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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정치
이명박, 김기춘, 우병우 …
:
윤석열, 대중 운동에 의해 단죄된 자들 특사
이재혁
446호
2022. 12. 27
12월 27일 윤석열이 이명박을 사면·복권해 줬다. 취임식부터 박근혜를 초청하더니, 임기를 시작한 지 여덟 달도 채 안 돼 이명박까지 풀어 준 것이다. 이명박은 삶 자체가 부패와 비리로 가득하고 2008년 촛불 진압, 쌍용차 점거 파업 진압, 용산 참사 등 혹독한 대중 탄압의 최종 책임자다. ‘기업 프렌들리’를 내걸고 벌인 ‘MB 악법’ 등 노동계급과 민…
윤석열의 ‘노동개혁’ 공격은 급하고 어리석지만, 맞받아쳐야 한다
지면
김문성
446호
2022. 12. 23
경제가 계속 악화되는 상황에서 윤석열이 연일 노동 개악 선전포고를 하고 있다. “인기가 없어도” 노동·연금·교육 개악을 반드시 추진하겠다고 한 뒤에 임금 억제와 노동시간 연장, 쟁의권 축소 등을 담은 노동 개악안을 공개했다. 윤석열은 노동·연금·교육 중에 노동 개악이 최우선 과제라고도 했다. 윤석열의 선언은 사용자들을 위한 경제 위기 고통 전가 공격의 …
민주당의 좀스러운 행보에 담긴 실질적 배신
지면
김문성
445호
2022. 12. 16
12월 15일 민주당은 내년 예산 관련해 법인세 1퍼센트 인하안을 받아들이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애초 ‘초부자 감세’라며 윤석열의 법인세 인하안에 반대해 왔다. 하지만 경제 침체 속에서 기업인들의 압력이 커지자 민주당은 국회의장 김진표의 중재안을 받아들이기로 한 것이다. 민주당 대표 이재명은 “대승적 양보”를 했다며 빨리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를 시작…
민주당을 진보 지향으로 견인할 수 있을까?
지면
김인식
445호
2022. 12. 16
윤석열 퇴진 운동 일각에서는 민주당의 한계를 비판하면서도 투쟁을 통해 민주당을 진보 개혁 쪽으로 견인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진보적 민주당 견인론은 국민의힘과 민주당 사이에 정치적 심연이 있다고 가정하는 듯하다. 매스컴도 국민의힘과 민주당 사이에 심대한 차이가 있는 것처럼 보도한다. 그러나 민주당은 국민의힘과 마찬가지로 지배 계급의 정당이다. 비록 …
정부와 우파 언론의 “가짜뉴스” 비난
지면
성지현
445호
2022. 12. 16
〈조선일보〉가 12월 14일자 신문 1면에 “가짜뉴스에 민주주의가 죽어간다”고 개탄했다. 그리고 가짜뉴스에 대한 처벌과 규제를 주문했다. “극단 세력이 만들고 정치권이 편승하고 지지층이 맞장구 치는 ‘가짜뉴스’의 악순환이 확산하면서 민주주의가 위협받고 있다”는 것이다. 대표적 사례로 ‘청담동 술 자리’ 의혹, 정부의 주요 결정에 대한 역술인 ‘천공’의 개…
이태원 참사
:
유가족이 행동에 나서기 시작하다
지면
김승주
445호
2022. 12. 16
12월 10일 이태원 참사 희생자 97명의 유가족들이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 창립을 선언하고 공식적인 활동을 시작했다. 유가족들은 용산 이태원광장에 영정 사진이 걸린 분향소를 설치하고 ‘10·29 이태원 참사 시민대책회의’와 함께 16일 첫 추모 집회를 가졌다. 유가족협의회는 창립 선언문에서 이태원 참사는 명백히 정부의 책임이라고 지…
윤석열 지지율 상승
:
윤석열을 못 미더워 했던 일부 보수층이 돌아온 것뿐
지면
김문성
445호
2022. 12. 16
화물연대 투쟁이 윤석열 정부의 탄압에 밀려 패배한 뒤 정부와 기업주 언론들이 득의양양하다. 국토교통부 장관 원희룡은 화물연대 파업이 종료된 날, 정부의 안전운임제 3년 연장 약속도 파기될 수 있다고 공언했다. 윤석열의 도움을 받아 YTN을 인수하려는 〈한국경제〉는 사설에서 “[불법 파업의] 책임 소재를 밝히고 4조 1000억 원대에 달하는 피해의 민형사…
12월 3일 윤석열 퇴진 집회
:
화물연대 파업을 전폭 지지하다
집회 취재팀
443호
2022. 12. 3
12월 3일 윤석열 퇴진 촛불에서는 정세의 초점으로 떠오른 화물연대 투쟁 지지가 적극 강조됐다. 이날 집회 메인 구호는 “윤석열은 업무 중단하고 퇴진하라”였다. 화물 파업 참가자들에 대한 업무개시명령에 분노를 표현한 것이다. 지난 일주일간 윤석열은 화물연대 투쟁에 업무개시명령을 내려 사실상 파업을 불법화하며 맹공을 퍼부었다. 그러나 파업들이 연결될까 …
대선자금 수사에서 대장동 수사로 오락가락하는 검찰
김문성
443호
2022. 12. 2
10월 하순 검찰이 민주당 중앙당사를 전격 압수수색할 때는 마치 대장동 비리 수익금이 이재명의 대선자금으로 흘러간 증거를 잡은 듯이 언론에 보도됐다. 게다가 검찰은 이재명의 최측근 두 명(김용, 정진상)을 구속시키는 데에 성공했다. 법무부 장관 한동훈은 구속된 것만으로도 혐의가 어느 정도 소명된 것 아니겠냐고 말했다. 그러나 대장동 비리의 수익금이 이재…
국정조사 합의
:
국회보다 거리 운동이 훨씬 중요하다
지면
김문성
442호
2022. 11. 25
11월 23일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에 합의했다. 11월 24일부터 내년 1월 7일까지 45일간 하기로 했지만, 애초 60일 요구에서 후퇴한 데다 실제 시작은 예산안을 처리한 뒤에 하기로 했으므로, 실제 기간은 45일이 안 된다. 대통령실의 국정상황실을 조사 대상에 포함했지만, 나머지 기구는 모두 뺐다. 국민의힘은 수사에 방해가 …
윤석열: “[MBC, YTN, TBS 등등] 언론은 국익 위해 봉사해야”
:
21세기 보도지침인가
지면
김승주
442호
2022. 11. 25
“확인하기 힘든 말(‘바이든’/‘날리면’)을 자막으로 만들어 무한 반복했습니다. 이게 악의적입니다.” “[가짜뉴스로] 한미동맹을 노골적으로 이간질했습니다. 이게 악의적입니다.” “[광우병 소고기 보도, 월성 핵발전소 방사능 오염수 보도 등] 국민 불안을 자극하는 내용들을 보도했지만 모두 가짜뉴스였습니다. 이게 악의적입니다.” 11월 18일 윤석열 …
민주당은 이태원 참사에 어떻게 대응하고 있나?
김문성
442호
2022. 11. 22
이 글은 11월 22일에 같은 제목으로 열린 노동자연대 온라인 토론회(영상 보기)의 발제문이다. 많은 사람들을 충격과 슬픔에 빠뜨린 이태원 참사가 일어난 지 3주가 넘었습니다. 그동안 이태원 참사의 책임 규명을 둘러싼 치열한 힘겨루기가 벌어졌습니다. 그 과정에서 이태원 참사의 진정한 책임자가 윤석열임이 분명해졌습니다. 참사 당일 서울 도심, 특히…
11월 19일 전국집중 촛불
:
윤석열 퇴진 지지 정서가 늘고 있음을 보여 주다
집회 취재팀
441호
2022. 11. 20
11월 19일 세종대로에서 열린 윤석열 퇴진 촛불 집회가 지금까지 중 가장 큰 규모로 열렸다. 10월 22일 이후 한 달 만에 전국 집중 집회로 열렸는데, 그새 규모도 열기도 더 커졌다. 집회 참가자들은 숭례문부터 시청광장 앞 도로까지 세종대로 7차선을 가득 메웠다. 인도에 앉거나 서서 참가한 사람들도 많았다. 집회는 사전집회 형식으로 오후 4시에 …
국정조사·특검 요구는 비효과적이다
정선영
441호
2022. 11. 18
이태원 참사에 대해 민주당과 정의당 등은 국정조사를 주요 요구로 제시하고 있다. 여기에 민주당은 최근 특검도 추가했다. 진보당도 국정조사와 특검을 요구한다. 이들 정당은 이를 위한 서명 운동도 시작했다. 국정조사와 특검을 반대할 일은 아니다. 국민의힘은 국정조사가 “이재명 방탄용”이라며 반대하지만, 그들이야말로 ‘윤석열 지키기’를 위해 국정조사조차 반대하…
안산 세월호 지원금 논란
:
청년 단체 마녀사냥해 민주당 흠집 내려는 우파
지면
김승주
441호
2022. 11. 18
이태원 참사 정부 책임론 등 여러 난제 속에서 국민의힘과 〈조선일보〉 등 우파가 또다시 ‘종북’을 꺼내 들었다. 11월 12일 국민의힘 의원 서범수와 〈조선일보〉는 2017년부터 6년 동안 정부와 경기도가 지급한 세월호 참사 피해 지원금을 안산시가 유용했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특히 이 돈이 ‘종북’ 세력에게 흘러 들어갔다고 주장했다. 안산시가 지원금…
정권이 바뀐들 민주당일 텐데 뭐가 달라지겠냐고?
지면
김문성
441호
2022. 11. 18
윤석열 정부에 대한 반감은 곳곳에서 확인된다. 윤석열 퇴진 구호를 헤드라인으로 내건 본지 최신호의 도심 거리 판매는 평소보다 크게 늘었고, 많은 격려와 후원을 받고 있다. 그런데 윤석열에 염증을 느끼면서도 퇴진 운동 동참에는 회의적인 정서도 일각에 있다. 촛불로 집권한 문재인에게 대중이 실망해 윤석열이 들어선 것을 떠올려 보면 윤석열을 퇴진시키고 정권을 …
이태원 참사 추모 윤석열 퇴진 촛불
:
궂은비에도 수천 명이 윤석열 퇴진을 요구하다
김승주, 이재혁
440호
2022. 11. 13
11월 12일 용산 대통령실 앞 삼각지역에서 ‘이태원 참사 추모, 윤석열 퇴진’ 토요 촛불 집회가 열렸다. 집회 장소가 평소와 달리 도심에서 조금 떨어진 곳으로 바뀌고 비가 많이 내리는데도 많은 사람들이 참가했다. 젊은 층의 비중이 높았다. 이태원 참사가 윤석열의 책임이고 윤석열을 물러나게 하자는 집회의 메시지는 선명했다. 지난 한 주 동안 거듭된 윤석열…
경찰의 무능한 참사 대응
:
경찰의 우선순위가 진정한 문제였다
지면
김승주
440호
2022. 11. 11
※ 이태원 참사에 대한 종합적 분석과 전망은 “👉 이태원 참사, 왜 윤석열 책임인가?”를 참조하시오. 이태원 참사로 경찰의 무능이 질타받고 있다. 경찰은 가장 크고 강력한 국가기관 중 하나이다. 경찰은 한 해 국가 예산을 12조 원 넘게 쓰고, 인력도 12만 명이 넘는 ‘공룡 조직’이다. 예산도, 인력도 소방의 두 배다. 그런데도 경찰은 참사 당일 6시 3…
권위주의적이 돼 가는 윤석열 정부
지면
김문성
438호
2022. 10. 28
10월 25일 대통령이 예산안을 설명하는 국회 연설에 민주당 의원들이 전원 불참했다. 한편, 정의당은 본회의장 안에서 “부자 감세 철회,” “민생예산 확충” 등 팻말 시위를 벌였다. 그러나 윤석열은 민주당의 시정연설 불참을 헌정사 초유의 일이라고 비난했고, 이은주 정의당 원내대표의 대통령 막말 사과 요구를 면전에서 거부했다. 대통령의 시정 연설은 …
윤석열 정부의 이재명 대선자금 수사는 법치 앞세운 권위주의
김문성
437호
2022. 10. 21
윤석열 정부가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정조준하고 있다. 검찰은 10월 19일 이재명의 최측근인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을 대장동 개발 관련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체포하고, 민주당 중앙당사 압수수색을 시도했다. 민주당은 국정감사를 전면 중단하고 의원단이 당사로 집결해 압수수색을 막으며 검찰과 대치했다. 검찰은 21일 김용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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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5.13 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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