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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쿠시마 핵발전소 오염수 방류 반대한다
지면
장호종
367호
2021. 5. 5
일본 정부가 후쿠시마 핵발전소 부지에 보관 중인 오염수를 바다에 방류하기로 한 것에 대한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일본 정부는 지난해에도 오염수 방류를 추진하려다 어민들이 반대해서 결정을 미뤘다고 알려졌다. 이번 결정 이후 일본 어민들은 물론 인접국인 한국과 중국에서도 항의가 이어지고 있다. 정의당, 진보당, 민주노총 등 모두 규탄의 목소리를 냈다. 진보당…
백신 불신 자초한 문재인 정부
지면
장호종
365호
2021. 4. 21
이스라엘, 영국 등에서 집단면역에 도달할 수 있는 수준으로 백신 접종이 진행됐다는 소식에 많은 이들이 기대감과 답답함을 동시에 느끼고 있다. 집단면역이 정말로 생긴다면 팬데믹 종식 가능성이 보이는 것이지만, 정작 국내 백신 공급은 터무니없이 더디기 때문이다. 그 사이에 백신을 무력화하는 변이 바이러스가 나타나면 기대감은 좌절로 바뀔 것이다. 문재인 정부…
서평 《가짜 행복 권하는 사회》(김태형, 갈매나무)
:
‘소확행’에 지친 이들을 위한 해독제
지면
장호종
365호
2021. 4. 21
《싸우는 심리학》, 《트라우마 한국사회》 등으로 유명한 김태형 심리학자가 새 책을 냈다. 새 책의 제목이 낯익은 독자들은 그가 3년 전에 펴낸 《가짜 자존감 권하는 사회》를 떠올릴 듯하다.(본지 236호에 실린 서평을 참고하시오) 《가짜 행복 권하는 사회 — 심리학은 어떻게 행복을 왜곡하는가》는 이 책의 후속편이라 할 수 있다. 저자는 ‘행복’이라는 …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부작용 논란
:
문제는 시장 논리에 있다
지면
장호종
364호
2021. 4. 14
혈전 발생 논란으로 접종이 중단됐던 국내 아스트라제네카(AZ) 백신 접종이 재개됐다. 문재인 정부는 백신 접종으로 얻을 수 있는 이익이 부작용 위험보다 훨씬 크다며 4월 12일 접종을 재개했다. 정부는 지난해 가을 백신 확보 실패로 비난을 받자,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의 안전성 불신을 핑계로 댔었다. 그러고는 막상 다른 회사 백신을 확보하지 못했다. 정부 스…
서평
《미래가 불타고 있다: 기후 재앙 대 그린 뉴딜》(나오미 클라인, 열린책들, 2021)
:
지속가능한 세계를 쟁취하려면 어떤 운동이 필요한가
지면
장호종
363호
2021. 4. 7
반자본주의 활동가이자 《노 로고》, 《쇼크 독트린》 등 세계적 베스트셀러 작가 나오미 클라인의 2019년작이 최근 번역 출판됐다. 그녀가 2014년에 기후변화 문제에 관해 쓴 《이것이 모든 것을 바꾼다》도 국내외에서 큰 인기를 얻은 바 있다. 《미래가 불타고 있다: 기후 재앙 대 그린 뉴딜》은 2011년부터 2019년까지 나오미 클라인이 쓴 여러 편의 글…
문재인 정부, 코로나 백신 공급 실패
:
시장 질서 지키려고 노동자·서민 위험에 방치
지면
장호종
362호
2021. 3. 31
백신 공급이 지연돼도 속수무책인 상황이 계속되면서 문재인 정부의 무능과 무책임이 드러나고 있다. 최근 정부는 코백스 측에서 약속한 백신 물량이 줄고 공급 시기도 늦춰졌다며 2분기 백신 접종 일정이 미뤄질 것이라고 발표했다. 제약사들과 직접 계약한 백신들은 세계적 공급난에 찔끔찔끔 들어오는 수준이고, 미국과 유럽 등 주요 백신 생산국들이 수출 제한 조처를 …
핵발전이 기후 위기의 대안인가?
지면
장호종
360호
2021. 3. 17
이 기사는 3월 12일 노동자연대가 주최한 온라인 토론회에서 필자가 발표한 내용을 일부 축약하고 다듬은 것이다.핵발전이 기후 변화의 대안이 될 수 있다는 주장은 오래 전부터 제기돼 왔다. 기후 변화를 일으키는 온실가스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이산화탄소인데, 그 대부분은 석탄·석유·가스 등 화석연료를 연소하는 과정에서 나온다. 아래 그림에서 보…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제정 재시도
:
코로나 와중에 의료·공공서비스 영리화
지면
장호종
358호
2021. 3. 3
문재인 정부는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도 경제를 앞세우느라 거듭 방역에 문제를 일으킨 바 있다. 이는 수만 명을 추가로 위험에 빠뜨렸고 수백 명을 외로운 죽음에 이르게 했다. 올해 예산에는 공공병원 설립 예산이 단 하나도 포함되지 않았다. 돌봄 노동자들은 감염 위험과 소득 감소의 이중고에 시달리고 있지만 지원은 거의 없는 실정이다. 반면, 정부·여당은 …
신울진 3·4호기 건설 불허 번복
:
‘탈핵’ 제스처도 거둬들인 문재인
지면
장호종
358호
2021. 3. 3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 10주기가 얼마 남지 않은 지난 2월 22일, 문재인 정부는 신규 핵발전소 건설 중단 방침을 사실상 거둬들였다. 대선 때 내놓은 ‘탈핵’ 공약은 이미 누더기도 남지 않았다. 당시 건설 중이던 신고리 5·6호기는 기만적인 ‘공론화 위원회’를 거쳐 공사를 재개했다. 탈핵을 공약으로 내건 선거에서 수천만 명이 그에게 투표했으므로 공사…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 10년
:
안전하고 평화적인 핵 에너지는 없다
지면
장호종
358호
2021. 3. 3
2011년 3월 11일 저녁 국내 방송사들은 몇 시간 전 일본 도호쿠 지방을 덮친 지진해일(쓰나미) 영상을 송출하고 있었다. 거대한 해일에 속수무책으로 휩쓸려 가는 집과 자동차들, 육지로 떠밀려 온 대형 선박이 건물들과 충돌하는 장면은 할리우드 재난 영화를 무색하게 할 지경이었다. 2만여 명이 죽거나 실종되고 수천 명이 부상을 당했다. 늘 그렇듯이 엄청난…
인터뷰
부족한 인력으로 고통받는 코로나 전담병원 노동자들
:
“정부는 1년 내내 임시방편만, 공공병원 정원 늘려야”
장호종
355호
2021. 2. 11
설 연휴를 앞두고 청와대 앞에서 농성을 하고 있는 보건의료노조 김정은 서울시서남병원지부장을 만나 코로나 전담병원의 실태를 들었다. 보건의료노조는 코로나 전담병원 인력(정원) 충원 등을 요구하며 매일 청와대 앞에서 시위를 이어 가고 있다. 김정은 지부장은 간호사이기도 하다.최근에는 입원 환자가 좀 줄었나요? 3차 대유행 때는 입원 환자가 190~200명까지…
코로나19
:
백신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게 만드는 지배자들
지면
장호종
355호
2021. 2. 3
국내 코로나19 백신 접종 시작 시기가 조금씩 미뤄지고 있다. 지난달에 정부는 이르면 설 연휴 전에 접종을 시작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지만, 2월 2일 서울시는 이르면 이달 안에 시작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첫 백신을 공급할 것으로 발표한 코백스 측이 1월 말까지도 언제 백신을 공급할지 알려주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코백스는 세계보건기구(W…
기사 묶음
기후 위기와 파리기후협약
:
문재인 정부, 미국 바이든 정부의 파리기후협약 복귀 환영?
353호
2021. 1. 22
문재인 정부는 미국 바이든 정부의 취임에 맞춰 축전을 보낸 데 이어 별도의 외교부 논평을 발표해 미국의 파리기후협약 재가입을 환영했다. 그러나 첫째, 바이든이 파리기후협약에 복귀해서 트럼프와 어떤 차이를 보여 줄 것인지 따져봐야 한다. 이와 관련해 아래 기사를 추천한다. ① 화석연료 기업과 유착한 인물들 중용: 바이든의 기후 위기 공약, 믿을 게 …
코로나19 백신 아직인데,
:
바이오 산업 경쟁력부터 챙기는 문재인 정부
지면
장호종
353호
2021. 1. 20
국제적으로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속도를 내고 있지만, 바이러스의 확산 속도를 따라잡기에는 한참 역부족이다. 미국에서 확진자 수는 2416만 명, 사망자 수는 40만 명을 넘겼다. 특히 확진자 중 60퍼센트 이상이 지난해 11월 3일 미국 대선 이후에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다. 바이든 정부의 코로나19 자문단 일원인 마이클 오스터홀름은 변이 바이러스 때…
2021년에도 계속될 코로나19 유행
:
취약계층 방치하는 문재인 정부
지면
장호종
352호
2021. 1. 13
영국과 미국 등에서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시작된 지 한 달이 지났다. 화이자와 모더나 백신에 이어 상대적으로 보관과 운송이 쉬운 아스트라제네카 백신도 접종이 시작됐다. 가장 먼저 백신을 맞은 사람들은 2차 접종까지 마쳐 그 개인들로서는 일정한 효과도 기대할 수 있게 됐다. 그러나 세계보건기구(WHO)는 2021년 내에 집단면역을 형성하기는 어려울 것이라…
코로나19 팬데믹 관련 용어 해설
장호종
352호
2021. 1. 13
초유의 팬데믹 상황에서 전에는 전문가들만 사용하던 용어들이 대중적으로 두루 쓰이기 시작했다. 그러다 보니 일상용어와 전문용어가 뒤섞이고 개념과 실천이 불일치하는 등 혼란도 발생했다. 이는 정부 조처의 적절성 등을 판단하는 데에도 어려움을 낳는다. 이런 혼란을 해소하기 위해 몇 가지 용어들의 개념과 실제 적용을 살펴봤다.감염병·전염병 전염은 ‘병이 옮는 것…
서평
《인류세 시대의 맑스》(마이크 데이비스, 창비, 2020)
:
흥미롭지만 책 전체의 주제는 불분명
마틴 엠슨
350호
2020. 12. 29
마이크 데이비스의 책은 늘 혁신적이었다. 도시 지역의 엄청난 성장을 살펴본 《슬럼 행성》[국역: 《슬럼 지구를 뒤덮다》(돌베개, 2007)]이나 영국 식민지에 시장이 도입되면서 발생한 끔찍한 혼란을 다룬 《후기 빅토리아 시대의 홀로코스트》[국역: 《엘니뇨와 제국주의로 본 빈곤의 역사》(이후, 2008)]도 그랬다. 《오래된 신, 새로운 수수께끼: 마르…
코로나19 발생 1년
:
팬데믹, 자본주의, 불평등
지면
장호종
349호
2020. 12. 21
이 글은 12월 21일 같은 주제로 진행한 노동자연대 온라인 토론회(영상 보기)의 발표문이다 팬데믹은 가뜩이나 심각해지던 불평등을 심화시키고 있다 자본주의가 만들어 내는 불평등과 지난 수십년 동안 신자유주의로 더욱 심화된 양극화는 팬데믹 하에서 그야말로 야만적인 수준으로 악화되고 있다. 충격이 컸던 나라들의 통계는 거리두기를 강화할 때나 완화할 때나 …
코로나 확진자, 입원도 못 하고 사망
:
민간병원의 병상과 인력을 동원해야 한다
장호종
348호
2020. 12. 19
서울 동대문구에서 코로나 양성 판정을 받은 환자가 3일 동안 입원하지 못하고 집에서 대기하다가 홀로 사망하는 일이 벌어졌다. 방역 당국은 감염을 이유로 집 밖에 나오지도 못하게 했지만 피가래가 나온다는 호소에도 결국 병원에 입원시키지 못했다. 수도권에 사실상 코로나 환자를 진료할 병실이 동났기 때문에 벌어진 일이다. 요양병원에서 확진 판정을 받고 전원을 …
코로나19 확진자 폭증
:
환자와 병원 노동자를 사지로 내모는 정부
지면
장호종
348호
2020. 12. 16
코로나19 재확산이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다. 미국 등 다른 나라들에 비하면 나은 편이라지만 공공병원과 중환자실 등 기반이 취약해 일일 확진자 1000명 정도만으로도 위기가 고조되고 있다. 인구의 절반이 밀집한 수도권의 공공병원은 이미 병실이 가득 찼다. 확진자의 절반 가까이가 기저질환이 있거나 고령이라 확진 뒤 생활치료센터가 아니라 곧바로 병원에 입원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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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연대〉 551호
2025.06.17 발행
최신호
지난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