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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연대 278호
:
탄력근로제 확대, 최저임금 재개악: 중단하라
—
발행 기간
2019년 3월 6일
~
2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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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산주의 인터내셔널’ 창립 100주년
:
세계 혁명의 등대 코민테른
지면
사이먼 바스케터
278호
2019. 3. 6
9로 끝나는 해에는 유의미한 역사적 사건들이 많았다. 1919년 3월 2일 ‘공산주의 인터내셔널’(코민테른) 창립도 그중 하나다. 훗날 스탈린에 의해 완전히 망가지지만, 한때 코민테른은 혁명적 전략·전술을 배울 수 있는 최고의 학교였다. 이 글은 코민테른의 역사적 경험을 통해, 오늘날 국제 사회주의자들이 도출해야 할 더없이 소중한 교훈들을 소개한다.국수주…
인도·파키스탄 분쟁의 뿌리에 영국 제국주의의 유산이 있다
278호
2019. 3. 6
핵무장국인 인도와 파키스탄의 분쟁이 이어지고 있다. 파키스탄이 생포한 인도 공군 조종사를 3월 1일에 인도로 송환한 후에도 지상군 포격이 있는 등 충돌이 계속됐다. 그 과정에서 파키스탄 군인 2명이 사망하고 민간인들이 다쳤다. 러시아 등이 양국 사이를 중재하겠다고 자처했다지만, 복잡한 국제 정세와 오랜 갈등의 역사가 뒤얽혀 있는 분쟁이 쉬이 가라앉지는 않…
미국과 친서방 우파가 베네수엘라를 옥죄고 있다
김준효
278호
2019. 3. 6
미국 제국주의와 우파의 전방위적 베네수엘라 옥죄기가 40일 넘게 이어지고 있다. 2월 25일 미국 부통령 마이크 펜스가 강도 높은 경제 제재를 협박한 후, 미국 재무부가 베네수엘라 전현직 군 인사 여섯 명을 추가 제재해 마두로 정부에 대한 압박을 더했다. 우파의 정권 탈취를 뒷받침하려 미국이 가하는 경제 압박이 베네수엘라를 짓누르고 있다. 베네수엘라 국…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 연장, 파업권 제한, 국민연금 개악 ...
:
경사노위는 노동 개악 강요 기구다
지면
장호종
278호
2019. 3. 6
경제사회노동위원회가 오는 3월 7일 2차 본위원회를 연다. 이 자리에서는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 연장안 등 최근 산하위원회를 통과한 합의안을 최종 의결할 예정이다. 경사노위 산하 노동시간제도개선위에서 합의된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 연장안은 현행 최장 3개월인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을 6개월로 늘리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 안에 따르면 사용자는 법정 노동시간의…
“가짜 정규직화(자회사) 거부한다”
:
직접고용 투쟁 중인 한전 고객센터 노동자들
지면
양효영
278호
2019. 3. 6
한국전력 고객센터 전화 상담사 노동자들이 직접고용을 요구하며 한 달 가까이 투쟁하고 있다.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화 대상 사업장이지만, 한전 사측은 자회사 전환만을 고집하고 있다. 한국노총 전력노조 한전고객센터지부 노동자들은 2월 9일부터 23일까지 매주 집중 집회와 청와대 행진을 벌였다. 2월 28일, 교섭자리가 마련됐다. 이 자리에서 노조 …
정부, 최저임금 또 개악 예고
지면
장우성
278호
2019. 3. 6
3월 7일 임시국회 개회를 앞두고 최저임금 개악이 예고되고 있다. 정부가 2월 27일 결정구조 개악안을 발표하자, 곧바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정부안을 반영한 개악안(대표발의 신창현)을 발의했다.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악의 핵심은 최저임금 결정구조를 이원화하는 것이다. 전문가들로 구성된 구간설정위원회가 먼저 최저임금 인상 구간을 정하면, 결정위원회가 이…
‘동성 부부의 결혼이민’ 인정 외면한 국가인권위
성지현
278호
2019. 3. 6
2월 27일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는 영국에서 결혼한 동성 부부가 한국 정부도 자신들의 결혼을 인정해 달라고 낸 진정을 각하했다. 이 진정이 인권위의 조사 대상이 아니라는 게 이유였다. 인권위는 자신들이 동성 결혼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며 동성 결혼에 대한 “정책적 검토”와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진정을 낸 윌리엄스 씨는 2015…
유치원 휴업 사태는 유치원 3법 논쟁의 전초전
:
사립 유치원 횡포 막으려면 국공립 대폭 확대해야
지면
정선영
278호
2019. 3. 6
최근 학부모들의 가슴을 졸이게 한 유치원 개학 연기 사태는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가 한발 물러서면서 일단락됐다. 비리를 저지르고도 반성하기는커녕 적반하장으로 유치원이 “사유재산”이라고 주장한 한유총을 규탄하는 여론은 매우 컸다. 최근 교육부의 여론조사를 보면, 한유총이 반대한 ‘유치원 3법’, 국가회계시스템 ‘에듀파인’ 도입, 국공립 유치원 확대를 지…
알렉스 캘리니코스 논평
:
노동당의 한계에 맞닥뜨린 코빈
알렉스 캘리니코스
278호
2019. 3. 6
영국 노동당과 보수당에서 탈당한 하원의원들이 ‘독립 그룹’을 결성했다. 이는 브렉시트 쟁점이 가하는 압박으로 영국의 양당 중심 정치 체제가 삐걱거리고 있음을 보여 주는 징후다. 필자는 [본지 276호에 실린] ‘영국 노동당 우파 의원들의 탈당 ─ 새로운 중도 정당의 시작?’ 글에서 보수당 의원들이 추카 우무나 등 블레어 지지파 무리에 합류하지는 않을 듯하다…
민간위탁의 정규직 전환 포기한 문재인 정부
신정환
278호
2019. 3. 6
2월 27일 정부가 ‘민간위탁 정책 추진 방향’을 발표했다. 예정보다 두 달이나 지나서 정규직 전환 3단계 방안을 내놓은 것인데 제목에서 보여 주듯, 정규직 전환은커녕 민간위탁 정책을 유지하는 계획이다. 정부는 민간위탁 전환은 용역 노동자 정규직 전환과는 다르다고 주장한다. 정부는 민간위탁은 과도한 이윤 추구와 비리 등의 문제점이 지속되고 있으며 민간위탁…
문재인 정부의 20대 남녀 이간질
:
지금까지 이런 남 탓은 없었다
지면
양효영
278호
2019. 3. 6
문재인 정부가 20대 남성의 낮은 문재인 지지율을 20대 여성 탓으로 돌리고 있다. 얼마 전, 청와대의 싱크탱크 구실을 하는 정책기획위가 작성한 ‘20대 남성지지율 하락요인 분석 및 대응방안’ 보고서가 언론을 통해 드러났다. 그 보고서는 이렇게 분석했다. “20대 여성은 민주화 이후 개인주의, 페미니즘 등의 가치로 무장한 새로운 ‘집단이기주의’”로 부상했…
노동개악의 문을 열 3월 국회
:
노동운동, 지금은 투쟁 건설에 매진해야 할 때
지면
김문성
278호
2019. 3. 6
3월 4일 여야 정당들이 임시국회 개원에 합의했다. 자유한국당이 조건 없이 임시국회 개원에 동의했다. 주류 양당은 애초 2월에 임시국회를 열어 노동개악 법들을 통과시키고 쟁점들을 협의하기로 했다. 그러나 한국당이 민주당 비리 의혹 의원들의 국정조사와 청문회 등을 요구하며 개회가 지연돼 왔다. 한국당으로서도 기업주들이 청탁한 노동개악 법안 처리를 마냥 미…
독자편지
교육부의 박근혜 퇴진 선언 교사 고발 취하
:
박근혜 퇴진 선언의 정당함이 입증되다
박태현
278호
2019. 3. 6
3월 5일 교육부는 세월호 참사에 항의하며 박근혜 퇴진 선언을 했던 교사 284명에 대한 고발 취하서를 검찰에 제출했다. 2014년, 박근혜 정부와 우익 단체들에 의해 고발된 지 거의 5년 만이다. 정의로운 행동이 재판의 대상이 돼선 안 된다는 당연한 요구가 너무 늦게 이루어졌다는 씁쓸한 뒷맛을 지울 길이 없다. 그럼에도 우리는 이를 환영한다. 그간 우리…
3명 중 1명 반값 등록금 수혜?
:
실상은 역시나 속 빈 강정
박혜신
278호
2019. 3. 7
대학들이 개강해 캠퍼스에 활기가 가득하다. 그러나 대학생들의 마음 한편에는 불편함이 있다. 높은 등록금 때문이다. 최근, 연세대학교 합격생이 등록금을 낼 형편이 되지 않아 입학을 포기해야 할 것 같다고 온라인 커뮤니티 게시판에 글을 올렸다. 수백만 원 때문에 스무 살 대학생의 꿈이 꺾일 수 있는 현실이 매우 분노스럽다. 높은 등록금 부담을 낮춰 보자…
대우조선 매각 반대, 민영화 반대!
:
영구 공기업화를 요구해야 하는 이유
지면
박설
278호
2019. 3. 6
문재인 정부가 대우조선 매각(민영화) 방침을 발표한 지 한 달이 지났다. 그동안 노동자들은 몇 차례 4시간 파업을 하고, 수천 명이 항의 집회를 하고, 지역 도심을 행진하며 민주당 지자체를 압박하고, 상경 투쟁을 하는 등 분노와 투지를 키워 왔다. 노조는 곧 있을 본계약 체결과 기업 실사를 앞두고 하루 파업과 집회를 이어 갈 계획이다. 물론, 예고된 3월…
5.18 망언 규제 논쟁
:
국가에 혐오 표현 규제를 요구해야 하나?
지면
김인식
278호
2019. 3. 6
자유한국당(이하 자한당) 의원들의 5.18 망언을 계기로 혐오 표현을 규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자, 자한당이 표현의 자유를 들먹였다. 자한당 의원 박성중은 이렇게 주장했다. “표현의 자유를 규제하면 특정 이데올로기적 사상이 지배해 버리고 결국 공산주의가 될 것이다.” 원내대표 나경원도 “역사적 사실에 대한 다양한 해석”이라는 가당찮은 말을 했다. 망…
태안화력에서 또!
—
고 김용균과 같은 사고로 하청 노동자 중상
지면
신정환
278호
2019. 3. 6
김용균 씨가 사망한 태안화력발전소에서 또 하청 노동자가 설비에 끼이는 사고를 당했다. 사고를 당한 노동자는 갈비뼈 5개가 부러지는 등 중상을 입었다. 김용균 씨와 동일한 협착 사고였다. 사고를 당한 노동자는 한전산업개발 소속 하청 노동자였다. 그는 3월 4일 오후 2시 10분쯤 태안화력발전소 2호기에서 보일러에 석탄을 채우는 장비인 ‘트리퍼’를 피하…
4.3 창원 성산구 보궐 선거
:
노동자 후보의 승리를 위해
지면
김인식
278호
2019. 3. 6
4.3 창원 성산구 보궐 선거에 자유한국당(강기윤), 민주당(권민호), 정의당(여영국), 민중당(손석형)이 출사표를 던졌다. 우리는 진보 염원 대중과 함께 이 선거에서 진보 후보가 보수 후보에 이기기를 바란다. 그래서 자유한국당 같은 우파 정당의 콧대를 한 방 갈기고 싶다. 이 선거구의 진보 후보들은 모두 노동자 정당들(정의당, 민중당)의 후보다. 창원…
한국오라클노조 안종철 위원장 인터뷰
:
“기본도 안 된 오라클, 재파업에 나설 것”
지면
이정원
278호
2019. 3. 6
지난해 5월 16일, 글로벌 IT 대기업 오라클의 한국 지사 IT 노동자들이 파업에 나섰다. 파업은 83일간 이어졌다. 오라클 노동자들은 파업 이후 오늘까지 212일째 농성 투쟁을 이어 왔고, 상반기 재파업을 예고하고 있다. 한국오라클노동조합의 안종철 위원장을 만나 인터뷰했다. 재파업 등 투쟁 확대 결정을 했습니다. 배경과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지난해…
2019년 기지개 펴는 노동운동 — 쟁점과 과제
지면
김하영
278호
2019. 3. 6
문재인 2년, 개선되지 않은 노동자들의 처지 문재인 정부는 고용 증가와 소득주도성장을 표방했다. 그러나 정부의 요란한 구호는 속 빈 강정으로 드러났다. 문재인 집권 2년 동안 노동자들의 소득도, 고용도 개선되지 않았다. 지난해 말 통계청이 발표한 〈가계동향조사〉를 보면, 노동대중의 소득은 증가하지 않았고 양극화는 더 심해졌다. 1분위(하위 20퍼센트) …
3·8 세계 여성의 날
:
여성과 남성 노동자가 단결해 성차별과 노동개악에 맞서자
지면
정진희
278호
2019. 3. 6
지난 1월 통계청 발표를 보면, 2017년 여성의 임금은 남성 임금의 63.2퍼센트에 그쳤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성별임금격차 통계 발표 이래 줄곧 1위를 차지해 온 한국의 성별임금격차가 줄어들지 않고 있다. 저임금 여성 노동자 비중도 여전히 높다. 최근 OECD는 한국의 저임금 여성 노동자 비율이 35퍼센트로 2017년 통계가 있는 8개국 …
비정규직 공동투쟁단 경사노위 회의실 점거
:
“비정규직 죽이는 경사노위 해체하라”
양효영
278호
2019. 3. 6
3월 7일, 새로운 사실을 추가해서 반영했다.3월 5일 ‘비정규직 이제그만 1100만 공동투쟁단’(이하 공동투쟁단) 80여 명이 경사노위 회의실 점거에 들어갔다. 공동투쟁단은 “탄력근로시간제 단위기간 확대, 노동권 무력화하는 노동개악 시도! 노동자 다 죽이는 경사노위 해체하라” 기자회견을 열었다. 기자회견에는 금속, 공공, 특수고용 노동자 등 비정규직 …
여성가족부 성평등 방송 안내서 문제없다
—
하태경은 성차별적 공세 중단하라
최미진
278호
2019. 3. 7
바른미래당의 우익 정치인 하태경이 워마드 공격에 이어, 여성가족부(이하 여가부)의 ‘성평등 방송 제작 안내서’까지 물어뜯고 있다. 하태경은 이 안내서가 “유신시대로 돌아가는 독재 검열”이며, “여가부 장관은 여자 전두환”이라는 가당찮은 비난을 쏟아냈다. 심지어 ‘여가부 해체’까지 운운했다. 지금도 유튜브 개인방송에서 여가부 진선미 장관 비난을 지속하고 있…
계층별 노동위원 불참으로 경사노위 본회의 무산
—
다음 본회의에는 한국노총도 불참하라
양효영
278호
2019. 3. 7
오늘(3월 7일) 예정돼 있던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본회의가 비정규직, 여성, 청년 위원의 불참으로 무산됐다(각각 이남신 한국비정규노동센터 소장, 나지현 전국여성노조 위원장, 김병철 청년유니온 위원장). 회의 규정상 의결 정족수를 채우지 못했기 때문이다. “탄력근로제 확대가 합의되는 과정에서 계층 3대표는 아무런 개입도 할 수 없었고, 미조직 노동자들은 실…
인천공항 구금 난민 루렌도 가족 첫 재판
:
난민 심사 받을 권리 보장은 최소한의 요구다
이현주
278호
2019. 3. 8
3월 7일 인천지방법원 앞에서 인천공항에 장기 구금돼 있는 루렌도·보베테 씨 가족의 입국 허가와 난민 신청 권리 보장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이 열렸다. 루렌도 씨 가족은 앙골라 정부의 박해를 피해 지난 12월 28일 인천공항에 왔지만, 아직까지 공항 터미널에 갇혀 있는 상태다. 한국 정부는 루렌도 씨 가족에 대한 난민인정회부 심사에서 불회부 판정을 …
고 박선욱 아산병원 간호사 산재 인정
:
아산병원은 유족에게 사과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라
장호종
278호
2019. 3. 8
3월 6일 근로복지공단 서울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는 고 박선욱 간호사의 사망이 업무상 스트레스와 인과관계가 있었다며 산재 인정 판결을 내렸다. 아산병원에서 일하던 박선욱 간호사는 2018년 2월 극심한 스트레스를 호소하며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간호사들의 열악한 노동조건이 사회적 이슈로 주목받던 상황에서 벌어진 사고였다. 병원 노동자들의 노동조합인 공공운수노…
프랑스 노란 조끼 운동
:
경찰 탄압에도 결연하게 더 큰 시위를 건설하고 있다
찰리 킴버
278호
2019. 3. 8
프랑스 노란 조끼 운동이 3월 16일 대규모 동원을 준비하고 있다. 노란 조끼들은 3월 8일 금요일 세계 여성의 날 행진에 참가하고, 다음 날 노란 조끼 시위에 여성의 권리를 대중 집회의 쟁점 중 하나로 삼을 예정이다. 노란 조끼 운동의 일부 그룹들은 3월 15일 기후 변화에 맞선 학생들의 동맹 휴업도 지지한다. 이 동맹 휴업은 프랑스 노동총동맹(CGT…
세계 여성의 날 기념 전국노동자대회
:
여성 노동자들의 투쟁 속 성장이 두드러지다
최미진
278호
2019. 3. 8
오늘(3월 8일) 민주노총 주최의 ‘세계 여성의 날 정신 계승 전국노동자대회’가 서울 파이낸스센터 앞에서 열렸다. 민주노총의 여성과 남성 조합원 1500여 명(주최 측 추산)이 모였다. 여러 연대 단체들도 참가했다. 민주노총은 해마다 여성의 날을 기념해 여성노동자대회를 개최했다. 올해는 그 의미를 더 격상시키고 남녀 조합원 모두의 참가를 독려하는 의…
임금 인상 파업에 나선 대우조선 하청 노동자들
김지태
278호
2019. 3. 10
대우조선에서 파워 그라인더 노동자들(일명 파워공)이 2주째 파업을 벌이고 있다. 이 노동자들은 용접 후에 배 표면을 매끄럽게 만드는 일을 하고 있다. 조선소 일 중에서도 매우 힘들고 어려운 일로 알려져 있다. 노동자들은 대우조선 사측의 구조조정 속에서 임금이 대폭 삭감됐다. 대체로 20만 원이던 일당이 15만 원으로 깎였다. 그래서 노동자들은 임금을 인상…
비웨이브의 19차 임신중단 전면 합법화 시위
:
여성 수천 명이 임신중단 합법화를 촉구하다
이지원
278호
2019. 3. 10
“내놔라 나의 권리” “마이 바디 마이 초이스” “임신중단 전면 합법화 보장하라” 3월 9일(토) 여성들의 쩌렁쩌렁한 외침이 보신각을 뒤덮었다. 비웨이브가 주최하는 19차 임신중단 전면 합법화 시위에 무려 4천 명(주최 측 추산)의 여성이 참가했다. 부산, 광주 등 지방에서 버스를 대절해 올라 온 참가자들도 있었다. 검은 옷을 입은 여성들이 보신각을 …
서울대 재학생·졸업생 138명 성명
:
“탄력근로제 확대 이철수 교수 부끄럽다”
이시헌
278호
2019. 3. 11
오늘(11일) 서울대학교 학부·대학원 재학생과 졸업생 138명이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 노사정 합의를 이끈 이철수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노동시간제도개선위 위원장을 비판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이철수 교수는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에서 노동법을 가르치고 있는데, 경사노위에 참여해 노동개악을 추진한 이 교수에 대해 같은 학교의 학생들과 출신 졸업생들이…
중소기업부 장관 내정자 박영선 — 동성애 혐오 발언하며 우익에 아첨했던 자!
성지현
278호
2019. 3. 11
3월 8일 문재인 정부가 7개 부처의 장관을 교체했다. 민주당 의원 박영선이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에 내정됐다. 박영선은 2004년 열린우리당 비례대표로 정계에 입문한 후 2014년 새정치민주연합 비대위원장을 지낸 바 있는 4선 의원이다. 더불어민주당 비대위원이었던 박영선은 2016년 2월 29일 우익 기독교 인사들이 주관한 ‘3당 대표 초청 국회 기도회’에…
기업주·부자 재산은 털끝도 못 건드리면서
:
‘5년 동안 정규직 임금 동결’하라는 홍영표
—
덴마크 모델은 친기업 쉬운 해고 모델일 뿐
장호종
278호
2019. 3. 11
3월 11일 민주당 원내대표 홍영표가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또 ‘정규직 책임론’을 꺼내들었다. 노동시장 양극화를 해결하기 위해 “고임금을 받는 대기업·공공부문 정규직 노조가 3년 내지 5년간 임금인상을 자제”하라는 것이다. 직무급 중심의 임금체계 개편도 요구했다. 특히 이를 위한 ‘사회적 대타협’을 강조했다. 홍영표는 ‘광주형 일자리’, ‘SK하이닉…
파리바게뜨 합의 이행 촉구 집회
:
“자회사 합의 1년, 이것은 합의인가 속임수인가?”
김지윤
278호
2019. 3. 11
3월 11일 오후 1시 SPC 그룹(파리바게뜨 본사) 앞에서 합의서 이행 촉구 집회 “눈가리고 아웅하는 SPC 개섯거라”가 열렸다. 1월 31일 파리바게뜨 노동자들이 사측의 사회적 합의 불이행을 규탄하며 무기한 천막 농성에 돌입하고서 열린 첫 연대 집회이다. 파리바게뜨지회 조합원들과 그 상급 단체인 화학섬유식품노조 소속의 다른 지회 조합원들 150여 …
노동위원 3인 불참으로 본회의 또 무산
:
그래도 '답정너' 하겠다는 경사노위
양효영
278호
2019. 3. 11
오늘(3월 11일) 경제사회노동위원회(이하 경사노위) 3차 본회의가 또 무산됐다. 지난 2차 본회의와 마찬가지로 비정규직, 여성, 청년 노동위원 3인이 불참 기조를 유지해 의결 정족수를 채우지 못했기 때문이다. 3월 6일 2차 본회의가 무산되자, 문성현 위원장은 경사노위 구성을 바꿔서라도 개악을 통과시킬 것을 시사했다. 오늘 박태주 경사노위 상임위원은 …
알렉스 캘리니코스의 현대화폐론 비판
:
돈만 찍어 내면 만사형통일까?
알렉스 캘리니코스
278호
2019. 3. 13
최근 한국에서도 정의당 일각이 ‘그린 뉴딜’을 제기하면서, ‘그린 뉴딜’과 한짝을 이루는 현대화폐론(MMT)에 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이 칼럼은 한국에서 벌어지는 논쟁에도 많은 도움을 줄 것이다.현대화폐론(MMT)이란 무엇이고 왜 그것에 관심을 가져야 할까? 최근에, 잘 알려져 있지 않은 이 경제학파에 관한 논의가 불붙어, 〈뉴욕 타임스〉에서 〈자코뱅…
대우조선 매각 철회! 일자리 보호 위해 영구 공기업화!
:
민영화를 정치쟁점화하고 연대를 확대해야 한다
박설, 김하영
278호
2019. 3. 13
이 글은 민주노총, 민중공동행동 주최로 3월 13일 열린 〈대우조선해양 매각, 무엇이 문제이며 어떻게 싸울 것인가?〉 토론회에 제출한 노동자연대의 발표문이다.본 계약이 체결됐지만 결코 끝이 아니다 현대중공업-산업은행이 3월 8일 대우조선 매각을 놓고 본 계약을 체결했다. 정부 방침이 발표된 지 한 달여 만이다. 이전 대우조선 민영화 시도(2005년, 20…
체불임금을 절반만 돌려받으라고?
:
기아차 노조 집행부의 배신적인 통상임금 합의를 부결해야 한다!
김우용
278호
2019. 3. 12
8년간 소송전을 벌여 온 기아차 통상임금 문제에 대해 노조가 2월 22일 2심에서 승소했다. 법원은 기아차 사측이 제기한 경영상의 어려움 즉 ‘신의칙’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상여금 750퍼센트가 통상임금에 포함되니 노조가 제기한 소송일로부터 잔업과 특근 등 연장수당 계산에서 누락된 미지급분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그 금액이 지연이자까지 포함해 전체 약 1조…
노동자연대 기아차모임 성명서
:
기아차 통상임금 합의 왜 부결해야 하나
278호
2019. 3. 13
정몽구 2019년 주식 배당금 887억 원, 정의선 주식 배당금 562억 원, 현대차 2018년 주식 배당금만 1조 1000억 원, 기아차와 현대모비스 등 주력 계열사들 역시 주식 배당금액을 대폭 늘리고 있다. 그런데 왜 우리가 받아야 할 체불임금을 고작 60%만 받는단 말인가? 강상호 지부장은 회사의 미래 발전을 위한 합의라고 정당화 하지만 사측은 자신…
A대위 유죄 선고 2년 만에 또!
:
해군은 성소수자 군인 처벌 시도 중단하라
성지현
278호
2019. 3. 13
2018년 말부터 해군 3명이 동성 간 성행위를 했다는 이유로 헌병과 군 검찰에서 수사를 받고 있다는 사실이 최근 알려졌다. 2017년 육군 성소수자 군인 색출과 유죄 판결이 있은 지 2년 만이다. 이번에도 해군은 합의한 동성 간 성행위를 ‘추행’으로 규정하고 처벌하는 군형법 제92조의6을 이용해 성소수자 군인을 색출하고 있다. 이 사실을 처음 알린 군…
난민 내쫓기 급급한 정부
:
난민법 개악 시도 중단하라
이현주
278호
2019. 3. 13
정부가 이달 중 난민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몇 달간의 정부 발표를 종합해 보면, ‘체류 기간을 연장하기 위해 난민 제도를 악용하는 가짜 난민 걸러 내기’가 핵심 방향일 것으로 예상된다. 또, 난민 신청 문턱을 높이고 일부 난민들에게는 기본적인 난민 신청 절차도 보장하지 않음으로써 난민들의 처지를 더 악화시킬 내용들일 듯하다. 현행법…
끊이지 않는 KT 산재
—
노동자들을 죽음으로 내모는 비용 절감과 외주화
주병준
278호
2019. 3. 15
최근 KT 노동자들의 산재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다. 두 달 전 경남 진주에서 KT서비스 소속 노동자가 작업 도중 감전 사고를 당해 양 손목을 모두 절단하는 사고가 일어났다. 지난 3월 4일에는 KT서비스노조 김신재 위원장이 전신주를 오르내리며 개통 작업을 하던 중 뇌출혈로 쓰러져 왼쪽 팔다리가 마비됐다. 그는 1월 초에 방영된 〈PD 수첩〉에서 KT의…
처우 개선과 양질의 돌봄서비스를 위한
:
대구 초등 돌봄전담사 파업 지지한다
신정환
278호
2019. 3. 13
공공운수노조 전국교육공무직본부 대구지부 소속 초등학교 돌봄전담사들이 2월 15일에 하루 파업을 한 데 이어, 3월 4일부터 무기한 전면 파업을 하고 있다. 이 노동자들은 직접고용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됐지만, 처우는 거의 개선되지 않았다. 얼마 전 파업을 해 승리한 서울대 무기계약직 노동자들과 비슷한 상황인 것이다. 노동자들은 인력 충원으로 ‘1전담사 1…
한국당 나경원 막말 파동
:
3월 국회 둘러싸고 격화되는 주류 정치권 갈등
김문성
278호
2019. 3. 13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나경원이 국회 연설에서 문재인 대통령을 “김정은 수석대변인”이라고 부르는 도발을 해 국회가 다시 파행을 겪고 있다. 나경원의 막말은 계산된 것이다. 문재인 정부를 우파적으로 더 몰아붙이며 우파 결속을 촉진하자는 계산이다. 문재인이 지지층을 실망시키며 약화되는 과정에서 한국당은 반사이익을 얻으며 우여곡절 속에서도 시나브로 기력을 회…
광주형 일자리에 합의해 주려 하는 현대차 노조
강동훈
278호
2019. 3. 20
현대자동차 노사는 3월 7일 고용안정위원회 특별협의를 하고, ‘광주형 일자리’에 관련해 ‘위탁생산 신설법인 관련 특별고용안정 합의서’를 작성했다. 이 합의서에는 광주형 일자리로 인해 현대차 노동자들의 고용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기존 현대차 공장에서 생산하는 차종을 광주형 일자리 공장으로 넘기지 않으며, 광주형 일자리의 생산 관련 사항을 매월 현대…
세계 인종차별 철폐의 날
:
3월 17일 인종차별에 맞서 다 함께 행진하자
박혜신
278호
2019. 3. 13
트럼프는 최근 알츠하이머, 암, HIV/AIDS 예방, 아동 보육, 난민 정착지원금 등의 예산을 빼 이민자 아동 구금소를 짓겠다고 발표했다. 유럽 여러 국가에서는 반(反)이민·인종차별을 노골적으로 내세우는 극우정당들이 성장했다. 이처럼 여전히 세계 곳곳에 인종차별이 존재한다. 그러나 동시에 인종차별에 맞선 저항도 존재한다. 세계 인종차별 철폐의 날(3월 …
토론회, ‘대우조선해양 매각, 무엇이 문제이며 어떻게 싸울 것인가?’
:
대우조선해양 매각 철회를 위한 대책위원회 결성하기로
장호종
278호
2019. 3. 13
3월 13일 서울 프란치스코 회관에서 민주노총과 민중공동행동이 주최한 ‘대우조선해양 매각, 무엇이 문제이며 어떻게 싸울 것인가?’ 토론회가 열렸다. 이 자리에는 민주노총·대우조선지회 하청 조합원들과 노동전선, 노동자연대, 사회변혁노동자당, 민중당, 평등노동자회 등 노동 단체 활동가 40여 명이 참석했다. 참가자들은 한목소리로 문재인 정부의 대우조선 매각에…
4.3 창원 성산구 보궐 선거
:
정의당은 민주당과의 후보 단일화 시도를 중단해야 한다
김인식
278호
2019. 3. 13
4월 3일 국회의원 보궐 선거가 치러지는 경남 두 곳(창원 성산, 통영·고성)은 지난해 6.13 지방선거에서 자유한국당(이하 자한당)이 완패했던 곳들이다. 당시 자한당은 창원시장, 통영시장, 고성군수 자리를 다 잃었다. 그러나 일 년도 안 돼 자한당이 재탈환을 넘보고 있다. 문재인의 개혁 배신에 가속도가 붙는 것에 비례해, 자한당의 정치적 회복 속도도…
‘버닝썬 게이트’와 재조명된 불법촬영 문제
:
검경 유착 문제가 뇌관으로 부상하다
최미진
278호
2019. 3. 15
가수 정준영의 불법촬영물 유포 범죄와 가수 승리의 성접대 의혹이 공분을 사고 있다. 클럽 버닝썬의 약물 강간 조장 의혹에서 시작된 버닝썬 관련 성범죄와 부패가 더 구체적으로 드러나고 있다. 특히 경찰·검찰의 유흥업소 유착과 성범죄 뒤봐주기 의혹이 ‘버닝썬 게이트’의 핵심으로 부상하고 있다. 정준영, 승리 등이 포함된 SNS 단체 대화방 내용을 제보 …
알렉스 캘리니코스의 특별 발제
:
현 시기 서구 혁명가들의 핵심 과제
알렉스 캘리니코스
278호
2019. 3. 14
아래 글은 2018년 7월 10일 영국 사회주의노동자당(SWP)의 알렉스 캘리니코스가 국제사회주의 경향(IST)에 속한 각 나라 동지들에게 한 발제를 녹취한 것이다. [ ] 안의 내용은 〈노동자 연대〉 편집팀이 독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덧붙인 것이다. 녹취와 번역을 한 이은혜 동지에게 감사드린다.‘개혁주의와 관계 맺기’와 ‘혁명 조직 건설하기’를 연결해서…
레이테크코리아·신영프레시젼·성진씨에스
:
문재인 정부는 여성 노동자 해고 외면 말라
김무석
278호
2019. 3. 14
3월 13일 금속노조 서울지부 주최로 성진씨에스, 레이테크코리아, 신영프레시젼 순회 투쟁이 진행됐다. 세 작업장 노조 모두 여성 조합원들이 압도적이고, 사업주의 해고 통보에 맞서 싸우고 있다. 레이테크코리아 노동자들은 전원이 여성 조합원이다. 이 노동자들은 임태수 사장으로부터 ‘3월 31일자로 해고한다’는 통보를 받았다. 임태수는 2018년 최저임금 …
연세대 학생들, 학교의 개설 강의 수 축소에 항의하다
차승일
278호
2019. 3. 15
3월 14일 연세대 정문 앞에서 개설 강의 수 축소에 항의하는 기자회견이 열렸다. ‘연세대학교 강사법관련 구조조정 저지 공동대책위원회’(이하 공대위) 주관으로 열린 기자회견에는 단과대 학생회장들, 연세대 학생들, 연대 단체 회원 약 20명이 참가했다. 학생들은 2019학년 1학기 개설되는 강의 수가 줄고 분반이 감소돼 수업 정원이 늘어, 강의의 양과 …
대구 초등 돌봄전담사 무기한 파업의 현장
:
“아이들을 위해 끝까지 투쟁해 승리할 것입니다”
양효영
278호
2019. 3. 15
대구 초등 돌봄전담사 노동자들이 3월 4일부터 무기한 전면 파업을 하고 있다. 노동자들은 ‘1전담사 1교실’ 운영(인력 충원)과 8시간 근무 전일제 보장을 주되게 요구하고 있다. 돌봄전담사 한 명이 많게는 80~100명의 아이들을 돌봐야 하는 말도 안 되는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서다. 현재 80명의 아이를 맡고 있다는 한 돌봄전담사는 이렇게 말했다. “2…
우정사업본부는 적자를 빌미로 한 조건 악화와 비정규직 해고를 중단하라
신정환
278호
2019. 3. 15
최근 우정사업본부는 우편사업 적자를 이유로 정규직 집배원, 비정규직 우정실무원, 특수고용직 위탁택배원 등 우체국 노동자들의 조건을 공격하고 있다. 2015년에도 우정사업본부는 경영 위기를 핑계로 정규직 1023명을 감원하고 비정규직을 해고한 바 있다. 그러면서 5급 이상 고위 관리직은 133명이나 증원했다. 인터넷과 스마트폰의 보급으로 우편 물량이 감…
뉴질랜드 무슬림 사원 총기난사
:
무슬림 혐오 기류에 자신감 얻은 파시스트가 참극을 벌이다
토마시 텡글리-에번스
278호
2019. 3. 16
[3월 15일] 뉴질랜드 무슬림 사원 두 곳에서 총기를 난사한 범인들 중 한 명은 파시스트를 자처했다. 브렌턴 태런트와 공범들은 무슬림을 최소 49명 살해했고, 20명 이상을 다치게 했다. 이들은 3월 15일 크라이스트처치시(市)에 있는 무슬림 사원 두 곳을 기도 시간에 맞춰 공격했다. 태런트는 알누르 사원에서 근접 사격으로 무슬림 남여와 아이들을 …
천은숙 전국교육공무직본부 대구지부 초등돌봄분과장 인터뷰
:
“돌봄사 한 명이 75명 보는 상황, 전혀 교육적이지 못합니다”
양효영
278호
2019. 3. 16
대구 초등 돌봄전담사 노동자들이 오늘(3월 16일)로 12일째 무기한 전면 파업과 교육청 농성을 진행하고 있다. 노동자들은 ‘1전담사 1교실’을 위한 인력 충원과 시간제 근무의 8시간 전일제 보장을 요구한다. 지난 수년간 쌓여 온 불만이 터져나오면서 파업 대오도 계속 늘어나고 있다. 대구교육청 농성장에서 투쟁의 최전선에 있는 천은숙 전국교육공무직본부 대…
세계 인종차별 철폐의 날
:
난민, 이주노동자, 내국인들이 함께 차별 철폐를 외치다
서한솔, 이현주
278호
2019. 3. 18
3월 17일 서울 도심에서 인종차별에 항의하는 시위가 열렸다. 같은 날 그리스, 독일, 영국, 폴란드, 미국 등 세계 각지에서 세계 인종차별 철폐의 날을 기념한 시위가 열렸다. 바로 전날 벌어진 뉴질랜드 무슬림 사원 총기 난사 사건은 전 세계를 충격에 빠뜨렸다. 이 사건은 인종차별에 맞서는 과제의 중요성을 다시금 일깨웠다. 한국에서 열린 집회들에서 …
현지 소식
뉴질랜드 무슬림 사원 총기난사
:
희생자 추모 물결이 이어지다
이윤선
278호
2019. 3. 19
뉴질랜드 크라이스트처치시(市)의 무슬림 사원 두 곳에서 벌어진 총기 난사 사건으로 전 세계가 충격에 빠졌다. 잔인한 파시스트 살인마는 세 살배기 아이부터 60대 후반의 노인까지, 나이와 성별을 가리지 않고 총기를 난사했다. 현재까지 50명이 죽고 50명이 다쳤다. 뉴질랜드 전역에서 희생자 추모 물결이 이어지고 있다. 총격 사건이 벌어진 크라이스트처치의 무…
세계 인종차별 철폐의 날
:
인종차별과 파시즘에 맞서 전 세계가 시위에 나서다
278호
2019. 3. 19
3월 16일, 인종차별에 맞서 분노한 시위대가 세계 곳곳에서 거리를 누볐다. 여러 도시의 시위 소식을 모았다. 한국 시위 소식은 〈노동자 연대〉 취재기에서 볼 수 있다. 영국 런던: “이제 극우와 파시스트를 저지해야 합니다” ‘인종차별에 맞서 일어서자’ 집회 주최 측은 런던 시위에 2만 5000명이 참가했다고 밝혔다. 같은 시각 글래스고에서는 가랑눈이…
오랜 무노조 신화 깬 신도리코 노동자들
전주현
278호
2019. 3. 19
2018년 6월, 신도리코 노동자들은 회사의 59년 ‘무노조 경영 신화’를 깨고 노동조합을 결성했다. 신도리코 본사와 계열사의 제조·연구·판매·수리 업무에 종사하는 노동자들이 단결해 사측의 부당한 처우에 맞서 싸우고 있다. 본사와 판매 계열사에 근무하는 약 900명 중 220여 명이 금속노조 신도리코 분회에 조합원으로 가입했다. 신도리코는 프린터·복합기…
서울대병원 이지케어텍 주식 상장 임박
:
기업에게 환자 의료 정보를 넘기지 말라
장호종
278호
2019. 3. 20
서울대병원 분회(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서울지역지부 서울대병원분회)가 3월 20일 서울대병원의 이지케어텍 주식 상장을 반대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이지케어텍은 2001년 서울대병원 전산 업무를 외주화하면서 만들어진 기업이다. 사실상 정부 재정으로 만들어진 기술과 자산을 민영화한 셈이다. 서울대병원의 일부 교수들이 대표이사를 맡으면서 “마치 개인사업인 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