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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석균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공동대표 인터뷰
:
“코로나19, 국내 최고라던 삼성·아산 병원은 지금 어디에?”
장호종
315호
2020. 2. 26
본지는 지난 2월 7일 우석균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공동대표를 만나 감염증의 원인과 대책에 대해 들은 바 있다. 이후 진정 국면에 들어설 줄 알았던 코로나19 감염증이 국내 확진자만 1000명을 넘어서고 있다. 사망자도 12명이나 된다. 급속히 상황이 악화하고 있는 2월 26일, 우석균 대표와 다시 전화 인터뷰를 했다. 우석균 대표는 공중보건을 전공한 의사…
정부의 시장 논리가 코로나19 국내 확산 사태를 악화시켰다
장호종
315호
2020. 2. 26
대구·경북 지역을 중심으로 코로나19 확진자가 계속 늘고 있다. 이 추세대로라면 한국은 중국 후베이성을 제외하고 확진자와 사망자가 세계에서 가장 많은 지역으로 기록될 듯하다. 베이징(400명)과 상하이(336명) 등 대도시는 물론이고 후베이성 다음으로 확진자가 많은 광둥성(1347명)과 저장성(1205명)보다도 확진자가 많아질 전망이다. 사망자도 후베이…
코로나19 지역사회 감염 본격화
:
기업주들은 전폭 지원, 노동자들은 ‘알아서 해라’?
지면
장호종
315호
2020. 2. 20
서울, 대구 등지에서 감염 경로를 확인할 수 없는 환자가 발생하면서 코로나19가 국내에서도 ‘지역사회 감염’ 단계에 진입한 듯하다. 문재인 정부는 일본 크루즈 선박에 격리된 한국인들을 ‘대통령 전용기로 데려온다’며 홍보에 열을 올렸지만 정작 그 사이에 바이러스는 국내에서 크게 확산되고 있었다. 지역사회 감염이란 병원체가 크게 확산돼 어디서든 감염될 수 …
우석균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공동대표 인터뷰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지금이라도 공공의료 강화하고 의료 민영화 중단해야”
—
중국인에 대한 편견 부추기기는 도움이 안 된다
지면
장호종
314호
2020. 2. 10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확산으로 사망자가 1100여 명을 넘어섰다. 2월 12일 현재 한국 감염자 수는 28명이고 30곳 가까운 나라에서 계속 환자가 늘고 있다. 우석균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공동대표를 만나 현 상황과 정부의 대처에 대해 들어 봤다. 우석균 대표는 공중보건을 전공한 의사이기도 하다.현 상황을 어떻게 봐야 하나요? 중국 후베이성을 중심으로 감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
자본주의 체제의 모순을 들춰 내다
지면
장호종
313호
2020. 2. 5
2월 5일 현재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 줄어들 기미는 전혀 보이지 않는다. 누적 환자 수뿐 아니라 매일 추가되는 확진자 수는 오히려 늘고 있다.(관련 기사: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 이윤 우선주의 체제가 낳은 재앙) 지금까지 전 세계에서 2만 4552명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환자로 확인됐다. 이들 대부분은 치료 중이고 3223명은 위독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
이윤 우선주의 체제가 낳은 재앙
지면
장호종
312호
2020. 1. 30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환자가 말 그대로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의 발원지로 알려진 우한(武漢)시의 상황은 암울하다. 중국 중앙정부가 의료진 수천 명을 급파했지만 상황은 나아지기 어려워 보인다. 우한시를 포함해 후베이성의 도시 15곳이 전면 혹은 부분 폐쇄됐는데 이 지역에 사는 인구만 5850만 명이나 된다. 폐렴의 초…
데이터 3법 국회 통과
:
기업주들 "만세" 외치게 해 준 문재인 정부
장호종
311호
2020. 1. 15
누구나 병원에서 의료진을 상대할 때는 주눅 들고 위축되는 경험을 하게 된다. 내 몸에 관한 일이지만 그 정보를 보유하고 해석할 능력은 의료진에게 있기 때문이다. 이를 정보 불균형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데이터 3법은 기업과 소비자의 관계에서 이런 불균형을 더욱 심화하는 법이다. 특히 금융업계와 보건의료 업계가 침을 흘려 왔다. 데이터 3법은 개인정보보호…
부산대학교병원·전남대학교병원 비정규직 파업
:
“약속대로 직접고용 정규직화하라”
장호종
310호
2019. 12. 25
직접고용 정규직화를 요구하며 올해 내내 싸워 온 부산대병원 비정규직 노동자들(보건의료노조 부산대병원 비정규직지부)은 지난 12월 10일부터 파업을 하고 있다. 4차례 경고 파업에도 사측이 말 바꾸기만 거듭하자 무기한 파업에 나선 것이다. 12월 23일에는 지역구 국회의원인 김해영의 사무실을 찾아 면담을 요청하고 무기한 농성을 시작했다. 김해영 의원은 민주…
정부의 ‘포용적 복지’ 덕분에 소득격차가 줄었나?
장호종
310호
2019. 12. 25
12월 17일 통계청과 한국은행, 금융감독원이 공동발행하는 ‘2019년 가계금융복지조사’가 발표됐다. 2018년 1년 동안 가구별 자산, 부채, 소득이 각각 어떻게 변했는지를 조사한 것이다. 정부는 2018년에 고소득층과 저소득층의 소득 격차가 줄어들었다며 정부의 복지 정책 덕분에 좀더 평등한 사회가 된 것처럼 발표했다. 〈한겨레〉도 “’포용적 복지’ …
[서평] 《의사의 거짓말, 가짜 건강상식》
:
엉터리 건강 정보와 냉담한 의사들 사이에서
지면
장호종
309호
2019. 12. 19
의사이자 유튜버로 유명한 켄 베리의 책이 번역 출간됐다. 이 책은 세계 최대 전자상거래 업체 아마존에서 해당 분야(의사-환자 관계) 베스트셀러로 선정됐다. 책 제목처럼 켄 베리는 의사들도 흔히 잘못 알고 있는 건강 상식을 바로잡으려고 책을 썼다. 첫 장의 제목은 이렇다. ‘의사는 신이 아니다.’ 의사를 꾸짖거나 혹은 정반대로 변호하려고 하는 얘기는 아…
프리덤 하우스, 한국을 인터넷 ‘부분적 자유국’으로 분류
:
국가보안법 등 표현의 자유 침해 여전한 나라
장호종
309호
2019. 12. 19
조금 시간이 지난 일이지만, 11월 5일 미국에 있는 국제인권단체 프리덤 하우스가 ‘2019 국가별 인터넷 자유도’ 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 발표 직후 국내 언론들은 “한국 인터넷 자유도 19위 … 페미니즘 지지하면 표적돼” 하며 선정적으로 보도했지만, 이는 균형 잡힌 보도는 아니었다. ‘국가별 인터넷 자유도’ 보고서는 매년 발행되는데 합계 점수가 7…
데이터 3법 처리 임박
:
기업주들에게 더 큰 권력을 주는 조처
지면
장호종
306호
2019. 11. 28
‘데이터 3법’으로 알려진 개인정보보호법, 신용정보법,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 국회 통과를 앞두고 있다. 세 법 중 가장 상위법이라 할 수 있는 개인정보보호법은 11월 27일 해당 상임위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신용정보법과 정보통신망법도 민주당과 한국당이 함께 11월 29일 본회의에서 통과시키겠다고 벼르고 있는 만큼 언제든 속도를 낼 수 있다. 선거법 개정…
경사노위 양극화해소위 출범
:
정규직 임금 양보 강요 위한 ‘사회적 대화’ 시즌 2
지면
장호종
306호
2019. 11. 28
11월 11일 2기 경제사회노동위원회(이하 경사노위)가 산하에 ‘양극화 해소와 고용플러스위원회’(양극화해소위)를 발족했다. 위원장에는 어수봉 전 최저임금위원회 위원장이 임명됐다. 양극화해소위는 애초 올해 초에 출범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경사노위가 내세운 ‘사회적 대화’가 노동개악을 정당화하기 위한 포장이었음이 드러나고 경사노위의 위상이 낮아져, 차일피일 …
노동개악 시도에 이어 의료 영리화까지
:
친기업 법안 처리 가속하는 문재인 정부
장호종
304-1호
2019. 11. 13
의료 영리화 정책들이 연말 국회 통과를 예고하고 있다. 노동개악과 마찬가지로 기업주들에게 돈벌이 기회를 주려는 데서 여야 사이에 이견은 없어 보인다. 그것이 노동자들의 삶을 파괴하고 건강과 안전에 위협이 될 것이라는 경고도 개의치 않는다. · 개인정보보호법 개악안은 11월 14일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 통과될 가능성이 커 보인다. 이 법안은 건강…
일부 진보 단체들의 국민연금 보험료 인상 제안 유감
—
민주노총은 보험료 인상 반대해야 한다
장호종
304-1호
2019. 11. 13
11월 11일 국회의원회관에서 ‘국민연금 개혁, 이렇게 하자! - 연금특위 다수안의 의미와 입법과제’ 토론회가 열렸다. 민주당 남인순 의원 등 11명의 국회의원이 공동주최하고 ‘공적연금강화 국민행동’(이하 연금행동)이 주관한 토론회였다. 문재인 정부는 취임 전 국민연금을 개혁하겠다고 약속했었다. 그러나 실제로는 형편없는 개악과 하나마나한 찔끔 개선안을 뒤…
4차산업혁명위원회 권고안
:
문재인 정부와 기업주들의 노동 개악 정당화
지면
장호종
304호
2019. 11. 8
10월 25일 대통령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2기)가 권고안을 발표했다. 권고안의 핵심은 주 52시간제 완화, 대학 등록금 자율화, 바이오헬스 규제 완화, 공공 데이터 활용 규제 완화, 규제 샌드박스 적극 활용, 기업에 대한 재정(금융) 지원 확대 등 기업주들이 문재인 정부에 요구해 온 조처들을 망라한다. 권고안은 이를 정당화하려고 국가 경쟁력 강화, …
서울대병원 청소노동자 파업권 제약 논란
:
사측은 약속대로 정규직 전환하라
지면
장호종
303호
2019. 10. 31
서울대학교병원이 ‘정규직 전환 이전에 필수유지업무 비율을 먼저 합의해야 한다’며 비정규직(파견용역직) 정규직화 약속을 흔들고 있다. 앞서 9월 3일 서울대학교병원 파견용역직 노동자들(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은 파견용역직 노동자 614명과 보라매병원 200여 명 정규직화 약속을 사측한테 받아냈다. 2년 가까이 싸워 온 투쟁의 성과였다. 특히 조국 사태로 …
경북대병원 비정규직도 직접고용 쟁취하다
—
모든 국립대병원 비정규직 정규직화하라
장호종
302호
2019. 10. 24
10월 22일 경북대학교 병원 노사가 파견용역직 노동자 376명을 직접고용 정규직화 하기로 합의했다. 노동자들은 2년 가까이 싸워 온 끝에 성과를 얻었다. 이 노동자들은 용역계약이 끝나는 이튿날인 2020년 3월 1일자로 정규직으로 전환될 예정이다. 노동자들은 더는 재계약을 앞두고 전전긍긍하지 않아도 된다는 사실에 크게 기뻐하고 있다. 이번 합의로 임금도…
운동 속 논쟁
:
기후 위기를 막으려면 채식을 해야 할까?
장호종
300호
2019. 10. 10
“멸종하기 싫으면 탈육식하라” 〈한겨레〉 10월 5일치 오피니언란에 실린 한 칼럼의 제목이다. 이 칼럼의 필자는 같은 메시지가 적힌 손팻말을 들고 9월 21일 서울 혜화동에서 열린 ‘기후위기 비상행동’에도 참여했다. 이 밖에도 채식 운동가들과 동물보호 활동가 수십 명이 이날 집회와 행진에 참가했다. 오늘날 뉴스와 다큐멘터리 등에서 흔히 볼 수 있는 …
국립대병원 비정규직 4차 공동파업
:
“서울대병원 따르겠다”더니 자회사 고집하는 국립대병원들
지면
장호종
299호
2019. 9. 26
9월 30일 민주노총 소속 산별연맹 3곳(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보건의료노조, 민주일반연맹)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4차 공동파업에 나선다. 이 노동자들은 9월 24일 청와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북대병원·부산대병원 등에서 무기한 파업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분당서울대병원 노동자들은 9월 20일부터 로비 농성에 돌입했고, 10월 중 쟁의권을 확보해 파업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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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연대〉 528호
2024.12.03 발행
최신호
지난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