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자: 장호종 ― 25페이지

고용·보건 30개 공공기관 통폐합 시도:
복지 삭감, 공공서비스 축소 계획

지면 장호종 127호 2014. 5. 31

박근혜 정부가 고용노동부와 보건복지부 산하 30개 공공기관들을 대상으로 대규모 구조조정을 추진하고 있다. 이번에 폭로된 ‘고용·복지분야 기능점검 추진방안’을 보면 ‘일을 통한 복지’를 강조한다. 실업 급여 등 현금으로 제공되던 복지를 줄이고, 일을 해야만 복지를 제공하겠다는 뜻이다. 이를 위해 30개 공공기관의 업무 중 중복되는 업무를 통합해 ‘고용복지…
보건의료 노동자들이 6월 말 투쟁을 예고하다

지면 장호종 127호 2014. 5. 31

의료민영화저지 범국본은 5월 한 달 동안 전국 주요 병원과 거리, 대학에서 대대적인 홍보활동을 펼쳤다. 서울에서는 명동, 신촌, 대학로 등 11개 지역에서 대규모 서명 운동이 벌어졌다. 정부종합청사 앞에서는 2주 동안 농성이 벌어졌다. 5월 24일에는 세월호 참사에 항의하고 의료·철도 민영화에 반대하는 집회와 행진이 벌어졌다. 부산, 인천, 울산, …
또 다른 재앙을 낳을 의료 민영화 중단하라

지면 장호종 127호 2014. 5. 31

세월호 참사로 수백 명이 억울하게 목숨을 잃었다. 그 뒤에도 줄줄이 이어지는 안전사고들은 이 비극이 우연히 벌어진 일이 아님을 보여 줬다. 부패한 관료들과 기업주들은 이윤 추구를 최고의 가치로 여긴다. 이들의 계산에 평범한 노동자들의 삶과 안전은 고려 사항이 아니었다. 박근혜는 이런 논리를 의료에도 적용하려 한다. 평범한 사람들에게는 의료가 건강과 생…
군인 대상 원격 의료, 의료 기기 규제 완화, 환자 정보 유출 위험: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기본계획’ 폐기하라

장호종 126호 2014. 5. 20

세월호 참사의 여파 속에서도 박근혜 정부는 다방면에서 의료 민영화를 진행하고 있다. 지난 5월 8일 국무총리 정홍원이 주재하는 ‘정보통신전략위원회’가 첫 회의를 열고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그런데 이 계획 중에는 박근혜 정부가 추진하는 의료 민영화를 뒷받침하기 위한 정책들도 포함됐다. 첫째, 군인들을 대상…
100만 서명 운동, 생명과 안전의 물결, 보건의료노조 파업:
의료 민영화 반대 운동에 적극 참가하자

지면 장호종 126호 2014. 5. 17

박근혜 정부는 막무가내식 의료 민영화를 추진하고 있다. 이에 맞서 ‘의료민영화저지 범국본’은 5월 12~24일을 집중 선전 기간으로 정하고 다양한 활동을 벌이고 있다. 지난 1월에 시작된 의료 민영화 반대 100만 서명은 지난 4월 말에 30만 명을 넘겼다. 5월 14일에는 서울 시내 곳곳에서 의료민영화 반대 집중 홍보 활동이 펼쳐졌다. 동국대학교, 명동…
의료 민영화:
안전에 이어 건강과 생명도 팔아치우려는 박근혜 정부

지면 장호종 126호 2014. 5. 17

박근혜 정부가 세월호 참사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의료 민영화 정책을 밀어붙이고 있다. 안전을 위한 최소한의 규제마저 없애 버린 정책이 이토록 끔찍한 결과를 가져왔는데도 오히려 사람들의 생명과 건강을 지켜야 할 의료 부문의 규제도 대폭 완화하려 하는 것이다. 복지부는 4월 말에 병원 부대사업 확대 방안을 담은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을 위한 실무회의를 개최하려 …
의료 민영화:
영리 자회사 추진, 부대사업 확대 중단하라

지면 장호종 125호 2014. 4. 26

세월호 참사로 수많은 사람들이 우울감에 빠져 있는 지금 이 순간에도 박근혜는 의료 민영화의 고삐를 놓지 않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4월 24일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을 위한 실무회의를 열고 병원의 부대사업을 대폭 확대하는 방안을 논의하려 했다. 세월호 실종자 가족의 절규에는 세월아 네월아 하며 우왕좌왕하던 자들이 재벌과 보험사들의 배를 불려 줄 의료 …
진주의료원 재개원하라

지면 장호종 124호 2014. 4. 12

지방선거를 앞두고 홍준표의 재선 출마 선언을 계기로 진주의료원 재개원 문제가 다시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물론 홍준표는 진주의료원을 경남 서부청사로 사용하겠다며 재개원 요구를 묵살하고 있다. 뻔뻔하게도, 진주의료원을 재개원하라는 국회의 국정조사 결과도, 국가인권위원회의 인권침해 판결도 무시하고 있다. 홍준표가 진주의료원을 문 닫는 대신 추진하겠다고 발…
강릉·원주 의료원 매각·이전 계획 폐기하라

지면 장호종 124호 2014. 4. 12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하 진흥원)이 강원도의 연구용역 의뢰를 받아 제출한 ‘강원도 지방의료원 발전방안 연구’에서 강릉의료원을 민영화하고 원주의료원을 이전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진흥원은 지난해 12월과 올해 2월에도 중간보고서를 발표하며 공청회를 연 바 있다. 보건의료노조는 이 보고서가 “오로지 공공병원을 해체하고 매각하기 위한 짜맞추기 연구 … 강원도 지방…
부대사업 확대, 원격 의료 허용, 영리 자회사 가이드라인 발표 …:
의료 민영화 저지 투쟁을 더 강화할 때다

지면 장호종 124호 2014. 4. 12

박근혜 정부가 의료 민영화에 속도를 내고 있다. 3월 24일로 예정됐던 2차 의사 파업이 무산되자 이를 기회로 삼아 속전속결로 추진하려 하는 듯하다. 박근혜 정부는 의사협회 지도부와 합의한 지 하루도 지나지 않아 원격의료를 허용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국무회의에서 통과시켜 버렸다. 의사협회 지도부와 합의한 ‘6개월 시범 사업 실시’는 단지 파업을 무산시키기 …
병원 노동자가 말하는 임금체계 개편 매뉴얼:
“노동조건을 악화시키고 의료의 질을 떨어뜨리는 임금체계”

지면 장호종 123호 2014. 3. 29

정부가 발표한 ‘임금체계 개편 매뉴얼’은 제조업, 금융 노동자들과 함께 병원 간호사들의 임금체계를 다루고 있다. 한미정 보건의료노조 부위원장을 만나 병원 노동자들의 노동조건과 정부 임금체계 개편안의 문제점에 대해 들었다.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임금체계 개편 매뉴얼의 핵심 내용과 문제점은 무엇입니까? 이번 매뉴얼은 임금의 성격 자체를 사용자 편향적으로 …
의사 파업:
박근혜 정부의 의료 민영화가 부른 반발

지면 장호종 122호 2014. 3. 15

의사협회가 정부의 의료 민영화 정책에 반대를 표명하며 지난 3월 10일 하루 ‘파업’을 한 데 이어, 정부의 입장 변화가 없으면 오는 24~29일 6일 동안 파업을 하겠다고 선언했다. 전통적으로 새누리당 지지자가 많았던 의사협회까지 정부 정책에 반대하고 나선 것은 보건의료 분야 정책의 대자본 편향성을 반영하는 것이다. 원격의료와 의료 민영화 정책이 특히 …
수가 인상 ‘먹튀’한 의사협회

지면 장호종 레프트21 121호 2014. 2. 22

의사협회는 2월 18일 ‘의료발전협의회 협의결과’(이하 협의결과)를 발표해 박근혜 정부의 의료 민영화 정책을 수용하겠다고 밝혔다. 의료발전협의회 협의결과를 보면, 의사협회는 영리자회사 허용 정책을 그대로 수용했고, 원격의료에 대해서도 정부 입장을 그대로 수용했다. 그것도 모자라 “최근 불거진 일부 왜곡된 의료 민영화 논란에 대해서는 공동의 우려를 표명…
보건의료노조:
의료 민영화 저지를 위한 6월 파업을 결의하다

지면 장호종 레프트21 121호 2014. 2. 22

보건의료노조는 2월 18~19일 대의원대회를 열고 2월 25일 보건의료노조 총파업 결의대회에 지부 집행부와 대의원 2천 명 참가를 시작으로 하는 올해 투쟁 계획을 확정했다. 특히 특별결의문을 발표해 “의료 민영화 폭정 앞에서 조직의 명운을 걸고 의료 민영화 저지 투쟁에 나설 것을 선포”했고, 정부가 의료 민영화 정책을 강행할 경우 6월에 “산별 총파업”에…
강릉·원주 의료원 민영화 중단하라

지면 장호종 레프트21 121호 2014. 2. 22

박근혜가 의료 민영화를 본격화하는 제4차 투자활성화 대책을 발표한 지 이틀 만에 강원도에서 아예 지방의료원 매각 계획이 흘러나왔다. 홍준표의 진주의료원 폐업 1년 만에 추진되는 또 다른 노골적 의료 민영화다.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은 강원도가 의뢰해 진행한 ‘강원도 지방의료원 발전방안’ 연구 용역의 중간보고서 발표 공청회에서 강릉의료원과 원주의료원을 “매각해…
의료 민영화 저지 범국본 준비위원회 출범:
의료 민영화에 맞서 가장 폭넓게 운동을 건설하자

지면 장호종 레프트21 120호 2014. 2. 8

지난 1월 28일 ‘의료 민영화(영리화) 저지와 의료 공공성 강화를 위한 범국민운동본부(준)’(이하 의료 민영화 저지 범국본)이 출범했다. 영리 자회사 추진, 부대사업 확대, 원격의료, 인수합병 허용 등 박근혜 정부의 의료 민영화에 맞서기 위해 1백 개가 넘는 단체가 모였다. 특히 보건의료노조는 파업을 예고하며 의료 민영화에 맞선 강력한 투쟁을 준비하…
보건의료노조 나영명 정책실장 인터뷰: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은 ?의료 민영화를 위한 법입니다”

지면 장호종 레프트21 120호 2014. 2. 8

새누리당이 2월 국회에서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을 통과시키겠다고 했습니다. 이 법의 핵심 내용이 뭔가요? 정부는 “서비스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생산성 향상”을 내세우지만, 각종 규제를 풀어 사실상 서비스산업을 영리화·민영화하겠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보건의료 분야에서는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어요. 첫째, 의료를 서비스산업에 포함시켜 규제를 대폭 완화함으…
유지현 보건의료노조 위원장 인터뷰:
“노조의 명운을 걸고 총파업으로 의료 민영화를 저지할 것”

지면 장호종 레프트21 119호 2014. 1. 11

12월 13일에 발표한 투자활성화 대책과 그전에 발표한 원격의료 정책은 모두 의료 민영화 정책입니다. 의료 민영화는 한마디로 국가가 책임져야 하는 공공재인 의료를 시장에 맡긴다는 거예요. 이는 10여 년 전부터 정부가 추진해 온 겁니다. 2008년에는 이명박 정부가 추진하려다가 촛불과 국민의 힘에 막혀서 못하고 밀려 온 거죠. 그런데 이번에 투자활성화 …
의료와 교육은 이윤 추구의 대상이 돼선 안 된다

지면 장호종 레프트21 118호 2013. 12. 21

12월 13일 박근혜 정부는 의료 민영화 정책 등을 담은 ‘제4차 투자활성화 대책’을 발표했다. 철도 민영화 반대 파업이 5일째 이어지고 이에 대한 지지 여론도 확산되던 때 오히려 민영화 정책을 강경하게 밀어붙이겠다고 선포해 노동자들의 기를 꺾으려 한 것이다. 제4차 투자활성화 대책에 담긴 의료 민영화 정책은 크게 두 가지다. 영리 ‘자회사’ 허용 하…
국민연금노조 파업 정당하다

지면 장호종 레프트21 117호 2013. 12. 7

국민연금노조는 정부의 공공기관 단협 개악 지침과 기초연금 개악에 맞서 지난 11월 28일부터 1주일 동안 순환파업을 벌였다. 정부의 기초연금법이 상정되면 전면파업에 나서겠다고 예고했다. 기초연금 후퇴가 모든 노동자들의 문제일 뿐 아니라, 이번 기초연금법은 국민연금공단 노동자들에게 노동강도 강화 효과를 내기 때문이다. 국민연금 가입 기간에 따라 기초연금을…

고용·보건 30개 공공기관 통폐합 시도: 복지 삭감, 공공서비스 축소 계획

보건의료 노동자들이 6월 말 투쟁을 예고하다

또 다른 재앙을 낳을 의료 민영화 중단하라

군인 대상 원격 의료, 의료 기기 규제 완화, 환자 정보 유출 위험: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기본계획’ 폐기하라

100만 서명 운동, 생명과 안전의 물결, 보건의료노조 파업: 의료 민영화 반대 운동에 적극 참가하자

의료 민영화: 안전에 이어 건강과 생명도 팔아치우려는 박근혜 정부

의료 민영화: 영리 자회사 추진, 부대사업 확대 중단하라

진주의료원 재개원하라

강릉·원주 의료원 매각·이전 계획 폐기하라

부대사업 확대, 원격 의료 허용, 영리 자회사 가이드라인 발표 …: 의료 민영화 저지 투쟁을 더 강화할 때다

병원 노동자가 말하는 임금체계 개편 매뉴얼: “노동조건을 악화시키고 의료의 질을 떨어뜨리는 임금체계”

의사 파업: 박근혜 정부의 의료 민영화가 부른 반발

수가 인상 ‘먹튀’한 의사협회

보건의료노조: 의료 민영화 저지를 위한 6월 파업을 결의하다

강릉·원주 의료원 민영화 중단하라

의료 민영화 저지 범국본 준비위원회 출범: 의료 민영화에 맞서 가장 폭넓게 운동을 건설하자

보건의료노조 나영명 정책실장 인터뷰: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은 ?의료 민영화를 위한 법입니다”

유지현 보건의료노조 위원장 인터뷰: “노조의 명운을 걸고 총파업으로 의료 민영화를 저지할 것”

의료와 교육은 이윤 추구의 대상이 돼선 안 된다

국민연금노조 파업 정당하다

고용·보건 30개 공공기관 통폐합 시도:
복지 삭감, 공공서비스 축소 계획

군인 대상 원격 의료, 의료 기기 규제 완화, 환자 정보 유출 위험: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기본계획’ 폐기하라

100만 서명 운동, 생명과 안전의 물결, 보건의료노조 파업:
의료 민영화 반대 운동에 적극 참가하자

의료 민영화:
안전에 이어 건강과 생명도 팔아치우려는 박근혜 정부

의료 민영화:
영리 자회사 추진, 부대사업 확대 중단하라

부대사업 확대, 원격 의료 허용, 영리 자회사 가이드라인 발표 …:
의료 민영화 저지 투쟁을 더 강화할 때다

병원 노동자가 말하는 임금체계 개편 매뉴얼:
“노동조건을 악화시키고 의료의 질을 떨어뜨리는 임금체계”

의사 파업:
박근혜 정부의 의료 민영화가 부른 반발

보건의료노조:
의료 민영화 저지를 위한 6월 파업을 결의하다

의료 민영화 저지 범국본 준비위원회 출범:
의료 민영화에 맞서 가장 폭넓게 운동을 건설하자

보건의료노조 나영명 정책실장 인터뷰: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은 ?의료 민영화를 위한 법입니다”

유지현 보건의료노조 위원장 인터뷰:
“노조의 명운을 걸고 총파업으로 의료 민영화를 저지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