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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류정치
국가기관
최상목 내각도 끌어내려야 한다
지면
장호종
533호
2025. 1. 10
윤석열이 관저를 요새 삼아 체포에 저항하며 반격의 기회를 노리고 있다. 헌법재판관 일부의 임기가 만료돼 판결을 내리지 못하도록 시간을 끄는 한편, 최근에는 아예 탄핵 기각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공세를 강화하는 듯하다. 민주당 측이 탄핵소추 사유에서 내란죄를 뺀 것에서도 자신감을 얻었을 법하다. 최상목을 필두로 한 국무위원들은 말로는 윤석열과 거리를 두고…
윤석열 퇴진 운동을 이끌고 있는 비상행동 정치
지면
김문성
533호
2025. 1. 10
지난주 금요일 공수처와 경찰이 윤석열 체포에 실패하자, 윤석열과 쿠데타 동조 세력을 응징하고 싶어 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당혹감과 낭패감을 맛봤다. 1월 4일 서울 광화문 집회 규모가 전주의 절반가량이었던 것도 이런 정서와 관계있을 것이다. 주최 측 추산으로 15만 명이 참가했다. 전주에는 주최 측 추산으로 50만 명이 참가했다. 동시간대에 광화문과 한남동…
윤석열을 체포·구속·퇴진시키려면
:
노동자 전면 파업이 필요하다
지면
신정환
533호
2025. 1. 10
윤석열 체포가 무산되자 많은 사람들이 답답함과 무력감을 느끼고 있다. 반(反)윤석열 시위대는 경찰 병력과 차벽에 가로막혀 전진하지 못했다. 밤샘 시위에 참가한 사람들의 열의는 대단한 것이지만, 한남동 ‘대첩’ 운운하는 과장은 운동의 전진에 도움이 안 된다. 대통령 권한대행 최상목을 비롯한 권력자들은 윤석열 체포에 반대하고 있다. 최상목은 공수처가 윤석열…
마지막까지 윤석열 퇴진 운동에 재 뿌린 미국 바이든 정부
지면
김승주
533호
2025. 1. 10
퇴임을 겨우 2주 앞둔 미국 바이든 정부의 국무장관 앤터니 블링컨이 1월 6일 한국을 방문했다. 블링컨은 최상목 권한대행을 만난 뒤 조태열 외교부 장관과 한미외교장관 회담을 가졌다. 블링컨은 윤석열의 계엄 시도가 잘못이었다고 말했다. 그러나 블링컨이 이 국면에 애써 한국에 와서 최상목을 만난 것 자체가 주는 메시지는 또 다르다. 그는 윤석열 체포와 …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
국토부의 셀프 조사, 고양이에게 생선 맡기는 격!
지면
김승주
533호
2025. 1. 10
1월 6일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유가족과 그들의 법률지원단이 국토교통부의 “셀프 조사”를 비판했다. “국토부가 이번 항공 참사의 책임자일 수 있다는 의혹이 증폭”되고 있는데, 정작 국토부는 그에 대한 조사를 국토부 산하 사고조사위원회에 맡기려 하기 때문이다. 유가족들은 독립적인 조사 기구를 만들어 조사 과정에 유가족 단체나 시민사회가 참여할 수 있어야…
박정훈 대령 무죄 선고는 당연한 결과
—
윤석열과 임성근을 처벌하라
김영익
533호
2025. 1. 9
1월 9일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이 1심에서 무죄 선고를 받았다. 항명죄, 상관명예훼손 모두에 대해 무죄가 나왔다. 고故 채수근 상병이 숨진 지 1년 6개월 만이다. 무죄 선고는 사필귀정이다. 채 해병의 죽음과 그 원인을 은폐한 책임을 물어 처벌받아야 할 자들은 윤석열과 임성근이다. 앞서 박정훈 대령은 2023년 채 해병 사망 사고를 수사한 결과를 …
1월 3일 민주노총 & 비상행동 집회
:
윤석열 체포 불발에 분노하다
신정환∙유병규
532호
2025. 1. 4
오후 3시 내란 수괴 윤석열 체포! 민주노총 확대간부 결의대회 1월 3일 오후 3시 한강진역 앞에서 ‘내란 수괴 윤석열 체포! 민주노총 확대간부 결의대회’가 열렸다. 전국에서 4000명(주최 측 발표)이 모였다. 이 집회는 1박 2일 철야 투쟁으로 진행됐다. 이날 공수처는 윤석열 체포·수색영장을 집행하겠다며, 관저에 진입했다가 5시간 30분 만에 영…
‘국정 안정’, 누가 해치나. 우리가 성취해야 할 목표인가?
지면
강동훈
532호
2025. 1. 3
지난 연말, 원·달러 환율이 급등하고 주가가 하락하자 정치권과 언론 등에서 “국정 안정” 목소리가 커졌다. 대통령 권한대행 최상목은 국회 추천 헌법재판관 후보자 3명 중 2명만 임명한 뒤, “경제와 민생 위기 가능성 차단이 필요하다는 절박함에 헌법재판관을 임명하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1월 2일에 열린 정부 시무식에서도 최상목은 다시 한번 국정 안정을 …
윤석열의 선동에 결집하는 극우
지면
김문성
532호
2025. 1. 3
12월 31일 윤석열 체포영장과 대통령실 수색영장이 동시에 발부되자, 극우 선동가 전광훈은 지지자들에게 모두 서울 한남동 윤석열 관저 앞으로 집결하라는 지침을 내렸다. 고성국, 신혜식 등 유명 극우 인사들이 일제히 호응했다. 극우 시위대는 즉시 관저 앞으로 몰려가 공수처가 체포영장 집행을 시도하는 지금까지 3박 4일 동안 물러서지 않고 있다. 1월 2일 아…
반동의 구심점 윤석열은 체포·구속돼야 한다
지면
김인식
532호
2025. 1. 3
1월 3일 이른 아침 공수처가 윤석열에 대한 체포·수색영장을 집행하려고 관저에 진입했다가 5시간 30분 만에 영장 집행을 중지해야 했다. 공수처와 경찰, 국방부 조사본부로 구성된 공조수사본부는 무장한 경호처 직원들과 대치하다 물러섰다. 무장한 경호처 직원들이 막을 것이라는 점이 뻔히 예상됐는데도 공수처는 겨우 차량 5대에 검사와 수사관 등 체포팀 30명…
매스미디어의 쿠르스크 ‘북한 전투병’ 보도가 보아 넘기는 점
지면
김영익
532호
2025. 1. 3
우크라이나와 미국 정부는 러시아 쿠르스크에서 북한군이 전투에 참가하면서 사상자가 속출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이 주장을 국내 언론들은 계속 기정사실로 보도하고 있다.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보좌관 존 커비는 2024년 12월 27일(현지 시각) 브리핑 서두에서 그 전주에 북한군 1000명 이상이 죽거나 다쳤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 주장을 입증…
윤석열 체포·구속 철야 시위를 준비하는 민주노총
신정환
531호
2025. 1. 2
민주노총은 1월 3일 윤석열 관저 앞에서 ‘내란수괴 윤석열 체포! 확대간부 결의대회’를 진행하고 1박 2일 철야 농성을 벌이겠다고 밝혔다. 윤석열 체포 여론을 고조시키고, 관저 앞 우파 시위에 맞불을 놓겠다는 것이다. 이를 통해 윤석열 체포 투쟁의 돌파구를 열겠다는 것이다. 그리되면 윤석열 퇴진 운동이 탄력을 받을 것이다. 민주노총은 윤석열 체포 투…
12월 31일 촛불행동 촛불문화제
:
수천 명이 참사 희생자 애도와 함께 윤석열 체포·구속을 촉구하다
김영익
531호
2025. 1. 1
12월 31일 오후 7시 촛불행동이 주최한 ‘윤석열 파면! 국힘당 해산! 촛불문화제’가 서울 열린송현녹지광장 입구(안국역 1번 출구)에서 열렸다. 광장에 사람이 넘쳐 경찰이 세 차선을 집회 참가자들에게 추가로 내줘야 했다. 촛불문화제 내내 사람들이 줄지어 들어왔다. 12월 16일 이래 촛불행동이 헌법재판소 인근에서 연 평일 저녁 집회 중 가장 규모가 컸…
12월 28일 윤석열 퇴진 집회
:
50만의 외침, “윤석열을 체포하라”
집회 취재팀
531호
2024. 12. 28
하루 전 한덕수 탄핵의 여파가 12월 28일 오늘 자신감과 기세 넘치는 수십만 행진으로 이어졌다. 분노도 식지 않았다. 전날 검찰이 김용현 공소장을 공개해 계엄 선포 당일 윤석열의 ‘발포 지시’ 발언, ‘제2, 제3의 계엄 선포’ 발언이 보도됨으로써 새삼 쿠데타 기도에 대한 분노가 고조됐다. 게다가 수사는 받지 않고 시간을 끄는 윤석열, 내각, 국민의힘…
윤석열 체포·구속하라
지면
김인식
531호
2024. 12. 27
윤석열의 군사 쿠데타는 평범한 사람들의 저항에 의해 순식간에 저지됐다. 그로부터 11일 만에 국회에서 윤석열 탄핵안이 가결됐다. 윤석열이 대중의 원성을 한몸에 사는 매우 인기 없는 정치인이었던 탓에, 윤석열의 쿠데타는 언뜻 보기에 무능해 보였다. 그러나 쿠데타 반대 세력이 아직 결정적 승리를 거둔 것은 아니다. 국회에서 탄핵안이 통과된 직후에 윤석…
쿠데타 옹호 세력: 자유민주주의조차 우습게 아는 독재의 후예들
지면
강동훈
531호
2024. 12. 27
12월 26일 대통령 권한대행 한덕수가 헌법재판관 임명을 거부했다. 한덕수와 그의 내각이 쿠데타 주범 윤석열을 지원하려고 시간을 끌려고 하는 것이다. 그뿐 아니라, 공수처·검찰·경찰이 제각각 수사에 나서고 있어 아직 정확한 실체를 알 수는 없지만, 군부·검찰·경찰을 비롯한 여러 국가기구에 쿠데타 가담·동조 세력들이 퍼져 있었다는 점이 드러나고 있다. 권…
계속 드러나는 군사 쿠데타 기획의 실체
지면
김문성
531호
2024. 12. 27
검찰과 경찰의 경쟁적 수사, 언론들의 취재 경쟁, 민주당의 폭로까지 뒤섞여 12월 3일을 전후로 쿠데타 준비·실행에 관한 사실들이 더 알려지고 있다.(쿠데타의 밤을 시간대 순으로 정리한 것은 이 기사를 보세요 👉12·3 군사 쿠데타(미수)의 밤을 재구성해 본다) 물론 이 와중에도 윤석열 일당이 수뇌부를 장악한 KBS 등은 새로운 폭로들을 제대로 다루지 않…
한덕수 내각 다 물러나라
지면
김인식
531호
2024. 12. 27
민주당은 12월 27일 한덕수를 탄핵했다. 쿠데타 세력을 지키겠다고 나선 한덕수를 그 자리에 남아 있게 해서는 안 된다. 한덕수 탄핵은 정당하다. 한덕수는 12월 26일 헌법 재판관 임명을 보류하겠다고 발표했다. 한덕수는 민주당이 국회에서 헌법 재판관 3명의 선출안을 가결 처리하기 직전에 선수를 쳤다. 헌법재판소(헌재)의 윤석열 탄핵 심판 자체를 무력화…
“북한 위협” 이용한 국내 억압 강화는 지배자들의 오랜 수법
지면
성지현
531호
2024. 12. 27
쿠데타 기획에서 핵심 역할을 한 전 정보사령관 노상원의 수첩에서 ‘NLL에서 북한 공격 유도한다,’ ‘오물 풍선’ 등 내용이 확인됐다. 북한을 자극하고 이용해서 쿠데타의 명분을 만들려고 한 증거가 밝혀진 것이다. 이미 전 국방부 장관 김용현이 오물 풍선의 원점 타격을 지시했다는 의혹, 10월 초 평양 상공의 무인기가 한국군이 보낸 것이라는 의혹이 제기된…
윤석열, 쿠데타 위해 위험천만하게도 NLL 도발했다
지면
김영익
531호
2024. 12. 27
윤석열 친위 세력이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려고 북한에 국지전 도발을 감행해 왔음이 계속 폭로되고 있다. 10월 초 평양에 침투시킨 무인기가 대표적이다. 며칠 전부터 서해 북방한계선(NLL)에서 위험한 도발을 감행했다는 정황도 드러나고 있다. 화약고라 불러도 손색없는 아주 민감한 수역에서 윤석열 일당이 무모한 짓거리를 하고 있었다. ‘내부의 적’, 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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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연대〉 561호
2025.10.21 발행
최신호
지난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