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자유주의 노동착취 마각 드러낸 문재인 정부

지면 PDF 다운로드

10.03MB

PDF 바로보기

대체복무 없는 병역법 헌법불합치 결정 환영한다

김무석 252호 2018. 6. 29

6월 28일 헌법재판소(이하 헌재)는 대체복무제를 규정하지 않은 병역법 5조 1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대체복무제가 없어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이 “양심의 자유를 침해”당한다는 취지다. 국회는 내년 말까지 대체복무제를 마련해야 한다. 1945년 이후 최근까지 입영·집총 거부로 처벌받은 사람은 2만 명에 이르고, 해마다 500명이 형사 처벌을 …
양승태 사법 농단:
법원이 개혁될 수 있을까?

김문성 252호 2018. 6. 29

양승태 대법원의 반노동 재판 거래 의혹이 결국 검찰 수사로 번졌다. 6월 15일 현 대법원장인 김명수는 수사에 협조하겠다 했다. 하지만 김명수 자신을 포함한 대법관들은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은 부인했다. 법원행정처도 검찰에 하드디스크 제출을 거부했다. 대법관들이 이렇게 나온 마당에 검찰 수사가 원활하게 이뤄지리라 기대하기는 어렵다. 수사 과정에서 압수수색이…
진보 교육 열망을 확인한 6·13 교육감 선거

김현옥 252호 2018. 6. 29

6·13 교육감 선거는 전체 17곳 중 13곳에서 진보 교육감이 당선했다(이재정 경기교육감은 제외). 진보 교육감 후보들은 광주 등 3곳을 제외하면 4년 전에 비해 대부분 득표율이 상승했다. 자유한국당의 대패와 진보 교육감의 대거 당선은 박근혜 퇴진 촛불운동 이후 우파에 대한 반감과 진보 교육에 대한 열망이 여전히 높다는 점을 보여 줬다. 진보 교육감…
의료 민영화로 나아가는 문재인 정부

김재헌 252호 2018. 6. 29

일자리 정부, ‘소득주도성장’을 외치던 문재인 정부는 둘 모두에서 실패하고 있다. 그러기는커녕 오히려 구조조정과 최저임금 개악 등을 추진하며 자신의 약속과 정반대의 길로 나아가고 있다. 여기에 미중간 무역전쟁으로 인한 수출 감소 전망 등 경제 지표가 악화하자 문재인은 ‘혁신성장’에 속도를 내라고 관료들을 채근하고 있다. 특히 보건의료 ‘산업’은 정부와 재…
생리대 기업의 여성환경연대 손해배상 소송:
독성 생리대 파동의 책임을 전가하는 적반하장

전주현 252호 2018. 6. 29

지난해 독성 생리대 파동 때 논란이 됐던 생리대 ‘릴리안’의 제조판매사 깨끗한나라가 여성환경연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첫 재판이 6월 27일에 열렸다. 깨끗한나라는 여성환경연대가 “국민적 공포감을 조성해 회사의 명예와 신용을 훼손”했고, 수백억 원의 “매출 하락과 영업 손실”을 초래했다며 3억 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에 앞서 ‘생리대…
계속되는 예멘 난민들의 고난:
난민보다 국민이 우선이라는 포퓰리즘 반대해야

지면 김종환 252호 2018. 6. 29

전쟁을 피해 한국을 찾은 예멘인들의 고통이 계속되고 있다. 일자리는 구했지만 숙소로 돌아갈 차편을 구하지 못해 화장실에서 노숙한 사례, 인건비도 못 받고 해고됐지만 주변의 비난이 두려워 항의도 못 하는 사례 등 제주도에서 예멘인을 돕는 커뮤니티에는 안타까운 사연들이 올라오고 있다. 그들을 돕고자 하는 사람들도 적지 않다. 난민 100여 명이 한데 지낼 수…
이탈리아, 제2의 그리스 되나?

김종환 252호 2018. 6. 29

저성장에서 좀처럼 벗어나지 못하는 이탈리아가 유럽연합 전체를 뒤흔들 수 있는 상황이다. 2015년 그리스에서는 극심한 경기 후퇴와 그 처방을 둘러싼 갈등 때문에 그리스의 유럽연합 탈퇴 문제가 화두가 된 바 있다. 이는 이듬해 영국의 유럽연합 탈퇴 국민투표에도 영향을 끼쳤다. 지금 유럽 지배자들은 이탈리아에서도 비슷한 상황이 전개돼 유럽연합이 또 한 차례 …
무역 전쟁:
경제 불황 속 격화되는 지배자들 간 갈등

지면 정선영 252호 2018. 6. 29

무역 전쟁으로 세계경제의 불확실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 6월 1일 미국이 EU·캐나다·멕시코산 철강에 25퍼센트, 알루미늄에 10퍼센트 관세를 부과했다. 그러자 이에 대응하는 보복 공격들도 확대되고 있다. 6월 22일 EU는 미국의 오토바이·위스키·청바지 등에 최고 25퍼센트의 보복 관세를 부과했다. 미국은 이를 철회하지 않으면 자동차와 자동차 부품에 …
최저임금:
필요한 것은 보완책이 아니라 ‘악법 폐기, 대폭 인상’이다

지면 장우성 252호 2018. 6. 29

6월 27일 한국노총이 최저임금위원회와 일자리위원회,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등 사회적 대화기구 복귀를 결정했다. 민주노총이 6월 30일 정부 출범 후 최대 규모의 대정부 항의집회를 준비하고 있는 상황에 찬물을 끼얹는 유감스러운 일이다. 한국노총은 민주당과 ‘최저임금 제도개선 및 정책협약 이행에 관한 합의문’에 서명하고, 이를 “최저임금법 개정으로 영향을 …
마르크스 탄생 200주년:
마르크스의 자본주의 분석과 비판이 여전히 유효하다
— 경향포럼 ‘더 나은 미래, 불평등을 넘어’를 보며

이정구 252호 2018. 6. 29

세계 자본주의 체제가 미중 무역갈등과 보호무역주의, 미국과 유로존의 금리인상, 신흥국의 위기 전파 등으로 몸살을 앓고 있는 가운데 마르크스 탄생 200주년이 왔다. 2008년 리먼브러더스의 파산과 함께 시작된 세계경제 대침체가 10년이 됐다. 자본주의 경제는 회복되기는커녕 다시 심각한 위기에 빠지지 않을까, 전 세계 지배자들은 불안에 떨고 있다. 자본…
양승태 사법 적폐의 희생양:
진보당 탄압 피해자들을 사면하라

박한솔 252호 2018. 6. 29

양승태 대법원의 사법 적폐에 대한 수사에 별 진척이 없는 가운데, 진보당 ‘내란음모죄’ 사건 관련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촉구하는 행동이 시작됐다. ‘내란음모’ 사건은 박근혜 정부 당시 국가기관 대선 개입 의혹과 정부에 대한 항의 목소리가 커지자 사회 분위기를 냉각시키려고 그저 토론회를 연 것을 공격한 민주적 권리 탄압 사건이었다. 이 사건이 재판 …
학교 비정규직:
최저임금 개악 폐기시키고, 진짜 정규직화 쟁취하자

지면 강철구 252호 2018. 6. 29

문재인 정부의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대책’은 “총체적 낙제점”이다. 기간제 교사와 영어회화전문강사, 스포츠강사 등 비정규직 교·강사 직종은 상시·지속 업무임에도 아예 전환 대상에서 제외됐다.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전환심위의원회 결과, 전환율은 11.1퍼센트에 불과하고 그조차 무기계약으로 전환된 것이어서, 실질적 처우 개선은 미미하다. 간접고용 노동…
SK브로드밴드 비정규직:
“자회사는 덩치만 큰 하청기업”

지면 김지혜 252호 2018. 6. 29

SK브로드밴드 비정규직지부가 6월 29일~30일 1박 2일 파업에 돌입했다. 노동자들은 생활임금 보장, 포인트제 폐지, 자회사로 미전환센터(강서, 마포, 제주) 전원 전환, 유연근무제 폐지, 안전한 일터 등을 요구하고 있다. SK브로드밴드는 지난해 7월 협력업체 간접고용 노동자들을 자회사인 홈앤서비스로 고용했다. 당시 사측은 문재인 정부의 “비정규직 제로…
노동부의 삼성전자서비스 불법파견 면죄부 주기

유병규 252호 2018. 6. 29

최근 고용노동부가 2013년 당시 삼성전자서비스가 ‘불법파견 소지가 강하다’는 일선 노동청의 의견을 두 차례나 무시하고 ‘적법 도급’으로 결론을 뒤집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2013년 7월 19일 중부지방고용노동청 경기지청은 삼성전자서비스의 불법파견을 인정하고 검찰 수사로 전환하자는 의견서를 내며 근로감독 기간 연장에 반대했다. 그러자 고용노동부는 이례적…
《『제국의 위안부』, 지식인을 말하다》, 《『제국의 위안부』, 법정에서 1460일》:
박유하, 위안부 피해자 모독 계속하기로 작정하다

차승일 252호 2018. 7. 5

“제국의 변호인” 박유하가 새 책 두 종을 동시에 출간했다. 《『제국의 위안부』, 지식인을 말하다》(뿌리와이파리), 《『제국의 위안부』, 법정에서 1460일》(뿌리와이파리)이다. 이로써 박유하는 ‘위안부’ 피해자 모독을 지속할 작정임을 밝혔다. 박유하는 《제국의 위안부》(뿌리와이파리)라는 책을 쓴 세종대 일어일문학 교수다. 위안부 피해자들은 그 책이 …
호봉제 폐지·임금체계 개악 시도:
공공기관에서 임금 하향평준화 선도하는 문재인 정부

지면 이정원 252호 2018. 6. 29

6월 19일 김동연 기재부장관은 공공기관의 호봉제를 “직무급 중심의 보수체계”로 개편하는 작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호봉제를 최대한 약화시켜 근속에 따른 임금 상승을 억제하려는 것이 목적이다. 기재부는 조만간 ‘공공기관 보수체계 운용 방향’을 담은 ‘공공기관 혁신 방안’을 내놓을 계획이다. 문재인은 대선 때부터 근속에 따라 임금이 올라가는 호봉제는 ‘공정…
2011년 신세계이마트의 노조 설립 방해 공작:
노동부가 뇌물 받고 도와 준 사실이 드러나다

박한솔 252호 2018. 6. 29

신세계이마트(이하 이마트)는 노조 탄압으로 악명 높다. “2012년 ‘S그룹’ 노사전략” 문건이 2013년 폭로되면서, 이마트의 노조 설립 방해와 체계적인 노조 탄압 공작이 탄로 났다. 이마트는 사과하는 시늉은 했지만, 관련자 처벌은 솜방망이에 그쳤다. 이후 관련자들은 오히려 승진했다. 그런데 6월 26일 이마트의 위법 행위를 감시·감독해야 할 고용노동부…
주 52시간제 시행 유예, 특별연장근로 허용, 유연근무 확대 …:
노동시간 단축 열망 배신한 문재인 정부

지면 박설 252호 2018. 6. 29

문재인 정부가 지방선거 이후 열린 첫 당정청 회의에서 주 52시간제 시행에 6개월 ‘계도 기간’을 두겠다고 발표했다. 재계(경총)의 요구를 즉각 수용해 사실상 시행을 유예한 것이다. 정부는 이것이 주 52시간제의 “현장 안착화”를 위한 조처라고 말한다. 그러나 6개월만 기다리면 좋은 날 온다는 신호가 결코 아니다. 정부는 이미 1년 전에 잘못된 노동부 …
문재인, 개혁 염원 표 덕분에 선거 압승하고 우회전 개시하다

지면 김문성 252호 2018. 6. 29

지방선거에서 사람들은 한반도 평화조차 반대하며 적폐 청산과 개혁의 발목을 잡는 자유한국당을 꼭 낙선시키고 싶어 했다. 당선 가능한 민주당 후보들에게 표가 쏠린 가장 큰 이유다. 이런 결과는 어느 정도 예견됐었다. 그래서 자유한국당 출신 정치인들과 지역 조직들이 선거 전에 민주당으로 대거 이동했다. 영남 지역에서 민주당 공천 후보자 수는 지난 지방선거의 2…
신강협 제주난민인권범도민위원회 언론팀장 인터뷰:
“거주지 제한 풀고 난민을 지원해야 합니다”

지면 정선영 252호 2018. 6. 29

6월 27일 제주도의 33개 종교·노동·사회·진보정당 등이 ‘난민 인권을 위한 범도민위원회’(이하 범도민위원회)를 결성했다. 범도민위원회 신강협 언론팀장을 인터뷰했다.현재 제주도에 있는 예멘 난민들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지금 난민들 상황은 극과 극입니다. 지난 번에 400분이 넘게 취직을 나갔는데 직장에서 어떻게든 견디시는 것 같아요. 그분들은 근로계…
노동시간 단축을 위해:
집배원 대폭 충원, 토요 택배 완전 폐지

지면 신정환 252호 2018. 6. 29

문재인 정부는 노동시간을 줄여 ‘일·생활의 균형’을 이루겠다고 약속했다. 하지만 장시간-중노동에 시달리며 과로사의 공포를 안고 살아 가는 집배 노동자들의 현실은 달라지지 않았다. 정부 전자인사관리체계인 ‘e사람’ 시스템상, 2017년 집배 노동자는 평일 하루 평균 11시간 5분이나 일하고 토요일에도 쉬지 못한다. 장시간-중노동은 과로사와 과로 자살의 …
공무원노조 서울본부가:
비정규직 공무원 차별 해소를 위해 나서다

임미영 252호 2018. 6. 29

6월 11일 공무원노조 서울본부, 공무원노조 정책연구원, 민주일반연맹이 공동 주최한 비정규직 공무원 실태와 차별 해소 방안 토론회가 열렸다. 특히 공직 사회 내 대표적 비정규직인 시간선택제임기제 공무원에 초점을 맞췄다. 공직사회 내에 비정규직 공무원이 일하고 있음에도 그동안 정규직화 전환 대상으로 거론조차 되지 못했다. 이런 상황에서 정규직 공무원 중심인…
지방선거 이후 문재인 정부 노동정책:
신자유주의 규제완화 + 노동유연화

지면 강동훈 252호 2018. 6. 29

문재인 정부가 6·13 지방선거 직전부터 ‘혁신 성장’에 강조점을 두기 시작했다. 정부는 “3개월 내에 혁신 성장을 위한 돌파구를 찾겠다”며, “당분간 규제 완화와 이를 통한 혁신 성장 가속화에 정부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고 밝혔다. 6월 26일에는 ‘소득 주도 성장론’의 주창자인 청와대 홍장표 경제수석을 해임했다. 최근 취업률, 청년 실업률 등이 악화…
트랜스젠더의 성별정정 경험조사:
성별정정을 가로막는 부당한 장벽을 제거해야 한다

양효영 252호 2018. 6. 29

최근 세계보건기구(WHO)가 28년 만에 트랜스젠더를 정신장애 항목에서 삭제했다. “트랜스젠더는 정신장애가 아니라는 증거가 이제 명백하”다며 밝힌 이번 결정은 트랜스젠더에 대한 편견과 낙인이 큰 상황에서 환영할 일이다. 그동안 트랜스젠더가 정신장애로 분류됨으로써 성별정정 과정에서 정신과 진단이 요구돼 왔는데, 이런 부당한 요구는 즉시 없어져야 할 것이다.…
6·30 비정규직 철폐 전국노동자대회:
문재인 ‘노동 존중’ 파탄에 분개한 노동자 8만 명이 거리로 나오다

취재팀 252호 2018. 6. 30

6월 30일 문재인 정부 들어 가장 큰 규모의 노동자 집회가 열렸다. 이날 민주노총 주최로 열린 ‘최저임금 개악법 폐기! 하반기 총파업·총력투쟁 선포! 2018 비정규직 철폐 전국노동자대회’에는 노동자 8만여 명이 집결했다. 민주노총에 따르면, 전국에서 대절한 상경버스만 900대가 넘었다. 이날 집회는 문재인 정부의 노동 정책에 대한 강도 높은 규탄이…
난민 환영 집회 취재:
난민 환영의 목소리가 만만치 않음을 보이다

김종환, 임준형 252호 2018. 7. 1

6월 30일 저녁 8시 광화문 사거리 동화면세점 부근에서는 사실상 난민 추방을 요구하는 집회와 이에 맞서 난민을 환영하자는 집회가 열렸다. 앞서 7시에는 광화문광장 남단에서 진보적 개신교인들이 주도한 ‘난민 환대를 위한 촛불 기도회’도 열렸다. ‘불법난민신청 외국인대책 국민연대’(이하 난대연)가 동화면세점 앞에서 주최한 집회에는 400명가량 모였다. …
독자편지
“국회에서 박근혜 정부에 항의한 것은 죄가 될 수 없습니다”

박태현 252호 2018. 7. 2

2015년 9월 23일. 나를 포함해 당시 국회 앞에서 박근혜 정부의 양대 지침 개악에 항의했던 교사들에 대한 재판이 진행 중이다. 이미 1심에서 벌금 10만 원이 선고됐지만 우리는 부당함에 항의하며 항소했다. 최근 국회 앞 집회 금지 조처가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 판결이 나오기도 한만큼 1심 판결의 부당함은 더 분명해졌다. 나는 오늘 서울 남부법원에서 열린…
주 52시간제 시행 빌미로 한 임금 삭감 시도에 맞서:
기아차 도장부 노동자들이 화성 공장 생산을 마비시키다

김우용 252호 2018. 7. 3

기아차 사측이 7월 1일부터 시행된 주 52시간제를 핑계로 일부 부서에서 임금 삭감과 외주화를 밀어붙이고 있다. 이에 맞서 화성 공장의 도장부 노동자들이 생산에 타격을 주는 투쟁에 나서, 7월 3일 현재 화성공장 전체 생산의 80퍼센트가 마비됐다. 특히 주력 인기 차종인 니로와 쏘렌토 생산 공장인 화성 1, 2공장은 작업이 전면 중단됐다. (기아차 화성 공…
쌍용차 해고자 서른 번째 죽음 ― 문재인 정부 하에서도 계속되는 비극

유병규 252호 2018. 7. 4

지난달 27일 쌍용차 해고자 고(故) 김주중 조합원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쌍용차의 비극이 끝내 서른 번째 희생자를 낳은 것이다. 고 김주중 조합원은 2009년 정리해고 철회를 요구하며 공장 점거 파업에 참여했고, 공장 옥상에서 경찰특공대에 집단 폭행을 당하고 되레 구속됐다. 이후 국가가 매긴 24억 원 손배가압류의 대상자이기도 했다. 2015년 쌍…
알렉스 캘리니코스 논평:
유럽행 난민은 줄었지만 유럽 지배자들 갈등은 커지고 있다

알렉스 캘리니코스 252호 2018. 7. 5

제레미 코빈에게 브렉시트에 대한 2차 국민투표 실시를 지지하라고 요구하는 노동당 내 압력이 커지고 있다. 이 압력은 노동당 우파(토니 블레어 지지자들)뿐 아니라 코빈을 지지하는 풀뿌리 조직 ‘모멘텀’ 안에서도 나오고 있다. 이 열렬한 유럽연합 지지자들이 유럽연합의 실제 실천을 보지 않으려 한다는 사실에 놀라지 않을 수 없다. 가장 확실한 예시는 지난 2주…
“돈도 없고 직업도 없으면 살 수가 없다!”:
국내 이집트 난민 신청자들, 열악한 지원과 험난한 심사에 항의하다

박이랑 252호 2018. 7. 6

중동과 아프리카의 전쟁과 정치적, 경제적 위기 심화로 난민들이 늘고 있다. 하지만 한국 정부는 난민을 받아들이는데 있어 굉장히 인색하다. 2017년 한 해의 난민 인정률은 고작 2퍼센트에 불과했다. 전쟁으로 찢겨진 고향을 떠나 머나먼 제주를 찾은 예멘인 500여 명을 섬에 가둬둔 채 법무부는 ‘가짜 난민’을 막겠다는 대책을 발표했다. 정부의 이러한 태도는…
성명
SK브로드밴드 본사는 ‘무늬만 정규직화’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노동조건을 개선하라!

252호 2018. 7. 7

SK브로드밴드 비정규직 지부가 6월 29~30일 1박 2일 파업 진행하고, SK서린빌딩 앞에서 무기한 노숙농성을 이어가고 있다. 노동자들은 생활임금 보장, 포인트제 폐지, 미전환 센터(강서, 마포, 제주) 전원 전환, 유연근무제 폐지, 안전한 일터 등을 요구하고 있다. SK브로드밴드는 지난해 7월 협력업체 간접고용 노동자들을 자회사인 홈앤서비스로 직고용…
기간제 교사의 정교사 1급 자격 취득 권리 인정한 대법원 판결:
“교육부는 기간제 교사 자격 연수 즉각 시행하고, 정규직화하라”

조명지 252호 2018. 7. 5

7월 4일 기간제교사노조와 기간제 교사 정규직화를 지지하는 공대위(이하 기간제교사공대위) 주최의 기자회견이 열렸다. 이날 기자회견은 기간제 교사가 1급 정교사 자격증을 받을 수 있는 조처를 즉각 취할 것과 기간제 교사 정규직화를 요구하기 위해 열렸다. 2013년 이래로 교육부는 ‘교원자격검정 실무편람’에 기간제 교사는 1급 정교사 자격을 취득하지 못하…
기아차 도장부 투쟁:
단호하게 싸워 임금 삭감, 외주화에 제동을 걸다

김우용 252호 2018. 7. 6

기아차 도장·프라스틱 노동자들이 나흘간의 단호한 현장 파업으로 임금 삭감, 외주화 시도를 막아 냈다. 기아차 사측은 주 52시간제 시행을 빌미로, 도장·프라스틱 등 시차제 노동(휴식시간·점심시간 등 쉬는 시간에 일을 하는 것)이나 초과근무(로봇·설비 점검이나 청소 등의 업무)를 하는 일부 부서에서 공격을 단행했다. (관련기사: ‘주 52시간제 시행 빌미로…
제주 예멘 난민 인터뷰:
“일자리가 많은 도시로의 이주를 한국 정부가 허가하길 간절히 바랍니다”

박이랑 252호 2018. 7. 7

정부의 출도 제한 조치 때문에 아직도 제주도에 갇혀서 생활하고 있는 예멘 난민들 중 한 명인 후세인 씨(30세, 가명)를 인터뷰했다. 일부 언론의 선정적 보도와 달리, 그는 예멘인을 실제로 만나고 대하는 한국인들이 친절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열악한 처지를 개선하기 위해 더 많은 지원이 필요하고, 제대로 된 일자리를 구하고 싶다고 말했다. [ ] 안의 내용은…
불법촬영 범죄 항의 3차 집회:
여전히 들끓는 여성들의 분노를 확인하다

양효영 252호 2018. 7. 8

7월 7일 온라인 카페 ‘불편한 용기’가 주최한 ‘3차 불법촬영 편파수사 규탄 시위’가 서울 혜화역에서 열렸다. 수만 명이 모였는데, 참가자는 시위가 끝날 무렵까지 계속 늘었다.(주최측 발표 6만 명). 오늘까지 세 차례 시위 중 최대 규모다. 집회 시작 1시간 전부터 시위의 상징 색깔인 빨간색 옷과 모자 등을 착용한 젊은 여성들이 지하철역 곳곳에 넘…
7월 7일 낙태죄 위헌·폐지 촉구 퍼레이드:
“낙태죄는 위헌이다, 낙태죄를 폐지하라”

전주현 252호 2018. 7. 8

7월7일 광화문광장에서 ‘모두를위한낙태죄폐지공동행동’(이하 모낙폐) 등 71개 단체들이 ‘낙태죄, 여기서 끝내자!’ 집회를 개최했다. 참가자들은 헌법재판소에 낙태죄 위헌 결정을 내릴 것을 촉구하고 낙태죄를 폐지할 것을 요구했다. 2000~3000명이 모였다. 여성·사회 단체 회원과 학생들이 참가했다. 민주노총과 전교조 여성위원회의 깃발도 있었다. 민주…
‘난민의 목소리’ 기자회견:
험난한 심사와 열악한 지원에 대한 난민들의 항의가 이어지다

임준형 252호 2018. 7. 10

8일, 광화문 광장에서 국내 거주 난민들이 자신들의 목소리를 직접 알리려고 기자회견을 열었다. 돈을 벌러 온 ‘가짜 난민’이라거나 심지어 가족을 버리고 왔다는 등의 왜곡된 난민 혐오 주장들은 아무 근거가 없음을 보여 줬다. 앞서 이집트 난민 신청자들이 열악한 난민 지원에 항의하는 집회를 연 바 있는데, 그것이 일부 난민들의 불만이 아니라 국내 난민이라면 …

대체복무 없는 병역법 헌법불합치 결정 환영한다

양승태 사법 농단: 법원이 개혁될 수 있을까?

진보 교육 열망을 확인한 6·13 교육감 선거

의료 민영화로 나아가는 문재인 정부

생리대 기업의 여성환경연대 손해배상 소송: 독성 생리대 파동의 책임을 전가하는 적반하장

계속되는 예멘 난민들의 고난: 난민보다 국민이 우선이라는 포퓰리즘 반대해야

이탈리아, 제2의 그리스 되나?

무역 전쟁: 경제 불황 속 격화되는 지배자들 간 갈등

최저임금: 필요한 것은 보완책이 아니라 ‘악법 폐기, 대폭 인상’이다

마르크스 탄생 200주년: 마르크스의 자본주의 분석과 비판이 여전히 유효하다 — 경향포럼 ‘더 나은 미래, 불평등을 넘어’를 보며

양승태 사법 적폐의 희생양: 진보당 탄압 피해자들을 사면하라

학교 비정규직: 최저임금 개악 폐기시키고, 진짜 정규직화 쟁취하자

SK브로드밴드 비정규직: “자회사는 덩치만 큰 하청기업”

노동부의 삼성전자서비스 불법파견 면죄부 주기

《『제국의 위안부』, 지식인을 말하다》, 《『제국의 위안부』, 법정에서 1460일》: 박유하, 위안부 피해자 모독 계속하기로 작정하다

호봉제 폐지·임금체계 개악 시도: 공공기관에서 임금 하향평준화 선도하는 문재인 정부

2011년 신세계이마트의 노조 설립 방해 공작: 노동부가 뇌물 받고 도와 준 사실이 드러나다

주 52시간제 시행 유예, 특별연장근로 허용, 유연근무 확대 …: 노동시간 단축 열망 배신한 문재인 정부

문재인, 개혁 염원 표 덕분에 선거 압승하고 우회전 개시하다

신강협 제주난민인권범도민위원회 언론팀장 인터뷰: “거주지 제한 풀고 난민을 지원해야 합니다”

노동시간 단축을 위해: 집배원 대폭 충원, 토요 택배 완전 폐지

공무원노조 서울본부가: 비정규직 공무원 차별 해소를 위해 나서다

지방선거 이후 문재인 정부 노동정책: 신자유주의 규제완화 + 노동유연화

트랜스젠더의 성별정정 경험조사: 성별정정을 가로막는 부당한 장벽을 제거해야 한다

6·30 비정규직 철폐 전국노동자대회: 문재인 ‘노동 존중’ 파탄에 분개한 노동자 8만 명이 거리로 나오다

난민 환영 집회 취재: 난민 환영의 목소리가 만만치 않음을 보이다

독자편지 “국회에서 박근혜 정부에 항의한 것은 죄가 될 수 없습니다”

주 52시간제 시행 빌미로 한 임금 삭감 시도에 맞서: 기아차 도장부 노동자들이 화성 공장 생산을 마비시키다

쌍용차 해고자 서른 번째 죽음 ― 문재인 정부 하에서도 계속되는 비극

알렉스 캘리니코스 논평: 유럽행 난민은 줄었지만 유럽 지배자들 갈등은 커지고 있다

“돈도 없고 직업도 없으면 살 수가 없다!”: 국내 이집트 난민 신청자들, 열악한 지원과 험난한 심사에 항의하다

성명 SK브로드밴드 본사는 ‘무늬만 정규직화’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노동조건을 개선하라!

기간제 교사의 정교사 1급 자격 취득 권리 인정한 대법원 판결: “교육부는 기간제 교사 자격 연수 즉각 시행하고, 정규직화하라”

기아차 도장부 투쟁: 단호하게 싸워 임금 삭감, 외주화에 제동을 걸다

제주 예멘 난민 인터뷰: “일자리가 많은 도시로의 이주를 한국 정부가 허가하길 간절히 바랍니다”

불법촬영 범죄 항의 3차 집회: 여전히 들끓는 여성들의 분노를 확인하다

7월 7일 낙태죄 위헌·폐지 촉구 퍼레이드: “낙태죄는 위헌이다, 낙태죄를 폐지하라”

‘난민의 목소리’ 기자회견: 험난한 심사와 열악한 지원에 대한 난민들의 항의가 이어지다

양승태 사법 농단:
법원이 개혁될 수 있을까?

생리대 기업의 여성환경연대 손해배상 소송:
독성 생리대 파동의 책임을 전가하는 적반하장

계속되는 예멘 난민들의 고난:
난민보다 국민이 우선이라는 포퓰리즘 반대해야

무역 전쟁:
경제 불황 속 격화되는 지배자들 간 갈등

최저임금:
필요한 것은 보완책이 아니라 ‘악법 폐기, 대폭 인상’이다

마르크스 탄생 200주년:
마르크스의 자본주의 분석과 비판이 여전히 유효하다
— 경향포럼 ‘더 나은 미래, 불평등을 넘어’를 보며

양승태 사법 적폐의 희생양:
진보당 탄압 피해자들을 사면하라

학교 비정규직:
최저임금 개악 폐기시키고, 진짜 정규직화 쟁취하자

SK브로드밴드 비정규직:
“자회사는 덩치만 큰 하청기업”

《『제국의 위안부』, 지식인을 말하다》, 《『제국의 위안부』, 법정에서 1460일》:
박유하, 위안부 피해자 모독 계속하기로 작정하다

호봉제 폐지·임금체계 개악 시도:
공공기관에서 임금 하향평준화 선도하는 문재인 정부

2011년 신세계이마트의 노조 설립 방해 공작:
노동부가 뇌물 받고 도와 준 사실이 드러나다

주 52시간제 시행 유예, 특별연장근로 허용, 유연근무 확대 …:
노동시간 단축 열망 배신한 문재인 정부

신강협 제주난민인권범도민위원회 언론팀장 인터뷰:
“거주지 제한 풀고 난민을 지원해야 합니다”

노동시간 단축을 위해:
집배원 대폭 충원, 토요 택배 완전 폐지

공무원노조 서울본부가:
비정규직 공무원 차별 해소를 위해 나서다

지방선거 이후 문재인 정부 노동정책:
신자유주의 규제완화 + 노동유연화

트랜스젠더의 성별정정 경험조사:
성별정정을 가로막는 부당한 장벽을 제거해야 한다

6·30 비정규직 철폐 전국노동자대회:
문재인 ‘노동 존중’ 파탄에 분개한 노동자 8만 명이 거리로 나오다

난민 환영 집회 취재:
난민 환영의 목소리가 만만치 않음을 보이다

독자편지
“국회에서 박근혜 정부에 항의한 것은 죄가 될 수 없습니다”

주 52시간제 시행 빌미로 한 임금 삭감 시도에 맞서:
기아차 도장부 노동자들이 화성 공장 생산을 마비시키다

알렉스 캘리니코스 논평:
유럽행 난민은 줄었지만 유럽 지배자들 갈등은 커지고 있다

“돈도 없고 직업도 없으면 살 수가 없다!”:
국내 이집트 난민 신청자들, 열악한 지원과 험난한 심사에 항의하다

성명
SK브로드밴드 본사는 ‘무늬만 정규직화’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노동조건을 개선하라!

기간제 교사의 정교사 1급 자격 취득 권리 인정한 대법원 판결:
“교육부는 기간제 교사 자격 연수 즉각 시행하고, 정규직화하라”

기아차 도장부 투쟁:
단호하게 싸워 임금 삭감, 외주화에 제동을 걸다

제주 예멘 난민 인터뷰:
“일자리가 많은 도시로의 이주를 한국 정부가 허가하길 간절히 바랍니다”

불법촬영 범죄 항의 3차 집회:
여전히 들끓는 여성들의 분노를 확인하다

7월 7일 낙태죄 위헌·폐지 촉구 퍼레이드:
“낙태죄는 위헌이다, 낙태죄를 폐지하라”

‘난민의 목소리’ 기자회견:
험난한 심사와 열악한 지원에 대한 난민들의 항의가 이어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