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자: 장호종 ― 23페이지

민영화 촉진법: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제정을 저지해야

장호종 145호 2015. 3. 28

지난 3월 17일 청와대 3자회동에서 여야가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처리에 합의했다. 언론은 여야가 ‘보건의료’ 부문만 빼고 통과시키기로 했다고 보도했다.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은 서비스 산업에 적용되는 최상위 법이다. 이 법에는 서비스 산업에 투자를 유도하기 위한 포괄적 규제 완화 조처가 담겨 있다. 그런데 이 법에서 서비스 ‘산업’이라고 부르는 것에는 의료…
공무원연금:
‘더 내고 덜 받기’는 매한가지인 새정치연합 안

지면 장호종 145호 2015. 3. 28

대타협기구가 종료되기 전까지 제시된 공무원연금 개악안은 모두 다섯 가지다. 특히 마지막에 새정치연합이 ‘조금 더 내고 조금 덜 받는’ 개악안을 내놓으며 공무원 노동자들에게 희생을 요구했다. 새정치연합은 대타협기구가 구성되기 전부터 정부의 공무원연금 개악에 일관되게 반대하지 않았다. 문재인은 새정치연합의 개악안에 반발하는 공무원노조 본부장들의 면담 요구도 …
의료 민영화, 저지와 허용의 대차대조표

지면 장호종 144호 2015. 3. 12

박근혜 정부는 2013년 12월 4차 투자 활성화 대책, 2014년 2월 경제발전 3개년 계획, 8월 6차 투자 활성화 대책에서 의료 민영화 정책을 발표했다. 핵심 골자는 원격진료, 영리병원 설립과 기존병원의 영리화(영리자회사, 대학병원 기술지주회사, 부대사업 확대 등), 법인약국, 의료법인 인수합병으로 요약할 수 있다. 전 세계에서 가장 악명 높은 미국 …
공공기관 가짜 ‘정상화’에 맞서:
서울대병원·경북대병원 노조가 4월 24일 총파업에 동참한다

지면 고은이, 장호종 144호 2015. 3. 12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서울대병원분회와 경북대병원분회가 민주노총의 4·24 총파업에 동참하기로 결정했다. 두 국립대 병원 분회는 정부의 공공기관 가짜 ‘정상화’에 맞서 파업을 하기로 결정했다. 박근혜 정부는 지난 1월 1차 ‘정상화’ 조처에 따라 임금과 복지를 삭감하지 않은 ‘미이행 기관’ 13곳을 발표했는데 그중 11곳이 국립대 병원들이었다. 지난…
서울대병원 노조가 4월 총파업 동참을 결의하다

지면 장호종 143호 2015. 2. 28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서울대병원분회(이하 서울대병원 노조)가 2월 26~27일 대의원대회를 열고 민주노총의 4월 총파업에 맞춰 파업에 돌입하기로 결의했다. 서울대병원 노조는 지난해부터 의료 민영화와 가짜 ‘정상화’(임금과 복지 삭감)에 맞서 끈질기게 싸워 왔다. 그 결과 서울대병원 사측이 추진하려는 의료 민영화 정책을 일부 저지하고 가짜 ‘정상화’ 밀…
연말정산과 노동자 증세 논란:
누가 세금을 부담해야 하는가?

지면 장호종 142.1호 2015. 1. 30

연말정산 과정에서 박근혜 정부가 2013년에 추진한 세제 개편의 실체가 드러났다. 결과가 보여 주듯 핵심은 상대적 고임금 노동자들의 소득세를 올리는 것이었다. 당장 2월에 월급이 대폭 깎여 나오는 노동자가 부지기수일 듯하다. 이 때문에 많은 노동자들의 불만이 대단하다. 어찌나 불만이 광범한지 오만하기 짝이 없는 박근혜 정부조차 눈치를 살피고 있다. 주민…
건강보험 적용 확대?:
복지와 자본주의

지면 장호종 142호 2015. 1. 24

박근혜 정부는 2015년 업무계획에서 현재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진료 항목 중 2백여 종을 ‘급여화’(건강보험 적용) 하겠다고 밝혔다. 선택진료비, 상급병실료 등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 진료비는 그동안 병원이 환자들의 등골을 빼먹는 대표적인 수단이었다. 환자들에게는 선택의 여지가 없는데 병원이 마음대로 가격을 정할 수 있도록 해뒀기 때문이다…
건강보험 부과체계 개편 - 재산보다 소득에 보험료 부과?:
건강보험 부과체계 개편은 노동자 증세다

지면 장호종 142호 2015. 1. 24

박근혜 정부가 조만간 ‘건강보험 부과체계 개편안’(이하 개편안)을 내놓을 예정이다. 부과체계란 보험료를 어떻게 걷을 것인지를 정한 것이다.(아래 기사 참고) 개편안을 준비해 온 ‘국민건강보험 부과체계 개선 기획단’은 지난해 9월 일부 내용을 공개했다.(〈노동자연대〉 117호, 135호에 실린 관련 기사를 참고하시오.) 개편안의 핵심은 재산 규모에 따라 …
SNS의 선용과 악용

지면 장호종 141호 2015. 1. 10

노동자연대가 “성폭력 (가해) 단체”라는 터무니없는 낙인찍기는 2년 전 시작됐다. 이 글에서 사건의 진상을 자세히 다루지는 않을 것이다. 자세한 내용은 〈노동자 연대〉 웹사이트에 실린 관련 글들을 참고하기 바란다. (‘노동자연대 비방 사건 글 모음’ 바로가기) 다만, 피해호소인 A는 최초에 인터넷, 그것도 SNS(페이스북)를 통해 노동자연대(당시 다함께)…
의료 민영화:
병원 인수·합병 허용하는 의료법 개정안 폐기하라

지면 김재헌, 장호종 140호 2014. 12. 20

박근혜 정부가 압도적인 반대 여론에도 의료 민영화 정책을 계속 밀어붙이고 있다. 영리 자법인 설립을 허용하는 가이드라인 발표에 이어 의료법인 부대사업 범위를 확대하는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고시됐다. 메디텔[병원과 호텔의 합성어] 규제를 완화하는 관광진흥법 시행규칙도 고시됐다. 신의료기술 평가 규제를 완화하는 행정규칙도 입법예고 기간이 끝나 고시를 앞두…
공무원연금 ‘국민 대타협기구’는 들러리일 뿐:
경계를 늦추지 말고 투쟁 조직에 집중해야

지면 장호종 140호 2014. 12. 20

새누리당과 새정치연합이 공무원연금 관련한 국회 특별위원회와 노동조합도 참가하는 ‘국민 대타협기구’를 구성하기로 합의했다. 그러나 새누리당은 ‘국민 대타협기구’에 어떠한 결정 권한도 줄 수 없다고 못 박았다. 노조의 입장을 듣겠지만, 결정은 국회 특위에서 하겠다는 것이다. 새정치연합은 자원외교 국정조사와 공무원연금 개악 논의를 맞바꿨다. 애당초 새누리당…
개악 저지 캠페인을 구축해야 한다

지면 장호종 139호 2014. 12. 6

공무원노조 지도부는 시간을 끌면 박근혜의 계획을 좌절시킬 수 있다고 여기는 듯하다. 내년 하반기에는 총선을 신경 쓰느라 공무원연금 개악을 밀어붙이기 어려울 것이라는 계산이다. 사회적 합의기구를 구성해 논의에 들어가면 그때까지 시간을 끌 수 있다는 생각을 할 법하다. 그러나 선거를 앞두고 있다고 해서 개악안 처리가 아예 불가능해지는 것은 아니다. 박근혜 정…
박근혜가 기를 쓰고 공무원연금을 개악하려 한다

지면 장호종 139호 2014. 12. 6

박근혜가 청와대 문건 유출로 곤란을 겪고 있다. 공무원연금 개악 일정도 영향을 받을 듯하다. 그러나 새누리당은 시간상 ‘연내 처리’가 어렵다면 연말 임시국회에 상정이라도 시키겠다는 태세로 달려들고 있다. 새정치연합이 예산안에 합의해 줘 이들의 사기를 높여 준 측면도 있다. 새해 예산안은 복지 예산은 찔끔 올리는 대신 담뱃세 인상 등으로 그 이상의 부담을 …
그리스:
회복에 대한 기대가 사라지며 총파업이 예고되다

파노스 가르가나스 138호 2014. 11. 26

이번 주에 그리스에서 벌어질 총파업은 세계경제 회복에 대한 낙관적 전망이 얼마나 과장된 것인지 보여 준다. 5년이 지나도 끝나지 않는 긴축 정책에 맞서 노동자들이 다시 투쟁에 나섰다.이번주 목요일 그리스 전역에서 총파업이 벌어질 예정이다. 이번 총파업은 아주 중요한 시기에 벌어지는 것이다. 마지막 구제금융 분할 차입 시점이 다가오면서 EU와 IMF는 그리…
공무원연금:
양보론은 개악 저지 투쟁의 대의명분을 약화시킨다

지면 장호종 138호 2014. 11. 22

새정치연합은 경실련 자문을 지낸 김진수 연세대 교수안을 토대로 자체 개혁안을 만들려 하는 듯하다. 김진수 교수안은 상한선을 두고 재취업 시 연금 지급을 중단하는 등 고위 공무원들의 특혜를 제한하고 있다. 하한선도 둬 일부 하위직 공무원들의 연금을 인상시키기도 한다. 그러나 일반 공무원이 받을 연금 액수로 보면, 김진수 교수의 ‘개혁’안은 새누리당보다 삭감…
공무원연금 - 연금 개악 거드는 정의당과 유시민 유감:
때리는 시어머니보다 말리는 시누이가 더 밉다

지면 장호종 138호 2014. 11. 22

전 보건복지부 장관 유시민이 언론에 나와 박근혜의 공무원연금 개악에 추임새를 넣고 있다. 유시민은 지난해 정계은퇴를 선언했지만 지금도 정의당 당원으로 노회찬·진중권과 함께 ‘노유진의 정치카페’ 팟캐스트에 참여하고 있다. 이는 여전히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하는 활동이고, 이는 ‘정계은퇴’가 아니다. 유시민은 새누리당의 공무원연금 개악안에 대해 이렇게 말했다.…
공무원연금:
공투본 ━ 광범한 기반이 우경적 단결에 따른 것이어선 안 돼

지면 장호종 138호 2014. 11. 22

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공노총) 지도부가 새누리당 지도부를 만나 협의체 구성에 합의했다. 새누리당의 이간질에 기꺼이 응해 준 것이다. 노조 전임자 타임오프를 두고 거래를 하고 있다는 얘기도 돈다. 노조 관료들이 노조 기구 보존과 조합원들의 이익을 맞바꾸려 한다는 것이다. 공무원노조 등은 즉각 규탄 성명을 발표했다. 공투본은 공노총 제명 여부를 논의하기로 했다…
공무원연금:
가재는 게 편, 새정치연합을 믿지 말라

지면 장호종 138호 2014. 11. 22

새정치민주연합은 시기와 절차만 문제 삼을 뿐 개악 자체는 지지하고 있다. 새정치연합 비대위원장 문희상은 “공무원연금 개혁에 1백 퍼센트 동의한다”, “더 내고 덜 받고 늦춰서 받아야” 한다며 새누리당의 개악 방향에 공감을 표했다. 다만, “내년 상반기 중에 처리되면 좋겠다” 하고 덧붙였을 뿐이다. 새정치연합 지도부가 ‘연내 처리 불가’ 입장을 밝혔지만 액…
공무원연금:
경계경보! 박근혜가 연금 개악 “연내 처리”를 강행하려 함!

지면 장호종 138호 2014. 11. 22

박근혜 정부가 공무원연금 개악에 온 힘을 쏟고 있다. 박근혜는 10월 말에 국회를 찾아와 공무원연금 개악안 연내 처리를 요구한 바 있다. 이에 화답해 새누리당은 의원 1백58명 전원 명의로 공무원연금 개악안을 발의했다. 이 발의안에는 애초 발표한 개악안에는 없었던 조처도 추가됐다. 정부가 적자를 보전하지 않아도 되도록 했고 정부부담률도 낮췄다. 그런데도…
공무원연금:
양보론은 연금 개악 반대 운동 전선을 교란시킬 뿐이다

지면 장호종 137호 2014. 11. 8

연세대학교 김진수 교수의 공무원연금 '개혁'안이 관심을 끌고 있다. 김진수 교수는 경실련 사회복지위원장을 지낸 바 있다. 특히 그 안에 담긴 소득재분배 효과를 강조해 진보적 대중의 눈길을 끌었다. 〈한겨레〉는 김진수 교수의 안을 “노조가 끄덕인” 안이라고 크게 부각했다. 김진수 교수는 공무원연금에 상한선(3백50만 원)과 하한선(1백50만 원)을 둘 것을…

민영화 촉진법: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제정을 저지해야

공무원연금: ‘더 내고 덜 받기’는 매한가지인 새정치연합 안

의료 민영화, 저지와 허용의 대차대조표

공공기관 가짜 ‘정상화’에 맞서: 서울대병원·경북대병원 노조가 4월 24일 총파업에 동참한다

서울대병원 노조가 4월 총파업 동참을 결의하다

연말정산과 노동자 증세 논란: 누가 세금을 부담해야 하는가?

건강보험 적용 확대?: 복지와 자본주의

건강보험 부과체계 개편 - 재산보다 소득에 보험료 부과?: 건강보험 부과체계 개편은 노동자 증세다

SNS의 선용과 악용

의료 민영화: 병원 인수·합병 허용하는 의료법 개정안 폐기하라

공무원연금 ‘국민 대타협기구’는 들러리일 뿐: 경계를 늦추지 말고 투쟁 조직에 집중해야

개악 저지 캠페인을 구축해야 한다

박근혜가 기를 쓰고 공무원연금을 개악하려 한다

그리스: 회복에 대한 기대가 사라지며 총파업이 예고되다

공무원연금: 양보론은 개악 저지 투쟁의 대의명분을 약화시킨다

공무원연금 - 연금 개악 거드는 정의당과 유시민 유감: 때리는 시어머니보다 말리는 시누이가 더 밉다

공무원연금: 공투본 ━ 광범한 기반이 우경적 단결에 따른 것이어선 안 돼

공무원연금: 가재는 게 편, 새정치연합을 믿지 말라

공무원연금: 경계경보! 박근혜가 연금 개악 “연내 처리”를 강행하려 함!

공무원연금: 양보론은 연금 개악 반대 운동 전선을 교란시킬 뿐이다

민영화 촉진법: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제정을 저지해야

공무원연금:
‘더 내고 덜 받기’는 매한가지인 새정치연합 안

공공기관 가짜 ‘정상화’에 맞서:
서울대병원·경북대병원 노조가 4월 24일 총파업에 동참한다

연말정산과 노동자 증세 논란:
누가 세금을 부담해야 하는가?

건강보험 적용 확대?:
복지와 자본주의

건강보험 부과체계 개편 - 재산보다 소득에 보험료 부과?:
건강보험 부과체계 개편은 노동자 증세다

의료 민영화:
병원 인수·합병 허용하는 의료법 개정안 폐기하라

공무원연금 ‘국민 대타협기구’는 들러리일 뿐:
경계를 늦추지 말고 투쟁 조직에 집중해야

그리스:
회복에 대한 기대가 사라지며 총파업이 예고되다

공무원연금:
양보론은 개악 저지 투쟁의 대의명분을 약화시킨다

공무원연금 - 연금 개악 거드는 정의당과 유시민 유감:
때리는 시어머니보다 말리는 시누이가 더 밉다

공무원연금:
공투본 ━ 광범한 기반이 우경적 단결에 따른 것이어선 안 돼

공무원연금:
가재는 게 편, 새정치연합을 믿지 말라

공무원연금:
경계경보! 박근혜가 연금 개악 “연내 처리”를 강행하려 함!

공무원연금:
양보론은 연금 개악 반대 운동 전선을 교란시킬 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