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은 그가 “이권 카르텔”이라고 부르는 것(그저 자기가 증오하는 집단을 이렇게 부르는 듯하다)에 대한 국가 보조금을 전액 삭감해 수해 지원에 쓰라고 정부에 지시했다.

이 황당한 지시는 맥락상 정부가 문제 삼은 시민사회단체 국가 보조금을 일컫는 듯하다. 그러나 정부의 (반복되는) 재난 대응 실패가 시민사회단체 국가 보조금과 무슨 상관이라는 말인가?

윤석열이 말한 삭감액의 실체도 불분명하다. 전체 국가보조금은 1조 원이 넘는데, 정부가 형사고발 등의 조치를 취한 액수는 300억 원가량이다. 설마 고작 300억 원으로 수해 지원 생색을 내려는 걸까? 아니면, 백지화된 일명 ‘김건희 로드’(서울-양평 고속도로)의 예산(약 1.8조 원)을 수해 복구에 쓰자는 것인가. 대통령 처가게이트 의혹이야말로 진정한 “이권 카르텔”일 테니 말이다.

무책임과 무능을 드러내고도 변명만 일삼고 있는 정부 기관들과 지자체들의 책임을 엉뚱한 데 돌리는 것이 가당찮다.

윤석열의 그 지시는 수해 복구 예산을 추가로 편성하지 않겠다는 뜻이기도 하다. 윤석열은 정부가 초래한 이 참극 앞에서도 신자유주의적 긴축 재정 기조가 흔들려서는 안 된다는 의사를 강력하게 피력한 것이다.

결국 윤석열의 수해 복구 지원은 아랫돌 빼서 윗돌 괴는 모양새일 것이고, 이런 식의 예산 편성으로는 수해 피해가 채 복구되기도 전에 또다시 수해가 덮치는 일이 반복될 가능성이 크다.

농경지 수해 피해는 이후 식품 물가 인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그러므로 윤석열 정부의 신자유주의적 긴축 기조는 대중의 생계비 위기를 가중시킬 것이다.

여권의 제 식구 감싸기

참사의 직접적 책임자들인 충북도지사(김영환), 청주시장(이범석)이 모두 국민의힘 소속이다. 임명직인 행복청장은 주로 국토부 관료가 맡아 왔는데, 이번엔 이명박 청와대, 윤석열 대선 캠프와 인수위, 국민의힘 정책 간부 출신자(이상래)가 임명됐다. 서울대 법대 출신으로 국토부 장관 원희룡의 동기이자 윤석열의 후배다.

윤석열 정부와 여당은 이태원 참사 책임 공방에서 행정안전부 장관(이상민)을 감쌌듯이 이번에도 그럴 수 있다.

현재 충북경찰청은 중대재해법상 중대시민재해로 기소될 수도 있는 사안으로 수사를 개시했다고 한다.(그러나 경찰의 허위 보고가 드러난 상황에서 셀프 수사에 대한 불신도 크다.) 정의당 등은 오송 참사에 중대재해법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당연히 그래야 한다. 그래야 책임자 처벌을 명확히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서방 제국주의 지원을 우선한 윤석열

윤석열이 수해 대처엔 대통령이 꼭 없어도 된다며, 열몇 시간씩 비밀 작전 식으로 우크라이나에 다녀온 것은 단지 재해 대책 마련만의 문제가 아니다.

윤석열은 우크라이나 대통령과 만나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한 군사 지원에 합의하고 왔다.

대통령실은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 규모가 2000조 원이 넘고 여기서 66조 원을 벌 수 있다고 말한다. 가당찮게도 ‘생즉사 사즉생’ 운운하며 무기를 지원한다고 하더니, 돌아와선 대한민국 1호 영업사원 일을 하고 온 것처럼 말하는 것이 끔찍하고 욕지기가 난다.

윤석열 정부의 당면 관심사는 전쟁 지원을 통한 서방 제국주의 중심의 질서 유지와 그 안에서 한국 국가의 국제적 위상 제고에 있다. (아직은 불확실한) 재건 사업은 그것이 성공한 덤으로 주어질 것이다.

윤석열 정부에게는 수해 복구 추경 예산은 아깝고, 우크라이나에서 벌이는 서방 제국주의의 전쟁에 군사 지원을 하는 것은 아깝지 않다. 전쟁 지원과 핵오염수 방류 지지가 수해 대처와 피해 복구 지원보다 중요한 것이다.

이런 정부하에서는 사회적 재난이 반복될 것이고, 유가나 곡물가 재인상 같은 우크라이나 전쟁의 파급 효과도 노동자 등 서민 대중에게 전가될 것이다.

윤석열 정부 자체가 재난이고 재앙이라는 것이 거듭 확인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