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직 해병대원 특검이 박정훈 대령에 대한 군검찰의 항소를 취하했다. 이로써 박 대령의 무죄가 확정됐다. 앞서 군검찰은 항명죄 재판 1심에서 박 대령이 무죄를 받았음에도 불복해 항소한 바 있다.

박 대령 무죄 확정은 지난겨울 윤석열의 쿠데타를 저지하고 그의 파면과 엄벌을 촉구해 온 친민주주의 대중이 거둔 성과의 하나다.

고초를 겪어 온 박 대령의 무죄 확정을 환영하며, 순직한 채 해병 유가족의 억울함을 푸는 첫걸음이 되기를 바란다.

채 해병 순직은 최고 권력자의 정치적 책임을 면피하려고 애꿎은 사병을 죽음에 이르게 한 계급 문제였다.

윤석열은 당시 잇따른 수해 참사에도 우크라이나를 기습 방문해 젤렌스키와 전쟁 지원을 논의했다. 커지는 비판 여론을 희석시키려고 수해 복구 지원에 군 사병들을 대대적으로 동원했다. 당시 해병대 1사단장 임성근은 충성심을 과시하려고 사병들에게 기본적인 안전 조처도 없이 위험천만한 입수 작업을 명령했다.

사고 이후 해병대 수사단장 박정훈 대령은 임성근 등의 과실치사 책임을 밝혀 냈다. 그 수사 결과로 해병대사령관과 국방부장관의 결재까지 받았다.

그러나 윤석열은 지휘관의 책임을 묻는 수사 결과에 “격노”했다. 이후 대통령실에서 국방부, 해병대사령부를 거쳐 임성근을 면책하라는 외압이 박 대령에게 가해졌다.

박 대령과 해병대 수사단이 이에 굴복하지 않고 수사 결과를 경찰에 넘기자, 다시 대통령실과 국방부가 나서 이를 회수하고 박 대령을 항명죄로 기소한 것이다. 윤석열은 이 수사 외압 의혹을 다루는 채 해병 특검법에 세 번이나 거부권을 행사했다.

이태원 참사, 오송 지하차도 참사에 이어 채 해병 순직 사건까지 참사의 책임을 하급 실무자들에게 떠넘기고 고위 책임자들의 책임은 면제하려는 행태가 반복되는 것에 대중은 크게 분노했다.

윤석열은 약자를 희생시켜서라도 권력자에게 충성하고 무도한 지시에도 상명하복하는 ‘기강’을 국가기관 내에 확립하려 했다. 유우성 간첩조작 사건의 책임자 이시원, 경찰 첩자였던 김순호 같은 자들을 요직에 등용했던 이유다.

윤석열이 채 해병 사건 수사에 각별히 격노한 것도 아마 쿠데타 시도 등 유사시 군 동원을 염두에 둔 상명하복 군기 잡기와 충성파 장성들을 보호하고 포섭하려는 의도였을 것이다.

군검찰은 법원의 1심 무죄 판결에도 국방부장관에 대한 항명 혐의까지 추가해 항소하는 등 어떻게든 박 대령의 유죄를 받아내려 했다. 국가기관 곳곳에 여전히 쿠데타 세력이 똬리를 틀고 있음을 보여 준다.

군인권센터는 박정훈 대령의 무죄 확정에 대해 “항명 무죄는 곧 외압 유죄”라고 옳게 지적했다. 대통령이 아니면 누가 장관 결재를 뒤집을 수 있었겠나. 게다가 김건희가 임성근 구명 로비의 통로였다는 의혹도 이참에 규명해 처벌해야 한다.

윤석열과 임성근 등 채 상병 순직과 책임 은폐 시도에 책임이 있는 자들을 처벌하고, 동시에 국기기관 내 쿠데타 세력을 일소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