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제: 주류정치 ― 9페이지

차별금지법 제정 요구에 찬물 끼얹은 이재명

성지현 392호 2021. 11. 12

11월 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가 차별금지법 제정 등 5개의 국민동의청원 심사 기간을 21대 국회 임기 마지막 날까지(2024년 5월) 미루기로 만장일치로 결정했다. 차별금지법 연내 제정 요구에 찬물을 끼얹은 것이다. 법사위에는 민주당 의원이 다수를 차지한다(18명 중 11명). 또 차별금지법을 발의한 민주당 의원 박주민이 법사위 간사로 있다.…
쟁점별로 간편하게 정리한:
국민의힘 대선 후보 윤석열의 우파 본질

지면 김승주 392호 2021. 11. 12

친기업·반노동 신조 코로나19 팬데믹과 경제 침체 때문에 많은 노동자들이 일자리 불안정과 해고 위협에 시달린다. 실업률이 최악을 경신하고 있다. 그런데도 윤석열은 고용 보장, 복지나 사회안전망 강화가 아니라 “민간 투자 활성화”, “기업 지원 강화”, 친기업 “규제 혁파”를 강조한다. 우체국이나 택배 등 노동자 과로사가 끊이지 않는데도 윤석열은 노…
심상정 정의당 대선후보의 연정 제안, 왜 문제인가?

지면 김문성 391호 2021. 11. 2

〈연합뉴스〉 인터뷰(10월 31일)에서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는 정의당을 향해 이렇게 말했다. “우리가 함께 이길 수 있는 길을 국민이 제시해 줄 것[이다.]” 사실상 단일화 압박이다. 심상정 정의당 대선후보는 기성 양당제 비판으로 답했다. “염치없는 양당 정치는 또 차악의 선택을 강요[합니다.] ... 34년간 번갈아 집권해 온 양당은 서로 싸우면서…
국민의힘 경선:
서로 티격태격해도 보수적 반동에는 일치

지면 김승주 391호 2021. 11. 2

국민의힘은 11월 5일 최종 대선 후보를 결정한다. 윤석열이 불안정한 선두를 지키는 가운데 홍준표가 뒤를 쫓고 있다. 윤석열은 10월 31일 마지막 예비후보 TV 토론회에서 자신의 강점으로 중도 확장성을 내세웠다. 중도이기는커녕 윤석열의 그동안 대선 행보는 전통적 우파의 복사판에 불과했다. “120시간 노동” 발언이 드러낸 건 기업 이윤을 위해 탄력…
이재명의 당 눈치보기는 자책골이 될 수 있다

지면 김문성 391호 2021. 11. 2

민주당 내 비주류이자 당 좌파 인사 이재명 후보가 경기도지사를 거쳐 집권당 대선 후보가 된 것은 그가 대중의 변화 염원을 어느 정도 표현한 덕분이다. 문재인 정부의 개혁 배신에 실망했어도 우파의 정권 탈환이 싫은 사람들은 민주당 주류와는 기반과 행보가 달라 보이는 이재명에게 기대를 걸고 있다. 민주노총, 정의당, 진보당 등이 우파에 맞서 문재인 정부와 …
우파의 대장동 의혹 공세에 넘어가지 말라

지면 김문성 390호 2021. 10. 26

국민의힘과 우파 언론들이 9월 초순부터 한 달 반 넘게 이재명 전 경기지사에게 권력형 부패 의혹 공세를 펴고 있다. 우파가 던진 여러 의혹 중 지금껏 사실로 증명된 건 하나도 없다. 우파는 하나를 던졌다가 사실이 아님이 드러나면 허위사실이었음을 사과하고 수그러드는 것이 아니라, 목소리를 더 높이며 새로운 의혹을 또 던지는 식이다. 은폐에 성공한 것이니 …
전두환도 잘한 게 있다? 윤석열의 천박한 우파 역사관

지면 김승주 390호 2021. 10. 26

국민의힘 후보 윤석열의 전두환 옹호 발언이 논란이 됐다. 10월 19일 윤석열은 국민의힘 부산 당원들 앞에서 이렇게 말했다. “전두환 대통령이 군사 쿠데타와 5.18만 빼면 정치를 잘했다는 분들도 있다.” 언제는 “5.18 정신을 헌법에 포함하자”더니, 어떻게 쿠데타와 광주 항쟁을 빼고 전두환을 평가할 수 있나? 쿠데타와 국가 폭력으로 전국적, 특히…
대장동 몸통이 이재명?:
변화 염원을 환멸에 빠뜨리려는 우파의 진흙탕 작전

지면 김문성 389호 2021. 10. 18

내년 대선이 역대급 혼란에 빠져 있다. 집권 여당의 대선 후보와 우파 야당의 지지율 선두 후보가 모두 수사 대상이 됐다. 민주당 후보로 선출된 이재명 경기지사는 성남시 분당구 대장동 개발 건으로 배임 의혹을 받고 있다. 국민의힘 경선에 출마한 윤석열은 검찰총장 재임 시절 여권 정치인들에 대한 형사고발을 사주한 의혹을 받고 있다. 검찰은 이재명 수사와 윤…
대장동 의혹: 팩트체크로 균형 있게 보기

지면 김승주 389호 2021. 10. 18

국민의힘 윤석열은 대장동 사건이 “이재명이 공동주범인 범죄 사건”으로 이미 명백하게 드러났다고 주장한다. 원희룡은 우파 언론들이 “대장동 1타 강사”라고 띄워 준 덕분에 국민의힘 경선 4강 안에 들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윤석열과 전 당대표 김종인도 원희룡의 ‘강의’ 영상을 칭찬하고 나섰다. 그러나 이재명에 대한 국민의힘 등 우파의 공세는 거짓말…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와 대선

지면 김문성 388호 2021. 10. 12

이 글은 10월 8일에 열린 노동자연대 주최 온라인 토론회 ‘이재명의 부상과 대선’(영상 보기)에서 필자가 한 발표 내용을 이후 민주당 경선 결과 등을 반영해 일부 보강한 것이다.“민주당의 변방”이라던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집권여당의 대선 후보가 됐다. 현재 대선 국면을 살펴보면, 첫째, 문재인 정부의 배신에 대한 대중의 실망과 환멸이 매우 크다. 그럼에도…
국민의힘 예비후보들 — 한결같이 수구적인 도긴개긴

지면 김승주 388호 2021. 10. 12

국민의힘 2차 경선 결과, 예비후보가 윤석열, 홍준표, 유승민, 원희룡 4인으로 좁혀졌다. 보수적 시장주의자 윤석열 지지율 1위인 윤석열은 중도로 확장하는 데 디딤돌이 될 것이라는 기대감 속에서 영입됐다. 그러나 그 기대감은 입당을 전후해 쪼그라들었다. 전통 우파와 별로 다르지 않게 친시장·반노동 본색이 금세 드러났기 때문이다. 재개발 활성…
국민의힘 대선 후보 토론:
미국 핵무기 배치 주장하는 윤석열과 홍준표

지면 김승주 387호 2021. 10. 5

주류 양당의 대선 경선이 한창인 가운데, 국민의힘 대선 주자들 사이에서 핵무기 이야기가 계속 나온다. 9월 28일 국민의힘 대선 예비후보 토론회에서 홍준표는 북핵에 맞서 “핵균형”을 이뤄야 한다며 미국과 핵공유 협정을 맺자고 주장했다. 이른바 “나토식 핵공유”인데, 유사시를 대비한다는 명목으로 한국 전투기에 미국 핵무기를 탑재해서 연합군사훈련을 하려는…
대장동 게이트?:
혼돈의 대선과 부동산 부패 의혹

지면 김문성 386호 2021. 9. 28

대선 투표가 반년 남짓이나 남았는데도 주류 양당 후보들 간의 난타전이 격해지고 있다. 꼬리에 꼬리를 무는 각종 의혹 보도가 이어져, 며칠 만에, 또는 한나절 만에 유불리가 바뀌기도 한다. 검찰의 청부 고발 의혹으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궁지에 몰렸었다. 윤석열이 검찰 기구(수사 등을 통해 얻은 정보)를 이용해 자신의 정치적 반대자들을 검찰에 고발하도록 …
민주당 대선 경선:
초반 압승 이재명 공약의 평가

지면 김문성 384호 2021. 9. 7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첫 지역 투표에서 이재명 경기지사가 대전·세종·충남북에서 과반 지지를 얻어 대세론을 유지했다. 이재명 지사는 54.72퍼센트,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는 28.19퍼센트를 얻었다(이하 존칭 생략). 나머지 후보들은 모두 10퍼센트도 못 얻었다. 이낙연은 김대중계로 전남에서 국회의원을 한 뒤, 전남도지사를 지냈다. 주류 정치인으로 별…
윤석열 ‘고발 사주’ 연루 의혹이 보여주는 것

지면 김승주 384호 2021. 9. 7

국민의힘 대선 유력 주자 윤석열이 비리 연루 의혹에 휩싸였다. 검찰이 검찰 조직과 검찰총장을 보위하려고 검찰의 정적들에 대한 고발을 우파 야당에 의뢰했다는 의혹이다.(〈뉴스버스〉 단독 보도) 이것이 사실이라면, 검찰 권력을 이용한 정치 공작이다. 문제가 된 수사정보정책관실은 (손준성 당시 수사정보정책관이 연루설을 전면 부인하고 있지만) 검찰총장의 직…
언론중재법 개정안:
지배계급을 위한 언론 통제 강화 노력

김승주 383호(온라인판) 2021. 9. 2

언론중재법 개정안 통과가 논란 속에 연기됐다.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9월 27일까지 협의체를 꾸려 논의하기로 했다. 언론중재법 개정안은 “고의,” “악의,” “진실하지 아니한 보도” 등의 모호한 기준으로, 언론(보도)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최대 5배), 열람차단청구권, 정정보도 청구 즉시 표시 의무화 등의 처벌과 규제를 대폭 강화한다. 징벌적 손해…
언론중재법 개정 반대한다 ⑤:
국가는 공평무사한 정의 구현자가 아니다

김승주 381호(온라인판) 2021. 8. 19

징벌적 손해배상제처럼 국가의 검열 권한을 강화하는 방식은 노동계급과 차별받는 사람들에게 결코 유리하지 않고 오히려 위험하다. 국가는 서로 갈등하는 이해관계와 편견들, 강자의 입김으로부터 자유로운 중립적 존재가 결코 아니기 때문이다. 계급으로 나뉘어 계급 차별이 구조화된 사회에서, 그러한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존재하는 국가의 성격은 본질적으로 지배 계급의…
언론중재법 개정 반대한다 ④:
기성 언론은 국가의 견제자가 아니다

김승주 381호(온라인판) 2021. 8. 19

기성 언론도 어느 정도는 국가의 제도적 틀 안에서 운영돼 자본주의 국가와 공생하는 관계에 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언론사들은 보도를 상품으로 파는 기업이다. 자본주의 시장 질서를 선호하는 것은 너무 당연하다. 선정적이고 자극적인 뒷담화나, ‘아님 말고’식 ‘특종’ 보도로 판매부수·구독수·조회수로 이윤 경쟁을 한다. 언론사주는 자본주의 사회 권력층의 일부…
언론중재법 개정 반대한다 ③:
검열의 진정한 효과

김승주 381호(온라인판) 2021. 8. 19

언론노조와 정의당 등은 옳게도 법안 강행을 분명하게 반대하고 있다.(반면, 민변은 정부안에 기본 찬성 입장이다.) 민주당을 제외한 거의 모든 온건·급진 좌파 단체들이 민주당의 법안 강행을 우려하고 있다. 그런데 그런 반대 측에는 국민의힘도 포함돼 있다. 국민의힘은 개정안이 “언론재갈법”이라며 결사 반대를 외친다. 그러나 그들의 언론 자유 운운은 위선이다…
언론중재법 개정 반대한다 ②:
검열의 현황

김승주 381호(온라인판) 2021. 8. 19

한국은 이미 언론과 온라인 표현물에 대한 규제가 강력한 국가의 하나다. 방송통신심의원회는 2020년 한 해에만 21만 건 이상의 게시물을 제재했고, 이 중 무려 3만 건 이상이 삭제됐다. 정보통신망법상 인터넷상의 임시조치 제도에 따라, 연간 45만 건, 하루 평균 1250여 건이 사생활 침해나 명예훼손을 이유로 “지체 없이” 삭제, 접근차단 되고 있다.…

주류정치

차별금지법 제정 요구에 찬물 끼얹은 이재명

쟁점별로 간편하게 정리한: 국민의힘 대선 후보 윤석열의 우파 본질

심상정 정의당 대선후보의 연정 제안, 왜 문제인가?

국민의힘 경선: 서로 티격태격해도 보수적 반동에는 일치

이재명의 당 눈치보기는 자책골이 될 수 있다

우파의 대장동 의혹 공세에 넘어가지 말라

전두환도 잘한 게 있다? 윤석열의 천박한 우파 역사관

대장동 몸통이 이재명?: 변화 염원을 환멸에 빠뜨리려는 우파의 진흙탕 작전

대장동 의혹: 팩트체크로 균형 있게 보기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와 대선

국민의힘 예비후보들 — 한결같이 수구적인 도긴개긴

국민의힘 대선 후보 토론: 미국 핵무기 배치 주장하는 윤석열과 홍준표

대장동 게이트?: 혼돈의 대선과 부동산 부패 의혹

민주당 대선 경선: 초반 압승 이재명 공약의 평가

윤석열 ‘고발 사주’ 연루 의혹이 보여주는 것

언론중재법 개정안: 지배계급을 위한 언론 통제 강화 노력

언론중재법 개정 반대한다 ⑤: 국가는 공평무사한 정의 구현자가 아니다

언론중재법 개정 반대한다 ④: 기성 언론은 국가의 견제자가 아니다

언론중재법 개정 반대한다 ③: 검열의 진정한 효과

언론중재법 개정 반대한다 ②: 검열의 현황

쟁점별로 간편하게 정리한:
국민의힘 대선 후보 윤석열의 우파 본질

국민의힘 경선:
서로 티격태격해도 보수적 반동에는 일치

대장동 몸통이 이재명?:
변화 염원을 환멸에 빠뜨리려는 우파의 진흙탕 작전

국민의힘 대선 후보 토론:
미국 핵무기 배치 주장하는 윤석열과 홍준표

대장동 게이트?:
혼돈의 대선과 부동산 부패 의혹

민주당 대선 경선:
초반 압승 이재명 공약의 평가

언론중재법 개정안:
지배계급을 위한 언론 통제 강화 노력

언론중재법 개정 반대한다 ⑤:
국가는 공평무사한 정의 구현자가 아니다

언론중재법 개정 반대한다 ④:
기성 언론은 국가의 견제자가 아니다

언론중재법 개정 반대한다 ③:
검열의 진정한 효과

언론중재법 개정 반대한다 ②:
검열의 현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