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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정치

윤석열은 억압적 국가기관들을 강화하고 있다

지면 김문성 419호 2022. 5. 31

윤석열 정부가 경찰에 대한 통제를 본격적으로 강구하겠다고 한다. 경찰 권한이 커진 만큼 그에 대한 통제도 강화돼야 한다는 것이다. 경찰제도개선자문위원회를 꾸려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이후 경찰의 대응을 논의한 결과, 행정안전부 장관의 법적 사무에 “치안 관리”를 포함시키고 법무부 검찰국처럼 행정안전부 경찰국을 신설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민주당 지지 하락 책임을 박지현에게 돌리지 말라

지면 정진희 419호 2022. 5. 31

5월 24일 박지현 민주당 공동비대위원장이 민주당의 ‘내로남불’을 반성·사과하는 단독 기자회견을 연 뒤, 민주당 내 갈등이 분출했다. 박지현은 “[민주당이] 대선에서 졌는데도 내로남불도 여전하고, 성폭력 사건도 반복되고, 당내 민주주의를 부정하는 팬덤 정치도 심각하고, 달라진 것이 없다”며 당 쇄신안을 곧 발표하겠다고 했다. 그러자 윤호중 공동비대위원장…
윤석열 정부는 “검찰 공화국”인가?

지면 김문성 418호 2022. 5. 24

윤석열 정부는 “검찰공화국”이라는 비판이 흔하다. 특히, 〈한겨레〉, 〈경향신문〉, 〈오마이뉴스〉 등이 대표적이다. 〈한겨레〉는 전두환의 신군부에 빗대 ‘신검부’라는 신조어까지 소개했다. 윤석열은 특수부 수사 검사 출신 측근 한동훈을 법무부 장관에 임명하고, 간첩 조작 사건의 실질적 책임자였던 공안검사 이시원, 검찰 재직 시 성추행 혐의 징계 전력이 있는…
유우성 간첩 조작 사건과 오늘날 의미

지면 김승주 418호 2022. 5. 24

이 기사는 5월 19일에 열린 노동자연대 온라인 토론회(영상 보기)의 발제문이다.윤석열이 최근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으로 유우성 간첩 조작 사건의 실질적 책임자인 공안검사 출신 이시원을 임명했다. 유우성 간첩 조작은 불과 10년 전에 벌어진 사건이므로, 간첩 조작이 1960~80년대 권위주의 독재의 유물이 아님을 보여 준 사건이었다. 그런 일의 실질적 책임…
박지현 사퇴 압력은 민주당의 본질에서 비롯한 것이다

정진희 417호 2022. 5. 18

텔레그램 N번방을 추적·고발한 ‘추적단불꽃’ 활동을 하다 민주당에 영입된 박지현 민주당 공동비상대책위원장(이하 존칭 생략)이 그 당 안에서 거센 사퇴 압력을 받고 있다. 박지현은 대선 이후 민주당 비대위원장을 맡은 뒤 부동산 정책 실패 등등과 관련해 전 국토부 장관 김현미, 전 대통령 비서실장 노영민, 박주민 의원을 비판하는 등 민주당에 쓴소리를 여러 차…
유우성 간첩 조작 검사 이시원 중용:
간첩 사건 조작은 독재 정권의 유물이 아니다

지면 김문성 417호 2022. 5. 17

윤석열이 대통령비서실 공직기강비서관으로 임명한 이시원이 담당한 유우성 간첩 조작 사건은 자본주의적 민주주의에서도 과거 독재 정권 시절처럼 간첩 조작 사건이 자행됨을 보여 준다. 독재 정권 시절의 숱한 간첩 조작 사건들은 대부분 재심에서 무죄 판결이 나왔다. 그래서 사람들은 독재 정권 시절의 숱한 간첩 조작 사건들을 들춰 보며 다시는 반복돼서는 안 될 권…
새 정부 인사가 보여 주는 것:
윤석열의 “공정과 상식”은 빈말이거나 사기거나

지면 이재혁 417호 2022. 5. 17

윤석열은 “공정과 상식”을 강조해 왔다. 그러나 등용하는 인사들의 면면은 전혀 상반된다. 윤석열이 종교다문화비서관에 앉히려던 김성회는 역겨운 과거 발언들이 드러나 사퇴했다. 1980년대 운동권 출신인 김성회는 ‘뉴라이트전국연합’ 집행위원장을 거쳐 개신교 우파인 전광훈의 〈자유일보〉 논설위원을 지냈다. 김성회 임명 시도는 윤석열 정부가 개신교 우파에도 끈이…
윤석열 취임:
5년 만에 돌아온 우파 정부, 윤석열 정부의 앞날은?

지면 김문성 416호 2022. 5. 10

이 기사는 5월 5일 노동자연대TV 온라인 토론회에서 김문성 기자가 발표한, “윤석열 정부의 앞날, 어떨까?”(동영상 보기)의 발표 원고이다. 5월 10일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다. 5년 만에 우파 정부가 돌아온 것이다. 주류 양당이 번갈아 집권해 온 1997년 이후, 민주당의 재집권이 이뤄지지 않은 건 이번이 처음이다. 그만큼 문재인 정부에 대한 환멸이…
윤석열 정부 내각 인사청문회:
썩은 내 풍기는 우파 엘리트들

지면 이재혁 416호 2022. 5. 10

윤석열 정부 내각 인사청문회에서 악취가 진동한다. 아니나 다를까, 고이다 못해 썩은 부패 권력자들이 윤석열 정부에 대거 포진할 것으로 보인다. 국무총리 후보자 한덕수는 정경유착과 회전문 인사의 모범이라 할 만하다. 국무총리나 장·차관 등 정부 고위직과 김앤장 고문, 에쓰오일 사외이사, 한국무역협회 회장 등을 번갈아 맡으며 막대한 부와 권력을 누렸다. 부총…
문재인, 이재용·이명박 사면 검토 — 마지막까지 개혁 염원 뒤통수치나

이재혁 414호 2022. 5. 2

문재인 정부가 이재용 사면을 검토하고 있다. 이명박과 신동빈도 사면 대상으로 거론된다. 4월 25일 대한상공회의소 등 사용자 단체들이 이재용·신동빈 등의 사면을 청와대에 공식 요청했다. 〈한국경제〉와 우파 언론들도 반도체 산업의 세계적인 경쟁 격화를 이유로 이재용을 사면해야 한다고 줄기차게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이재용은 경영권 승계를 위해 삼성물산…
개정증보 검찰 수사권 박탈 논란:
권력자들 간의 이해 갈등 속에 서민층이 피해 볼 수 있다

김문성 414호 2022. 4. 26

중제목 “검찰 수사권 박탈 — 권력 다툼이 본질이지만 서민층이 피해 볼 수 있다”의 본문 내용을 논지가 더 분명하고 쉽게 이해되도록 수정했다.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검찰 수사권의 단계적 박탈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설립에 합의한 지 사흘 만에 합의가 깨졌다. 합의 당사자인 국민의힘 원내대표 권성동이 재논의를 직접 거론했다. 윤석열이 중재안에 반대 의사를…
윤석열 정부 2차 내각:
원조 부패 세력의 귀환

김문성 413호 2022. 4. 19

윤석열이 4월 13일 발표한 정부 각료 2차 명단도 새 정부의 실체를 드러내 줬다. 윤석열은 이날 대통령 비서실장, 교육부총리·법무부·외교부·보건복지부 등의 장관 후보자들을 발표했다. 1차 발표에서 드러난 친미·시장경제 지향과 보수적 엘리트 관료 선호는 이번에도 이어졌다. 보통 정치인 출신이 차지하는 대통령 비서실장에 경제관료 출신을 임명했다. 윤석열…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가능하지도 진보적이지도 않은 사이비 개혁 구호

지면 김문성 413호 2022. 4. 19

민주당이 문재인 정부의 임기 종료를 앞두고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을 강행하려고 한다. 국민의힘과 윤석열 측은 반발하고 있다. 양측의 이해관계 차이는 검찰 개혁에 대한 입장차라기보다는 검찰의 주도자가 바뀐다는 점에 있다. 첫째, 검찰은 대대로 “(죽은 권력을 물어뜯는) 산 권력의 사냥개” 구실을 해 왔다. 둘째, 검찰의 수사권 …
신·구 정부 모두 경찰력 강화에 한통속이다

지면 김승주 413호 2022. 4. 19

민주당은 검수완박으로 박탈한 수사권을 경찰 국가수사본부로 넘기는 방안을 언급하고 있다. 법무부 산하의 한국형 FBI(미국 연방수사국)를 출범시켜 경찰 국가수사본부와 기존에 민주당이 구상해 온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을 합치자는 장기적 밑그림도 내놓았다. 현재 민주당 의원들이 발의해 놓은 중수청법, 특수수사청법 등에 따르면, 신설 수사기관이 현행 검찰의 6대…
윤석열, 경찰력 강화 계획:
검경은 한 식구일 뿐이다

지면 김승주 411호 2022. 4. 5

윤석열 대통령직 인수위가 차관급인 경찰청장을 장관급으로 격상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다수 언론들은 검찰총장 출신인 윤석열이 경찰을 달래기 위해 내놓은 약속이라고 보도한다. 그러나 윤석열 새 정부가 원하는 것은 그 이상이다. 4월 4일 〈연합뉴스〉는 경찰과 관련 전문가들의 말을 다수 인용하며 “새 정부 초기에 집회와 시위가 급증할 가능성이 있다”며…
문재인-윤석열 회동:
두 세력이 갈등하면서도 타협할 수 있음을 보여 준다

지면 김문성 410호 2022. 3. 29

3월 28일 저녁 문재인과 윤석열이 회동을 했다. 대선 후 정권 인수·인계를 위한 현직 대통령과 당선자가 만나는 데 19일이나 걸린 것은 역대 최장 기록이다. 애초 16일로 예정됐던 두 사람의 회동은 한국은행 총재, 감사원 감사위원 등 주요 공공기관 인사(권) 문제로 갈등을 빚으며 무산됐다. 문재인은 한국은행 총재를 일방 선임해 버렸다. 대통령집무실 이…
이렇게 생각한다
대통령 집무실 국방부 이전과 관저 한남동 이전의 의미

지면 409호 2022. 3. 22

대통령 당선인 윤석열이 대통령 집무실의 국방부 청사 이전을 강행하겠다고 한다. 문재인 청와대는 안보 우려 등을 들어 반발하고 있다. 초기에 우려를 표명했던 기업인들과 그들의 언론들은 논란이 심해지자 윤석열에게 힘을 실어 주는 걸로 태도가 바뀌고 있다. “고심 끝에 내린 선택으로 믿는다”(〈매일경제〉), “신속한 결단이 불가피했다는 데 동의한다”(〈문화일…
20대 대선에서 무엇을 배워야 하는가

김문성 408호 2022. 3. 11

이 기사는 3월 11일 온라인 토론회 ‘20대 대선 결과는 무엇을 보여 주는가’(토론회 영상)의 발표문을 증보한 것이다.5년 전에 촛불로 쫓겨났던 우파로 정권이 교체됐다. 공교롭게도 박근혜가 탄핵당한 날이었다. 문재인 정부를 탄생시킨 5년 전 대선, 4년 전 지방선거, 2년 전 총선에서는 “우파는 안돼” 하는 정서가 더 크게 작용했다. 그래서 민주당이 압…
이재명을 찍는 것에서 더 나아가 민주당 정치를 지지하는 것은 안 된다

최일붕 406호 2022. 2. 28

이번 대선에서 국민의힘을 패퇴시키기 위해 이재명 민주당 후보를 찍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좌파 성향 청년들과 사회운동가들은 적지 않다. 후자의 사례로 많은 노동조합 간부들, 성 주류화 전략을 여전히 지지하는 한국여성단체연합과 소속단체 활동가들, 얼마 전 이재명 캠프에 들어간 박지현 디지털 성범죄 근절 운동가 등을 들 수 있다. 그들은 윤석열이 진정한 개혁과 …
바이든 정부의 새 인도-태평양 전략(‘대중국’) 보고서:
트럼프처럼 강경하게, 트럼프와 달리 동맹과 함께

지면 김영익 405호 2022. 2. 22

2월 11일 미국 바이든 정부가 새로운 ‘인도-태평양 전략 보고서’를 공개했다. 전임 트럼프 정부가 2019년 같은 보고서를 낸 데 이어서, 바이든 정부도 자체의 인도-태평양 전략과 행동 계획을 밝힌 것이다. 바이든 정부가 밝혔듯이, 오늘날 인도-태평양은 세계 국내총생산(GDP)의 60퍼센트를 차지하고 세계에서 군사력이 가장 강한 7개국이 있는 곳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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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연대〉 527호
2024.11.26 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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