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자: 장호종 ― 28페이지

진보의 재구성 논쟁:
어떤 ‘노동 중심’이 돼야 하는가

지면 장호종 레프트21 88호 2012. 9. 1

통합진보당의 정치적 파산 속에서 새로운 진보 정치세력화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백가쟁명 식으로 제기되고 있다. 특히 너도나도 ‘노동 중심’ 진보정당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는 점이 인상적인 공통점이다. 통합진보혁신모임에 참여하고 있는 유시민과 참여계 지도자들조차 ‘노동 중심’ 진보정당을 말하고 있다. 그러나 유시민 통합진보당 전 공동대표가 이제 와서 노동 …
보편적 복지가 노동자들에게 이로운 까닭

지면 장호종 레프트21 87호 2012. 8. 18

이명박의 무상보육 후퇴 시도는 지배자들이 결코 호락호락 복지 확대를 허용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보여준다. 단지 재정적자 때문만이 아니다. 지난해에 추가된 예산에 현재 부족분까지 다 합쳐봐야 0~2세 무상보육에 필요한 재정은 3조 원 정도인데 이는 4대강 사업에 들어간 연간 예산의 절반 수준이다. 그런데 기획재정부는 “돈 문제가 아니”라며 “교육 방향…
정규직 노동자가 더 내야만 보편적 복지가 가능한가

지면 장호종 레프트21 87호 2012. 8. 18

진보진영 내에는 보편적 복지를 하려면 정규직 노동자들도 세금을 더 내야 한다는 견해(이른바 ‘보편적 증세’)가 있다. ‘건강보험 하나로 시민회의’가 대표적인데 이들은 노동자들이 건강보험료를 대폭 인상해 무상의료를 하자고 주장해 왔다. 그러나 이 운동은 대중적 호응과 지지를 얻지 못해 왔다. 그 이유는 첫째, 복지를 늘리려면 그동안 투쟁으로 쟁취한 임금…
대선과 복지 논쟁:
부자 증세로 양질의 보편적 복지를

지면 장호종 레프트21 87호 2012. 8. 18

8월 8일 정부와 새누리당이 합의해 내놓은 세제개편안은 박근혜의 ‘맞춤형 복지국가’가 기업주·부자 맞춤형 복지국가라는 사실을 보여 줬다. 새누리당은 지난 4월 총선에서 복지 확대를 위해 5년 동안 26조 5천억 원을 더 걷겠다고 했는데 이번 세제개편안을 보면 증세 규모는 그 4분의 1도 안 되는 5조 8천억 원(5년 누적) 정도다. 이명박 정부 5년 동안…
아사드는 시리아 민중을 이길 수 없다

지면 장호종 레프트21 86호 2012. 7. 21

시리아 수도 다마스커스에서 저항 세력과 정부군 사이의 격렬한 전투가 일주일째 이어지고 있다. 아사드가 헬기와 탱크 부대를 진입시켜 학살을 벌이고 있지만 저항 세력은 쉽게 꺾이지 않고 있다. 민간인 거주 지역에 무차별 포격을 퍼붓겠다는 아사드의 협박에 일시 후퇴했지만 이것이 저항 세력의 패배를 뜻하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지난 며칠 사이 저항 세…
‘시한폭탄’ 고리1호기에 불을 붙이는 이명박

지면 장호종 레프트21 85호 2012. 7. 7

7월 4일 원자력안전위원회가 고리1호기 재가동을 승인했다. 이명박 정부는 전력난을 핑계로 곧 재가동에 착수할 듯하다. 고리1호기는 지난 2월 모든 냉각장치의 전원이 차단돼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 같은 초대형 사고를 낼 뻔한 뒤 가동이 중단된 상태였다. 당시 안전 점검은 하청업체 직원 몇 명에게 내맡겨져 있었고 최고 책임자들은 사고 사실을 한 달 가까이 은…
김지윤 경찰 소환:
김지윤 수사도 해군기지 건설도 중단하라

지면 장호종 레프트21 85호 2012. 7. 7

7월 5일 오전 10시 마포경찰서 앞에서 김지윤 씨의 “제주 해적기지” 표현에 대한 경찰 수사항의 기자회견이 열렸다. 서울대 총학생회장, 향린교회 조헌정 목사 등 시민·사회 단체 대표와 활동가 30여 명이 참가한 이 기자회견에서 김지윤 씨는 “해군 당국과 정부가 해야 하는 일은 강정마을 주민들을 짓밟고 있는 행위를 즉각 중단하고 주민들에게 사과하는 것입…
김지윤 경찰 소환 항의 기자회견:
“‘해적기지’ 비판은 전혀 문제될 수 없습니다”

장호종 레프트21 84호 2012. 7. 5

7월 5일 오전 10시 마포경찰서 앞에서 “제주해적기지” 표현에 대한 경찰 수사에 항의하는 기자회견이 열렸다. 지난 3월 해군 참모총장은 “제주해적기지”라는 표현을 문제 삼아 김지윤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고 석 달이 지난 6월 4일 경찰은 김지윤을 조사하겠다며 출석을 요구한 바 있다. 다함께를 비롯해 다양한 단체 활동가 30여 명이 참가한 이날 기자회…
영리병원:
영리병원 저지 투쟁이 나아갈 길

지면 장호종 레프트21 83호 2012. 6. 9

지난 6월 7일 보건복지부 앞에서 무상의료국민연대와 의료민영화저지범국본이 공동 주최한 영리병원 반대 집회가 2백여 명이 참가한 가운데 열렸다. 영리병원 설립 저지 투쟁에 민주노총이 앞장서고 있는 것은 반가운 일이다. 영리병원이 단지 일부 지역이나 부문의 사람들에게만 영향을 끼치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이다. 송도 영리병원 설립은 ‘건강보험 당연지정제’ 등 …
의료민영화의 신호탄:
영리병원 설립을 저지하자

지면 장호종 레프트21 82호 2012. 5. 28

5월 23일에는 1백여 명이 참가한 가운데 ‘무상의료국민연대’와 ‘의료민영화저지범국본’이 공동 주최한 영리병원 반대 기자회견이 열렸다. 두 연대체에는 민주노총과 보건의료노조 등 노동조합과 보건의료단체연합,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 다함께와 사회진보연대 등 좌파 단체들이 가입해 있다. 물론 국내 의료기관들은 사실상 영리병원처럼 운영돼 왔다. 대형 병원들 사이…
일본 핵발전소 54기 전면 가동 중단:
핵 없는 세상은 가능하다

지면 장호종 레프트21 81호 2012. 5. 13

5월 4일 일본 홋카이도 도마리 핵발전소가 운전을 멈추면서 일본에 있는 핵발전소 54기의 가동이 모두 중단됐다. 일본에서 핵발전소 가동이 시작된 지 42년 만에 처음 벌어진 일이다. 당연히 이는 지난해 3월 전 세계를 충격에 빠뜨린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 때문이다. 아랍의 봄이나 유럽의 총파업 투쟁과 견줄 만한 수준은 아니지만 지난 한 해 동안 일본에서 …
미국 광우병 발생:
“수입과 유통을 전면 중단시켜야 합니다”

지면 장호종 레프트21 80호 2012. 4. 26

지난 2008년 광우병 ‘청정국’ 지위를 받았다며 쇠고기 수입을 강행한 미국에서 또 광우병이 발견됐다. 우석균 광우병대책위 전문가자문위원(사진)과 전화로 인터뷰한 내용을 싣는다. 미국 정부의 발표와 달리 이번 사건은 단순히 미국에서 소 한 마리가 광우병에 걸린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미국에서는 전체 소의 0.1퍼센트만 선별 검사를 하기 때문에 한 마리…
송도 영리병원 추진 중단하라

지면 장호종 레프트21 80호 2012. 4. 26

4월 20일 이명박 정부는 경제자유구역법 시행령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 핵심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영리병원 설립을 허용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하는 것이다. 그동안 영리병원 설립 시도는 광범한 반대 여론 때문에 번번이 좌절됐는데 이제 법을 만들거나 고치지 않고도 영리병원을 세울 수 있도록 꼼수를 쓴 것이다. 진보진영은 김대중 정부 시절부터 경제자…
사회운동 불법 사찰:
노동운동만이 해결 자격과 능력이 있다

지면 장호종 레프트21 80호 2012. 4. 26

“BH[청와대] 하명”으로 노동운동과 진보진영을 광범하게 사찰한 사건이 총선이 끝나자마자 언제 그런 일이 있었냐는 듯 주요 언론 보도에서 종적을 감췄다. 검찰은 이영호 등 깃털들만 구속하고는 시간을 질질 끌고 있다. 드러난 진실만으로도 당장 구속 수사해야 할 인물들이 한둘이 아닌 데다 모든 증거들이 이명박을 향하고 있는데도 파렴치하게 꼬리 자르기를…
사찰 사건과 계급 지배의 본질:
범죄 정부 퇴진과 처벌, 사찰기구 해체를 위해 싸우자

김문성, 장호종 레프트21 78호 2012. 4. 5

이명박 정부가 저지른 ‘불법 사찰’의 추악한 진실이 점차 제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 “청와대, 국무총리실, 검찰, 여당 의원 등이 모두 직간접적으로 연루된 총체적인 권력형 비리 사건”(4월 3일 비상시국회의 참가자 선언)이 바로 그 진실이다. 이명박 정부는 2008년 촛불항쟁이 안겨준 수모를 되갚고, 경제 위기 고통전가, 노동 탄압, 4대강 사업, 방송…
핵안보정상회의 평가:
위선만 넘쳤던 핵 독점 열강의 잔치

지면 장호종 레프트21 78호 2012. 3. 29

3월 26~27일에 열린 핵안보정상회의는 핵 보유 강대국들과 이명박 정부의 대북 압박 메시지만 남긴 채 마무리됐다. 북핵 문제는 다루지 않을 것이라는 ‘공식’ 발표와 달리 이명박은 미국을 포함해 무려 20여 개 나라 정상들과 만나 북핵 문제를 다뤘다. 사실상 북한 압박을 위한 별도 회의가 열린 셈이다. 당연히 주요 언론들도 이를 주요 의제로 다뤘다. …
고리 1호기의 오싹한 사고와 은폐:
핵발전을 폐쇄하라! 재생에너지로 전환하라!

지면 장호종 레프트21 77호 2012. 3. 15

2월 9일 고리 1호기에서 외부전원이 끊기는 사고가 벌어졌다. 전기가 공급되지 않으면 냉각 장치가 마비돼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 같은 일이 재연될 수 있다. 이를 막으려고 핵발전소에는 여러 개의 비상용 디젤 발전기를 설치해 뒀지만 이마저 작동하지 않아 무려 12분 동안 전기가 공급되지 않았다. 자칫하면 부산과 울산 주민 수백만 명의 생명이 위험해질 판이었…
3월 25일 집회와 행진으로 결집하자!

지면 장호종 레프트21 77호 2012. 3. 15

3월 26~27일에 서울에서 제2차 핵안보정상회의가 열린다. ‘북핵은 공식 의제가 아니다’ 하는 거짓말과 달리 오바마와 이명박 정부는 이 회의를 대북 압박 수단으로 활용하려 한다. 미군은 걸프전에서 사용한 대형 정찰기 ‘조인트 스타스’를 투입해 이틀간 북한의 지상 병력을 감시하겠다고 했고, 3월 말에는 미군 해병대와 한국 해병대가 각각 2천5백 명씩…
핵 없는 세상을 위해 전진하자

지면 장호종 레프트21 76호 2012. 3. 2

지난해 3월 11일에 일어난 후쿠시마 핵발전소 1~3호기 폭발은 이제 역사상 최악의 핵발전소 사고로 남았다. 이 사고로 누출된 세슘의 양은 히로시마에 핵폭탄이 떨어졌을 때의 무려 1백68배나 된다. 최근 발표된 보고서를 보면, 사고 직후 일본 정부는 3천5백만 명이 사는 도쿄 일대를 포기하는 것까지 검토할 정도로 상황은 위험천만했다. 1년이 지났지만 이…
2012 ‘다함께’ 대의원 협의회 — 노동자 투쟁:
“오류에서 배우며 전진하자”

장호종 레프트21 75호 2012. 2. 23

2월 18~19일 이틀 동안 2012년 ‘다함께’ 대의원 협의회가 열렸다. 2012년의 정세를 전망하며 사회주의자들의 한 해 과제를 토론하고 제시한 이 행사를 〈레프트21〉이 취재했다.정종남은 “산업현장의 분위기가 달라지고 있다” 하고 발표를 시작했다. “KTX 민영화는 사실상 철도 민영화의 사전 조치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MBC 파업은 KBS와 …

진보의 재구성 논쟁: 어떤 ‘노동 중심’이 돼야 하는가

보편적 복지가 노동자들에게 이로운 까닭

정규직 노동자가 더 내야만 보편적 복지가 가능한가

대선과 복지 논쟁: 부자 증세로 양질의 보편적 복지를

아사드는 시리아 민중을 이길 수 없다

‘시한폭탄’ 고리1호기에 불을 붙이는 이명박

김지윤 경찰 소환: 김지윤 수사도 해군기지 건설도 중단하라

김지윤 경찰 소환 항의 기자회견: “‘해적기지’ 비판은 전혀 문제될 수 없습니다”

영리병원: 영리병원 저지 투쟁이 나아갈 길

의료민영화의 신호탄: 영리병원 설립을 저지하자

일본 핵발전소 54기 전면 가동 중단: 핵 없는 세상은 가능하다

미국 광우병 발생: “수입과 유통을 전면 중단시켜야 합니다”

송도 영리병원 추진 중단하라

사회운동 불법 사찰: 노동운동만이 해결 자격과 능력이 있다

사찰 사건과 계급 지배의 본질: 범죄 정부 퇴진과 처벌, 사찰기구 해체를 위해 싸우자

핵안보정상회의 평가: 위선만 넘쳤던 핵 독점 열강의 잔치

고리 1호기의 오싹한 사고와 은폐: 핵발전을 폐쇄하라! 재생에너지로 전환하라!

3월 25일 집회와 행진으로 결집하자!

핵 없는 세상을 위해 전진하자

2012 ‘다함께’ 대의원 협의회 — 노동자 투쟁: “오류에서 배우며 전진하자”

진보의 재구성 논쟁:
어떤 ‘노동 중심’이 돼야 하는가

대선과 복지 논쟁:
부자 증세로 양질의 보편적 복지를

김지윤 경찰 소환:
김지윤 수사도 해군기지 건설도 중단하라

김지윤 경찰 소환 항의 기자회견:
“‘해적기지’ 비판은 전혀 문제될 수 없습니다”

영리병원:
영리병원 저지 투쟁이 나아갈 길

의료민영화의 신호탄:
영리병원 설립을 저지하자

일본 핵발전소 54기 전면 가동 중단:
핵 없는 세상은 가능하다

미국 광우병 발생:
“수입과 유통을 전면 중단시켜야 합니다”

사회운동 불법 사찰:
노동운동만이 해결 자격과 능력이 있다

사찰 사건과 계급 지배의 본질:
범죄 정부 퇴진과 처벌, 사찰기구 해체를 위해 싸우자

핵안보정상회의 평가:
위선만 넘쳤던 핵 독점 열강의 잔치

고리 1호기의 오싹한 사고와 은폐:
핵발전을 폐쇄하라! 재생에너지로 전환하라!

2012 ‘다함께’ 대의원 협의회 — 노동자 투쟁:
“오류에서 배우며 전진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