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자: 장호종 ― 26페이지

진주의료원 폐업 반대 투쟁은 계속된다:
박근혜는 진주의료원 국립화하라

지면 장호종 레프트21 108호 2013. 7. 13

홍준표는 국정조사까지 대놓고 무시했다. 국회의 동행명령도 “위헌” 이라며 가볍게 무시해 버렸다. 사실 홍준표에게 줘야 할 것은 동행명령서가 아니라 구속영장이다. 이 자가 저지른 범죄는 진주의료원을 폐쇄해 24명의 목숨을 앗아가고 공공병원 파괴를 선동한 것이다. 병원에서 쫓겨난 환자들의 80퍼센트는 갈 수 있는 병원이 없어졌다. 눈물을 삼키며 퇴직한 진주의…
진주의료원:
우리 편의 양보는 저들의 양보를 가져올 수 없다

지면 장호종 레프트21 105호 2013. 5. 25

보건의료노조 지도부는 협상 마감 시한을 며칠 앞둔 5월 14일 진주의료원 정상화 방안을 제시했다. 인력과 병원 기능을 대폭 축소하는 내용이었다. 2백23명인 직원 수를 1백34명으로 줄이고 토요일에는 무급으로 일하면 “흑자 경영으로 전환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그동안 진주의료원 폐업 반대 운동은 공공병원의 적자가 ‘착한 적자’라고 주장했고, 많…
또 한 번 막아 낸 진주의료원 폐업 조례안:
홍준표가 폐업을 강행해도 투쟁과 연대는 계속돼야 한다

지면 장호종 레프트21 105호 2013. 5. 25

경상남도의회가 진주의료원 폐업 조례안 처리를 6월로 미뤘다. 홍준표가 정한 한 달 ‘대화’ 기간이 끝났지만 결국 본회의 통과에 실패한 것이다. 이번에도 보건의료노조·민주노총·금속노조 노동자들과 ‘돈보다 생명버스’ 참가자들이 홍준표를 막아섰다. 홍준표는 한 달 동안 시간만 끌며 투쟁에 김을 빼려 한 듯하다. 그러는 사이 환자들을 빼내려는 회유와 협박은 …
진주의료원 폐업 반대 투쟁:
홍준표와 박근혜의 역주행을 저지하자

지면 장호종 레프트21 104호 2013. 5. 11

한 달 동안 대화를 하겠다고 했지만 홍준표가 진주의료원을 폐쇄할 가능성은 여전하다. 그는 4월 27일에 〈한겨레〉와 한 인터뷰에서 폐업을 철회한 것이 아니라고 못 박았다. “폐업도 정상화”라는 궤변도 늘어놓고 있다. 병원을 떠난 환자 중 22명이 죽었는데도 호시탐탐 공공의료 파괴 기회만 노리고 있는 것이다. 진주의료원 폐쇄는 단순히 진주의료원 노동자…
폭주하는 홍준표와 복지 먹튀 박근혜

지면 장호종 레프트21 103호 2013. 4. 28

침묵을 지키던 박근혜도 “도민의 뜻” 운운하며 사실상 홍준표의 앞길을 열어줬다. 집권 초기부터 복지 ‘먹튀’라는 비난이 커지는 상황에서 진주의료원 폐업은 분위기를 바꾸는 돌파구가 될 수 있다고 여겼을 법하다. 박근혜는 지킬 생각도 없는 복지 공약을 내놓을 때조차 보편적 복지에 반대해 선별적 복지론을 고수해 왔다. 당선인 시절에도 “복지의 기본 전제는 누수…
자발적 구조조정으로는 공공의료를 지키기 어렵다

지면 장호종 레프트21 103호 2013. 4. 27

홍준표가 폐업 결정을 한 달 미루겠다고 말한 것을 두고 사실상 폐업 철회라고 생각하는 것은 섣부르다. 사실, 홍준표는 처음부터 진주의료원 폐업에 대한 부정적 여론에도 불구하고, 심지어 새누리당 내 이견이 있을 때조차 폐업 강행 의지를 불태웠다. 진주의료원 노동자 65명이 명예퇴직과 조기퇴직을 받아들였을 때도 홍준표는 “전원 사표를 써라” 하며 싸늘한 …
공공병원 죽이는 “서민 무상의료”?

지면 장호종 레프트21 103호 2013. 4. 27

최근 홍준표가 발표한 “서민 무상의료”는 진주의료원 폐업에 대한 분노를 물타기하려는 것이다. 그러나 반나절도 못 가 황당한 꼼수라는 사실이 폭로됐다. ‘무상의료’를 해 주겠다는 의료급여 1종 환자들은 워낙 소득이 적어 지금도 본인부담금을 거의 안 낸다. 진짜 부담인 비급여 항목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됐다. 이쯤 되면 사기죄로 고소해야 할 판이다. 서부경…
홍준표가 끝내 폐업을 강행한다면:
중앙정부가 나서 진주의료원 국립화하라

지면 장호종 레프트21 103호 2013. 4. 27

홍준표가 끝내 폐원을 강행하거나 도의회에서 조례를 통과시키면 진주의료원 폐원 반대 운동은 “조례 무효”를 선언하고, 홍준표와 새누리당이 끝내 폐업을 강행한 것의 부당성을 주장해야 한다. 그러면서 중앙정부가 진주의료원을 국립화하라고 요구해야 한다. 홍준표와 새누리당이 조례안을 통과시켜 가난한 이들의 삶과 공공의료를 내팽개친 것을 수수방관해서는 안 된다. 이…
돈보다 생명이다:
진주의료원 폐업 철회하라

지면 장호종 레프트21 103호 2013. 4. 27

홍준표가 진주의료원 폐업 시기를 한 달가량 미루겠다고 했다. 경남도의회도 폐업 조례안 처리를 비슷한 시점으로 미룰 듯하다. 협박과 회유에 못 이겨 병원을 떠난 환자들 중 7명이 목숨을 잃고 저항이 만만치 않게 벌어지자 시간 벌기에 나선 듯하다. 진주의료원 폐업에 반대하는 여론도 여전히 크다. 그러나 이런 말조차 그대로 믿어서는 안 된다. 홍준표는 갈 곳…
사회주의자들은 SNS를 어떻게 봐야 할까?

장호종 2013. 4. 24
의료는 상품이 아니다:
공공병원 폐쇄가 아니라 대폭 확대하라

지면 장호종 레프트21 102호 2013. 4. 13

지금 사람들이 바라는 것은 모든 사람들에게 복지 혜택이 돌아가야 한다는(보편적 복지) 것이다. 그런데 홍준표는 가난한 사람들을 위한 최소한의 복지(선별적 복지)마저 없애려 한다. 진주의료원 같은 공공병원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돈은 사실 극히 미미한 수준이다. 그럼에도 홍준표는 대중이 낙후하고 서비스 질이 낮은 공공의료를 불신한다는 사실을 이용해 복지가 …
돈을 위해 생명을 짓밟는:
진주의료원 휴·폐업 철회하라

지면 장호종 레프트21 102호 2013. 4. 13

경남도지사 홍준표가 4월 3일 진주의료원 휴업 조처를 내렸다. 4월 12일에는 도의회에서 관련 조례를 폭력적으로 날치기하기까지 했다. 갈 곳 없는 가난한 환자들의 등을 벼랑 밑으로 떠미는 것이다. 또, 그들을 돌봐 온 노동자 수백 명에게 환자들을 내팽개치고 떠나라는 것이다. 이런 무자비한 태도에 수많은 사람들이 분노하고 있다. 진주의료원 노동자들은 ‘돈보…
사회주의자들은 SNS를 어떻게 봐야 할까?

지면 장호종 레프트21 101호 2013. 3. 30

새로운 매체의 등장은 언제나 사회주의자들의 관심을 끌곤 했다. 특히 거대한 자본이 필요한 방송에 비해 진입장벽이 낮은 인터넷 매체의 등장은 선전·선동의 기회에 목말라하는 사회주의자들에게 큰 기회로 여겨지기도 했다. 최근 가장 유력한 인터넷 매체로 자리잡은 SNS(트위터, 페이스북 등)도 이런 기대를 받고 있는 듯하다. 지난 대선 전에도 이 나라 진보·개…
운동 속의 논쟁:
민영화가 민간의 자율성과 선택권을 늘리는가

지면 장호종 레프트21 101호 2013. 3. 30

진보진영 내에 ‘모든 민영화를 반대할 수는 없다’는 견해가 있다. 특정 부문은 민영화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런 주장은 낯설지 않다. 2002년 김대중 정부 당시 철도·발전·가스 민영화에 맞서 노동자들이 파업에 나섰을 때도 일부 NGO는 노동자들의 투쟁을 흔쾌히 지지하지 않았다. 공기업들이 그동안 저지른 환경 파괴와 부패를 보면 민영화 반대는 기껏해야 …
진보의 진로 논쟁:
복지 확대를 위해 보편적 증세를 받아들여야 하는가

지면 장호종 레프트21 99호 2013. 3. 2

박근혜 정부가 발표한 세제개편안에 대한 논란이 뜨겁다. 그런데 일부 진보진영은 ‘복지 확대를 위해서는 보편 증세가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오건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공동운영위원장이 대표적이다. 이에 보편증세론의 문제점을 다룬 논쟁적 기사를 재게재한다.취임식을 앞두고 발표한 박근혜의 복지 정책은 공약에 비해 대폭 후퇴했다. 기초노령연금은 하위 70퍼센트에게만…
알맹이 없는 박근혜 복지 ①:
기초노령연금 - 두 배로 늘린다고 약속한 적 없다?

지면 장호종 레프트21 97호 2013. 1. 26

새누리당의 기초연금 개악 논의는 박근혜 복지의 앞날을 잘 보여 준다. 한 달에 10만 원이 채 안 되는 용돈 연금을 두 배로 올려주겠다더니 벌써 말이 바뀌고 있다. 새누리당 정책위 부의장 나성린은 아예 ‘그런 공약 한 적 없다’고 나오고 있다. 기초노령연금은 노무현 정부 시절인 2007년에 처음 도입됐다. 당시 노무현 정부는 2028년까지 국민연금…
덫에 걸린 박근혜 복지
— 맞춤형 복지에서 맞춤형 사기로?

지면 장호종 레프트21 97호 2013. 1. 26

취임식도 하기 전에 박근혜에게 복지 공약을 내팽개치라는 우파의 주문이 빗발치고 있다. “공약에 너무 얽매이지 말고 우선순위를 정해서 추진해야 한다.”(새누리당 의원 정몽준) “예산이 없는데 ‘공약이므로 공약대로 하자’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공약을 다 지키고 퇴임한 정부는 단 하나도 없다.”(새누리당 최고위원 심재철) 새누리당 정책위 부의장…
대선 평가 논쟁:
5060 세대에 밀리고 중도층을 놓쳤다?

지면 장호종 레프트21 96호 2013. 1. 5

대선 결과를 두고 몇 가지 잘못된 평가가 제기되고 있다. 가장 유행하는 것은 ‘보수적인 5060 세대 결집론’인데 투표율이 높으면 야당이 승리할 것이라는 기대가 산산이 무너진 까닭을 설명하려는 시도인 듯하다. 즉, 야권이 너무 좌클릭해서 중도층을 놓치고, 보수적 ‘5060 세대’가 박근혜 쪽으로 몰리도록 방기했다는 것이다. 이런 주장을 펴는 사람들은 대…
문재인이 박근혜 대세론을 깨지 못하고 있는 이유

지면 장호종 레프트21 94호 2012. 12. 1

안철수 사퇴 이후 주류 언론들은 안철수가 대변한, 박근혜와 문재인 사이에 있는 중도층을 누가 데려가느냐가 당락에 큰 영향을 줄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정확한 분석이 아니다. 대부분의 여론조사에서 사퇴 이전에 이미 안철수 지지율은 급락하고 있었고 이것이 그가 중도 하차한 핵심 이유로 보인다. 따라서 문재인이 ‘점진적이고 현실적인 복지’ 등 상…
진보 활동가들이 말하는:
문재인·안철수를 믿을 수 없는 이유

지면 김지윤, 장호종 레프트21 93호 2012. 11. 17

박근혜를 저지하고 진보·개혁을 이루려면 문재인·안철수 단일화밖에 대안이 없다는 목소리가 크다. 이런 상황에서 진보 운동에 헌신해 온 활동가들에게서 문재인·안철수를 믿고 의지할 수 없는 이유를 들었다. 정의헌 |민주노총 위원장 직무대행 비정규직 문제가 워낙 심각해 완화시켜야 한다는 문제의식은 공유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구체적으로 들어가 …

진주의료원 폐업 반대 투쟁은 계속된다: 박근혜는 진주의료원 국립화하라

진주의료원: 우리 편의 양보는 저들의 양보를 가져올 수 없다

또 한 번 막아 낸 진주의료원 폐업 조례안: 홍준표가 폐업을 강행해도 투쟁과 연대는 계속돼야 한다

진주의료원 폐업 반대 투쟁: 홍준표와 박근혜의 역주행을 저지하자

폭주하는 홍준표와 복지 먹튀 박근혜

자발적 구조조정으로는 공공의료를 지키기 어렵다

공공병원 죽이는 “서민 무상의료”?

홍준표가 끝내 폐업을 강행한다면: 중앙정부가 나서 진주의료원 국립화하라

돈보다 생명이다: 진주의료원 폐업 철회하라

사회주의자들은 SNS를 어떻게 봐야 할까?

의료는 상품이 아니다: 공공병원 폐쇄가 아니라 대폭 확대하라

돈을 위해 생명을 짓밟는: 진주의료원 휴·폐업 철회하라

사회주의자들은 SNS를 어떻게 봐야 할까?

운동 속의 논쟁: 민영화가 민간의 자율성과 선택권을 늘리는가

진보의 진로 논쟁: 복지 확대를 위해 보편적 증세를 받아들여야 하는가

알맹이 없는 박근혜 복지 ①: 기초노령연금 - 두 배로 늘린다고 약속한 적 없다?

덫에 걸린 박근혜 복지 — 맞춤형 복지에서 맞춤형 사기로?

대선 평가 논쟁: 5060 세대에 밀리고 중도층을 놓쳤다?

문재인이 박근혜 대세론을 깨지 못하고 있는 이유

진보 활동가들이 말하는: 문재인·안철수를 믿을 수 없는 이유

진주의료원 폐업 반대 투쟁은 계속된다:
박근혜는 진주의료원 국립화하라

진주의료원:
우리 편의 양보는 저들의 양보를 가져올 수 없다

또 한 번 막아 낸 진주의료원 폐업 조례안:
홍준표가 폐업을 강행해도 투쟁과 연대는 계속돼야 한다

진주의료원 폐업 반대 투쟁:
홍준표와 박근혜의 역주행을 저지하자

홍준표가 끝내 폐업을 강행한다면:
중앙정부가 나서 진주의료원 국립화하라

돈보다 생명이다:
진주의료원 폐업 철회하라

의료는 상품이 아니다:
공공병원 폐쇄가 아니라 대폭 확대하라

돈을 위해 생명을 짓밟는:
진주의료원 휴·폐업 철회하라

운동 속의 논쟁:
민영화가 민간의 자율성과 선택권을 늘리는가

진보의 진로 논쟁:
복지 확대를 위해 보편적 증세를 받아들여야 하는가

알맹이 없는 박근혜 복지 ①:
기초노령연금 - 두 배로 늘린다고 약속한 적 없다?

덫에 걸린 박근혜 복지
— 맞춤형 복지에서 맞춤형 사기로?

대선 평가 논쟁:
5060 세대에 밀리고 중도층을 놓쳤다?

진보 활동가들이 말하는:
문재인·안철수를 믿을 수 없는 이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