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자: 장호종 ― 27페이지

사회주의자들은 SNS를 어떻게 봐야 할까?

장호종 2013. 4. 24
의료는 상품이 아니다:
공공병원 폐쇄가 아니라 대폭 확대하라

지면 장호종 레프트21 102호 2013. 4. 13

지금 사람들이 바라는 것은 모든 사람들에게 복지 혜택이 돌아가야 한다는(보편적 복지) 것이다. 그런데 홍준표는 가난한 사람들을 위한 최소한의 복지(선별적 복지)마저 없애려 한다. 진주의료원 같은 공공병원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돈은 사실 극히 미미한 수준이다. 그럼에도 홍준표는 대중이 낙후하고 서비스 질이 낮은 공공의료를 불신한다는 사실을 이용해 복지가 …
돈을 위해 생명을 짓밟는:
진주의료원 휴·폐업 철회하라

지면 장호종 레프트21 102호 2013. 4. 13

경남도지사 홍준표가 4월 3일 진주의료원 휴업 조처를 내렸다. 4월 12일에는 도의회에서 관련 조례를 폭력적으로 날치기하기까지 했다. 갈 곳 없는 가난한 환자들의 등을 벼랑 밑으로 떠미는 것이다. 또, 그들을 돌봐 온 노동자 수백 명에게 환자들을 내팽개치고 떠나라는 것이다. 이런 무자비한 태도에 수많은 사람들이 분노하고 있다. 진주의료원 노동자들은 ‘돈보…
사회주의자들은 SNS를 어떻게 봐야 할까?

지면 장호종 레프트21 101호 2013. 3. 30

새로운 매체의 등장은 언제나 사회주의자들의 관심을 끌곤 했다. 특히 거대한 자본이 필요한 방송에 비해 진입장벽이 낮은 인터넷 매체의 등장은 선전·선동의 기회에 목말라하는 사회주의자들에게 큰 기회로 여겨지기도 했다. 최근 가장 유력한 인터넷 매체로 자리잡은 SNS(트위터, 페이스북 등)도 이런 기대를 받고 있는 듯하다. 지난 대선 전에도 이 나라 진보·개…
운동 속의 논쟁:
민영화가 민간의 자율성과 선택권을 늘리는가

지면 장호종 레프트21 101호 2013. 3. 30

진보진영 내에 ‘모든 민영화를 반대할 수는 없다’는 견해가 있다. 특정 부문은 민영화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런 주장은 낯설지 않다. 2002년 김대중 정부 당시 철도·발전·가스 민영화에 맞서 노동자들이 파업에 나섰을 때도 일부 NGO는 노동자들의 투쟁을 흔쾌히 지지하지 않았다. 공기업들이 그동안 저지른 환경 파괴와 부패를 보면 민영화 반대는 기껏해야 …
진보의 진로 논쟁:
복지 확대를 위해 보편적 증세를 받아들여야 하는가

지면 장호종 레프트21 99호 2013. 3. 2

박근혜 정부가 발표한 세제개편안에 대한 논란이 뜨겁다. 그런데 일부 진보진영은 ‘복지 확대를 위해서는 보편 증세가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오건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공동운영위원장이 대표적이다. 이에 보편증세론의 문제점을 다룬 논쟁적 기사를 재게재한다.취임식을 앞두고 발표한 박근혜의 복지 정책은 공약에 비해 대폭 후퇴했다. 기초노령연금은 하위 70퍼센트에게만…
알맹이 없는 박근혜 복지 ①:
기초노령연금 - 두 배로 늘린다고 약속한 적 없다?

지면 장호종 레프트21 97호 2013. 1. 26

새누리당의 기초연금 개악 논의는 박근혜 복지의 앞날을 잘 보여 준다. 한 달에 10만 원이 채 안 되는 용돈 연금을 두 배로 올려주겠다더니 벌써 말이 바뀌고 있다. 새누리당 정책위 부의장 나성린은 아예 ‘그런 공약 한 적 없다’고 나오고 있다. 기초노령연금은 노무현 정부 시절인 2007년에 처음 도입됐다. 당시 노무현 정부는 2028년까지 국민연금…
덫에 걸린 박근혜 복지
— 맞춤형 복지에서 맞춤형 사기로?

지면 장호종 레프트21 97호 2013. 1. 26

취임식도 하기 전에 박근혜에게 복지 공약을 내팽개치라는 우파의 주문이 빗발치고 있다. “공약에 너무 얽매이지 말고 우선순위를 정해서 추진해야 한다.”(새누리당 의원 정몽준) “예산이 없는데 ‘공약이므로 공약대로 하자’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공약을 다 지키고 퇴임한 정부는 단 하나도 없다.”(새누리당 최고위원 심재철) 새누리당 정책위 부의장…
대선 평가 논쟁:
5060 세대에 밀리고 중도층을 놓쳤다?

지면 장호종 레프트21 96호 2013. 1. 5

대선 결과를 두고 몇 가지 잘못된 평가가 제기되고 있다. 가장 유행하는 것은 ‘보수적인 5060 세대 결집론’인데 투표율이 높으면 야당이 승리할 것이라는 기대가 산산이 무너진 까닭을 설명하려는 시도인 듯하다. 즉, 야권이 너무 좌클릭해서 중도층을 놓치고, 보수적 ‘5060 세대’가 박근혜 쪽으로 몰리도록 방기했다는 것이다. 이런 주장을 펴는 사람들은 대…
문재인이 박근혜 대세론을 깨지 못하고 있는 이유

지면 장호종 레프트21 94호 2012. 12. 1

안철수 사퇴 이후 주류 언론들은 안철수가 대변한, 박근혜와 문재인 사이에 있는 중도층을 누가 데려가느냐가 당락에 큰 영향을 줄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정확한 분석이 아니다. 대부분의 여론조사에서 사퇴 이전에 이미 안철수 지지율은 급락하고 있었고 이것이 그가 중도 하차한 핵심 이유로 보인다. 따라서 문재인이 ‘점진적이고 현실적인 복지’ 등 상…
진보 활동가들이 말하는:
문재인·안철수를 믿을 수 없는 이유

지면 김지윤, 장호종 레프트21 93호 2012. 11. 17

박근혜를 저지하고 진보·개혁을 이루려면 문재인·안철수 단일화밖에 대안이 없다는 목소리가 크다. 이런 상황에서 진보 운동에 헌신해 온 활동가들에게서 문재인·안철수를 믿고 의지할 수 없는 이유를 들었다. 정의헌 |민주노총 위원장 직무대행 비정규직 문제가 워낙 심각해 완화시켜야 한다는 문제의식은 공유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구체적으로 들어가 …
눈앞에 펼쳐진 노동자 국제주의

지면 장호종 레프트21 93호 2012. 11. 17

“만국의 노동자여, 단결하라!” 1848년 《공산당 선언》의 마지막을 장식한 이 말은 그 뒤 우리 운동의 핵심 슬로건이 됐다. 지난해 튀니지에서 시작해 이집트, 리비아를 거쳐 지금도 시리아 등을 휩쓸고 있는 아랍 혁명은 이런 마르크스의 ‘국제주의’가 공문구가 아니라는 사실을 보여준 바 있다. 이번 유럽 공동총파업은 이를 다시 한번 입증했다. 전 …
주류 대선 후보들의 정책과 공약을 톺아보면:
노동자·민중의 바람과 목소리가 빠져 있다

지면 장호종 레프트21 92호 2012. 11. 3

기성 언론들은 대선을 앞두고 주류 정당과 후보들의 헛 공약과 말잔치들을 부풀려 보도하며 진정한 쟁점과 의제를 가린다. 〈레프트21〉은 이런 형식적인 비교를 거부하고 진정한 사회적 쟁점과 이명박 정부 5년 동안 다양한 운동으로 표현된 진보적 요구들을 기준으로 대선 주자들의 정책 공약을 비교했다. 이것을 보면 초겨울 날씨에 15만 볼트 철탑 위에 올라가 …
복지를 위한 투쟁의 시동을 건 사회복지 노동자들

지면 장호종 레프트21 91호 2012. 10. 20

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공단, 근로복지공단 소속 6개 노동조합이 10월 31일 하루 파업을 예고했다. 이들은 사회보험개혁공동대책위(이하 공대위)를 결성해 보편적 복지를 확대하고 사회보장기관 노동자들의 노동조건을 개선하라고 요구했다. 이는 무척 뜻깊은 일이다. 보편적 복지에 대한 대중적 바람을 실현시킬 힘을 가진 세력이 무대에 올라선 것이다. 박근혜마저…
불산 유출 사고:
뼈까지 녹이는 독극물이 방치되는 이유

지면 장호종 레프트21 90호 2012. 10. 6

두 청년이 용광로 쇳물에 목숨을 잃은지 한 달도 채 안 돼 이번에는 무려 다섯 명이 맹독성 물질에 온몸에 화상을 입고 숨졌다. 이들 중 두 명은 아직 서른 살도 안 된 청년들이었다. 사고를 낸 휴브글로벌은 LG디스플레이 공장 등에 불산을 납품해 온 회사로 알려졌다. 불산은 LCD나 반도체의 표면에 있는 이물질을 제거하는 데 사용하는 물질인데 인체에는 …
믿을 수 없고 오락가락하는 문재인

지면 장호종 레프트21 89호 2012. 9. 15

큰 이변이 없는 한 민주당 대선후보 경선의 승자는 문재인이 될 것이다. 경선 주자들 중에는 노무현은커녕 그의 비서실장을 뛰어넘을 인물도 없었다. 결국 ‘국민참여경선’으로 바람을 일으키면 박근혜 대세론을 뛰어넘을 수 있을 것이라던 민주당 지도부의 계획은 실패했다. 선거인단 투표율은 60퍼센트도 안 되고 이전투구 속에 날계란이 날아다니는 지저분한 장면만 재연…
진보의 재구성 논쟁:
어떤 ‘노동 중심’이 돼야 하는가

지면 장호종 레프트21 88호 2012. 9. 1

통합진보당의 정치적 파산 속에서 새로운 진보 정치세력화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백가쟁명 식으로 제기되고 있다. 특히 너도나도 ‘노동 중심’ 진보정당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는 점이 인상적인 공통점이다. 통합진보혁신모임에 참여하고 있는 유시민과 참여계 지도자들조차 ‘노동 중심’ 진보정당을 말하고 있다. 그러나 유시민 통합진보당 전 공동대표가 이제 와서 노동 …
보편적 복지가 노동자들에게 이로운 까닭

지면 장호종 레프트21 87호 2012. 8. 18

이명박의 무상보육 후퇴 시도는 지배자들이 결코 호락호락 복지 확대를 허용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보여준다. 단지 재정적자 때문만이 아니다. 지난해에 추가된 예산에 현재 부족분까지 다 합쳐봐야 0~2세 무상보육에 필요한 재정은 3조 원 정도인데 이는 4대강 사업에 들어간 연간 예산의 절반 수준이다. 그런데 기획재정부는 “돈 문제가 아니”라며 “교육 방향…
정규직 노동자가 더 내야만 보편적 복지가 가능한가

지면 장호종 레프트21 87호 2012. 8. 18

진보진영 내에는 보편적 복지를 하려면 정규직 노동자들도 세금을 더 내야 한다는 견해(이른바 ‘보편적 증세’)가 있다. ‘건강보험 하나로 시민회의’가 대표적인데 이들은 노동자들이 건강보험료를 대폭 인상해 무상의료를 하자고 주장해 왔다. 그러나 이 운동은 대중적 호응과 지지를 얻지 못해 왔다. 그 이유는 첫째, 복지를 늘리려면 그동안 투쟁으로 쟁취한 임금…
대선과 복지 논쟁:
부자 증세로 양질의 보편적 복지를

지면 장호종 레프트21 87호 2012. 8. 18

8월 8일 정부와 새누리당이 합의해 내놓은 세제개편안은 박근혜의 ‘맞춤형 복지국가’가 기업주·부자 맞춤형 복지국가라는 사실을 보여 줬다. 새누리당은 지난 4월 총선에서 복지 확대를 위해 5년 동안 26조 5천억 원을 더 걷겠다고 했는데 이번 세제개편안을 보면 증세 규모는 그 4분의 1도 안 되는 5조 8천억 원(5년 누적) 정도다. 이명박 정부 5년 동안…

사회주의자들은 SNS를 어떻게 봐야 할까?

의료는 상품이 아니다: 공공병원 폐쇄가 아니라 대폭 확대하라

돈을 위해 생명을 짓밟는: 진주의료원 휴·폐업 철회하라

사회주의자들은 SNS를 어떻게 봐야 할까?

운동 속의 논쟁: 민영화가 민간의 자율성과 선택권을 늘리는가

진보의 진로 논쟁: 복지 확대를 위해 보편적 증세를 받아들여야 하는가

알맹이 없는 박근혜 복지 ①: 기초노령연금 - 두 배로 늘린다고 약속한 적 없다?

덫에 걸린 박근혜 복지 — 맞춤형 복지에서 맞춤형 사기로?

대선 평가 논쟁: 5060 세대에 밀리고 중도층을 놓쳤다?

문재인이 박근혜 대세론을 깨지 못하고 있는 이유

진보 활동가들이 말하는: 문재인·안철수를 믿을 수 없는 이유

눈앞에 펼쳐진 노동자 국제주의

주류 대선 후보들의 정책과 공약을 톺아보면: 노동자·민중의 바람과 목소리가 빠져 있다

복지를 위한 투쟁의 시동을 건 사회복지 노동자들

불산 유출 사고: 뼈까지 녹이는 독극물이 방치되는 이유

믿을 수 없고 오락가락하는 문재인

진보의 재구성 논쟁: 어떤 ‘노동 중심’이 돼야 하는가

보편적 복지가 노동자들에게 이로운 까닭

정규직 노동자가 더 내야만 보편적 복지가 가능한가

대선과 복지 논쟁: 부자 증세로 양질의 보편적 복지를

의료는 상품이 아니다:
공공병원 폐쇄가 아니라 대폭 확대하라

돈을 위해 생명을 짓밟는:
진주의료원 휴·폐업 철회하라

운동 속의 논쟁:
민영화가 민간의 자율성과 선택권을 늘리는가

진보의 진로 논쟁:
복지 확대를 위해 보편적 증세를 받아들여야 하는가

알맹이 없는 박근혜 복지 ①:
기초노령연금 - 두 배로 늘린다고 약속한 적 없다?

덫에 걸린 박근혜 복지
— 맞춤형 복지에서 맞춤형 사기로?

대선 평가 논쟁:
5060 세대에 밀리고 중도층을 놓쳤다?

진보 활동가들이 말하는:
문재인·안철수를 믿을 수 없는 이유

주류 대선 후보들의 정책과 공약을 톺아보면:
노동자·민중의 바람과 목소리가 빠져 있다

불산 유출 사고:
뼈까지 녹이는 독극물이 방치되는 이유

진보의 재구성 논쟁:
어떤 ‘노동 중심’이 돼야 하는가

대선과 복지 논쟁:
부자 증세로 양질의 보편적 복지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