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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정치
이렇게 생각한다
만일 탄핵이 실패하면
:
전 민중적 항쟁이 일어나야 한다
윤석열 퇴진 특별 호외(12월 7일)
2024. 12. 6
12월 3일 윤석열은 비상계엄을 선포해 쿠데타를 기도했다. 권력 유지를 위해 민주주의를 파괴하려는 무력 정변을 벌인 것이다. 계엄사령부 포고령 1호는 국회를 정지시키고, 시위와 파업의 자유를 박탈하는 철저히 반민주적인 내용이었다. 실탄으로 완전 무장한 계엄군이 계엄을 해제하지 못하게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라”는 명령을 받고 국회에 진입했다. 계엄군은 …
윤석열 정부에 맞선 민주당의 기여와 우려점
지면
윤석열 퇴진 특별 호외(12월 7일)
2024. 12. 6
12월 3일 계엄이 선포되자,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당 소속 의원들을 국회의사당으로 긴급 소집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즉시 국회의사당으로 모여 달라고 호소했다. 이 호소가 주효했다. 국회의사당 앞으로 모인 사람들 수천 명이 맨몸으로 계엄군의 국회의사당 장악을 막았다. 민주당·혁신당 등 야당 의원들은 본회의에서 신속하게 계엄 해제 결의를 통과시킬 수 있…
윤석열의 쿠데타 미수에 대한 국제사회주의경향(IST)의 성명
국제사회주의경향 조율팀
2024. 12. 5
1. 어제 새벽 남한에서 계엄 통치 시도에 맞서 거리로 나와, 윤석열로 하여금 6시간 만에 계엄을 해제할 수밖에 없게 만든 사람들 모두에게 경의를 표한다. 2. 윤석열 일당이 쿠데타 과정에서 무능함을 드러냈다고 해서 결코 안심해서는 안 된다. 그 쿠데타는 국회 다수파인 야당의 입을 막고 모든 정치 활동을 탄압하려는 심각한 시도였다. 특히 노동자 운동을 겨…
International Socialist Tendency statement on the attempted coup in South Korea
The Coordination of the International Socialist Tendency
528호
2024. 12. 4
1. We salute all those who took to the streets in South Korea last night to oppose President Yoon Suk Yeol’s attempt to impose martial law and forced him to withdraw his declaration six hours later. …
Statement
Yoon Suk Yeol, who plotted martial law governance, must step down!
—
The KCTU general strike must be organized on the largest possible scale
528호
2024. 12. 4
On the night of December 3rd, Yoon Suk Yeol declared martial law. However, facing strong opposition, he was forced to lift it just six hours later. Immediately after his declaration, the martial law …
성명
계엄 통치 획책한 윤석열은 퇴진하라!
—
민주노총 총파업이 최대한 크게 조직돼야 한다
2024. 12. 4
12월 3일 밤 윤석열이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그러나 강력한 반발에 부딪혀, 불과 6시간 만에 계엄을 해제해야 했다. 계엄 선포 직후, 계엄사령관은 즉시 모든 정치 활동을 금지하고 파업과 집회 및 시위 등을 금지한다고 포고했다. 윤석열은 계엄 선포 직후 중무장한 군인들을 국회 경내에 투입시켜 국회의원들의 본회의 집결을 막았다. 계엄군은 국회의사당 창문을…
심야 국회 앞에 수천 명이 모여 계엄 해제와 윤석열 퇴진을 외치다
—
윤석열이 계엄 해제를 발표했지만 투쟁은 지금부터다
집회 취재팀
528호
2024. 12. 4
12월 3일 윤석열의 비상계엄 선포 소식이 알려지고 계엄에 반대하는 국회의원들이 국회로 향한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시민들이 국회로 모이기 시작했다. 비장한 표정, 놀란 표정들이었고, 대부분 귀갓길의 노동자들, 청년들, 학생들이었다. 대리운전 기사들도 일을 멈추고 국회 앞으로 달려 왔다. 촛불행동, 진보당, 노동자연대, 민주노총 등 윤석열 퇴진 운동을 …
성명
계엄 철폐! 민주 회복! 윤석열은 퇴진하라!
2024. 12. 4
12월 3일 윤석열이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계엄사령관은 즉시 모든 정치 활동을 금지하고, 파업과 집회 및 시위 등을 금지한다고 포고했다. 윤석열의 계엄 선포를 철폐하기 위한 행동에 즉시 나서자. 윤석열은 계엄 선포 직후 중무장한 군인들을 국회 경내에 투입시켜 국회의원들의 본회의 집결을 막았다. 여의도 상공에 군용 헬기가 날아 다녔다. 계엄군은 국회의사당…
이재명 공직선거법 재판을 어떻게 볼 것인가
지면
김문성
527호
2024. 11. 26
이재명이 공직선거법 재판에선 징역형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위증교사 혐의 재판에선 무죄를 선고받았다. 애초 두 재판 모두 정적 제거용 기소에 따른 것이었다. 무죄가 나온 위증교사 재판은 2004년 이재명이 전 KBS PD와 함께 당시 성남시장을 취재하면서 검사를 사칭한 혐의로 당시 재판을 받았던 일로 거슬러 올라간다. 그런데 이재명이 2018년 경기도지…
성명
법원, 이재명 중형 선고
:
반윤석열 운동의 열기에 찬물 끼얹으려는 시도다
525호
2024. 11. 15
11월 15일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대통령 선거 후보로 허위 발언을 한 혐의) 재판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재판장 한성진)는 경기도지사 시절 이재명이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간부 김문기를 모른다고 한 발언, 성남시 백현동 개발에 대해 국토교통부가 용도 변경을 협박했다고 한 것이 허위 사실 공표라고…
민주당의 방위사업법 개정안, 무기 수출 규제 실효성 의문이다
지면
김승주
525호
2024. 11. 12
11월 4일 더불어민주당이 방위사업법 개정안(김병주 의원 대표발의)을 당론으로 채택했다. 이 개정안은 국회 동의 없이 주요 방산 물자를 수출하지 못하게 한다. 민주당은 당론 채택의 취지가 우크라이나 무기 공급 반대에 있다고 설명했지만, 이 개정안이 통과되면 이스라엘에 대한 무기 수출에 적용될 수 있다. 11월 6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토론회 “이스라…
윤석열의 위기는 노동계급 운동을 전진시킬 기회
지면
김문성
524호
2024. 11. 5
11월 2일 서울 도심에서 열린 두 개의 반윤석열 집회가 성공적으로 치러졌다. 명태균-윤석열 통화 녹취 폭로 직후 대중이 윤석열 퇴진(탄핵)에 대한 기대로 고무됐음이 드러난 것이다. 민주당이 주최한 김건희 특검 촉구 집회에는 10만 명 가까운 인원이 모였다. 연단에서는 애써 김건희 특검 촉구로 요구를 제한했지만, 참가자들의 윤석열 퇴진(탄핵) 염원은 집회…
참여연대가 환영한
:
일부 민주당 의원들의 이-팔 휴전 촉구 결의안 발의, 기대 걸 게 못 된다
지면
김승주
523호
2024. 10. 29
10월 10일 이재정 등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41명이 국회에서 ‘가자지구에서의 즉각적이고 영구적인 휴전 촉구 결의안’을 발의했다.(현재 상임위 심사 중) 이 결의안은 지난 9월 18일 유엔 총회에서 채택된 ‘이스라엘의 팔레스타인 불법 점령 12개월 내 종식’ 결의안을 지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에 근거해 현 사태의 “근본적인 원인”이 이스라엘의 …
얼마나 썩어빠졌길래 정치 브로커가 흔들어 대나
지면
김문성
522호
2024. 10. 22
명태균 스캔들이 여권 전체를 뒤흔들고 있다. 의혹의 핵심은 윤석열이 검찰총장 사퇴 후 국민의힘에 입당한 시점부터 최근까지 전문 선거 브로커 명태균이 김건희를 매개로 핵심 참모 구실을 했다는 것이다. 그동안 윤석열의 핵심 측근으로는 “윤핵관”으로 불려 온 정치인과 검찰 출신자 중심의 관료, 그리고 뉴라이트 지식인들이 꼽혀 왔다. 그런데 명태균이 튀어나온…
한빛 핵발전소 1~2호기 폐쇄하라
—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수명연장 지지하려 하는가
장호종
521호
2024. 10. 18
윤석열 정부가 수명이 다 된 핵발전소 수명 연장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해 부산 고리 2~4호기의 수명 연장 절차를 시작한 데 이어 최근에는 전남 영광군 소재 한빛 핵발전소 1~2호기 수명을 10년 더 연장하려는 절차에 착수했다. 한빛 핵발전소 1호기와 2호기는 각각 2025년 12월과 2026년 9월에 40년 설계수명이 만료된다. 핵발전소 인근 주민들은…
부자 감세 ― 부자들의 계급투쟁
김문성
520호
2024. 10. 8
집권 여당과 기업들, 친기업 언론들이 한목소리로 금투세 폐지를 주장하는 것은 무엇보다 기업 수익성이 좋지 않기 때문이다. 최근 주식시장에도 빨간 등이 켜졌다. 석 달 새 주식 시가총액이 200조 원 감소했다. 이런 좋지 않은 경제 전망 때문에 금투세 도입으로 금융 투자가 줄어들 거라는 자본가들의 협박이 통하는 것이다. 사실 장기화된 경제 침체 속에…
임종석의 ‘두 국가론’은 현실을 말한 것일 뿐이다. 장차 통일을 할지, 안 할지는 남·북한 대중의 선택이다
김영익
519호
2024. 10. 1
9월 19일 임종석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 9·19 평양공동선언 6주년 기념사에서 “통일, 하지 맙시다” 하고 말했다. 이 주장을 놓고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임종석은 이렇게 말했다. “객관적 현실을 받아들이고 두 개의 국가를 수용합시다.” 그러면서 한반도 전체를 영토로 규정한 헌법 3조를 손보는 등 현실에 맞게 모든 것을 “재정비”하고, 통일 논의는 미…
윤석열 퇴진 운동 주도 단체 마녀사냥하는 여권과 민주당의 기회주의
김문성
519호
2024. 10. 1
정부·여당이 9월 27일 국회에서 열린 ‘탄핵의 밤’ 행사를 맹비난하고 있다. 그 행사는 윤석열 퇴진 집회를 주최해 온 촛불행동이 주최한 행사다. 공동 주최한 강득구 민주당 의원은 ‘촛불행동과 함께하는 국회의원 모임’ 소속이다. 그런데 국민의힘은 이 행사가 ‘반헌법적’이라면서, “위헌·위법적인 탄핵 선동,” “국기 문란”이라고 히스테리성 공격을 시작…
논평
윤석열 퇴진 운동이 전진하려면
지면
김문성
519호
2024. 9. 24
윤석열 정부의 위기는 더욱 심화되고 있다. 추석 연휴 전 발표된 한국갤럽 여론조사에서 윤석열의 지지율은 취임 후 최저치인 20퍼센트를 기록했다. 더 나빠지는 경제 상황, 의료 대란, 여권의 극우화 등에 대한 반감의 반영일 것이다. 물론 김건희의 권력형 부패 의혹들을 정권 차원에서 감싸는 것에 대한 반감도 크다. 20퍼센트 지지율은 전통적 우파 지지층 …
계엄령 모의 의혹: 당면 가능성이 아니라 유사시 시나리오
김문성
518호
2024. 9. 10
윤석열 측의 유사시 계엄 모의 의혹 논란이 9월 정기국회와 국정감사에서도 이어질 듯하다. 대통령실과 여권은 계엄 모의 의혹이 윤석열 탄핵을 위한 “빌드업” 시도라며 민주당을 맹비난하고 있다. 반면 민주당 측은 윤석열이 “반국가 세력”을 자주 언급하는 것이 유사시 “계엄령 선포 위한 논리적인 밑밥 깔기”라고 반박한다. “계엄을 선포해 봤자 야당이 장악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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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연대〉 535호
2025.02.07 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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