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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연대 282호
:
온전한 노동기본권 보장하라
—
발행 기간
2019년 4월 11일
~
1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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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르크스주의자 역사가 도니 글럭스틴 에든버러대학 교수 초청 강연
:
파시즘, 어제와 오늘 ─ 역사 속 나치와 오늘의 재등장
지면
도니 글럭스틴
282호
2019. 4. 10
이 글은 4월 5일 〈노동자 연대〉 주최 초청 강연의 내용을 녹취한 것이다. 도니 글럭스틴은 영국사회주의노동자당(SWP)의 당원이고 에든버러대학교에서 역사를 가르치고 있다. 그는 《영국 노동당의 역사》, 《마르크스주의와 노동조합 투쟁》(모두 책갈피)의 공저자이자, 《Nazis, Capitalism and the Working class》(1999)와 《A …
독자편지
축구와 정치는 분리될 수 있을까?
—
자유한국당의 ‘경기장 유세’ 사건을 보며
이재혁
282호
2019. 4. 9
3월 30일 창원에서 열린 경남FC와 대구FC의 리그 경기에서 자유한국당이 경기장 안에 들어와 선거운동을 했다. 프로축구연맹은 ‘종교적 차별행위, 정치적·인종차별적 언동’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면 징계까지 내린다. 그래서 4월 2일 연맹은 경남FC에 벌금 2000만 원 징계를 내렸고, 경남FC는 막무가내로 밀고 들어와 선거운동을 한 자유한국당에 공식 항의했…
대우조선 정규직 노조, 하청 노동자 처우 개선을 요구하다
—
민영화 반대 원하청 단결 투쟁을 바란다
지면
김지태
282호
2019. 4. 9
대우조선지회가 올해 요구안에 사내하청 노동자의 요구도 포함했다. 임금 인상, 휴일·휴가·성과급·격려금 원하청 동일 적용, 노조 활동 보장 등이다. 이 요구안은 거제·통영·고성 조선하청지회와 함께 하청 노동자들을 상대로 설문조사한 결과를 바탕으로 만든 것이다. 이 요구들은 하청 노동자들의 처우 개선에 필요한 것들이다. 지난 수년간의 구조조정으로 하청 …
문자로 해고 통보한 레이테크코리아 임태수 사장
김무석
282호
2019. 4. 9
4월 8일 밤 12시 1분, 레이테크코리아 여성 노동자들 휴대폰에 문자 수신 알림이 울렸다. 임태수 사장이 보낸 해고 통지 문자였다. 해고 문자에는 “안녕히 가시”라는 문자가 찍혔다. 레이테크 노동자들은 그렇게 해고 통지 첫째 날을 맞았다. 종로 르메이에르 빌딩 807호 레이테크 작업장은 문이 굳게 닫혀 있다. 노동자들은 문 앞에 항의 서한을 붙이고, 르…
미국 의회, 트럼프에게 베네수엘라 개입 촉구하다
김준효
282호
2019. 4. 10
베네수엘라 우파 야당들의 반정부 운동이 10주를 넘긴 4월 6일, 베네수엘라 곳곳에서 대규모 시위들이 맞붙어 세를 겨뤘다. “임시 대통령”을 자처한 후안 과이도 지지 시위와 외세 개입 반대 시위에 각각 수만에서 수십만 명이 참가했다. 과이도의 반정부 운동(“자유 작전”)은 곳곳에서 ‘맞불’ 시위에 부딪혔다. 이 시위 하루 전날인 4월 5일 미국 정부가 베…
대통령 퇴진 이후 알제리 항쟁은 어디로?
찰리 킴버, 앤 알렉산더, 알리스터 패로우
282호
2019. 4. 10
4월 5일에도 알제리 전역에서 수백만 명이 시위에 나섰다. 대통령 압델 라지즈 부테플리카를 퇴진시키고 며칠 후였다. 알제리인들은 대중 시위와 파업으로 부테플리카를 몰아냈다. [20년이나 장기 집권한] 부테플리카는 4월 2일 사임 의사를 표명했다. 아래로부터의 거대한 운동 때문에, 부테플리카에 대한 알제리 지배계급의 지지가 흔들렸다. 대통령을 퇴진시…
제주 영리병원 시간 버는 문재인의 의료 영리화
지면
장호종
282호
2019. 4. 10
제주도지사 원희룡은 4월 9일 열린 제주도의회 본회의 도정질문에서 제주 영리병원(녹지국제병원) 청문 기간을 예정보다 늘릴 것임을 내비쳤다. “헬스케어타운 사업 전체와 연결돼 있기 때문에 ... 추가 검토가 있을 수 있[다.]” 영리병원 허가 취소에 시간을 끌겠다는 것이다. 원래 제주도는 녹지국제병원이 법에 정해진 개원 시한(3월 5일)을 넘기자 허가 …
신영프레시젼 여성 노동자 점거농성
:
사주는 배당금 860억 챙기고 정리해고, 정부는 수수방관
지면
전주현
282호
2019. 4. 10
신영프레시젼 노동자들이 정리해고에 맞서 1년 넘게 투쟁하고 있다. 금속노조 신영프레시젼 분회는 조합원 45명 중 분회장 1명을 제외하고 모두 40~50대 여성 노동자들이다. 신영프레시젼은 금천구 서울디지털단지에 위치한 중소기업이다. 휴대폰 케이스를 만들고, 휴대폰 부품을 조립해 LG에 납품하는 1차 하청업체다. 지난 2000년부터 2017년까지 연평…
특수고용 노동자
:
완전한 노동기본권을 보장하라
지면
장우성
282호
2019. 4. 10
특수고용 노동자는 법률상 ‘개인사업자’로 분류돼 노동자의 권리를 보장받지 못하는 노동자들이다. 실제로는 사용주를 위해 노동력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임금을 받아 생활하는 보통의 노동자들과 같은 조건에 있다. 1990년대 불황으로 기업주들이 노동유연화를 추구하며 비정규직을 크게 늘릴 때, 특수고용 노동자들도 대거 늘어났다. 최근 경제 위기 하에서도 플랫폼 …
침몰부터 촛불 이후 현재까지: 세월호 참사 5년을 돌아본다
지면
김승주
282호
2019. 4. 10
오는 4월 16일이면 세월호 참사가 일어난 지 5년이다. 304명의 생때같은 목숨들이 속절없이 가라앉던 그날의 고통과 충격은 아무리 시간이 지나고 해를 더해도 잊히지 않을 것이다. 세월호 참사는 현 사회 전체를 너무나 비극적인 방식으로 비춘 거울이었다. 세월호 참사는 단지 배 한 척만이 아니라 체제 자체가 완전히 뒤집어진 우선순위로 돌아가고 있음을 극명하…
건설기계노동자(특수고용)
:
“하루 열 시간 일해도 월 200만 원도 못 법니다”
지면
박재순
282호
2019. 4. 10
4월 13일 건설기계 노동자 1만 명이 하루 파업을 하고 서울로 집결한다. 4.13 특수고용 노동자 총궐기에 참여하기 위해서다. 건설기계 노동자들은 원래 건설사 정규직이었다. 그러나 1990년대에 기업주들에 의해 특수고용 노동자로 내몰렸다. 2001년 레미콘 노동자들이 파업을 벌인 끝에 건설기계 노동자로서는 처음 노동조합을 인정받았다. 그러나 사…
화물연대 농협물류안성분회
:
노조 가입했다고 81명 계약해지라니!
지면
장우성
282호
2019. 4. 10
새벽마다 농협물류 안성농식품물류센터에서 수도권, 강원, 충청지역의 하나로마트, 학교, 군부대 등에 신선한 야채와 과일을 실어나르는 화물 노동자들이 있다. 길게는 15년, 평균 7~8년간 이 일을 해 온 노동자 140여 명 중 81명이 지난 3월 31일 무더기로 계약해지(해고) 통보를 받았다. 사측은 노동조합을 만들어 노동조건 개선에 나섰다는 이유로 하…
기류가 바뀌고 있는 듯한 한반도 상황
김영익
282호
2019. 4. 10
4월 11일 워싱턴에서 한·미 정상회담이 열린다. 이번 회담의 주요 현안은 단연 ‘북핵 문제’가 될 것이다. 방위비 분담, 자동차 관세 등도 논의되겠지만 말이다. 2월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이 모두의 예상을 깨고 아무런 합의 없이 끝나면서, 지금까지 북·미 관계는 경색돼 있다. 미국 대통령 트럼프는 김정은과 좋은 관계라고 말하지만, 동시에 “올바른 합의”…
남아공
:
혁명을 주장하는 새 정당이 탄생하다
앨런 고틀리
282호
2019. 4. 10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 사회주의혁명노동자당(SRWP)이 공식 출범했다. 수많은 지부에서 온 1000명이 넘는 대의원들이 요하네스버그에 모여 “아프리카민족회의(ANC)의 전투적 버전이 아닌 정당”을 건설하자는 호소에 귀를 기울였다. SRWP는 “혁명을 지지하는, 사회주의를 위한 정당”임을 표방한다. SRWP는 스스로를 “마르크스-레닌주의 전위 정당”으로 선언하…
신간
《베네수엘라 위기 왜 발생했고 어떻게 전개될 것인가?》(책갈피)
:
‘21세기 사회주의’부터 제국주의 간섭까지
지면
김준효
282호
2019. 4. 10
한때 ‘21세기 사회주의’를 주창한 베네수엘라가 우고 차베스 집권 후 20년 만에 최대 위기에 빠졌다. 미국의 제국주의 간섭에 분개하는 많은 사람들 사이에도 여러 의문들이 생기고 있다. 베네수엘라는 왜 이렇게 가난한가? “철 지난 사회주의” 정책을 폈기 때문일까? 야당의 반정부 운동은 독재에 맞선 민주주의 운동일까? 왜 강대국들이 앞다퉈 베네수엘라에 개입하…
4·3 창원 성산구 선거 결과를 두고
:
정의당의 승리가 민주당의 승리인 것은 아니다
지면
김문성
282호
2019. 4. 10
더불어민주당은 4월 3일 재·보선 직후 “민주진보개혁 단일 후보인 [정의당] 여영국 후보의 승리는 우리 당의 승리나 마찬가지”라고 논평했다. 바로 뒤에서 살펴보겠지만, 이런 아전인수 해석은 재·보선 참패의 충격을 감추고 단일화를 빌미로 정의당의 협조를 받아내려는 의도이다. “앞으로 여 후보가 … ‘평등하고 공정한 나라’를 위한 민생 정치에 함께 노력해 …
한국 못 견뎌 떠나려는 이집트 난민들
—
독일 메르켈의 국경 통제로 국제 미아 신세
지면
이현주
282호
2019. 4. 10
이집트 출신 난민 가족 9명이 4월 10일 현재 3일째 인천공항에서 노숙 중이다. 이들이 한국에 온 지 2~3년이 됐지만, 한국에서의 삶이 너무 팍팍해 독일로 떠나려던 참이었다. 그러나 독일 국책항공사인 루프트한자가 탑승을 거부해 출국이 가로막힌 상황이다. 이 가족은 항의하면서 루프트한자 체크인 카운터 옆에서 노숙 중이다. 이 가족은 이집트 엘시시 …
삼성화재 애니카
:
삼성답게 파업파괴자 모집하고 있다
지면
이재환
282호
2019. 4. 10
삼성화재 애니카 사고조사원 노동자들이 4월 11일부터 이틀간 전면 파업에 나선다. 민주노총 전국사무연대노동조합 삼성화재애니카지부 소속 노동자들은 찬성 90퍼센트로 파업을 결의했다. 이 노동자들은 자동차 사고가 나면 출동해서 사고를 조사하는 일을 한다. 삼성화재 애니카 스티커가 부착된 차량을 타고, 삼성화재 애니카 로고가 새겨진 옷을 입지만, 삼성화재…
고려대
:
강의 수 확대, 시간강사 해고 반대 집회가 열리다
연은정
282호
2019. 4. 10
오늘(4월 10일) 12시 20분 고려대 민주광장에서 교육투쟁 총궐기가 열렸다. 고려대 학생 50여 명이 참가했고 고려대 민주동우회와 ‘연세대학교 강사법관련 구조조정 저지 공동대책위원회’(이하 연세대 공대위)가 연대의 의미로 참가했다. 올해 고려대 총학생회는 개설 강의 확대, 이공계 실험 환경 개선, 한자 졸업 요건 개선 등을 요구하고 있다. 수강 신청 …
독자편지
루렌도 가족 재판 방청 소감
:
재판부에 대한 분노와 연대의 큰 힘을 느끼고 오다
이민성
282호
2019. 4. 10
나는 4월 4일 인천지방법원에서 열린 루렌도·바체테 가족의 재판(난민 인정 심사 불회부 결정 취소 소송)을 방청했다. 재판의 전반적 분위기는 우리 편이 주도했다고 생각한다. 우선, 루렌도 가족을 공격하기 위해 온 사람들보다 우리가 수적으로 훨씬 우세했다. 또한, 재판 과정에서 피고(인천공항 출입국 외국인청장) 측 대리인이 진술한 내용이 매우 부실했던 반면…
노동자들은 급진적이 될 수 있는가?
지면
최일붕
282호
2019. 4. 10
점진적 개혁만이 가능하고 바람직하다는 지도적 운동가(이하 개혁주의자)들은 노동자 대중의 의식이 급진적이 될 수 있음을 대체로 믿지 않는다. 그런 사람들은 종종 노동자 대중을 깔보는 듯한 태도로 대하거나 가르치려 드는 경향이 있다. 물론 얼핏 보면 노동자들의 의식은 동질적인 것처럼 보이고 별로 달라지지 않는 것처럼도 보인다. 그리고 보수적 관념을 가진 노동…
제1차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2019~23) 발표
:
‘건강보험 보장률 70퍼센트, 문재인 케어’가 실현될 수 있을까?
김재헌, 장호종
282호
2019. 4. 13
문재인 정부가 4월 10일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을 발표했다. 핵심은 2017년에 발표한 ‘문재인 케어’(건강보험 보장률 70퍼센트 달성) 실현을 위해 6조 원가량의 재원을 추가로 마련, 투입하겠다는 것이다. 건강보험 보장률 건강보험 보장률은 환자가 내는 진료비 중에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비율을 뜻한다. 예컨대 보장률이 60퍼센트라면 환자…
국제철도협력기구 사장단 회의장 앞 항의 행동
:
‘평화와 번영’에서 배제된 철도 비정규직의 항의
김은영
282호
2019. 4. 11
4월 11일 롯데호텔에서 국제철도협력기구 사장단 회의가 열렸다. 이에 맞춰 철도노조 코레일네트웍스지부, 코레일관광개발지부, 서울지방본부는 롯데호텔 앞에서 비정규직 직접 고용과 제대로 된 처우 개선을 요구하는 항의 행동을 벌였다. 국제철도협력기구는 러시아·중국 등을 포함해 동유럽과 중앙아시아 정부와 철도 운영기관으로 구성된 국제 기구다. 그리고 이번 사장…
삼성화재 애니카 사고조사원 파업
:
“삼성은 노조 무시와 부당노동행위 중단하라!”
양효영
282호
2019. 4. 11
4월 11일 삼성화재 애니카 사고조사 노동자들(전국사무연대노조 삼성화재애니카지부)이 서울 세종로공원에서 파업 집회를 벌였다. 노동자들은 삼성화재의 자회사인 삼성화재손해사정과 1년 단위로 계약을 맺는 비정규직이다. 그동안 사측은 노동자들과 근로계약서가 아니라 업무대행계약서를 맺어 사용자로서의 책임을 회피해 왔다. 4대보험을 보장하지 않는 것은 물론이고, …
수단에서도 독재자 타도!
—
군부의 시위 탄압 위험성을 경계해야
찰리 킴버
282호
2019. 4. 12
여러 달 동안 이어진 항쟁의 압력에 밀려, 수단 군부가 30년 동안 집권한 대통령 오마르 하산 알바시르를 사임시켰다. 북아프리카에서 반독재 투쟁이 이번 주만 [알제리에 이어] 두 번째로 승리한 것이다. 그러나 아직은 변화가 제한적이므로 앞으로 훨씬 더 멀리 전진해야 한다. 항쟁을 주도한 단체 중 하나는 병사들에게 대중[운동]의 편에 서라고, 군 장성들…
프랑스
:
노동조합과 노란 조끼가 함께 마크롱에 저항하다
찰리 킴버
282호
2019. 4. 12
4월 13일, 에마뉘엘 마크롱 정부의 악랄한 공격에 맞서 집회·시위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 노동조합들과 노란 조끼 시위대가 함께 행진할 예정이다. 프랑스 노동총동맹(CGT)은 이렇게 말했다. “탄압이 급증하고 사회 운동을 범죄시하는 상황에 직면한 지금, 대중의 자유를 지키려면 대규모 운동을 지속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언론인 필리프 뒤프렌느는, 경찰 …
정부의 아이돌보미 아동학대 대책
:
개별 노동자에게 책임전가 말고 공공복지 지출을 늘려야
최미진
282호
2019. 4. 12
최근 정부가 알선한 ‘아이돌보미’(이하 아이돌봄 노동자)가 14개월 된 영아를 학대했다는 폭로가 있었다. 이를 계기로 아이돌봄 노동자에 대한 감시와 처벌 강화 요구가 빗발치고 있다. 여성가족부는 특별 신고창구를 설치해 돌보미에 의한 학대를 신고하라고 독려하고 있다. 전체 아이돌봄 노동자에 대한 학대 예방 특별교육도 실시하겠다고 한다. 아이돌봄 신청 가정에…
성명
낙태죄 헌법불합치 판결 환영
: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위한 투쟁의 성과
282호
2019. 4. 12
4월 11일, 헌법재판소가 형법상 낙태죄 조항(제269조 1항, 270조 1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심판 대상 법률의 위헌성을 인정하지만, 법 개정 때까지 한시적으로 효력을 인정하는 결정이다. 이 결정에 따라 현재의 낙태죄 처벌 조항은 2020년 12월 31일까지 개정돼야 한다. 낙태가 죄가 아님을 국가가 인정한 이번 결정을 환영한다. 투쟁…
낙태죄 헌법불합치 판결 환영 집회
:
“우리가 시작했다, 낙태죄 없는 세상!”
오수민
282호
2019. 4. 12
헌법재판소가 낙태죄 헌법불합치를 선고한 당일(4월 11일), 저녁 7시부터 헌법재판소 인근에서 환영 집회가 열렸다. 집회에는 700여 명이 모여 기쁨을 나눴다. 대학생이나 노동자로 보이는 20~30대 여성들이 많았다. 젊은 남성들, 아이들을 데리고 참가한 중년 여성들, 청소년들도 곳곳에서 볼 수 있었다. 여성단체들과 진보 정당들의 여성위원회, 좌파 단…
‘민영화 안돼 철도하나로 운동본부’ 출범 집회
:
박근혜의 철도 민영화 정책을 지속하려 하는 문재인 정부
이정원
282호
2019. 4. 12
4월 10일 서울역에서 ‘돈보다 안전, 민영화 안돼 철도공공성 강화를 위한 철도하나로 운동본부’(이하 ‘민영화 안돼 철도하나로 운동본부’) 출범식이 열렸다. 2013년 철도 민영화 반대 운동에 적극 나섰던 단체들을 비롯해 노동·시민·사회단체 95곳이 참가하기로 했다. 철도노조는 올해 수서고속철도 통합과 박근혜의 철도 민영화 정책 폐기를 핵심 목표로 제시하…
현대중공업 사내하청 노동자 투쟁
:
일감 늘었는데도 임금 떼먹는 현대중공업
김지태
282호
2019. 4. 13
일감이 늘었는데도 현대중공업 사측이 사내하청 노동자들을 더욱 쥐어짜고 있다. 현대중공업 사내하청지회에 따르면, 임금이 체불된 노동자가 2000명이 넘는다고 한다. 대우조선을 인수하겠다고 나선 사측이 하청 노동자들의 임금이나 떼먹고 있다. 4월 12일 이른 아침 현대중공업 사내하청 노동자들이 임금 체불 해결을 요구하며 행동에 나섰다. 사내하청 노동자 수십 …
홈플러스 강제 전환배치 항의 집회
:
인력 감축하고 전환배치까지 추진하는 홈플러스
박한솔
282호
2019. 4. 13
홈플러스 부천 상동점 앞에서는 사측의 강제 전환배치에 맞서 노동자들이 농성하고 있다. 4월 10일에는 “직원 무시! 강제발령! 부천 상동점 규탄” 집회가 열렸다. 홈플러스 사측은 지난해 일방적으로 부천 중동점과 경남의 동김해점을 폐점했다. 노동자들이 일방적 폐점에 항의하자 사측은 폐점된 점포의 노동자들을 인근 점포나 자신이 원하는 점포로 발령을 내면서 노…
사진
세월호 참사 5주기 기억문화제 ‘기억, 오늘에 내일을 묻다’
김승주
282호
2019. 4. 14
4월 13일 서울 광화문에서 세월호 참사 5주기 기억문화제가 열렸다. 많은 시민들(주최측 추산 2만여 명)이 참가해 촛불을 밝혔다. ‘준형 아빠’ 장훈 416가족협의회 위원장은 제대로 된 책임자 처벌을 요구하며, 그것을 약속했던 문재인 대통령이 응답하라고 말했다. 참가자들은 추모 영상을 보고 유가족 합창단의 노래를 들으며 눈물 짓기도 했다. 5년이 흘…
4.13 특수고용 노동자 총궐기
:
특수고용 노동자도 노동자다, 노동기본권 보장하라
—
적정 임대료, 고용 안정 보장하라
장우성
282호
2019. 4. 14
4월 13일 서울 도심에서 2만여 명이 모여 “ILO 100주년 핵심협약 비준! 노조법2조 개정! 특수고용노동자 총궐기대회”를 개최했다. 건설기계, 화물, 대리운전, 퀵서비스 기사, 학습지교사, 우체국재택집배원, 방과후교사 등 다양한 직종의 특수고용 노동자들이 한목소리로 “노동기본권 보장”을 촉구했다. 수십 년 동안 특수고용 노동자들은 노동자로서 권…
독자편지
세월호 참사 5주기 유가족 초청 간담회
:
이윤보다 생명을 위한 사회를 건설하려면
김소망
282호
2019. 4. 15
지난 4월 12일, 성공회 광주교회에서 열린 세월호 참사 5주기 유가족 초청 간담회에 다녀왔다. 이날 간담회에는 참사 진상 은폐에 맞서 46일간 단식투쟁을 하며 운동의 구심이 된 적이 있는 ‘유민 아빠’ 김영오 씨가 연사로 나섰다. 김영오 씨는 우익들의 음해와 공격에 지쳐 대인기피증에 시달리기도 했지만, 청년들의 요청에 응해 간담회 연사로 나섰다고 한다.…
이대 주차 비정규직, 지상의 쾌적한 새 사무실 약속받다
양효영
282호
2019. 4. 15
4월 4일 본지가 이화여대 주차 관리 비정규직 노동자들(공공운수노조 서울지부 이대분회)의 열악한 지하 주차장 작업공간 실태를 보도한 뒤, 이화여대 당국이 노동자들에게 쾌적한 새 사무실을 약속했다. 지난해 여름부터, 이화여대 주차 관리 노동자들은 지하 주차관리소의 지상 이전을 요구해 왔다. 지하 주차관리소가 매연과 먼지투성이인 데다가 소음까지 심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