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권 여당과 기업들, 친기업 언론들이 한목소리로 금투세 폐지를 주장하는 것은 무엇보다 기업 수익성이 좋지 않기 때문이다.

최근 주식시장에도 빨간 등이 켜졌다. 석 달 새 주식 시가총액이 200조 원 감소했다.

이런 좋지 않은 경제 전망 때문에 금투세 도입으로 금융 투자가 줄어들 거라는 자본가들의 협박이 통하는 것이다.

사실 장기화된 경제 침체 속에서 많은 기업과 부자들은 주식과 주택 등 자산 투기로 몰려가 자산 거품을 양산하고 불로소득을 올려 왔다.

그런데 상황이 안 좋아지자 금투세 같은 미약한 개혁에 경제와 투자 부진의 책임을 떠넘기는 것이다.

자본주의 국가는 조세 수입을 기업 이윤에 크게 의존하기 때문에 기업인 등 부자들의 이런 협박에 결국 호응한다.

기업이 충분한 수익(이윤)을 낼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정부에 요구하고, 정부는 규제 완화와 법인세 감면으로 답하는 것은 신자유주의의 흔한 풍경이다. 노동자 투쟁 억제도 선물 보따리 중 하나다.

결국 부자 감세는 경제 위기의 고통을 노동자 등 서민 대중에게 전가하려는 부자들의 계급투쟁이다.

또한 기업과 부자들은 노동계급 대중을 대하는 문제에서 국가가 더욱 가혹해지길 바란다.

국민의힘은 말할 것도 없고, 민주당도 집권하면 이런 패턴에 익숙하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이번 기회에 자신에 대한 기업주들과 부자들의 우려를 조금이라도 씻어내려 한다. 자신이 집권해도 그들의 부와 권력에 해가 가지 않을 테니 안심하고 지지해 달라는 것이다.

이것이 금투세 폐지나 연금 개악 수용 시도를 “중도로의 확장”이라고 포장하는 것 뒤에 감춰진 진짜 동기다.

민주당은 국민의힘보다 자신이 더 효과적으로 대중의 저항을 달래고 그 예봉을 둔화시킬 수 있음을 보여 주려 한다.

그러나 이런 기회주의적 행태는 대중의 개혁 염원에 역행하는 일이다. 임금을 올리고 민주주의와 복지를 늘리는 진정한 개혁은 부자들에 맞선 계급투쟁으로만 이뤄 낼 수 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