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은 10월 4일 의원총회에서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에 관한 입장을 당 지도부에 일임하기로 결정했다. 책임 회피를 하고 싶은 매우 난처한 문제에 직면할 때마다 모든 개혁주의 조직들이 취하는 방식이다.

지도부의 최근 입장을 보건대, 민주당은 금투세 무력화에 힘을 실어 준 셈이다. 다만, 10월 16일 치러지는 재·보선에 미칠 영향을 고려해 시간을 좀 벌려는 듯하다.

금투세는 ‘소득 있는 곳에 과세한다’는 조세 개혁의 취지로 2020년 여야 합의로 통과된 법이다. 주식 투자 순이득이 5000만 원을 넘으면 세금을 부과하는 것이다.

그동안 한국에서는 개인들의 주식 매매 차익에 세금을 매기지 않았다. 노동자들이 근로소득세를 원천 징수당하는 것과 대비되는 일이었다.

부자들은 금투세가 개미 투자자들의 돈을 뜯어가는 세금이라며 반대 선동을 해 왔다.

그러나 지난해 세계적인 고수익 헤지펀드들의 연평균 수익률은 10.4퍼센트였다. 어지간한 수익률로 5000만 원의 차익을 얻으려면 최소 5억 원은 투자해야 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금투세 폐지의 본질은 부자 감세다.

입법 당시에도 부자들의 반대 때문에 멀찍이 2023년 1월부터 시행하기로 했었는데, 윤석열 집권 초에 여야 합의로 추가로 2년을 미뤘다.

그런데 그 2년이 다 지나자 아예 폐지 쪽으로 상황이 기운 것이다.

이 때문에 진보당·정의당·노동당 등 좌파 정당들과 참여연대 같은 엔지오들도 민주당에게 윤석열의 부자 감세에 협조한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