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자 연대

전체 기사
노동자연대 단체
노동자연대TV
IST

노동자들은 민주당 믿고 기다리지 말고 스스로 싸워야

민주당은 부자 감세 같은 문제에서 기업과 부자들의 편을 들지만, 지지층의 개혁 염원을 마냥 무시할 수 없다. 민주당이 국민의힘과 차이가 없다면, 개혁 염원층은 민주당에 투표할 이유가 없다.

민주당은 차기 지방선거까지 반윤석열 정서가 강하게 지속되기를 바란다. 지난 지방선거에서 국민의힘에 넘겨 준 지자체들을 되찾는 것이 다음 대선·총선에 유리하기 때문이다.

민주당은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폐기될 걸 알면서도 몇몇 개혁적 법안을 요란하게 통과시킨다. 자기들이 다루기 힘든 근원적 쟁점이 아니라, 윤석열 일당의 문제로 국한될 쟁점을 제기하며 윤석열과 싸운다. 여권 분열이라는 부수적 효과도 바라며 말이다.

검찰의 김건희 봐주기는 역겨운 부패 행위이지만, 김건희 의혹, 검찰 개혁 등은 긴축 정책, 생계비 위기 등 노동계급의 심각한 생활고 문제들과 비교하면 부차적 쟁점이다. 또한 한미일동맹이 아니라 ‘토착왜구’만 문제 삼는 것도 그런 사례 중 하나다.

‘9.28 윤석열 정권 퇴진 시국대회’에 참가한 민주노총 노동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이미진

이런 곁가지 치기 전략은 민주당이 윤석열의 위기에서 반사이익을 얻으려고는 하지만, 진정으로 중요한 문제들과 대결하고 대중 운동을 고무할 생각은 없음을 보여 준다.

반윤석열 정서와 반윤석열 운동 사이의 규모 격차를 고민하는 진지한 운동가들과 달리, 오히려 그 격차가 유지되길 바라는 셈이다.

일부 민주당 의원들이 탄핵 목소리를 내지만, 민주당 자체는 그런 목소리가 대중 행동을 자극해 기업인들이 원하는 정치 안정을 해칠 위험을 더 걱정한다.

노동자들이 민주당과의 전략적 야권 공조로 광범한 개혁 입법이 이뤄지길 기대하며 수동적으로 기다리지 말고, 스스로 싸워야 하는 이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