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자: 장호종 ― 25페이지

의료 민영화 저지 범국본 준비위원회 출범:
의료 민영화에 맞서 가장 폭넓게 운동을 건설하자

지면 장호종 레프트21 120호 2014. 2. 8

지난 1월 28일 ‘의료 민영화(영리화) 저지와 의료 공공성 강화를 위한 범국민운동본부(준)’(이하 의료 민영화 저지 범국본)이 출범했다. 영리 자회사 추진, 부대사업 확대, 원격의료, 인수합병 허용 등 박근혜 정부의 의료 민영화에 맞서기 위해 1백 개가 넘는 단체가 모였다. 특히 보건의료노조는 파업을 예고하며 의료 민영화에 맞선 강력한 투쟁을 준비하…
보건의료노조 나영명 정책실장 인터뷰: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은 ?의료 민영화를 위한 법입니다”

지면 장호종 레프트21 120호 2014. 2. 8

새누리당이 2월 국회에서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을 통과시키겠다고 했습니다. 이 법의 핵심 내용이 뭔가요? 정부는 “서비스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생산성 향상”을 내세우지만, 각종 규제를 풀어 사실상 서비스산업을 영리화·민영화하겠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보건의료 분야에서는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어요. 첫째, 의료를 서비스산업에 포함시켜 규제를 대폭 완화함으…
유지현 보건의료노조 위원장 인터뷰:
“노조의 명운을 걸고 총파업으로 의료 민영화를 저지할 것”

지면 장호종 레프트21 119호 2014. 1. 11

12월 13일에 발표한 투자활성화 대책과 그전에 발표한 원격의료 정책은 모두 의료 민영화 정책입니다. 의료 민영화는 한마디로 국가가 책임져야 하는 공공재인 의료를 시장에 맡긴다는 거예요. 이는 10여 년 전부터 정부가 추진해 온 겁니다. 2008년에는 이명박 정부가 추진하려다가 촛불과 국민의 힘에 막혀서 못하고 밀려 온 거죠. 그런데 이번에 투자활성화 …
의료와 교육은 이윤 추구의 대상이 돼선 안 된다

지면 장호종 레프트21 118호 2013. 12. 21

12월 13일 박근혜 정부는 의료 민영화 정책 등을 담은 ‘제4차 투자활성화 대책’을 발표했다. 철도 민영화 반대 파업이 5일째 이어지고 이에 대한 지지 여론도 확산되던 때 오히려 민영화 정책을 강경하게 밀어붙이겠다고 선포해 노동자들의 기를 꺾으려 한 것이다. 제4차 투자활성화 대책에 담긴 의료 민영화 정책은 크게 두 가지다. 영리 ‘자회사’ 허용 하…
국민연금노조 파업 정당하다

지면 장호종 레프트21 117호 2013. 12. 7

국민연금노조는 정부의 공공기관 단협 개악 지침과 기초연금 개악에 맞서 지난 11월 28일부터 1주일 동안 순환파업을 벌였다. 정부의 기초연금법이 상정되면 전면파업에 나서겠다고 예고했다. 기초연금 후퇴가 모든 노동자들의 문제일 뿐 아니라, 이번 기초연금법은 국민연금공단 노동자들에게 노동강도 강화 효과를 내기 때문이다. 국민연금 가입 기간에 따라 기초연금을…
건강보험료 인상 계획 중단하라

지면 장호종 레프트21 117호 2013. 12. 7

박근혜 정부가 건강보험료 수입을 늘리기 위한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안을 논의 중이다. 보건복지부 산하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선 기획단’은 최근 ‘소득 중심의 보험료 부과체계 개선방안’을 잠정 결정했다. 기획단은 잠정안을 다음달까지 확정해 복지부에 제출할 예정이다. 이 잠정안의 핵심은 “파악 가능한 모든 소득에” 보험료를 매겨 보험료 수입을 늘리는 것…
박근혜의 기초연금 먹튀:
보편적 기초연금 도입하라

지면 장호종 레프트21 117호 2013. 12. 7

박근혜 정부는 지난 11월 25일 기초연금법안을 국회로 보냈다. 이미 알려진 것처럼, 이 기초연금법안은 대선 당시 공약으로 제시한 것보다 한참 후퇴한 것이다. ‘모든 노인에게 20만 원씩’ 주겠다던 것을 소득 하위 70퍼센트에만 주고 그것도 국민연금을 받으면 조금씩 깎겠다는 것이다. 공무원연금 등 각종 연금 수급자는 아예 기초연금 수급 자격을 박탈…
진주의료원 재개원을 위한 토론회:
“진주의료원 국립화는 현실적인 대안입니다”

지면 장호종 레프트21 116호 2013. 11. 23

11월 12일 국회에서 ‘진주의료원 재개원과 공공의료 강화를 위한 국회토론회’가 열렸다. 이 자리에서 발표자로 나선 나백주 건양대 의대 교수는 진주의료원 재개원 방안으로 국립 지방의료원 설립안을 제안했다. 나백주 교수는 보건복지부가 사실상 책임을 방기하고 있다며 “보건복지부가 직권으로 재개원하거나, 보건복지부가 설립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근혜 정부의 공공의료 ‘강화’ 대책:
병원 노동자의 조건과 공공의료에 대한 공격이다

지면 장호종 레프트21 116호 2013. 11. 23

10월 31일 보건복지부는 ‘지방의료원 육성을 통한 공공의료 강화대책’(이하 ‘복지부 대책’)을 발표했다. 진주의료원 사건을 계기로 이뤄진 국정조사 결과 보고서(이하 ‘국정조사 보고서’)의 후속조처다. 그러나 복지부 대책은 그 제목과 달리 ‘공공의료’를 후퇴시키고 지방의료원을 고사시키는 방향을 가리키고 있다. 지방의료원의 역할을 민간병원이 제공하지 않는…
박근혜의 기초연금 개악에 맞선 국민연금공단 노동자들의 투쟁

지면 장호종 레프트21 115호 2013. 11. 9

박근혜 정부의 기초연금이 기존 기초노령연금에서도 후퇴한 개악안이라는 사실이 거듭 확인되고 있다. 최근 조사를 보면 정부안대로 할 경우 현재 국민연금 수급자의 약 70퍼센트가 기초연금을 아예 받지 못하거나 받더라도 일부 삭감된다. 전체 국민연금 수급자들이 ‘덜 받는’ 연금액은 2020년에는 6천2백12억 원, 2030년 2조 5천7백51억 원에 이를 것으로…
서울대병원 파업:
미래의 투쟁을 위해 곱씹어봐야 할 것

지면 장호종 레프트21 115호 2013. 11. 9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산하 서울대병원 분회가 파업 13일 만에 병원측과 합의안을 체결하고 복귀했다. 조합원의 78퍼센트가 투표해 그중 83.4퍼센트가 합의안을 지지했다. 전체 조합원의 65퍼센트가 지지한 셈이지만, 90.3퍼센트가 투표에 참여해 94퍼센트가 지지한(전체 조합원의 85퍼센트) 파업 찬반투표에 견주면 한참 못 미치는 수치다. 노동조합 지도…
6년 만에 파업에 돌입한 서울대병원 노동자들
— 임금 인상! 인력 충원! 공공의료 강화!

지면 장호종 레프트21 114호 2013. 10. 26

서울대병원 노동자들이 6년 만에 파업에 돌입했다. 94퍼센트에 이르는 파업 찬성률이 보여 주듯이 노동자들의 불만은 크다. 노조를 무시하는 병원장 오병희에 대한 노동자들의 분노는 하늘을 찌른다. 올해 5월 박근혜가 임명한 오병희는 취임과 동시에 임금 동결과 각종 사내복지 제도를 삭감하겠다고 선포했다. 병원 경영이 어렵다는 게 이유다. 그러나 억대 연봉…
진주의료원:
계속되는 진주의료원 재개원 투쟁

지면 장호종 레프트21 114호 2013. 10. 26

9월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공공의료 강화를 위한 국정조사 결과 보고서’(이하 보고서)가 채택됐다. 보고서의 핵심 주문은 “경상남도는 1개월 이내 진주의료원[의] 조속한 재개원 방안을 마련”하라는 것이다. “박권범 전 진주의료원장 직무대행과 윤만수 전 관리과장에 대해 업무상 배임 혐의로 고발”하라는 주문도 있다. 이 보고서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제2차국가에너지기본계획 초안:
핵발전 확대 꼼수가 담긴 반환경적 계획

지면 장호종 레프트21 114호 2013. 10. 26

박근혜 정부는 지난 11일 ‘에너지기본계획 민관합동 워킹그룹’의 에너지기본계획 초안(이하 초안)을 발표했다. 초안을 보면 전체 전력 생산량에서 핵발전이 차지하는 비중을 이명박 정부 시절 목표치인 41퍼센트에서 22~29퍼센트로 ‘줄이겠다’고 돼 있다. 현재 핵발전 비중은 24퍼센트다. 이런 시늉이라도 나온 것은 2011년 일본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 이후…
복지 먹튀와 진보의 대안 논쟁:
‘부자에게 세금, 노동자에게 복지’는 여전히 유효하다

지면 장호종 레프트21 113호 2013. 10. 12

기초연금에 이어 박근혜의 복지 공약 먹튀 사실이 계속 드러나고 있다. 대선 공약이던 ‘저소득층 가구의 12개월 영아까지 조제분유 및 기저귀 지원’ 사업과 ‘경로당 냉·난방비 지원 사업’ 예산도 전액 삭감됐다. 기초연금도 실제 입법예고된 법안은 발표한 내용에서 더 후퇴한 것으로 드러났다. 최소 수급액은 10만 원인 것처럼 말해 놓고 실제로는 대통령령으로…
드러난 대국민 복지 사기극
— 돈은 있다. 부자한테 거둬라!

지면 장호종 레프트21 112호 2013. 9. 28

박근혜 정부의 공안정국 조성 시도가 무엇을 위한 것이었는지 드러나고 있다. 박근혜 정부는 9월 26일 확정한 내년 예산안에서 ‘기초노령연금’, ‘4대 중증질환 보장’, ‘반값 등록금’, ‘무상보육’ 등 대표적인 복지 공약 예산을 대폭 삭감해 확정했다. 4대 중증질환 진료비를 국가가 부담하겠다고 약속했지만 예산에는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 반값등록금에 필…
통상임금 공개 변론:
“왜 ‘기업 부담’을 덜자고 노동자 주머니를 털어야 합니까?”

지면 장호종 레프트21 111호 2013. 9. 7

박근혜 정부는 진보정당 국회의원을 마녀사냥하다가 수사 1주일 만에 내란죄로 구속하는 ‘독재 유전자’의 생얼을 보여 줬다. 이 마녀사냥은 사회 분위기를 얼어붙게 해서 경제 위기의 고통을 노동자에게 더 손쉽게 전가하려는 정지 작업이기도 하다. 9월 5일에 대법원이 공개 변론을 연 통상임금 관련 재판도 이와 관련 있다. 지난해 3월 대법원은 정기 상여금도…
국정원 게이트 항의 촛불과 NGO 정치의 문제

지면 장호종 레프트21 110호 2013. 8. 24

2008년 촛불항쟁에서처럼 주요 NGO들은 지금 국정원 게이트 항의 촛불운동에서도 중요한 구실을 하고 있다. 그러나 동시에 중요한 국면에서 이 운동의 성장 가능성을 제한하는 구실도 하고 있다. 현재 참여연대 등 주요 NGO 지도자들은, 촛불집회의 요구를 확대해 운동을 더 확대·급진화해야 한다는 주장에 앞장서 반대하고 있다. 그러면서 이 운동의 요구를 민…
세슘 생선의 ‘진실’ 입막음하는 박근혜

지면 장호종 레프트21 109호 2013. 8. 10

한국에서도 2012년에만 일본에서 수입된 냉장 명태에서 34회, 냉동 고등어에서 37회, 냉동 대구에서 9회나 세슘이 검출됐다. 그러나 ‘불량식품과의 전쟁’을 선포한 박근혜 정부는 세슘 생선은 괜찮다는 입장이다. 심지어 담당 부처가 식약처로 이관된 뒤로는 방사성 물질 검역 결과도 공개하지 않는다. 오히려 이를 문제 삼는 사람들을 ‘괴담 유포자’라며 비난…
닫히지 않은 후쿠시마의 지옥문:
체제의 논리가 인류를 위협하고 있다

지면 장호종 레프트21 109호 2013. 8. 10

최근 일본 정부가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 현장에서 지난 2년간 매일 평균 3백 톤이 넘는 오염수가 지하로 흘러나갔다는 사실을 공식 인정했다. 그조차 “듯하다”고 할 만큼 불확실한 수치다. 사고가 난 지 2년이 넘었지만 당시 연료봉이 녹아내린 1~3호기뿐 아니라 대량의 연료봉이 수조에 담겨 있는 4호기도 여전히 식지 않았다. 도쿄전력은 이 연료봉을 식히려…

의료 민영화 저지 범국본 준비위원회 출범: 의료 민영화에 맞서 가장 폭넓게 운동을 건설하자

보건의료노조 나영명 정책실장 인터뷰: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은 ?의료 민영화를 위한 법입니다”

유지현 보건의료노조 위원장 인터뷰: “노조의 명운을 걸고 총파업으로 의료 민영화를 저지할 것”

의료와 교육은 이윤 추구의 대상이 돼선 안 된다

국민연금노조 파업 정당하다

건강보험료 인상 계획 중단하라

박근혜의 기초연금 먹튀: 보편적 기초연금 도입하라

진주의료원 재개원을 위한 토론회: “진주의료원 국립화는 현실적인 대안입니다”

박근혜 정부의 공공의료 ‘강화’ 대책: 병원 노동자의 조건과 공공의료에 대한 공격이다

박근혜의 기초연금 개악에 맞선 국민연금공단 노동자들의 투쟁

서울대병원 파업: 미래의 투쟁을 위해 곱씹어봐야 할 것

6년 만에 파업에 돌입한 서울대병원 노동자들 — 임금 인상! 인력 충원! 공공의료 강화!

진주의료원: 계속되는 진주의료원 재개원 투쟁

제2차국가에너지기본계획 초안: 핵발전 확대 꼼수가 담긴 반환경적 계획

복지 먹튀와 진보의 대안 논쟁: ‘부자에게 세금, 노동자에게 복지’는 여전히 유효하다

드러난 대국민 복지 사기극 — 돈은 있다. 부자한테 거둬라!

통상임금 공개 변론: “왜 ‘기업 부담’을 덜자고 노동자 주머니를 털어야 합니까?”

국정원 게이트 항의 촛불과 NGO 정치의 문제

세슘 생선의 ‘진실’ 입막음하는 박근혜

닫히지 않은 후쿠시마의 지옥문: 체제의 논리가 인류를 위협하고 있다

의료 민영화 저지 범국본 준비위원회 출범:
의료 민영화에 맞서 가장 폭넓게 운동을 건설하자

보건의료노조 나영명 정책실장 인터뷰: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은 ?의료 민영화를 위한 법입니다”

유지현 보건의료노조 위원장 인터뷰:
“노조의 명운을 걸고 총파업으로 의료 민영화를 저지할 것”

박근혜의 기초연금 먹튀:
보편적 기초연금 도입하라

진주의료원 재개원을 위한 토론회:
“진주의료원 국립화는 현실적인 대안입니다”

박근혜 정부의 공공의료 ‘강화’ 대책:
병원 노동자의 조건과 공공의료에 대한 공격이다

서울대병원 파업:
미래의 투쟁을 위해 곱씹어봐야 할 것

6년 만에 파업에 돌입한 서울대병원 노동자들
— 임금 인상! 인력 충원! 공공의료 강화!

진주의료원:
계속되는 진주의료원 재개원 투쟁

제2차국가에너지기본계획 초안:
핵발전 확대 꼼수가 담긴 반환경적 계획

복지 먹튀와 진보의 대안 논쟁:
‘부자에게 세금, 노동자에게 복지’는 여전히 유효하다

드러난 대국민 복지 사기극
— 돈은 있다. 부자한테 거둬라!

통상임금 공개 변론:
“왜 ‘기업 부담’을 덜자고 노동자 주머니를 털어야 합니까?”

닫히지 않은 후쿠시마의 지옥문:
체제의 논리가 인류를 위협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