의 10퍼센트를 넘고, 특히 취약한 노인 환자가 늘면서 방역…
트럼프의 세계보건기구(WHO) 탈퇴 선언
:
제국주의 열강이 망쳐 놓은 세계 보건
지면
장호종
326호
2020. 6. 10
트럼프는 5월 29일 세계보건기구 탈퇴를 선언한 데 이어 7월 7일 탈퇴 의사를 공식 통보했다. 이 기사는 공식 통보 전인 6월 10일에 작성된 것이다. 트럼프는 세계보건기구(WHO)가 중국 편을 든다며 5월 29일 탈퇴를 선언했다. 코로나19의 세계적 대유행 상황에서 지원을 늘려도 모자랄 판에 오히려 탈퇴했다. 미국은 WHO의 예산 중 가장 많은 부분…
정규직 전환 희망 고문 9달째
:
정규직화 투쟁 재개하는 보라매병원 노동자들
지면
장호종
325호
2020. 6. 3
서울특별시립 보라매병원 노동자들이 코로나19 사태로 잠시 멈췄던 정규직화 투쟁을 재개했다. 5월 25일 노동자들은 병원 앞에 천막을 설치했고, 지난해 약속한 비정규직 정규직화 합의를 이행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보라매병원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지난해 서울대병원 등 국립대병원 비정규직 노동자들과 정규직화를 요구하는 공동투쟁에 함께했다. 이 투쟁의 성과로 …
코로나19 수도권 확산
:
정부가 감염 확산에 책임 있다
지면
장호종
325호
2020. 6. 3
코로나바이러스 재확산 조짐이 확연하다. 특히 수도권의 경우 ‘생활 방역’으로 전환한 5월 초를 기점으로 감염이 늘어 일일 확진자 수만 보면 3월 말 수준으로 돌아갔다. 그때와 마찬가지로 지금 전문가들은 수도권 확진자 증가 추세가 ‘일촉즉발의 위기에 놓여 있다’고 경고한다. 최근 확진자 중에 사망자도 나왔다. 문재인 대통령은 6월 3일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
쿠팡 물류센터 코로나19 재확산 위험 고조
:
코로나 위험을 키우는 정부의 이윤 우선주의
장호종
324호
2020. 5. 28
코로나19 재확산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5월 28일 하루 확진자 수는 79명으로 전날 40명에 이어 가파른 증가세를 기록했다. 특히 부천 쿠팡 물류센터에서 벌어진 코로나19 집단 감염이 시사하는 바가 크다. 정부는 쿠팡 물류센터 감염이 이태원 클럽에서 시작된 것으로 추정했다가, 확진자 수가 늘어나자 다른 경로로 감염됐을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조사를 확대…
코로나 빌미로 한 원격의료(의료 영리화) 중단하라
장호종
323호
2020. 5. 21
정부가 원격의료 추진 의지를 거듭 밝히고 있다. 김연명 청와대 사회수석을 시작으로 보건복지부 차관, 산업부 장관, 정세균 총리까지 연이어 원격의료 제도화 추진 필요성을 직간접적으로 언급했다. 의료 영리화의 상징으로 돼 있는 원격의료 추진 소식에 노동조합과 보건 엔지오 등이 크게 반발했다. ‘코로나 영웅’ 운운하더니 뒤통수를 친다며 의사협회도 반대하고 나섰…
코로나19 확산 위험에도 등교 강행
:
학생 안전보다 입시를 우선하는 문재인 정부
장호종
323호
2020. 5. 21
곳곳에서 지역 감염이 확인되는 상황인데도 정부는 결국 등교 수업을 강행했다. 유은혜 부총리는 “등교 개학은 언젠가는 꼭 해야 할 일이고, 시기를 무작정 미룰 수 없는 일”이라며 불가피한 조처임을 강조했다. 그러나 “무작정” 등교가 진짜 문제다. 학급 학생 수가 많아 거리두기가 불가능한 학교도 많고, 이태원·인천·삼성서울병원 등에서는 지역적 감염이 계속 확…
이태원 코로나19 집단 감염
:
기업 이윤 위해 방역 완화한 정부 책임이다
지면
장호종
322호
2020. 5. 14
‘이태원 클럽 집단 감염은 예고된 사건이었다.’ 어디서 많이 듣던 얘기 아닌가. 두 달 전 서울 구로동 콜센터에서 집단 감염이 생겼을 때 너 나 할 것 없이 하던 얘기다. 뿐만 아니라 서구 ‘선진국’들에서 코로나19가 확산할 때에도 지겹게 들어 온 얘기다. 친민주당 언론들은 문재인 정부의 방역 ‘성과’만 강조하며 ‘생활 방역’의 문제는 지적하지 않는다. …
서울대병원 예산 삭감
:
노동자와 환자에게 그 피해가 돌아갈 것이다
지면
장호종
322호
2020. 5. 14
대구를 비롯해 대부분의 공공병원들이 코로나19 대처에 고군분투하고 있던 3월 말, 문재인 정부는 국무회의에서 2021년 예산 편성 지침을 의결했다. 추경 예산이 대부분 기업 지원에 맞춰졌듯이 내년도 예산 편성 지침에서도 우선순위는 “경제 역동성 회복”과 “혁신 성장”에 맞춰졌다. ‘4대 투자중점’에서 일자리와 복지는 3순위로 밀렸고 감염병 대응은 산재 대…
우석균 인의협 공동대표의 원격의료 비판
:
코로나 재확산 대비하라. 의료민영화 말고!
지면
장호종
321호
2020. 5. 6
문재인 정부가 거리두기를 완화하고 ‘생활 방역’으로 전환한다고 합니다. 초중고등학교 개학 방침도 발표했습니다. 정부는 ‘고강도 거리두기’를 종료했다고 말하는데요. 한국은 원래 저강도 거리두기만 해 왔어요. 미국이나 유럽 나라들처럼 외출과 이동을 제한하는 조처까지는 취하지 않았죠. 교회 등 밀집 시설과 학교는 닫았지만요. 따라서 이 정도 거리두기조차 하지 …
코로나19
:
팬데믹 추가 확산을 부추기는 지배자들
장호종
320호
2020. 4. 29
미국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100만 명을 넘겼다. 미국 내 코로나19 사망자는 곧 6만 명을 넘을 듯한데 이는 베트남 전쟁에서 사망한 미군보다 많다. 지난 한 달 동안 2600만 명이 일자리를 잃었다. ‘전시 상황’이라는 표현이 전혀 과장스럽지 않다. 문제는 트럼프에게 코로나바이러스보다 경제 활동 마비가 더 큰 적이라는 데 있다. 트럼프는 미국 노동계…
코로나19
:
방역 완화가 아니라 재확산에 대비해야
지면
장호종
320호
2020. 4. 23
문재인 정부가 방역 지침을 대폭 완화했다. 학교를 제외하고는 사실상 모든 사회 활동이 3월 이전으로 돌아갔다. 정부는 등교 시기도 따져보는 중이다. 대학들은 속속 대면 강의를 시작했다. 곳곳의 관광지는 벌써 예약이 밀리기 시작했다. 코로나19 확진자 증가세가 둔화해 감염 확산 위험이 다소 줄어든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확진자 통계는 과거의 추세를 보여 …
코로나19와 경제 위기
:
삶을 지키기 위해 투쟁에 나서야 한다
지면
장호종
319호
2020. 4. 17
1주일째 신규 확진자 수가 20~30여 명을 유지하는 등 한국에서 코로나19 확산은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수많은 노동자들과 의료진, 공무원들이 이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다. 정부가 3월 후반에 시작한 ‘고강도’ 거리 두기는 어느 정도 효과를 낸 듯하다. 정부는 휴업 명령을 내리지는 않았지만, 다중 이용시설들을 불시 점검해 영업정지를 …
코로나19 수도권 감염 ‘폭발’ 경고에도
:
기업 이윤 보호하려 위험 방치하는 문재인 정부
지면
장호종
318호
2020. 4. 9
코로나19 일일 확진자 수가 40~50명대로 줄어들자, 방역에 대한 안도감이 확산되고 있는 듯하다. 물론 확진자가 급증하지 않는 것은 다행이다. 이대로라면 사망자 증가세도 둔화하고 환자·격리자의 수도 더 줄어들 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여전히 많은 것이 불확실하다. 현재 각국 정부의 코로나19 관련 예측은 코로나19가 확산되던 초기와 많이 달라졌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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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연대〉 551호
2025.06.17 발행
최신호
지난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