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자: 장호종 ― 24페이지

의료 민영화에 맞서:
지역대책위를 확대·강화하자

지면 장호종 129호 2014. 6. 28

박근혜 정부는 의료 민영화가 아니라고 한사코 잡아뗀다. 그만큼 의료 민영화 반대 여론이 크기 때문이다. 최근 보건의료노조 등이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70퍼센트가 의료 민영화를 반대한다. 68.6퍼센트는 ‘영리자회사 설립 허용으로 병원비가 오를 수 있다’며 반대 의사를 밝혔다. 부대사업 확대에도 66.6퍼센트가 반대했다. 박근혜 정부가 꼼수를 부…
또 다른 의료 민영화:
건강보험공단이 노동자들의 보험료를 올리려 한다

지면 장호종 129호 2014. 6. 28

건강보험공단 이사장 김종대가 자기 블로그에 ‘건강보험 부과체계 개편안’(이하 개편안)을 올려 논란이 되고 있다. 이 개편안은 박근혜 정부가 취임 직후부터 준비해 온 것이다.(▶ 본지 117호 ‘건강보험료 인상 계획 중단하라’를 참고하시오.) 기존에는 가입 유형에 따라 보험료 부과 기준이 달랐다. 예컨대 임금노동자는 근로소득을 기준으로 보험료가 정해졌다. …
의료 민영화에 맞서 투쟁의 포문을 연 병원 노동자

지면 장호종 129호 2014. 6. 28

병원 노동자들이 의료 민영화 중단을 요구하며 1차 경고 파업을 벌였다. 6월 24일 전국에서 모인 보건의료노조 조합원 3천5백여 명이 서울역 광장에서 의료 민영화 반대 집회를 열었다. 조합원들은 의료 민영화 중단, 공공의료기관 ‘정상화’ 대책 폐기, 진주의료원 재개원을 요구하며 시청까지 행진했다. 같은 날 오전에는 경희의료원 지부와 한양대의료원 지…
병원 노동자들의 파업에 지지와 연대를

지면 장호종 128호 2014. 6. 14

박근혜의 의료 민영화에 맞선 본격적인 투쟁이 시작되고 있다. 보건의료노조는 오는 6월 24일부터 파업을 포함한 총력투쟁을 벌이겠다고 선포했다. 한양대의료원, 고려대의료원, 경희대의료원, 이화여대의료원을 비롯해 보건의료노조 산하 60여 개 지부에서 5천여 명이 이번 파업에 참가할 계획이다. 보건의료노조는 박근혜 정부가 6월 10일 발표한 시행규칙 개정안…
의료는 상품이 아니다
— 부대사업 확대 방안, 자법인 가이드라인 폐기하라

지면 장호종 128호 2014. 6. 14

박근혜 정부가 상반기 내내 벼르던 의료 민영화 조처를 본격적으로 밀어붙이고 있다. 정부는 지난 6월 10일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이 개정안은 병원의 부대사업 범위를 크게 늘리는 것이다. 정부는 병원들이 이런 부대사업을 전담하는 자회사를 세울 수 있도록 허용하는 가이드라인도 발표했다. 박근혜 정부는 ‘학교법인’(대학병원)은 이미 “특별…
고용·보건 30개 공공기관 통폐합 시도:
복지 삭감, 공공서비스 축소 계획

지면 장호종 127호 2014. 5. 31

박근혜 정부가 고용노동부와 보건복지부 산하 30개 공공기관들을 대상으로 대규모 구조조정을 추진하고 있다. 이번에 폭로된 ‘고용·복지분야 기능점검 추진방안’을 보면 ‘일을 통한 복지’를 강조한다. 실업 급여 등 현금으로 제공되던 복지를 줄이고, 일을 해야만 복지를 제공하겠다는 뜻이다. 이를 위해 30개 공공기관의 업무 중 중복되는 업무를 통합해 ‘고용복지…
보건의료 노동자들이 6월 말 투쟁을 예고하다

지면 장호종 127호 2014. 5. 31

의료민영화저지 범국본은 5월 한 달 동안 전국 주요 병원과 거리, 대학에서 대대적인 홍보활동을 펼쳤다. 서울에서는 명동, 신촌, 대학로 등 11개 지역에서 대규모 서명 운동이 벌어졌다. 정부종합청사 앞에서는 2주 동안 농성이 벌어졌다. 5월 24일에는 세월호 참사에 항의하고 의료·철도 민영화에 반대하는 집회와 행진이 벌어졌다. 부산, 인천, 울산, …
또 다른 재앙을 낳을 의료 민영화 중단하라

지면 장호종 127호 2014. 5. 31

세월호 참사로 수백 명이 억울하게 목숨을 잃었다. 그 뒤에도 줄줄이 이어지는 안전사고들은 이 비극이 우연히 벌어진 일이 아님을 보여 줬다. 부패한 관료들과 기업주들은 이윤 추구를 최고의 가치로 여긴다. 이들의 계산에 평범한 노동자들의 삶과 안전은 고려 사항이 아니었다. 박근혜는 이런 논리를 의료에도 적용하려 한다. 평범한 사람들에게는 의료가 건강과 생…
군인 대상 원격 의료, 의료 기기 규제 완화, 환자 정보 유출 위험: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기본계획’ 폐기하라

장호종 126호 2014. 5. 20

세월호 참사의 여파 속에서도 박근혜 정부는 다방면에서 의료 민영화를 진행하고 있다. 지난 5월 8일 국무총리 정홍원이 주재하는 ‘정보통신전략위원회’가 첫 회의를 열고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그런데 이 계획 중에는 박근혜 정부가 추진하는 의료 민영화를 뒷받침하기 위한 정책들도 포함됐다. 첫째, 군인들을 대상…
100만 서명 운동, 생명과 안전의 물결, 보건의료노조 파업:
의료 민영화 반대 운동에 적극 참가하자

지면 장호종 126호 2014. 5. 17

박근혜 정부는 막무가내식 의료 민영화를 추진하고 있다. 이에 맞서 ‘의료민영화저지 범국본’은 5월 12~24일을 집중 선전 기간으로 정하고 다양한 활동을 벌이고 있다. 지난 1월에 시작된 의료 민영화 반대 100만 서명은 지난 4월 말에 30만 명을 넘겼다. 5월 14일에는 서울 시내 곳곳에서 의료민영화 반대 집중 홍보 활동이 펼쳐졌다. 동국대학교, 명동…
의료 민영화:
안전에 이어 건강과 생명도 팔아치우려는 박근혜 정부

지면 장호종 126호 2014. 5. 17

박근혜 정부가 세월호 참사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의료 민영화 정책을 밀어붙이고 있다. 안전을 위한 최소한의 규제마저 없애 버린 정책이 이토록 끔찍한 결과를 가져왔는데도 오히려 사람들의 생명과 건강을 지켜야 할 의료 부문의 규제도 대폭 완화하려 하는 것이다. 복지부는 4월 말에 병원 부대사업 확대 방안을 담은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을 위한 실무회의를 개최하려 …
의료 민영화:
영리 자회사 추진, 부대사업 확대 중단하라

지면 장호종 125호 2014. 4. 26

세월호 참사로 수많은 사람들이 우울감에 빠져 있는 지금 이 순간에도 박근혜는 의료 민영화의 고삐를 놓지 않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4월 24일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을 위한 실무회의를 열고 병원의 부대사업을 대폭 확대하는 방안을 논의하려 했다. 세월호 실종자 가족의 절규에는 세월아 네월아 하며 우왕좌왕하던 자들이 재벌과 보험사들의 배를 불려 줄 의료 …
진주의료원 재개원하라

지면 장호종 124호 2014. 4. 12

지방선거를 앞두고 홍준표의 재선 출마 선언을 계기로 진주의료원 재개원 문제가 다시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물론 홍준표는 진주의료원을 경남 서부청사로 사용하겠다며 재개원 요구를 묵살하고 있다. 뻔뻔하게도, 진주의료원을 재개원하라는 국회의 국정조사 결과도, 국가인권위원회의 인권침해 판결도 무시하고 있다. 홍준표가 진주의료원을 문 닫는 대신 추진하겠다고 발…
강릉·원주 의료원 매각·이전 계획 폐기하라

지면 장호종 124호 2014. 4. 12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하 진흥원)이 강원도의 연구용역 의뢰를 받아 제출한 ‘강원도 지방의료원 발전방안 연구’에서 강릉의료원을 민영화하고 원주의료원을 이전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진흥원은 지난해 12월과 올해 2월에도 중간보고서를 발표하며 공청회를 연 바 있다. 보건의료노조는 이 보고서가 “오로지 공공병원을 해체하고 매각하기 위한 짜맞추기 연구 … 강원도 지방…
부대사업 확대, 원격 의료 허용, 영리 자회사 가이드라인 발표 …:
의료 민영화 저지 투쟁을 더 강화할 때다

지면 장호종 124호 2014. 4. 12

박근혜 정부가 의료 민영화에 속도를 내고 있다. 3월 24일로 예정됐던 2차 의사 파업이 무산되자 이를 기회로 삼아 속전속결로 추진하려 하는 듯하다. 박근혜 정부는 의사협회 지도부와 합의한 지 하루도 지나지 않아 원격의료를 허용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국무회의에서 통과시켜 버렸다. 의사협회 지도부와 합의한 ‘6개월 시범 사업 실시’는 단지 파업을 무산시키기 …
병원 노동자가 말하는 임금체계 개편 매뉴얼:
“노동조건을 악화시키고 의료의 질을 떨어뜨리는 임금체계”

지면 장호종 123호 2014. 3. 29

정부가 발표한 ‘임금체계 개편 매뉴얼’은 제조업, 금융 노동자들과 함께 병원 간호사들의 임금체계를 다루고 있다. 한미정 보건의료노조 부위원장을 만나 병원 노동자들의 노동조건과 정부 임금체계 개편안의 문제점에 대해 들었다.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임금체계 개편 매뉴얼의 핵심 내용과 문제점은 무엇입니까? 이번 매뉴얼은 임금의 성격 자체를 사용자 편향적으로 …
의사 파업:
박근혜 정부의 의료 민영화가 부른 반발

지면 장호종 122호 2014. 3. 15

의사협회가 정부의 의료 민영화 정책에 반대를 표명하며 지난 3월 10일 하루 ‘파업’을 한 데 이어, 정부의 입장 변화가 없으면 오는 24~29일 6일 동안 파업을 하겠다고 선언했다. 전통적으로 새누리당 지지자가 많았던 의사협회까지 정부 정책에 반대하고 나선 것은 보건의료 분야 정책의 대자본 편향성을 반영하는 것이다. 원격의료와 의료 민영화 정책이 특히 …
수가 인상 ‘먹튀’한 의사협회

지면 장호종 레프트21 121호 2014. 2. 22

의사협회는 2월 18일 ‘의료발전협의회 협의결과’(이하 협의결과)를 발표해 박근혜 정부의 의료 민영화 정책을 수용하겠다고 밝혔다. 의료발전협의회 협의결과를 보면, 의사협회는 영리자회사 허용 정책을 그대로 수용했고, 원격의료에 대해서도 정부 입장을 그대로 수용했다. 그것도 모자라 “최근 불거진 일부 왜곡된 의료 민영화 논란에 대해서는 공동의 우려를 표명…
보건의료노조:
의료 민영화 저지를 위한 6월 파업을 결의하다

지면 장호종 레프트21 121호 2014. 2. 22

보건의료노조는 2월 18~19일 대의원대회를 열고 2월 25일 보건의료노조 총파업 결의대회에 지부 집행부와 대의원 2천 명 참가를 시작으로 하는 올해 투쟁 계획을 확정했다. 특히 특별결의문을 발표해 “의료 민영화 폭정 앞에서 조직의 명운을 걸고 의료 민영화 저지 투쟁에 나설 것을 선포”했고, 정부가 의료 민영화 정책을 강행할 경우 6월에 “산별 총파업”에…
강릉·원주 의료원 민영화 중단하라

지면 장호종 레프트21 121호 2014. 2. 22

박근혜가 의료 민영화를 본격화하는 제4차 투자활성화 대책을 발표한 지 이틀 만에 강원도에서 아예 지방의료원 매각 계획이 흘러나왔다. 홍준표의 진주의료원 폐업 1년 만에 추진되는 또 다른 노골적 의료 민영화다.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은 강원도가 의뢰해 진행한 ‘강원도 지방의료원 발전방안’ 연구 용역의 중간보고서 발표 공청회에서 강릉의료원과 원주의료원을 “매각해…

의료 민영화에 맞서: 지역대책위를 확대·강화하자

또 다른 의료 민영화: 건강보험공단이 노동자들의 보험료를 올리려 한다

의료 민영화에 맞서 투쟁의 포문을 연 병원 노동자

병원 노동자들의 파업에 지지와 연대를

의료는 상품이 아니다 — 부대사업 확대 방안, 자법인 가이드라인 폐기하라

고용·보건 30개 공공기관 통폐합 시도: 복지 삭감, 공공서비스 축소 계획

보건의료 노동자들이 6월 말 투쟁을 예고하다

또 다른 재앙을 낳을 의료 민영화 중단하라

군인 대상 원격 의료, 의료 기기 규제 완화, 환자 정보 유출 위험: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기본계획’ 폐기하라

100만 서명 운동, 생명과 안전의 물결, 보건의료노조 파업: 의료 민영화 반대 운동에 적극 참가하자

의료 민영화: 안전에 이어 건강과 생명도 팔아치우려는 박근혜 정부

의료 민영화: 영리 자회사 추진, 부대사업 확대 중단하라

진주의료원 재개원하라

강릉·원주 의료원 매각·이전 계획 폐기하라

부대사업 확대, 원격 의료 허용, 영리 자회사 가이드라인 발표 …: 의료 민영화 저지 투쟁을 더 강화할 때다

병원 노동자가 말하는 임금체계 개편 매뉴얼: “노동조건을 악화시키고 의료의 질을 떨어뜨리는 임금체계”

의사 파업: 박근혜 정부의 의료 민영화가 부른 반발

수가 인상 ‘먹튀’한 의사협회

보건의료노조: 의료 민영화 저지를 위한 6월 파업을 결의하다

강릉·원주 의료원 민영화 중단하라

의료 민영화에 맞서:
지역대책위를 확대·강화하자

또 다른 의료 민영화:
건강보험공단이 노동자들의 보험료를 올리려 한다

의료는 상품이 아니다
— 부대사업 확대 방안, 자법인 가이드라인 폐기하라

고용·보건 30개 공공기관 통폐합 시도:
복지 삭감, 공공서비스 축소 계획

군인 대상 원격 의료, 의료 기기 규제 완화, 환자 정보 유출 위험: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기본계획’ 폐기하라

100만 서명 운동, 생명과 안전의 물결, 보건의료노조 파업:
의료 민영화 반대 운동에 적극 참가하자

의료 민영화:
안전에 이어 건강과 생명도 팔아치우려는 박근혜 정부

의료 민영화:
영리 자회사 추진, 부대사업 확대 중단하라

부대사업 확대, 원격 의료 허용, 영리 자회사 가이드라인 발표 …:
의료 민영화 저지 투쟁을 더 강화할 때다

병원 노동자가 말하는 임금체계 개편 매뉴얼:
“노동조건을 악화시키고 의료의 질을 떨어뜨리는 임금체계”

의사 파업:
박근혜 정부의 의료 민영화가 부른 반발

보건의료노조:
의료 민영화 저지를 위한 6월 파업을 결의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