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파는 조작기소특검법을 이재명 “탈옥 프로젝트”라며 연일 장외 투쟁으로 청와대를 압박하고 있다. 이 건으로 국힘 내 극우파와 비극우파, 무소속 한동훈, 이준석의 개혁신당 등이 한목소리를 내고 있다. 극우 주도 하에 반이재명 우파 결집의 쟁점이 된 것이다.

국힘 지도부는 11월 7일(토) 청와대 인근인 경복궁역 도로에서 장외 대중 집회를 열었다. 주중에는 청와대 사랑채 앞에서 의원총회, 지도부 릴레이 1인 시위 등을 매일 벌이고 있다.

이 특검법의 수사 대상에는 대장동·위례신도시·백현동 개발 비리, 쌍방울 대북송금 등 이재명 재판 건, 문재인 정부 통계 조작 의혹 감사와 서해 피격 사건 수사, 그리고 윤석열 탐사 보도에 대한 대대적인 언론사 명예훼손 혐의 수사 등이 포함됐다.

2022년 대선 투표 직전 〈뉴스타파〉는 2011년 부산저축은행 사건 수사 당시 윤석열(당시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중수2과장)이 대장동 대출 브로커 조우형에 대한 수사를 무마했다는 내용의 김만배 인터뷰를 내보냈다.

윤석열의 검찰은 특별수사팀까지 꾸려 〈뉴스타파〉는 물론 이 보도를 중계식으로 보도한 MBC·JTBC 등까지 대대적인 강제 압수수색을 벌였다. 정부 비판 보도를 초반부터 틀어막으려 한 것이다.

조희대

한편, 조작기소특검은 극우의 이재명 정부 공격에 대한 여당의 맞대응 카드 성격이 강하다.

조희대 대법원은 지난해 대선 후보 등록을 앞두고 재판 기록만 7만 쪽이 넘는 이재명 재판을 며칠 만에 파기환송하면서 2심 판결을 신속하게 내리려 했다. 출마 자격을 빼앗아 이재명 당선을 막으려는 대법원의 명백한 대선 개입이었다.

반대 여론으로 2심은 보류됐지만, 이 재판들이 대통령 당선 후 계속돼야 하는지를 두고 또 다툼이 벌어졌다. 헌법은 대통령에 대해 기소할 수 없다(국정 안정을 위한 면책특권)고만 했지, 이미 기소돼 재판 중인 사건에 대한 명시적 규정은 없기 때문이다.

이재명 재판 재개가 헌법 해석의 문제라는 것은 법리 문제가 아니라 정치투쟁의 문제라는 뜻이다.

정치적 문제인 만큼 올해 봄까지는 이재명의 높은 지지율이 재판 재개 가능성을 막아 왔다. 정부가 약화돼 레임덕 위기에 빠지면 극우화된 국힘은 재판 재개 압박을 본격화할 것이고, 조희대는 언제든지 응할 것이다. 이는 이재명 임기를 건 권력투쟁 개시 신호일 것이다.

의석수가 많이 모자란 국힘이 탄핵 운운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이 재판 재개 카드 때문이기도 하다. 그래서 조희대가 우파 결집의 기수 구실을 한 것이다.

특검은 바로 그 재판들의 수사·기소를 다룬다. 그동안 대장동 등 개발 비리 수사,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 등은 재판 과정에서도 수사의 악의성과 무리함이 많이 드러났다. 애초 명백한 정적 제거 수사였다.

그러나 이 특검이 공소를 취소할 만한 “계획된 조작 기소”임을 명명백백히 밝혀낼지는 사실 미지수다.

이재명의 오랜 최측근인 정성호(이재명 정부 초대 법무부장관)도 장관 시절 법무부 내 팀을 꾸려 이번 특검 수사 대상 사건 중 일부를 조사했었다. 그런데 “무리한 수사가 있었던 것은 확실한데 과연 그걸 갖고 조작이라고 할 수가 있느냐, 바로 연결 지을 수 있느냐는 게 쉽지 않았[습니다.]” 재판의 몫이지 수사의 몫이 아니라는 뜻이다.

그러나 조작기소 특검의 수사로 원하는 진실을 밝혀내지 못하더라도 조희대가 재판 재개를 하지 못하게 억제기 구실은 할 수 있다고 기대하는 것이다. 이 법이 국무회의를 통과하면, 그날부터 최대 200일(수사 준비 20일, 수사 기간 최장 180일)을 쓸 수 있다. 이 기간 안에 조희대의 대법원장 임기가 종료된다.(6월 6일)

요컨대, 이재명 정부는 조희대 탄핵, 철저한 내란 청산, 개혁 염원 부응 같은 일들을 모두 불철저하게 수행하거나 배신함으로써 극우에 정국 주도권을 내 주고는 겨우 시간끌기 정도만 기대할 수 있는 카드로 극우 공세에 대응하는 셈이다.

조작(거짓) 기소를 수사하는 특별검사에게 공소 취소 권한도 없다. 이재명이 국힘의 삭제 요구를 수용했기 때문이다.(이것이 오히려 더 일관성 없다.)

조희대 법원의 재판 재개 압력을 상쇄하는 데 목표가 있기에 이 법에 대한 위헌이나 공정성 시비는 부차적이다.

요컨대, 이 법을 둘러싼 투쟁은 윤석열 정부의 정적 제거 수사와 사법 권력을 이용한 우파의 이재명 정부 견제를 둘러싼 정치적 투쟁이다. 다만 극우파가 주도하는 국힘이 차기 집권을 노리며 리더십을 발휘하고 있다.

국힘의 공세에 반대해야 한다. 특검 반대는 재집권을 노리는 윤어게인 극우파를 도울 뿐이다. 윤석열의 정적 제거용 수사가 정당하다고 인정해서는 안 된다. 물론 쿠데타 세력 청산과 극우 반대에 전혀 철저하지 않고 이란 전쟁 파병, 노동 개악, 이주민 망언 등 우파가 좋아할 일을 하는 이재명 정부에 대한 규탄과 투쟁을 삼가서도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