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자: 장호종 ― 27페이지

눈앞에 펼쳐진 노동자 국제주의

지면 장호종 레프트21 93호 2012. 11. 17

“만국의 노동자여, 단결하라!” 1848년 《공산당 선언》의 마지막을 장식한 이 말은 그 뒤 우리 운동의 핵심 슬로건이 됐다. 지난해 튀니지에서 시작해 이집트, 리비아를 거쳐 지금도 시리아 등을 휩쓸고 있는 아랍 혁명은 이런 마르크스의 ‘국제주의’가 공문구가 아니라는 사실을 보여준 바 있다. 이번 유럽 공동총파업은 이를 다시 한번 입증했다. 전 …
주류 대선 후보들의 정책과 공약을 톺아보면:
노동자·민중의 바람과 목소리가 빠져 있다

지면 장호종 레프트21 92호 2012. 11. 3

기성 언론들은 대선을 앞두고 주류 정당과 후보들의 헛 공약과 말잔치들을 부풀려 보도하며 진정한 쟁점과 의제를 가린다. 〈레프트21〉은 이런 형식적인 비교를 거부하고 진정한 사회적 쟁점과 이명박 정부 5년 동안 다양한 운동으로 표현된 진보적 요구들을 기준으로 대선 주자들의 정책 공약을 비교했다. 이것을 보면 초겨울 날씨에 15만 볼트 철탑 위에 올라가 …
복지를 위한 투쟁의 시동을 건 사회복지 노동자들

지면 장호종 레프트21 91호 2012. 10. 20

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공단, 근로복지공단 소속 6개 노동조합이 10월 31일 하루 파업을 예고했다. 이들은 사회보험개혁공동대책위(이하 공대위)를 결성해 보편적 복지를 확대하고 사회보장기관 노동자들의 노동조건을 개선하라고 요구했다. 이는 무척 뜻깊은 일이다. 보편적 복지에 대한 대중적 바람을 실현시킬 힘을 가진 세력이 무대에 올라선 것이다. 박근혜마저…
불산 유출 사고:
뼈까지 녹이는 독극물이 방치되는 이유

지면 장호종 레프트21 90호 2012. 10. 6

두 청년이 용광로 쇳물에 목숨을 잃은지 한 달도 채 안 돼 이번에는 무려 다섯 명이 맹독성 물질에 온몸에 화상을 입고 숨졌다. 이들 중 두 명은 아직 서른 살도 안 된 청년들이었다. 사고를 낸 휴브글로벌은 LG디스플레이 공장 등에 불산을 납품해 온 회사로 알려졌다. 불산은 LCD나 반도체의 표면에 있는 이물질을 제거하는 데 사용하는 물질인데 인체에는 …
믿을 수 없고 오락가락하는 문재인

지면 장호종 레프트21 89호 2012. 9. 15

큰 이변이 없는 한 민주당 대선후보 경선의 승자는 문재인이 될 것이다. 경선 주자들 중에는 노무현은커녕 그의 비서실장을 뛰어넘을 인물도 없었다. 결국 ‘국민참여경선’으로 바람을 일으키면 박근혜 대세론을 뛰어넘을 수 있을 것이라던 민주당 지도부의 계획은 실패했다. 선거인단 투표율은 60퍼센트도 안 되고 이전투구 속에 날계란이 날아다니는 지저분한 장면만 재연…
진보의 재구성 논쟁:
어떤 ‘노동 중심’이 돼야 하는가

지면 장호종 레프트21 88호 2012. 9. 1

통합진보당의 정치적 파산 속에서 새로운 진보 정치세력화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백가쟁명 식으로 제기되고 있다. 특히 너도나도 ‘노동 중심’ 진보정당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는 점이 인상적인 공통점이다. 통합진보혁신모임에 참여하고 있는 유시민과 참여계 지도자들조차 ‘노동 중심’ 진보정당을 말하고 있다. 그러나 유시민 통합진보당 전 공동대표가 이제 와서 노동 …
보편적 복지가 노동자들에게 이로운 까닭

지면 장호종 레프트21 87호 2012. 8. 18

이명박의 무상보육 후퇴 시도는 지배자들이 결코 호락호락 복지 확대를 허용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보여준다. 단지 재정적자 때문만이 아니다. 지난해에 추가된 예산에 현재 부족분까지 다 합쳐봐야 0~2세 무상보육에 필요한 재정은 3조 원 정도인데 이는 4대강 사업에 들어간 연간 예산의 절반 수준이다. 그런데 기획재정부는 “돈 문제가 아니”라며 “교육 방향…
정규직 노동자가 더 내야만 보편적 복지가 가능한가

지면 장호종 레프트21 87호 2012. 8. 18

진보진영 내에는 보편적 복지를 하려면 정규직 노동자들도 세금을 더 내야 한다는 견해(이른바 ‘보편적 증세’)가 있다. ‘건강보험 하나로 시민회의’가 대표적인데 이들은 노동자들이 건강보험료를 대폭 인상해 무상의료를 하자고 주장해 왔다. 그러나 이 운동은 대중적 호응과 지지를 얻지 못해 왔다. 그 이유는 첫째, 복지를 늘리려면 그동안 투쟁으로 쟁취한 임금…
대선과 복지 논쟁:
부자 증세로 양질의 보편적 복지를

지면 장호종 레프트21 87호 2012. 8. 18

8월 8일 정부와 새누리당이 합의해 내놓은 세제개편안은 박근혜의 ‘맞춤형 복지국가’가 기업주·부자 맞춤형 복지국가라는 사실을 보여 줬다. 새누리당은 지난 4월 총선에서 복지 확대를 위해 5년 동안 26조 5천억 원을 더 걷겠다고 했는데 이번 세제개편안을 보면 증세 규모는 그 4분의 1도 안 되는 5조 8천억 원(5년 누적) 정도다. 이명박 정부 5년 동안…
아사드는 시리아 민중을 이길 수 없다

지면 장호종 레프트21 86호 2012. 7. 21

시리아 수도 다마스커스에서 저항 세력과 정부군 사이의 격렬한 전투가 일주일째 이어지고 있다. 아사드가 헬기와 탱크 부대를 진입시켜 학살을 벌이고 있지만 저항 세력은 쉽게 꺾이지 않고 있다. 민간인 거주 지역에 무차별 포격을 퍼붓겠다는 아사드의 협박에 일시 후퇴했지만 이것이 저항 세력의 패배를 뜻하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지난 며칠 사이 저항 세…
‘시한폭탄’ 고리1호기에 불을 붙이는 이명박

지면 장호종 레프트21 85호 2012. 7. 7

7월 4일 원자력안전위원회가 고리1호기 재가동을 승인했다. 이명박 정부는 전력난을 핑계로 곧 재가동에 착수할 듯하다. 고리1호기는 지난 2월 모든 냉각장치의 전원이 차단돼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 같은 초대형 사고를 낼 뻔한 뒤 가동이 중단된 상태였다. 당시 안전 점검은 하청업체 직원 몇 명에게 내맡겨져 있었고 최고 책임자들은 사고 사실을 한 달 가까이 은…
김지윤 경찰 소환:
김지윤 수사도 해군기지 건설도 중단하라

지면 장호종 레프트21 85호 2012. 7. 7

7월 5일 오전 10시 마포경찰서 앞에서 김지윤 씨의 “제주 해적기지” 표현에 대한 경찰 수사항의 기자회견이 열렸다. 서울대 총학생회장, 향린교회 조헌정 목사 등 시민·사회 단체 대표와 활동가 30여 명이 참가한 이 기자회견에서 김지윤 씨는 “해군 당국과 정부가 해야 하는 일은 강정마을 주민들을 짓밟고 있는 행위를 즉각 중단하고 주민들에게 사과하는 것입…
김지윤 경찰 소환 항의 기자회견:
“‘해적기지’ 비판은 전혀 문제될 수 없습니다”

장호종 레프트21 84호 2012. 7. 5

7월 5일 오전 10시 마포경찰서 앞에서 “제주해적기지” 표현에 대한 경찰 수사에 항의하는 기자회견이 열렸다. 지난 3월 해군 참모총장은 “제주해적기지”라는 표현을 문제 삼아 김지윤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고 석 달이 지난 6월 4일 경찰은 김지윤을 조사하겠다며 출석을 요구한 바 있다. 다함께를 비롯해 다양한 단체 활동가 30여 명이 참가한 이날 기자회…
영리병원:
영리병원 저지 투쟁이 나아갈 길

지면 장호종 레프트21 83호 2012. 6. 9

지난 6월 7일 보건복지부 앞에서 무상의료국민연대와 의료민영화저지범국본이 공동 주최한 영리병원 반대 집회가 2백여 명이 참가한 가운데 열렸다. 영리병원 설립 저지 투쟁에 민주노총이 앞장서고 있는 것은 반가운 일이다. 영리병원이 단지 일부 지역이나 부문의 사람들에게만 영향을 끼치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이다. 송도 영리병원 설립은 ‘건강보험 당연지정제’ 등 …
의료민영화의 신호탄:
영리병원 설립을 저지하자

지면 장호종 레프트21 82호 2012. 5. 28

5월 23일에는 1백여 명이 참가한 가운데 ‘무상의료국민연대’와 ‘의료민영화저지범국본’이 공동 주최한 영리병원 반대 기자회견이 열렸다. 두 연대체에는 민주노총과 보건의료노조 등 노동조합과 보건의료단체연합,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 다함께와 사회진보연대 등 좌파 단체들이 가입해 있다. 물론 국내 의료기관들은 사실상 영리병원처럼 운영돼 왔다. 대형 병원들 사이…
일본 핵발전소 54기 전면 가동 중단:
핵 없는 세상은 가능하다

지면 장호종 레프트21 81호 2012. 5. 13

5월 4일 일본 홋카이도 도마리 핵발전소가 운전을 멈추면서 일본에 있는 핵발전소 54기의 가동이 모두 중단됐다. 일본에서 핵발전소 가동이 시작된 지 42년 만에 처음 벌어진 일이다. 당연히 이는 지난해 3월 전 세계를 충격에 빠뜨린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 때문이다. 아랍의 봄이나 유럽의 총파업 투쟁과 견줄 만한 수준은 아니지만 지난 한 해 동안 일본에서 …
미국 광우병 발생:
“수입과 유통을 전면 중단시켜야 합니다”

지면 장호종 레프트21 80호 2012. 4. 26

지난 2008년 광우병 ‘청정국’ 지위를 받았다며 쇠고기 수입을 강행한 미국에서 또 광우병이 발견됐다. 우석균 광우병대책위 전문가자문위원(사진)과 전화로 인터뷰한 내용을 싣는다. 미국 정부의 발표와 달리 이번 사건은 단순히 미국에서 소 한 마리가 광우병에 걸린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미국에서는 전체 소의 0.1퍼센트만 선별 검사를 하기 때문에 한 마리…
송도 영리병원 추진 중단하라

지면 장호종 레프트21 80호 2012. 4. 26

4월 20일 이명박 정부는 경제자유구역법 시행령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 핵심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영리병원 설립을 허용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하는 것이다. 그동안 영리병원 설립 시도는 광범한 반대 여론 때문에 번번이 좌절됐는데 이제 법을 만들거나 고치지 않고도 영리병원을 세울 수 있도록 꼼수를 쓴 것이다. 진보진영은 김대중 정부 시절부터 경제자…
사회운동 불법 사찰:
노동운동만이 해결 자격과 능력이 있다

지면 장호종 레프트21 80호 2012. 4. 26

“BH[청와대] 하명”으로 노동운동과 진보진영을 광범하게 사찰한 사건이 총선이 끝나자마자 언제 그런 일이 있었냐는 듯 주요 언론 보도에서 종적을 감췄다. 검찰은 이영호 등 깃털들만 구속하고는 시간을 질질 끌고 있다. 드러난 진실만으로도 당장 구속 수사해야 할 인물들이 한둘이 아닌 데다 모든 증거들이 이명박을 향하고 있는데도 파렴치하게 꼬리 자르기를…
사찰 사건과 계급 지배의 본질:
범죄 정부 퇴진과 처벌, 사찰기구 해체를 위해 싸우자

김문성, 장호종 레프트21 78호 2012. 4. 5

이명박 정부가 저지른 ‘불법 사찰’의 추악한 진실이 점차 제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 “청와대, 국무총리실, 검찰, 여당 의원 등이 모두 직간접적으로 연루된 총체적인 권력형 비리 사건”(4월 3일 비상시국회의 참가자 선언)이 바로 그 진실이다. 이명박 정부는 2008년 촛불항쟁이 안겨준 수모를 되갚고, 경제 위기 고통전가, 노동 탄압, 4대강 사업, 방송…

눈앞에 펼쳐진 노동자 국제주의

주류 대선 후보들의 정책과 공약을 톺아보면: 노동자·민중의 바람과 목소리가 빠져 있다

복지를 위한 투쟁의 시동을 건 사회복지 노동자들

불산 유출 사고: 뼈까지 녹이는 독극물이 방치되는 이유

믿을 수 없고 오락가락하는 문재인

진보의 재구성 논쟁: 어떤 ‘노동 중심’이 돼야 하는가

보편적 복지가 노동자들에게 이로운 까닭

정규직 노동자가 더 내야만 보편적 복지가 가능한가

대선과 복지 논쟁: 부자 증세로 양질의 보편적 복지를

아사드는 시리아 민중을 이길 수 없다

‘시한폭탄’ 고리1호기에 불을 붙이는 이명박

김지윤 경찰 소환: 김지윤 수사도 해군기지 건설도 중단하라

김지윤 경찰 소환 항의 기자회견: “‘해적기지’ 비판은 전혀 문제될 수 없습니다”

영리병원: 영리병원 저지 투쟁이 나아갈 길

의료민영화의 신호탄: 영리병원 설립을 저지하자

일본 핵발전소 54기 전면 가동 중단: 핵 없는 세상은 가능하다

미국 광우병 발생: “수입과 유통을 전면 중단시켜야 합니다”

송도 영리병원 추진 중단하라

사회운동 불법 사찰: 노동운동만이 해결 자격과 능력이 있다

사찰 사건과 계급 지배의 본질: 범죄 정부 퇴진과 처벌, 사찰기구 해체를 위해 싸우자

주류 대선 후보들의 정책과 공약을 톺아보면:
노동자·민중의 바람과 목소리가 빠져 있다

불산 유출 사고:
뼈까지 녹이는 독극물이 방치되는 이유

진보의 재구성 논쟁:
어떤 ‘노동 중심’이 돼야 하는가

대선과 복지 논쟁:
부자 증세로 양질의 보편적 복지를

김지윤 경찰 소환:
김지윤 수사도 해군기지 건설도 중단하라

김지윤 경찰 소환 항의 기자회견:
“‘해적기지’ 비판은 전혀 문제될 수 없습니다”

영리병원:
영리병원 저지 투쟁이 나아갈 길

의료민영화의 신호탄:
영리병원 설립을 저지하자

일본 핵발전소 54기 전면 가동 중단:
핵 없는 세상은 가능하다

미국 광우병 발생:
“수입과 유통을 전면 중단시켜야 합니다”

사회운동 불법 사찰:
노동운동만이 해결 자격과 능력이 있다

사찰 사건과 계급 지배의 본질:
범죄 정부 퇴진과 처벌, 사찰기구 해체를 위해 싸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