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자: 장호종 ― 24페이지

보건의료노조 4차 파업:
의료 민영화 중단하고 노동조건 개선하라

지면 장호종 136호 2014. 10. 18

보건의료노조 소속 사립대병원 지부들이 10월 말 파업을 예고하고 있다. 보건의료노조는 의료 민영화 반대를 내걸고 올해에만 세 차례 파업을 한 바 있다. 이번 4차 파업에서는 의료 민영화 중단 요구뿐 아니라 임금 등 노동조건 개선 요구가 중요하게 제출될 것이다. 주요 사립대병원들은 지난 몇 년 동안 임금 동결과 물가 인상률에 못 미치는 임금 인상을 반복…
의료 민영화 강행하는 박근혜 정부

지면 장호종 135호 2014. 10. 2

9월 19일 박근혜 정부가 기어이 의료법 시행규칙을 개정 고시했다. 개정의 핵심은 병원 부대사업의 범위를 늘리는 것이다. 병원이 여행업, 외국인환자유치업, 수영장업, 목욕장업, 체력단련장업, 종합체육시설업 등을 부대사업으로 할 수 있도록 했다. 정부가 내세운 명분은 해외 환자 유치이다. 그러나 이런 부대사업들은 외국인뿐 아니라 내국인 환자에게도 얼마든지 …
전열을 재정비하려는 부산대병원 노동자들

장호종 133호 2014. 9. 4

보건의료노조 부산대병원 지부장(오민석)이 조합원들을 배신하는 일을 벌였다. 어처구니없게도 이 자는 파업 집회가 한창이던 8월 29일 낮에 혼자 병원장을 만나 직권으로 합의했다. 그 내용도 정부와 병원 측이 주장하던 복리후생비 삭감 등 노동조건을 크게 후퇴시키는 것들이었다. 합의 사실도 숨기다가 이튿날에야 실토하고는 지부장을 사퇴했다. 부산대병원 노동자…
서울대병원 노조 파업:
의료 민영화 저지를 위한 소중한 디딤돌

장호종 133호 2014. 9. 4

공공운수노조연맹 의료연대본부 서울지역지부 서울대병원 분회(이하 서울대병원 노조)의 파업이 돌입 6일만인 9월 1일 끝났다. 서울대병원 노조는 의료 민영화에 맞서 지난 6월과 7월에 이어 올해 세 번째 파업을 벌였다. 특히 이번 파업은 박근혜 정부가 의료 민영화 등 이윤과 시장지향적 정책으로 가득 찬 6차투자활성화 대책을 발표한 상황에서 벌어졌다. 국가…
박근혜 정부의 의료 민영화 폭주를 저지하자

지면 장호종 133호 2014. 8. 30

박근혜 정부는 8월 12일 제6차 투자활성화 대책을 발표했다. 여기에는 온갖 이윤 지상주의 정책과 함께 의료 민영화를 더욱 밀어붙이는 내용이 포함됐다. 세월호 유가족들이 민영화와 규제 완화 등이 낳은 사건의 책임을 규명해 조금이라도 안전한 세상을 만들겠다고 애쓰는 상황은 안중에도 없었다. “의료 민영화는 아니다”라는 말이 너무 군색해지자 이제는 아예 “…
의료 민영화 반대 투쟁도 계속된다

지면 장호종 132호 2014. 8. 15

박근혜 정부는 7·30 재보궐 선거 결과를 기회로 의료 민영화 정책을 밀어붙이려 하는 듯하다. 그러나 의료 민영화 정책은 이미 작지 않은 저항에 직면해 있다. 8개월 만에 2백만 명이 의료 민영화 반대 서명에 동참했다. 병원 노동자들이 2차 파업에 나선 7월 22일에는 하루 만에 무려 60만 명이 서명에 참가할 정도다. 의료민영화저지범국본은 의료법 시행…
영리 병원, 메디텔, 대학병원 자회사 …:
전면적 의료 민영화 추진하는 박근혜

지면 장호종 132호 2014. 8. 15

박근혜 정부는 8월 12일 “유망 서비스산업 육성 중심의 투자활성화 대책”(이하 ‘투자활성화 대책’)을 발표했다. 여기에는 의료 민영화를 더 폭넓고 더 강하게 추진하는 계획도 포함됐다. 우선 ‘영리 자회사’ 설립을 위해 관련 규제들을 대폭 완화한다. 자회사 설립 허용은 사실상 영리병원을 허용하기 위한 꼼수다. 모병원의 의료진이 자회사의 상품과 서비스를 …
공공의료기관과 지방의료원 공격 중단하라

지면 장호종 131호 2014. 7. 19

박근혜 정부는 의료 민영화 정책을 뒷받침하려고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공공의료를 축소하고 노동자들의 권리를 공격하고 노동조합의 저항 능력을 파괴하려 한다. 민간 자본의 투자를 유도하려면 시장이 충분히 커져야 하기 때문이다. 상대적으로 저렴한 공공의료는 의료 ‘시장’ 확대를 가로막는 효과를 낸다. 노동조합은 환자 안전에 필수적인 인력 충원과 노동조건…
서울대병원 노동조합도 민영화 반대 파업을 한다

지면 장호종 131호 2014. 7. 19

공공운수노조·연맹 의료연대본부도 오는 21일 의료 민영화에 맞선 2차 파업에 나선다. 의료연대본부는 지난 6월 27~28일 서울대병원과 경북대병원을 중심으로 파업을 한 바 있다. 이번에는 보건의료노조보다 하루 먼저 7월 21일에 서울대병원 분회가 파업을 한다. 22일에는 경북대병원 분회도 파업을 하고 상경할 계획이다. 서울대병원은 특히 정치적 상…
병원 노동자들의 민영화 반대 파업을 지지하라

지면 장호종 131호 2014. 7. 19

병원 노동자들이 7월 21~23일 의료 민영화에 반대하는 2차 파업에 나선다. 의료 민영화 정책에 대한 반대 여론은 광범하다. 병원 노동자들의 투쟁은 이런 광범한 여론을 결집시키는 초점 구실을 해 왔다. 보건의료노조는 지난해 12월 ‘제4차 투자활성화 대책’이 발표되자마자 파업을 선포했다. 그 뒤 수백 개 단체들과 함께 의료민영화저지범국본 등 대책…
병원 노동자들의 2차 파업을 지지하라

지면 장호종 130호 2014. 7. 12

보건의료노조와 의료연대본부가 7월 22일 의료민영화에 반대하는 2차 파업에 나선다. 이날은 박근혜 정부가 발표한 의료법 시행규칙 입법예고 기간이 끝나는 날이다. 두 노동조합은 각각 6월 24일과 27일에 1차 경고파업을 한 바 있다. 그때, 박근혜 정부가 의료 민영화를 강행하려 하면 7월에 2차 파업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보건의료노조는 1차 경고파업 때…
의료 민영화에 맞서:
지역대책위를 확대·강화하자

지면 장호종 129호 2014. 6. 28

박근혜 정부는 의료 민영화가 아니라고 한사코 잡아뗀다. 그만큼 의료 민영화 반대 여론이 크기 때문이다. 최근 보건의료노조 등이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70퍼센트가 의료 민영화를 반대한다. 68.6퍼센트는 ‘영리자회사 설립 허용으로 병원비가 오를 수 있다’며 반대 의사를 밝혔다. 부대사업 확대에도 66.6퍼센트가 반대했다. 박근혜 정부가 꼼수를 부…
또 다른 의료 민영화:
건강보험공단이 노동자들의 보험료를 올리려 한다

지면 장호종 129호 2014. 6. 28

건강보험공단 이사장 김종대가 자기 블로그에 ‘건강보험 부과체계 개편안’(이하 개편안)을 올려 논란이 되고 있다. 이 개편안은 박근혜 정부가 취임 직후부터 준비해 온 것이다.(▶ 본지 117호 ‘건강보험료 인상 계획 중단하라’를 참고하시오.) 기존에는 가입 유형에 따라 보험료 부과 기준이 달랐다. 예컨대 임금노동자는 근로소득을 기준으로 보험료가 정해졌다. …
의료 민영화에 맞서 투쟁의 포문을 연 병원 노동자

지면 장호종 129호 2014. 6. 28

병원 노동자들이 의료 민영화 중단을 요구하며 1차 경고 파업을 벌였다. 6월 24일 전국에서 모인 보건의료노조 조합원 3천5백여 명이 서울역 광장에서 의료 민영화 반대 집회를 열었다. 조합원들은 의료 민영화 중단, 공공의료기관 ‘정상화’ 대책 폐기, 진주의료원 재개원을 요구하며 시청까지 행진했다. 같은 날 오전에는 경희의료원 지부와 한양대의료원 지…
병원 노동자들의 파업에 지지와 연대를

지면 장호종 128호 2014. 6. 14

박근혜의 의료 민영화에 맞선 본격적인 투쟁이 시작되고 있다. 보건의료노조는 오는 6월 24일부터 파업을 포함한 총력투쟁을 벌이겠다고 선포했다. 한양대의료원, 고려대의료원, 경희대의료원, 이화여대의료원을 비롯해 보건의료노조 산하 60여 개 지부에서 5천여 명이 이번 파업에 참가할 계획이다. 보건의료노조는 박근혜 정부가 6월 10일 발표한 시행규칙 개정안…
의료는 상품이 아니다
— 부대사업 확대 방안, 자법인 가이드라인 폐기하라

지면 장호종 128호 2014. 6. 14

박근혜 정부가 상반기 내내 벼르던 의료 민영화 조처를 본격적으로 밀어붙이고 있다. 정부는 지난 6월 10일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이 개정안은 병원의 부대사업 범위를 크게 늘리는 것이다. 정부는 병원들이 이런 부대사업을 전담하는 자회사를 세울 수 있도록 허용하는 가이드라인도 발표했다. 박근혜 정부는 ‘학교법인’(대학병원)은 이미 “특별…
고용·보건 30개 공공기관 통폐합 시도:
복지 삭감, 공공서비스 축소 계획

지면 장호종 127호 2014. 5. 31

박근혜 정부가 고용노동부와 보건복지부 산하 30개 공공기관들을 대상으로 대규모 구조조정을 추진하고 있다. 이번에 폭로된 ‘고용·복지분야 기능점검 추진방안’을 보면 ‘일을 통한 복지’를 강조한다. 실업 급여 등 현금으로 제공되던 복지를 줄이고, 일을 해야만 복지를 제공하겠다는 뜻이다. 이를 위해 30개 공공기관의 업무 중 중복되는 업무를 통합해 ‘고용복지…
보건의료 노동자들이 6월 말 투쟁을 예고하다

지면 장호종 127호 2014. 5. 31

의료민영화저지 범국본은 5월 한 달 동안 전국 주요 병원과 거리, 대학에서 대대적인 홍보활동을 펼쳤다. 서울에서는 명동, 신촌, 대학로 등 11개 지역에서 대규모 서명 운동이 벌어졌다. 정부종합청사 앞에서는 2주 동안 농성이 벌어졌다. 5월 24일에는 세월호 참사에 항의하고 의료·철도 민영화에 반대하는 집회와 행진이 벌어졌다. 부산, 인천, 울산, …
또 다른 재앙을 낳을 의료 민영화 중단하라

지면 장호종 127호 2014. 5. 31

세월호 참사로 수백 명이 억울하게 목숨을 잃었다. 그 뒤에도 줄줄이 이어지는 안전사고들은 이 비극이 우연히 벌어진 일이 아님을 보여 줬다. 부패한 관료들과 기업주들은 이윤 추구를 최고의 가치로 여긴다. 이들의 계산에 평범한 노동자들의 삶과 안전은 고려 사항이 아니었다. 박근혜는 이런 논리를 의료에도 적용하려 한다. 평범한 사람들에게는 의료가 건강과 생…
군인 대상 원격 의료, 의료 기기 규제 완화, 환자 정보 유출 위험: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기본계획’ 폐기하라

장호종 126호 2014. 5. 20

세월호 참사의 여파 속에서도 박근혜 정부는 다방면에서 의료 민영화를 진행하고 있다. 지난 5월 8일 국무총리 정홍원이 주재하는 ‘정보통신전략위원회’가 첫 회의를 열고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그런데 이 계획 중에는 박근혜 정부가 추진하는 의료 민영화를 뒷받침하기 위한 정책들도 포함됐다. 첫째, 군인들을 대상…

보건의료노조 4차 파업: 의료 민영화 중단하고 노동조건 개선하라

의료 민영화 강행하는 박근혜 정부

전열을 재정비하려는 부산대병원 노동자들

서울대병원 노조 파업: 의료 민영화 저지를 위한 소중한 디딤돌

박근혜 정부의 의료 민영화 폭주를 저지하자

의료 민영화 반대 투쟁도 계속된다

영리 병원, 메디텔, 대학병원 자회사 …: 전면적 의료 민영화 추진하는 박근혜

공공의료기관과 지방의료원 공격 중단하라

서울대병원 노동조합도 민영화 반대 파업을 한다

병원 노동자들의 민영화 반대 파업을 지지하라

병원 노동자들의 2차 파업을 지지하라

의료 민영화에 맞서: 지역대책위를 확대·강화하자

또 다른 의료 민영화: 건강보험공단이 노동자들의 보험료를 올리려 한다

의료 민영화에 맞서 투쟁의 포문을 연 병원 노동자

병원 노동자들의 파업에 지지와 연대를

의료는 상품이 아니다 — 부대사업 확대 방안, 자법인 가이드라인 폐기하라

고용·보건 30개 공공기관 통폐합 시도: 복지 삭감, 공공서비스 축소 계획

보건의료 노동자들이 6월 말 투쟁을 예고하다

또 다른 재앙을 낳을 의료 민영화 중단하라

군인 대상 원격 의료, 의료 기기 규제 완화, 환자 정보 유출 위험: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기본계획’ 폐기하라

보건의료노조 4차 파업:
의료 민영화 중단하고 노동조건 개선하라

서울대병원 노조 파업:
의료 민영화 저지를 위한 소중한 디딤돌

영리 병원, 메디텔, 대학병원 자회사 …:
전면적 의료 민영화 추진하는 박근혜

의료 민영화에 맞서:
지역대책위를 확대·강화하자

또 다른 의료 민영화:
건강보험공단이 노동자들의 보험료를 올리려 한다

의료는 상품이 아니다
— 부대사업 확대 방안, 자법인 가이드라인 폐기하라

고용·보건 30개 공공기관 통폐합 시도:
복지 삭감, 공공서비스 축소 계획

군인 대상 원격 의료, 의료 기기 규제 완화, 환자 정보 유출 위험: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기본계획’ 폐기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