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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결돼야 마땅한 이재명 체포동의안
지면
김문성
윤석열 퇴진 집회 특별 호외(2월 25일)
2023. 2. 24
이재명 민주당 대표 체포동의안이 윤석열의 재가를 받아 국회로 넘어왔다. 2월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가부 표결이 이뤄질 예정이다. 민주당은 부결을 장담하지만 당론으로 정하지 못했다. 체포동의안 부결이 부패 비리 ‘방탄’으로 비쳐 총선에 불리할지도 모른다는 계산 때문이다. 윤석열 퇴진 집회 참가자들이 이재명 구속영장은 윤석열의 검찰권 남용이 사회 전반으로…
국민의힘 당대표 경선
:
이전투구를 벌이는 수구적 도긴개긴
지면
임준형
윤석열 퇴진 집회 특별 호외(2월 25일)
2023. 2. 24
국민의힘 당대표 경선 진행되는 모습이 가관이다. 김기현, 안철수, 황교안, 천하람이 당대표 예비 경선을 통과해 경쟁 중이다. 윤석열은 노골적으로 김기현을 밀며 나경원 등이 출마도 못 하게 주저앉혔다. 나머지 후보들은 자신이 ‘윤심’이네, 대통령의 선거 개입이네 하며 이전투구를 벌이고 있다. 그러나 이들의 이력이나 강조점을 보면, 경제 위기의 고통을 노…
2월 18일 윤석열 퇴진 전국 집중 집회
:
물가 폭등에 이어 야당 지도자 구속까지 시도하자 분노가 터져 나오다
집회 취재팀
450호
2023. 2. 19
2월 18일 윤석열 퇴진 전국 집중 집회는 매우 격앙된 분위기 속에서 열렸다. 이는 이날 집회 공식 구호인 “윤석열을 타도하자”와도 잘 맞아떨어졌다. 연단 발언에서 그리고 행진과 집회에 참가한 많은 이들이 검찰의 이재명 민주당 대표 구속영장 신청에 분노했다. 1년 반 가까이 이재명에게 범죄자 낙인찍기를 해 왔지만, 막상 검찰은 구속영장 신청 사유에 확…
곽상도 50억 뇌물 특검 요구는 이해할 만한 검찰 불신 정서를 반영한다
김문성
윤석열 퇴진 전국 집중 집회 특별 호외(2월 18일)
2023. 2. 17
2월 8일 대장동 ‘50억 클럽’의 일원인 곽상도에게 뇌물죄 무죄 판결이 나왔다. 곽상도는 1991년 강기훈 유서 대필 조작 사건을 맡았던 공안검사 출신으로, 박근혜 정부 때 청와대 민정수석, 국민의힘 재선 국회의원을 지낸 우익 권력자다. 대장동 ‘50억 클럽’ 의혹은 주로 고위 법조인들이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의 중심 인물인 김만배의 로비 대상이었다는…
이렇게 생각한다
정의당은 이재명 체포동의안에 찬성하지 말라
윤석열 퇴진 전국 집중 집회 특별 호외(2월 18일)
2023. 2. 17
정의당은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도 하기 전인 2월 13일, 다시 말해 체포동의안이 국회에 상정도 되기 전에 이재명 체포동의안이 가결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사리분별을 못하는 이런 태도는 구체적인 상황에서 정의당이 윤석열 정부와 검찰 편을 드는 것을 뜻한다. 아니나다를까, 이정미 정의당 대표는 2월 14일 한 라디오와 한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다. “검찰…
이렇게 생각한다
정의당처럼 김건희 특검 요구를 반대해야 할까?
윤석열 퇴진 전국 집중 집회 특별 호외(2월 18일)
2023. 2. 17
2월 10일 윤석열의 아내 김건희가 연루된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이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다. 이로 인해 검찰에 대한 대중의 불신과 반감이 증폭됐다. 판결문에는 김건희 이름이 37번 나온다. 범죄에 김건희 계좌가 이용된 건수는 48회이다. 이 문제를 꾸준히 취재해 온 〈뉴스타파〉에 따르면, “재판부가 유죄로 인정한 ‘통정 매매와 가장 매매’ 가…
이렇게 생각한다
이재명 구속영장 철회하라
윤석열 퇴진 전국 집중 집회 특별 호외(2월 18일)
2023. 2. 17
2월 16일 검찰이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를 반대해야 한다. 법무부가 이재명 체포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하면, 2월 중에 본회의 표결이 이뤄질 듯하다. 검찰이 제기한 혐의는 두 가지이다. (1) 대장동 개발 당시 민간업자가 얻은 수익 4891억 원이 성남시에 손해를 끼친 배임이라는 것이다. (2) 두산·네이버 등이 성남FC(축구단)에…
윤석열 정부 마약과의 전쟁, 성공할 수 있을까?
장호종
윤석열 퇴진 전국 집중 집회 특별 호외(2월 18일)
2023. 2. 15
이 기사는 2월 15일에 열린 노동자연대 온라인 토론회(영상 보기)의 발제문을 개정·증보한 것이다. 독자들의 편의를 위해 발제문과 시청자 전화발언 내용은 모두 평어체로 고쳤다. 윤석열 정부는 ‘마약과의 전쟁’을 선포하고 마약 단속과 수사를 강화하고 있다. 법무부 장관 한동훈은 “어린 자녀들을 학교에 보낼 때 ‘혹시 마약을 하지 않을까’ 걱정하는 나라가…
진보당, 난방비 폭탄 규탄 집회 열어
김영익
450호
2023. 2. 12
2월 11일 오후 진보당이 서울역 광장에서 ‘난방비 폭탄 윤석열 정권 규탄대회’를 개최했다. 300여 명이 모인 이날 집회에서 진보당은 윤석열 정부가 재벌에게는 온갖 퍼 주기를 하면서 정작 서민들에게는 난방비 인상 등으로 고통을 떠넘기고 있다며 규탄했다. 윤희숙 진보당 상임대표는 난방비만이 아니라 전기, 수도, 대중교통, 대출 금리 등 월급 빼고 모…
2월 11일 윤석열 퇴진 집회
:
“촛불이 이상민 탄핵시켰다, 윤석열도 끌어내리자”
집회 취재팀
450호
2023. 2. 12
2월 11일 윤석열 퇴진 촛불 행진이 이태원 참사 분향소 강제 철거 협박을 하는 서울시청과 경찰청을 에워쌌다. 언제나처럼 서울 남대문 앞 세종대로에서 오후 5시에 시작된 윤석열 퇴진 촛불 집회는 오늘도 윤석열 정부와 기득권층에 대한 서민층의 분노를 가감 없이 대변했다. 반대편 차로에서 우익 단체가 대형 앰프로 퇴진 집회를 방해했지만, 오히려 6시 넘…
민주노총의 국민연금 “(모수)개혁 시급” 성명 발표
:
더 받자는 건 당연. 그러나 이 와중에 보험료까지 올리자고?
박설
450호
2023. 2. 11
2월 9일 민주노총이 “국민연금 개혁(모수개혁)이 시급하다”는 요지의 성명을 발표했다. 같은 날 한국노총도 같은 내용의 입장을 발표했다. 요점은 앞서 국회 연금특위(연금개혁특별위원회)가 연금 개혁 논의를 공적연금 ‘구조 개혁’부터 진행하겠다고 밝힌 것에 대한 비판이다. 양대노총은 국회가 연금 제도들 간 기능 조정·통합을 논의하는 구조 개혁을 앞세워 시급히…
대장동 곽상도 무죄 판결
:
“50억 클럽” 부실 수사는 이재명 수사가 흠집 내기임을 보여 준다
지면
김문성
윤석열 퇴진 집회 특별 호외(2월 11일)
2023. 2. 10
대장동 개발 관련 유일한 뇌물 혐의 구속자이자 “50억 클럽” 의혹의 일원인 전 국민의힘 의원 곽상도가 1심에서 뇌물죄 무죄를 선고받았다. 검찰은 15년 형을 구형했었다. 예상 밖 판결에 공분이 커지고 있다. 전형적인 유권무죄(권력자 무죄) 판결이기 때문이다. 재판부는 곽상도의 아들이 독립적인 경제 생활을 하고 있으므로, 대장동 일당이 곽상도 아들에게 …
이상민 탄핵, 당연하다! 그러나 윤석열 책임도 물어야 한다
지면
김문성
윤석열 퇴진 집회 특별 호외(2월 11일)
2023. 2. 9
2월 8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태원 참사 예방 및 대처 과정의 책임을 물어 행정안전부 장관 이상민 탄핵안이 가결됐다. 당연한 결과다. 이상민은 즉시 직무가 정지됐다.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라 직무에 복귀할 수도, 파면될 수도 있다. 이날 의결된 탄핵소추안은 이상민의 탄핵 사유를 다음과 같이 요약했다. “다중 밀집 인파 사고 예방은 물론이고, 대형 재난…
이태원 참사 책임자 오세훈은 분향소에 손끝도 대지 말라
김승주
450호
2023. 2. 6
오세훈의 서울시가 서울 시청광장의 이태원 참사 희생자 분향소를 철거하라는 행정대집행 계고장을 시민대책회의에 전달했다. 이행하지 않으면 “법에 따라 절차를 밟을 수밖에 없다” 하며 폭력적 강제 철거 협박도 덧붙였다. 원래 유가족이 설치한 분향소는 녹사평역 주변에 있었다. 유동 인구가 적고 접근성이 좋지 않은 곳이다. 그런데 서울시는 이마저도 녹사평역 지…
이태원 참사 100일 시민추모대회
:
책임 회피로 일관하는 윤석열을 규탄하다
임준형
450호
2023. 2. 5
이태원 참사 100일을 하루 앞둔 2월 4일, 유가족과 시민대책회의가 ‘독립적 조사기구 설치! 대통령 공식 사과! 행안부 장관 파면! 10.29 이태원 참사 100일 시민추모대회’를 열었다. 참사 100일이 다 되도록 윤석열 정부는 책임 회피로 일관하고 있다. 경찰 특별수사본부는 이상민, 오세훈, 윤희근 등을 무혐의 처분하는 수사 결과를 내놨다. 도…
2월 4일 윤석열 퇴진 집회
:
반윤석열 정서가 다시 확산되고 있음을 보여 주다
집회 취재팀
450호
2023. 2. 5
2월 4일 윤석열 퇴진 집회가 열리기 전부터 서울시청과 남대문 일대는 윤석열 정부에 항의하는 정치 집회들로 들썩였다. 이태원 참사 100일 시민추모대회 참가자들이 광화문광장 집회를 불허한 오세훈 서울시장에 항의하며 오후 2시에 서울시청 광장에 분향소를 차리고 집회를 열었다. 3시에는 남대문과 시청 광장 사이 세종대로에서 민주당이 윤석열 정부 규탄 집회…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사건
:
김건희는 비껴가는 검찰의 칼날
김문성
윤석열 퇴진 집회 특별 호외(2월 4일)
2023. 2. 3
일방의 진술을 진실인 양 몰아가는 여권과 검찰은 더 확실한 증거가 있는 김건희의 주가 조작 의혹 사건은 모른 체한다. 최근에 대통령실이 직접 민주당 김의겸을 명예훼손으로 고발했다. 그가 김건희의 주가 조작 가담 의혹을 제기했기 때문이다. 〈뉴스버스〉 보도를 보면, 지난해 말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공판에서 검사가 2010년 가을 김건희 측이 주…
정부 반대로 발전할까 두려워 거칠게 나오는 윤석열
윤석열 퇴진 집회 특별 호외(2월 4일)
2023. 2. 3
반대 세력에 대한 윤석열의 공격이 지속되고 있다. 윤석열은 ‘법치’를 내걸고 검찰·경찰을 앞세워 노동조합, 평화운동, 민주당 대표 이재명 등을 향해 전방위적 수사를 벌이고 있다. 윤석열 정부는 기존 보수층에서 지지를 일부 회복했지만, 정치 위기에서 빠져나온 것은 아니다. 지금 전기·가스 요금 폭등은 반윤석열 정서에 다시 불을 지르고 있다. 지난해 취…
윤석열의 이재명 수사
:
정적을 확증도 없이 범죄자로 몰아가기일 뿐이다
김문성
윤석열 퇴진 집회 특별 호외(2월 4일)
2023. 2. 3
검찰과 법원이 대장동 건으로 이재명 최측근을 두 명이나 구속했지만, 지난 석 달 동안 수사에 진척이 없다. 숱한 검찰발 ‘단독 보도’들은 대부분 대장동 비리 주범 중 유동규·남욱이 김만배에게 들었다는 말이 ‘근거’다. 정권이 바뀌고 대장동 수사팀이 교체되자, 유동규·남욱은 정권에 유리하게 진술을 바꿨다. 덕분에 그들은 검찰이 구속 연장을 신청하지 않아 …
미 국방장관 방한
:
미국의 “확장억제” 강화는 한반도와 아시아의 긴장을 악화시킨다
김영익
윤석열 퇴진 집회 특별 호외(2월 4일)
2023. 2. 3
1월 30~31일 방한한 로이드 오스틴 미국 국방장관은 “미국의 확장억제 공약은 확고하다”고 말했다. ‘확장억제’는 동맹국이 위협받으면 미국이 핵무기, 재래식 전력 등 모든 역량을 동원한다는 개념이다. 오스틴 장관은 이 공약이 철통같음을 재확인해 준 것이다. 그러나 이는 또한 윤석열의 자체 핵무장 발언을 의식해 꺼낸 말이기도 하다. 즉, 한국은 스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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