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태균 스캔들이 여권 전체를 뒤흔들고 있다.

의혹의 핵심은 윤석열이 검찰총장 사퇴 후 국민의힘에 입당한 시점부터 최근까지 전문 선거 브로커 명태균이 김건희를 매개로 핵심 참모 구실을 했다는 것이다.

그동안 윤석열의 핵심 측근으로는 “윤핵관”으로 불려 온 정치인과 검찰 출신자 중심의 관료, 그리고 뉴라이트 지식인들이 꼽혀 왔다.

그런데 명태균이 튀어나온 것이다. 이 스캔들은 김건희의 총선 공천 개입 의혹으로까지 번졌다. 명태균은 서울시장 오세훈, 대구시장 홍준표 등 여권의 차기 대선 주자들에게도 도움을 줬다며 폭로 협박을 하고 있다.

(22일 폭로된 이른바 ‘명태균 리스트’ 27명 중에는 야당 정치인 3명이 포함돼 있다. 민주당 현역 의원인 김두관· 이언주, 정의당 여영국 전 의원이 그들이다. 여영국 전 의원은 대학 동기인 명태균에게 비공개 여론조사를 한 차례 맡겼을 뿐이라고 해명했다.)

명태균 스캔들을 키운 것이 친여 매체인 〈동아일보〉, 〈중앙일보〉 등인 것도 시사적이다. 이 매체들은 명태균 단독 인터뷰를 수차례 보도해 스캔들을 키웠다.

이들의 타깃은 김건희의 국정과 총선 공천 개입 의혹이다. 이참에 김건희 수사를 허용해 지지율 위기에서 탈출해야 지지부진한 개악 추진을 위한 동력을 확보할 수 있다는 계산이다.

국민의힘 대표 한동훈은 잽싸게 이를 이용해 자신의 여권 내 입지를 강화하려고 한다.

이번 스캔들은 검·경이 감싸 준 여러 김건희 부패 의혹의 최신 사례다.

김건희 소유 회사 코바나의 특혜 의혹,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대통령실·관저 이전 부패 의혹, 양평 고속도로 노선 변경 의혹, 명품백 의혹 등이 끊이지 않고 있다.

명태균 스캔들은 여권 핵심부의 유치한 실체를 보여 준다.

이런 추문은 지배계급 자신에게 망신이 되는 악재다. 이런 윤석열 세력을 영입해 권좌를 맡긴 것은 한국 지배계급 자신이다. 이같이 지배계급 정치의 위기와 초라함을 보여 주는 일도 흔치 않을 듯하다.

버티기

윤석열은 밀리면 무너진다는 각오로 버티는 듯하다. 내놓을 수 있는 대안도 기껏해야 김건희의 대외 활동 자제 수준일 것이다.

그러나 그 정도로 민심을 달래기 어려울 것이다.

반윤석열 진영은 2016년 중앙일보사 계열사인 JTBC가 최순실의 태블릿PC를 폭로해서 “비선 실세” 의혹이 대중을 공분시킨 것과 같은 효과를 기대하는 분위기다.

물론 이런 악재는 정권 반대파에겐 기회다.

그럼에도 윤석열이 버틸 수 있는 가장 큰 요인은 필요한 만큼 반정부 투쟁이 성장하지 않기 때문이다.

노동운동과 좌파 측 개혁주의 지도자들은 윤석열의 위기를 이용해 대중적인 투쟁을 전진시키지 않고/못하고 있다.

그래서 지배계급도 지금 윤석열 정부에게서 등을 돌리지 않고 있다.

때로는 불안하고 때로는 지지하기 창피한 정권이지만 달리 대안도 없는 상황에서 윤석열이 흔들리지 않고 기업주들을 위한 개악을 추진하겠다고 하는 것을 믿어 보는 듯하다.

민주당은 지배계급의 압력을 받아 부자 감세, 국민연금 개악 등에 협조할 태세를 보이며 오히려 반윤석열 정서를 교란시키고 있다. 총선 때는 윤석열 탄핵에 나설 것처럼 넌지시 암시하더니, 지금은 시기상조론을 펴며 운동이 민주당의 영향력을 벗어나지 않도록 애쓰고 있다.

그래서 민주당이 총선에서는 반사이익을 얻었지만 문재인 정부 때 생긴 민주당에 대한 대중의 환멸감이 다 사라진 것도 아니다. 최근 재·보선에서 양당이 각자의 기존 지역구를 지키는 현상 유지 결과가 나온 것은 민주당 지지층에 아직 추가적 보탬이 일어나진 않고 있다는 뜻이기도 하다. 윤석열의 지지율이 하락해도 민주당과 국민의힘의 정당 지지도는 거의 비슷하다.

이명박, 박근혜 때를 돌아봐도 대중 투쟁이 지지율 위기 심화에서도 매우 중요한 요인임을 알 수 있다.

대선에 이어 총선까지 압승한 이명박은 총선 한 달 만에 청소년·청년들이 주동이 된 촛불 시위가 터져 나오면서 순식간에 지지율이 한자릿수까지 추락했다.

우파를 총결집시켜 집권한 박근혜의 첫 지지율 위기는 임기 첫해(2013년) 말 철도노조 파업 때 찾아왔다. 박근혜 정권 퇴진 촛불 운동의 시작점은 노동자 투쟁이었다. 그중 직접적 도화선은 2016년 철도노조 73일 파업이 중심에 있었던 공공부문 파업이었다.

그런데 지금은 그런 노동자 경제 투쟁이나 노동계급 정치 투쟁의 전선이 제대로 형성돼 있지 않다.

사실 지배계급 내의 우스꽝스런 실체가 폭로된 것만으로는 자동으로 대중 행동이 일어나지 않는다.

아래로부터 대중 투쟁이 성장하지 않는 조건에서는 윤석열 정권은 위기와 함께 살아갈 수 있고, 그 와중에도 반동적 개악 공세를 벌일 것이다.

박근혜도 노동자 투쟁이 도화선이 돼 범국민적인 퇴진 운동이 벌어지기 전까지는 국가기관 대선 개입, 십상시 논란, 세월호 참사 항의 등의 위기와 함께 동행할 수 있었다.

박근혜는 세월호 참사가 불러온 위기 속에서도 기운을 차려 공무원 연금 개악에 성공했다.

지금은 윤석열의 위기를 이용해 계급투쟁을 건설하고 앞으로 나아가야 할 때다. 그래야 여름 이후 극우화를 재개하며 반동적 개악 공세를 예고한 윤석열을 진짜 그로기로 몰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