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자: 장호종 ― 29페이지

신자유주의 완성·복지 종결:
한미FTA 비준 반대한다

지면 장호종 레프트21 66호 2011. 10. 6

10월 3일 오바마 정부가 한미FTA 이행법안을 의회에 상정했다. 이르면 이달 안에 한미FTA 비준안이 통과될 수 있다. 앞서 한나라당은 9월 16일 외교통상위원회에 한미FTA 비준안을 올려놓은 상태다. 10월 13일 이명박의 방미 전에 한미FTA를 처리할 것이라는 설이 유력하다. 온갖 반노동·친기업적 신자유주의 정책들의 ‘종합선물세트’라 할 수 있는…
자본주의와 복지:
복지 확대를 위한 좌파적 대안

지면 장호종 레프트21 66호 2011. 10. 6

[편집자] ‘자본주의와 복지’ 연재의 마지막은 앞선 논의들을 정리하고 복지 확대를 위한 좌파의 대안과 주요 요구들을 다룬다. ① 무상복지가 경제 위기를 낳는다? ② 사회투자국가론과 제3의 길 ③ 보편적 복지와 고전적 사회민주주의 ④ 복지국가의 원동력은 무엇인가? ⑤ 좌파적 대안이 연재에서 그동안 우리는 실질적인 무상 복지를 실현하는 데 필수적인…
민주노동당 당대회에서 참여당 통합안 부결:
진보의 가치와 단결을 지켜내다

장호종, 최미진 레프트21 65호 2011. 9. 26

9월 25일 민주노동당 임시당대회에서 표결에 참여한 대의원 7백87명 중 5백10명만이 참여당과의 통합안에 지지를 보내면서 안건이 부결됐다. 안건 통과에 필요한 3분의 2의 벽을 넘지 못한 것이다. 이로써 민주노동당 이정희 대표와 당권파 지도부가 지난 몇달 동안 진보대통합을 파탄시키면서까지 추진해 온 참여당과의 통합 시도는 결정적인 타격을 입었다. …
복지 대책:
알맹이도 없고 생색도 안 나는 한나라당의 대책

지면 장호종 레프트21 65호 2011. 9. 22

한나라당이 비정규직 대책, 등록금 대책 등 복지 대책을 내놓았다. 올해와 내년 선거 전망이 갈수록 암울해지자 부랴부랴 대책을 내놓은 것이다. 한나라당이 내놓은 대책들은 대부분 실효성이 의심스럽거나 지원 규모가 너무 작아 생색도 안 나는 것들 뿐이다. 먼저 비정규직 대책을 보면 “비정규직 활용은 불가피”하다며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정규직화 대책을 쏙 빼놓…
복지 논쟁:
어떤 복지를 누구의 돈으로?

지면 장호종 레프트21 64호 2011. 9. 1

무상급식 주민투표에서 우파의 참패 이후 복지 논쟁이 다시 뜨거워지고 있다. “시장직을 걸고 눈물을 흘리며 협박”(〈파이낸셜타임스〉)했는데도 사람들이 외면했을 정도로 복지 확대에 대한 바람이 압도적이라는 것이 입증됐기 때문이다. 오죽했으면 한나라당 내에서조차 “복지 확대가 시대적 흐름이라는 것을 받아들이”자는 얘기가 나올 정도다. 물론 대자본가들의 정…
긴축은 위기를 더 심화시킬 뿐이다

지면 장호종 레프트21 63호 2011. 8. 18

8월 첫째 주에 시작된 전 세계 주가 폭락 사태를 보며 누리엘 루비니 교수는 〈월스트리트저널〉 인터뷰에서 “마르크스가 옳았다. 자본주의는 자기 자신을 파괴할 수 있다” 하고 말했다. 주류 언론들도 입을 모아 이번에는 2008년과 달리 정부가 사용할 수 있는 ‘정책적’ 수단이 거의 남아 있지 않다고 말한다. 미국 정부가 제로 금리를 2013년까지 유지하겠다…
민주노동당 3차 수임기구 회의 의견 전달:
“도대체 진보대통합이 어디로 가는지 혼란스럽습니다”

장호종 레프트21 62호 2011. 8. 4

8월 4일 오후 2시 대방동 여성플라자에서 민주노동당 수임기구 3차 회의가 열렸다. 회의가 시작하기 전 20여 명의 당원들이 현수막과 팻말을 들고와 참여당과의 통합에 반대하고 "제대로 된 진보대통합"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수임기구 위원으로 참여하고 있는 이병수 민주노동당 대구시당 위원장은 "당혹스럽다"는 말로 발언을 시작했다. “우리는…
성공적으로 진행된 맑시즘 2011 - 변혁이냐 야만이냐:
“혁명의 이론과 실천인 마르크스주의가 돌아왔습니다”

지면 장호종 레프트21 62호 2011. 8. 4

다함께가 주최한 ‘맑시즘 2011’이 7월 21~24일 고려대학교에서 성황리에 열렸다. 아랍 혁명과 유럽 노동자 투쟁, 마르크스주의, 진보대통합과 2012년 선거, 교육, 빈곤, 환경, 여성 등 70여 개 주제로 토론이 열린 강의실은 나흘 내내 노동자·학생 들의 활력과 호기심, 열정으로 가득 찼다. 등록한 참가자만 1천2백 명이 넘었다. 이번 …
성공적으로 진행된 맑시즘2011 - 변혁이냐 야만이냐:
“혁명의 이론과 실천인 마르크스주의가 돌아왔습니다”

장호종 레프트21 61호 2011. 7. 26

다함께가 주최한 맑시즘2011이 7월 21~24일 고려대학교에서 성황리에 진행됐다. 아랍 혁명과 유럽 노동자 투쟁, 마르크스주의, 진보대통합과 2012년 선거, 교육, 빈곤, 환경, 여성 등 70여 개의 주제로 토론이 열린 강의실은 4일 내내 노동자 학생 들의 활력과 호기심, 열정으로 가득 찼다. 이번 맑시즘2011에 연사로 참가한 세계적인 마르크스주의 …
맑시즘2011 개막식:
"우리는 혁명이 현실이 되는 역사적인 순간에 살고 있습니다"

장호종 레프트21 61호 2011. 7. 21

다함께가 주최하는 한국 최대 진보포럼 맑시즘2011 개막식이 7월 21일 고려대학교에서 열렸다. 4백 석의 고려대학교 대강당을 가득 채운 개막식에서 알렉스 캘리니코스는 "우리가 대단히 역사적인 순간에 살고 있다" 하며 첫 연설을 시작했다. "세계에서 가장 큰 경제 규모를 가진 두 지역인 미국과 유럽에서 경제위기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물론 역사적…
민주노동당 강령 후퇴:
민주적 절차마저 지키지 않은 강령 변경

지면 장호종 레프트21 60호 2011. 6. 30

민주노동당 지도부의 이번 새강령 채택은 충분한 토론과 민주적 절차를 지켰다고 보기 힘들다. 한성우 중앙위원이 지적했듯이 “6월 4일 중앙위원회에서 강령 개정안이 다뤄진다는 사실은 겨우 1주일 전에 갑자기 공지됐다.” 그조차 안건지는 당 웹사이트에 올리지도 않았다. 3차 중앙위원회에서 보고 안건으로만 다뤄진 터라 4차 중앙위원회에서 의결을 요구하는 …
민주노동당 강령 후퇴:
급진 좌파도 회피하지 말고 뛰어들어야

지면 장호종 레프트21 60호 2011. 6. 30

일부 급진좌파는 민주노동당 지도부의 강령 개악에 반대하는 캠페인 건설의 중요성을 이해하지 못하고 회피하거나 냉소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다. 어차피 민주노동당이 진정한 사회주의 강령을 가진 사회주의 정당도 아니었는데 굳이 그것을 반대할 이유가 없다고 보는 듯하다. 물론 민주노동당의 원래 강령에 있던 내용들이 아래로부터 노동자 권력을 뜻하는 진정한…
언론노조:
조중동 방송에 맞서는 언론노조 투쟁

지면 장호종 레프트21 60호 2011. 6. 30

이명박 정부의 조중동 방송 특혜와 수신료 인상에 맞서 전국언론노동조합이 투쟁을 준비하고 있다. 이강택 위원장은 6월 29일 현재 단식 7일차를 맞고 있다. 미디어렙은 광고주들이 방송 편집에 개입하는 것을 막기 위해 방송사 광고를 대행해 주는 업체를 뜻한다. 한국에서는 한국방송광고공사가 KBS, MBC, SBS의 광고를 독점 공급한다. 또 지역방송이나 …
민주노동당 정책당대회:
사회주의 강령 삭제에 반대하는 목소리가 결집하고 있다

장호종 레프트21 59호 2011. 6. 17

6월 18~19일 일산 킨텍스에서 민주노동당 제2차 정책당대회가 열린다. 정책당대회의 슬로건은 ‘Change 2012 - 통합과 연대, 진보적 정권교체!’다. 이번 정책당대회의 최대 이슈는 당 강령 개정이다. 민주노동당 지도부는 당 강령에서 “사회주의적 이상과 원칙을 계승 발전”, “북한 사회주의의 경직성 극복” 등의 문구를 삭제하고 “진보적 민주주의”라…
전기 사용을 줄이면 핵발전을 멈출 수 있다?

지면 장호종 레프트21 58호 2011. 6. 2

‘핵 없는 사회를 위한 공동행동’(이하 공동행동)이 6월 9일 출범을 앞두고 있다. ‘공동행동’에는 환경운동연합, 녹색연합 등 환경단체뿐 아니라 진보정당들과 민주노총, 다함께 등 수십여 다양한 단체들이 참여하고 있고 ‘신규 핵발전소 건설 중단’, ‘노후 핵발전소 폐쇄’, ‘핵 정책 전환’을 공동 목표로 채택하고 있다. 그런데 환경운동연합 등 일부 환경단체…
주한미군 고엽제 매립 사건:
제국주의의 또 다른 범죄가 드러나다

지면 장호종 레프트21 58호 2011. 6. 2

고엽제 후유증으로 고통과 죄책감에 시달리던 퇴역 미군 병사의 폭로로 주한미군의 고엽제 매립 사건이 세상에 드러났다. 경북 왜관의 ‘캠프 캐럴’뿐 아니라 부천 ‘캠프 머서’, 부평 ‘캠프 마켓’, 춘천 ‘캠프 페이지’에도 대량의 화학물질이 매립됐다는 증언이 이어지고 있다. 1970년대에 한국에서 근무한 미군들은 당시 모든 부대에 고엽제를 없애라는 명…
자본주의와 복지:
보편적 복지와 고전적 사회민주주의

지면 장호종 레프트21 57호 2011. 5. 19

[편집자] 무상복지와 재원 문제를 둘러싸고 논쟁이 한창이다. 다섯 차례에 걸쳐 한국 사회와 복지에 대한 기사를 연재한다. ① 무상복지가 경제 위기를 낳는다? ② 사회투자국가론과 제3의 길 ③ 보편적 복지와 고전적 사회민주주의 ④ 복지국가의 원동력은 무엇인가? ⑤ 좌파적 대안 보편적 복지란 한 나라의 구성원 모두에게 적용되는 복지제도를 뜻한다…
환경을 지키려면 계급을 넘어서 단결해야 한다?

지면 에스텔 쿠치 레프트21 56호 2011. 5. 5

일본 핵발전소 사고 이후 세계 곳곳에서 반핵 운동이 성장하면서 어떻게 하면 이 어마어마한 위험을 제거하고 지속가능한 세계로 나아갈 수 있는지를 둘러싼 논쟁이 한창이다. 일부 환경운동가들은 기업과 국가 권력에 맞서 싸우기보다는 그들도 수용할 만한 온건한 대안을 내놓으려 한다. 계급 투쟁이 아니라 탈계급적인, ‘국민적’ 운동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모순…
보험료 ‘폭탄’을 그냥 맞을 수도 있어야 한다?

지면 장호종 레프트21 56호 2011. 5. 5

4월 23일 ‘2011년도 국무위원 재정전략회의’에서 이명박은 “선심성 복지”를 피해야 한다며 다시 한 번 대중적 복지 확대 요구를 일축했다. 오히려 건강보험 재정 적자가 우려된다며 노동자들의 보험료를 올리겠다고 나서고 있다. 이명박 정부는 이미 지난해 말에 올해 건강보험료를 5.9퍼센트나 인상했다. 지난 4월 25일에는 노동자 수백만 명이 건강보…
한국 반핵운동의 과제

지면 장호종 레프트21 55호 2011. 4. 21

일부 생태주의자들은 재생가능에너지도 지금 수준의 전력을 공급하려면 환경을 파괴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한다. 대대적인 에너지 전환을 달갑게 여기지 않는 것이다. 그러나 앞서 언급한 조처들을 모두 실행에 옮길 수 있다면 환경파괴를 최소화하면서도 에너지 전환을 이룰 수 있다. 민간기업들이 이윤을 위해 재생가능에너지 설비를 건설하고 이 과정에서 오히려 환경을 파…

신자유주의 완성·복지 종결: 한미FTA 비준 반대한다

자본주의와 복지: 복지 확대를 위한 좌파적 대안

민주노동당 당대회에서 참여당 통합안 부결: 진보의 가치와 단결을 지켜내다

복지 대책: 알맹이도 없고 생색도 안 나는 한나라당의 대책

복지 논쟁: 어떤 복지를 누구의 돈으로?

긴축은 위기를 더 심화시킬 뿐이다

민주노동당 3차 수임기구 회의 의견 전달: “도대체 진보대통합이 어디로 가는지 혼란스럽습니다”

성공적으로 진행된 맑시즘 2011 - 변혁이냐 야만이냐: “혁명의 이론과 실천인 마르크스주의가 돌아왔습니다”

성공적으로 진행된 맑시즘2011 - 변혁이냐 야만이냐: “혁명의 이론과 실천인 마르크스주의가 돌아왔습니다”

맑시즘2011 개막식: "우리는 혁명이 현실이 되는 역사적인 순간에 살고 있습니다"

민주노동당 강령 후퇴: 민주적 절차마저 지키지 않은 강령 변경

민주노동당 강령 후퇴: 급진 좌파도 회피하지 말고 뛰어들어야

언론노조: 조중동 방송에 맞서는 언론노조 투쟁

민주노동당 정책당대회: 사회주의 강령 삭제에 반대하는 목소리가 결집하고 있다

전기 사용을 줄이면 핵발전을 멈출 수 있다?

주한미군 고엽제 매립 사건: 제국주의의 또 다른 범죄가 드러나다

자본주의와 복지: 보편적 복지와 고전적 사회민주주의

환경을 지키려면 계급을 넘어서 단결해야 한다?

보험료 ‘폭탄’을 그냥 맞을 수도 있어야 한다?

한국 반핵운동의 과제

신자유주의 완성·복지 종결:
한미FTA 비준 반대한다

자본주의와 복지:
복지 확대를 위한 좌파적 대안

민주노동당 당대회에서 참여당 통합안 부결:
진보의 가치와 단결을 지켜내다

복지 대책:
알맹이도 없고 생색도 안 나는 한나라당의 대책

복지 논쟁:
어떤 복지를 누구의 돈으로?

민주노동당 3차 수임기구 회의 의견 전달:
“도대체 진보대통합이 어디로 가는지 혼란스럽습니다”

성공적으로 진행된 맑시즘 2011 - 변혁이냐 야만이냐:
“혁명의 이론과 실천인 마르크스주의가 돌아왔습니다”

성공적으로 진행된 맑시즘2011 - 변혁이냐 야만이냐:
“혁명의 이론과 실천인 마르크스주의가 돌아왔습니다”

맑시즘2011 개막식:
"우리는 혁명이 현실이 되는 역사적인 순간에 살고 있습니다"

민주노동당 강령 후퇴:
민주적 절차마저 지키지 않은 강령 변경

민주노동당 강령 후퇴:
급진 좌파도 회피하지 말고 뛰어들어야

언론노조:
조중동 방송에 맞서는 언론노조 투쟁

민주노동당 정책당대회:
사회주의 강령 삭제에 반대하는 목소리가 결집하고 있다

주한미군 고엽제 매립 사건:
제국주의의 또 다른 범죄가 드러나다

자본주의와 복지:
보편적 복지와 고전적 사회민주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