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제: 주류정치 ― 6페이지

윤석열을 수사하라

지면 김문성 506호 2024. 5. 21

5월 21일 윤석열이 결국 ‘해병대원 특검법’에 거부권을 행사했다. 10번째 거부권 행사다. 지난 2년여간 노조법 2·3조 개정 등 개혁 입법, 윤석열 일가의 비리 의혹을 다룰 김건희 특검 등이 윤석열의 거부권으로 거듭 좌절됐다. 이번 거부권 행사는 윤석열 자신에 대한 특검 수사를 막으려는 것이다. 채수근 해병대원 사망 사건은 윤석열의 정치적 책임을 …
민주당의 화전양면 전략과 촛불행동

김문성 505호 2024. 5. 14

민주당 초선 당선인들이 윤석열에게 채 상병 특검 거부권을 행사하지 말라며 천막 농성을 벌이고 있다. 이런 행동은 총선 후 윤석열에게 타협적 태도를 보인 이재명 대표를 뜻하지 않게 압박하는 효과를 낸다는 점에서 좋은 일이다. 모두가 “그럼 그렇지. 윤석열은 안 변한다”고 결국에 평한 영수회담에서 이재명은 윤석열을 도울 수 있다는 뉘앙스를 내비쳤다. 실제로…
채 상병 참사 원인 은폐:
대통령 면피 위해 직위 낮은 군인들을 속죄양 만드는 윤석열 부패 문제

지면 김문성 504호 2024. 5. 7

5월 2일 해병대 채수근 상병 사망 관련 수사 외압에 대한 특검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민의힘이 (표결에 반대해) 퇴장한 가운데 민주당과 정의당 등이 통과시켰다. 채수근 상병(당시 일병)은 수해 복구 지원 과정에서 무리한 작업 지시로 급류에 휩쓸려 사망했다. 채 상병 특검법은 그의 사망 책임을 규명하는 수사에 대한 상부의 외압 의혹을 다루는 것으…
일본, 2차년도 핵폐수 방류 시작:
반대 운동 건설에 (지난해와 달리) 열의를 보이지 않는 민주당
— 진보 정당들은 민주당의 한결같지 않음을 비판해야 한다

지면 김승주 504호 2024. 5. 7

총 5만 6000톤에 이르게 될 일본 핵폐수 2차년도 방류가 지난달 19일 시작됐지만 이를 비판하는 언론 보도는 매우 적다. 문제의 심각성이 달라져서가 아니다. 지난 1년 새 핵폐수 반대 운동의 존재감이 작아졌기 때문이다. 지난해 7월 초 민주당 지도부는 기층 당원들을 동원해 핵폐수 반대 장외 집회를 열었다. 이재명 대표가 직접 연단에 올라 긴 연설을…
영수회담:
윤석열 정부와 여당의 본색을 흐리지 말라

김문성 503호 2024. 4. 30

4월 29일 윤석열-이재명 회담은 예상대로 노동계급에 이로운 결과물이 없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이날 25만 원 지원금, R&D 예산 복원, 전세사기특별법, 채 상병 특검법 등을 요구하고, 이태원참사특별법 등에 거부권을 행사한 것을 비판했다. 윤석열은 듣기만 하고 이에 일절 응하지 않으면서 ‘여야정 민생 협의체’를 제안했다. 대통령실은 만남 자체에…
여야 영수회담:
윤석열의 위기 탈출용 시간 벌기에 응해 주는 이재명

김문성 502호 2024. 4. 23

윤석열이 4월 19일 오후 이재명 민주당 대표(이하 직책 생략)에게 전화를 걸어 “용산에서 만나 국정을 논의하자”고 했다. 이재명은 감사하다며 즉각 응했다. 윤석열은 총선 패배 뒤, ‘국정 방향은 옳았는데, 국민에게 전달이 잘 안 됐다’며 대중의 변화 염원을 정면으로 무시했다. 또한 이재명이 요구한 생필품 물가 인상에 대한 긴급 보조금 성격의 전 국민 2…
녹색정의당의 총선 부진 요인을 살펴보다

김문성 501호 2024. 4. 16

녹색정의당이 2012년 진보정의당 창당 이후 처음으로 원외 정당이 됐다. 보건 노동자들, 파리바게뜨 노동자들, 발전 노동자들, 한국GM 노동자 등의 절박한 지지 선언을 생각하면 안타까운 일이다. 녹색정의당의 강점이던 정당 득표가 4년 전 총선(270만 표)의 거의 5분의 1 수준(60만 표, 2.14퍼센트)으로 줄었다. 2년 전 대선과 지방선거에서 저조했…
노동자연대 성명 22대 총선 결과:
변화 염원이 거대함을 보여 주다
— 그러나 변화는 위로부터 오지 않는다

2024. 4. 11

제22대 총선은 확연한 윤석열 정부 심판 선거였다. 국민의힘은 의석수가 현재 114석에서 108석으로 줄게 됐다. 반면, 민주당은 지역구 의석의 63퍼센트를 차지했다. 1992년 총선 이후 투표율이 가장 높았을 정도로 윤석열 정부 찬반 양측이 최대한 결집하는 첨예한 양극화 선거였는데, 윤석열 정부 심판 정서가 훨씬 강했다. 이는 압도적으로 민주당, 더불…
안보 수사에 대한 자유주의·사회민주주의의 침묵

지면 김문성 498호 2024. 3. 26

이 와중에 윤석열의 고발 사주 의혹(김건희 비리 의혹을 폭로한 언론사들을 국민의힘 측이 고발하도록 사주하고 고발을 위한 자료를 전달했다는 의혹) 수사 과정에서 검찰이 불법적으로 민간인 사찰 정보를 수집한 건이 폭로됐다. 고발 사주 의혹을 폭로한 이진동 〈뉴스버스〉 대표의 핸드폰을 검찰이 압수수색해 포렌식 조사한 뒤에, 수사와 무관한 정보를 지우지 않고 검…
조국혁신당의 약진이 뜻하는 것

지면 김문성 497호 2024. 3. 19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3월 3일 창당한 조국혁신당이 약진하고 있다. 창당 11일 만에 당원 10만 명을 돌파했다. 정당 지지도는 4~5퍼센트 수준이지만 정당 투표에서 어느 당을 찍겠느냐는 질문에선 15~25퍼센트가 나온다. 지역구에서 윤석열 정부를 반대해 민주당을 찍겠다는 사람들의 상당수가 조국혁신당으로 이동한 것으로 반사이익을 얻은 것이다. 문…
이렇게 생각한다
(계급을 초월한) 국민적 연합의 한계를 드러낸 더불어민주연합 공천

497호 2024. 3. 19

민주당, 진보당, 새진보연합, 연합정치시민회의가 결성한 더불어민주연합의 비례후보 명단이 17일 확정됐다. 명단과 명단 확정 과정은 좌파가 더불어민주연합 같은 초계급적 국민 연합(역사적 용어로 민중전선)에 참여하면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잘 보여 준다. 앞 순번에 들어야 할 후보들이 후보 선정 과정에서 민주당의 요구로 아예 공천에서 탈락해 버렸다. 전…
이재명 살해 미수는 민주당과 이재명만의 문제가 아니다

지면 김문성 493호 2024. 1. 30

부산지방검찰청 특별수사팀이 1월 29일 “이재명 민주당 대표 살인미수 등 사건”에 대한 보완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부산지검 특별수사팀은 범인 김진성을 살인미수죄와 공직선거법위반죄로 구속기소하고 김진성의 범행을 도운 B씨를 각각의 죄에 대한 방조죄로 불구속기소했다. 1월 10일 발표된 부산경찰청 특별수사팀의 수사 결과에 대한 비판을 의식한 검찰 수사팀은…
김건희 명품백 수수 사건의 본질은 뇌물 수수 문제다

지면 김문성 493호 2024. 1. 30

김건희 명품백 뇌물수수 건 대응 방안을 두고 불거진 윤석열-한동훈 갈등은 일단 봉합됐다. 여권은 총선을 고려해 한동훈 사퇴도, 김건희 사과 요구도 일단 없던 일처럼 덮었다. 1월 29일 윤석열은 한동훈과 국민의힘 원내대표 윤재옥 등을 불러 오찬을 하며 총선 대응을 논의했다. 한동훈의 측근 김경율은 김건희를 프랑스 대혁명 때 민중의 원성을 산 왕비 마리 …
총선 앞둔 좌파 정당들의 ‘연합정치’

김문성 492호 2024. 1. 23

여권이 분열하는 반면, 민주당을 지지하는 개혁 염원층은 현재 크게 미동이 없다. 좌파는 존재감도 약해 매력적 선택지가 못 되고 있다. 최근 ‘이준석 신당’은 여권의 분열과 위기를 틈타 윤석열에게 실망한 젊은 보수를 이삭 줍기 하는 데에 비교적 성과를 보는 듯하다. 이준석은 정당 없이 대통령이 된 프랑스 마크롱을 흉내낸답시고 노인 무료 승차 폐지 등을 내놨…
한동훈 사퇴 압력 소동:
윤석열 정부 위기로 빚어진 여권 내분

지면 김문성 492호 2024. 1. 23

김건희 명품 백 수수를 두고 지난 주말 윤석열과 국민의힘 비대위원장 한동훈이 정면 충돌했다. 한동훈이 김건희 사치와 뇌물수수를 프랑스대혁명 때 민중의 원성의 대상이었던 왕비 마리 앙투아네트에까지 빗댄 김경율(한동훈 비대위의 비대위원)을 전략 공천하려 하자 윤석열이 발끈한 것이다. 한동훈 자신도 김건희 명품 백 수수는 문제 있다고 밝혔다. 한동훈은 22일…
김건희 특검은 중요한 문제는 아니지만 지지해야 마땅한 요구다

김문성 490호 2024. 1. 9

1월 5일 윤석열은 이른바 ‘쌍특검 법안’(대장동 50억 클럽 특검, 김건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특검)에 대해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했다. 이로써 윤석열은 2년 만에 거부권을 6번이나 행사했다. 특히 대통령 가족 비리 의혹에 특검 거부권을 행사한 첫 대통령이 됐다. 역대 대통령은 모두 자신의 자녀, 친형, 최측근이 임기 중 구속되는 것을 막지 못했다…
김건희 특검 정당하다

김문성 488호 2023. 12. 26

민주당이 12월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른바 “쌍특검 법안”을 처리하려고 한다. 하나는 김건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범죄 가담 의혹 관련 특검법이고, 다른 하나는 ‘대장동 50억 클럽’ 관련 특검법이다. 둘 모두 지지 여론이 대세다. 그러나 여권은 쌍특검이 “총선용 선전·선동” 법안이라며 반발한다. 검찰은 확실한 증거도 없이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
정부·여당, 중대재해처벌법 전면 적용 유예 추진

지면 김문성 488호 2023. 12. 26

12월 7일 대법원은 고 김용균 씨 산재사망 책임 문제를 놓고 한국서부발전 전 대표 김병숙 등에게 무죄를 확정했다. 2심 무죄 판결에 대한 유족의 상고를 기각한 것이다. 사용자에게 산업재해 책임을 묻는 것은 그만큼 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 대책 의무를 다하라는 것이다. 따라서 법원의 무죄 판결은 사용자의 책임을 면제해 주는 것이다. 이 판결은 때마침 정부…
이재명의 타협은 보수 측의 자신감과 사기를 올릴 뿐이다

지면 김문성 486호 2023. 12. 12

그런데도 이재명은 당 보수파와의 타협과 봉합을 시도한다. 이재명 지도부는 당원 수만 명이 동의를 표한 이낙연 출당 온라인 청원을 삭제했다. 12월 8일 내년 총선 전략공천위원장에 정세균계 안규백을 임명했다. 정세균 측이 현 지도부를 맹비판한 다음 날이었다. 총선을 앞두고 민주당이 분열하지 않는 것이 유리하다고 보기 때문일 것이다. 당 보수파와의 타협과 …
이렇게 생각한다
사실상의 하마스 규탄안에 찬성표 던진 정의당·진보당

지면 486호 2023. 12. 12

정의당과 진보당 의원들도 찬성표를 던진 것은 매우 유감스럽다. 정의당 의원들(강은미, 류호정, 배진교, 이은주, 장혜영)과 진보당의 (강성희) 의원은 찬성표를 던졌다. 그간 정의당과 진보당은 민주당과는 달리 이스라엘의 학살과 전쟁 범죄를 규탄하는 입장이었다. 정의당은 ‘팔레스타인에 연대하는 시민사회 긴급행동’에 여전히 참가하고 있다. 진보당도 당의 기구인…

주류정치

윤석열을 수사하라

민주당의 화전양면 전략과 촛불행동

채 상병 참사 원인 은폐: 대통령 면피 위해 직위 낮은 군인들을 속죄양 만드는 윤석열 부패 문제

일본, 2차년도 핵폐수 방류 시작: 반대 운동 건설에 (지난해와 달리) 열의를 보이지 않는 민주당 — 진보 정당들은 민주당의 한결같지 않음을 비판해야 한다

영수회담: 윤석열 정부와 여당의 본색을 흐리지 말라

여야 영수회담: 윤석열의 위기 탈출용 시간 벌기에 응해 주는 이재명

녹색정의당의 총선 부진 요인을 살펴보다

노동자연대 성명 22대 총선 결과: 변화 염원이 거대함을 보여 주다 — 그러나 변화는 위로부터 오지 않는다

안보 수사에 대한 자유주의·사회민주주의의 침묵

조국혁신당의 약진이 뜻하는 것

이렇게 생각한다 (계급을 초월한) 국민적 연합의 한계를 드러낸 더불어민주연합 공천

이재명 살해 미수는 민주당과 이재명만의 문제가 아니다

김건희 명품백 수수 사건의 본질은 뇌물 수수 문제다

총선 앞둔 좌파 정당들의 ‘연합정치’

한동훈 사퇴 압력 소동: 윤석열 정부 위기로 빚어진 여권 내분

김건희 특검은 중요한 문제는 아니지만 지지해야 마땅한 요구다

김건희 특검 정당하다

정부·여당, 중대재해처벌법 전면 적용 유예 추진

이재명의 타협은 보수 측의 자신감과 사기를 올릴 뿐이다

이렇게 생각한다 사실상의 하마스 규탄안에 찬성표 던진 정의당·진보당

채 상병 참사 원인 은폐:
대통령 면피 위해 직위 낮은 군인들을 속죄양 만드는 윤석열 부패 문제

일본, 2차년도 핵폐수 방류 시작:
반대 운동 건설에 (지난해와 달리) 열의를 보이지 않는 민주당
— 진보 정당들은 민주당의 한결같지 않음을 비판해야 한다

영수회담:
윤석열 정부와 여당의 본색을 흐리지 말라

여야 영수회담:
윤석열의 위기 탈출용 시간 벌기에 응해 주는 이재명

노동자연대 성명 22대 총선 결과:
변화 염원이 거대함을 보여 주다
— 그러나 변화는 위로부터 오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한다
(계급을 초월한) 국민적 연합의 한계를 드러낸 더불어민주연합 공천

한동훈 사퇴 압력 소동:
윤석열 정부 위기로 빚어진 여권 내분

이렇게 생각한다
사실상의 하마스 규탄안에 찬성표 던진 정의당·진보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