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제: 주류정치 ― 8페이지

새 세대 페미니스트 박지현 씨, 이재명 선대위 합류:
민주당을 통해 디지털 성범죄를 근절할 수 있을까?

이현주 404호 2022. 2. 15

얼마 전 ‘추적단불꽃’ 활동가 박지현 씨(27, 이하 존칭 생략)가 이재명 선대위에 합류했다. 박지현은 민주당 선대위 여성위원회(위원장 정춘숙) 부위원장 겸 디지털성폭력근절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활동을 시작했다. 권인숙 의원이 그를 설득했다고 한다. 박지현은 텔레그램 N번방 사건을 최초로 공론화한 페미니스트다. 2019년 대학생이자 기자지망생이던 그는 텔레…
면죄부 받은 김용균 사망 책임자들

김승주 403호 2022. 2. 10

고(故) 김용균 노동자를 산재 사망으로 내몬 책임자들이 1심에서 솜방망이 처벌 선고를 받았다. 원청인 서부발전 전 사장 김병숙은 검찰이 징역 2년을 구형했음에도 무죄 선고를 받았다! 나머지 원·하청 관계자들과 법인 두 곳(피고인 15명)도 고작 징역·금고 집행유예나 벌금 700만~1500만 원을 받는 데 그쳤다. 선고 직후 김용균 재단은 “사실상 …
국가사이버안보법 제정 논의 시작:
이름만 바꾼 사이버테러방지법

지면 김문성 403호 2022. 2. 8

국회 정보위원회가 국가사이버안보법안 심의를 개시했다. 정보위원회는 국가정보원을 다루는 상임위원회다. 이 법안은 국정원 고위 간부 출신인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병기가 대표 발의했다. 국민의힘 의원 조태용도 비슷한 내용의 사이버안보기본법안을 발의했다. 두 법안은 박근혜 정부가 말년에 추진하던 사이버테러방지법과 꼭 닮았다. 당시 반대가 크자 박근혜의 마지막 총…
민주당은 윤미향 의원 제명 시도 중단하라

지면 김인식 403호 2022. 2. 8

민주당이 윤미향 의원(무소속)을 제명하려 한다. 민주당 대표 송영길은 (3선 초과 의원 동일 지역구 출마 제한과 함께) 윤미향 제명안을 ‘개혁’안이라고 발표했다. 그러나 민주당의 윤 의원 제명 추진은 진정한 개혁과는 아무 관계 없다. 국민의힘이 윤 의원이 받고 있는 혐의를 민주당 식 ‘내로남불’의 표본으로 공격하자, 윤 의원을 잘라내 이재명 후보의 대선…
대북 선제타격은 문재인 정부의 군사 계획이기도 하다

김승주 402호 2022. 1. 18

민주당은 윤석열의 대북 선제타격 발언을 두고 “귀를 의심하게 하는 충격적 발언”이라고 비판했다. 이재명 후보도 윤석열의 발언이 전쟁 위기를 무책임하게 고조시킨다고 비판했다. 그런데 대북 선제타격은 이미 문재인 정부의 국방부가 갖고 있는 군사 계획의 일부다. 정부의 군사력 증강 계획을 담은 ‘2019~2023 국방중기계획’에는 선제타격 계획과 함께 한국형미…
윤석열의 우익 본색: 대북 선제타격, 반공

김승주 402호 2022. 1. 18

북한이 미사일을 연달아 네 차례나 발사하는 등 한반도 정세에 긴장이 커지고 있다. 이로 인해 안보 이슈가 떠오르자 국민의힘 윤석열은 기다렸다는 듯 호전적인 대북 대결주의 메시지를 연일 내놓고 있다. “[평화는] 압도적 힘의 결과다. 강력한 대북 억지력만이 대한민국의 평화를 보장할 수 있다.” “[유사시 대북] 선제타격 말고는 방법이 없다.”…
어느 마르크스주의자의 눈으로 돌아본 문재인 정부 5년

지면 김문성 402호 2022. 1. 18

이 글은 1월 13일 노동자연대 온라인 토론회에서 발표한 내용을 옮긴 것이다. 발제자의 정리 부분은 내용을 일부 보강했다.1. 촛불의 기억 지난해 말 문재인이 박근혜를 특별사면하자, “이러려고 촛불을 들었나?” 하는 자조 섞인 불만이 터져 나왔다. 촛불 정부를 자임해 놓고 개혁 배신을 일삼아 왔기에 박근혜 사면은 그런 배신의 정점으로 여겨졌다. 그러나 …
우파의 백래시에는 문재인 정부의 책임이 가장 크다

전주현 401호 2022. 1. 11

우파의 여가부 공격은 실업과 저질 일자리, 빈곤, 주택난 등으로 고통받고 좌절하는 청년층의 불만을 여가부와 페미니즘 탓으로 돌리면서 대중을 성별로 이간질하는 것이다. 따라서 우파의 성별 이간질에 반대해야 한다. 그러나 〈한겨레〉와 〈경향 신문〉 등 자유주의 언론들이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의 문제점을 쏙 빼고, 우파의 젠더 갈등 프레임만 두들기는 것은 반쪽 …
윤석열의 여가부 폐지 공약:
지지율 위기를 호도하기 위한 가증스런 성별 이간질

전주현 401호 2022. 1. 11

윤석열이 여성가족부 폐지 공약을 전면에 걸었다. 한 달 전쯤, 윤석열은 중도층 지지율 회복과 외연 확장을 위해 이수정과 신지예 등을 영입하며 이미지 세탁을 시도했다. 그러나 윤석열의 우익 본색이 더욱 드러나면서 지지율이 크게 추락했다. 국민의힘 내 갈등도 증폭됐다. 이재명과의 지지율 격차 증가, 반사이익을 얻은 안철수의 지지율 급상승 등으로 위기감이 커…
‘반도체 지원 특별법’ 국회 통과:
대기업 국제경쟁력 위해 노동자 희생시킨다

지면 김승주 401호 2022. 1. 11

국내 반도체 산업을 보호하고 육성하기 위한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 특별법’, 일명 ‘반도체 지원 특별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 법안은 정부·여당이 주도적으로 추진한 것이다. 이 법안의 핵심 중 하나는 반도체 기업의 영업기밀을 “국가첨단전략기술”로 규정해 보호하고, 이를 유출할 시 처벌(최대 징역 5년 또는 벌금 5억 원)한다는 내…
우익 색채 드러내어 위기 봉착한 윤석열

지면 김승주 400호 2022. 1. 4

국민의힘 윤석열의 지지율이 하락하더니 최근 선두를 민주당 이재명에게 내줬다. 30퍼센트 중후반대였던 지지율이 최대 20퍼센트 후반대까지 급락했다. 윤석열의 위기는 거듭 드러난 우익 본색 때문이다. 12월 초 선대위 출범 당시 내걸었던 ‘중도로의 확장’은 스스로 난관에 부딪혔다. 윤석열의 지지율이 떨어지는 동안 안철수의 지지율이 오른 것이 이 점을 방증…
‘통신 사찰’ 공수처 — ‘검찰2’에 불과함이 드러나다

지면 김승주 400호 2022. 1. 4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정부·여당에 비판적 보도를 한 기자 120여 명과 윤석열을 포함한 국민의힘 정치인 80여 명 등 현재까지 수백 명의 통신 자료를 무더기 조회한 사실이 드러났다. 통신 이용자의 인적사항이나 통신 내역을 들여다본 것인데, 특히 기자들의 통신 내역을 조회한 것은 정부 비판 보도의 출처(취재원)를 찾아내려 한 것이다. 한 예로, …
이재명의 좌우 줄타기는 지지자 배신 행위다

지면 김승주 399호 2021. 12. 28

이재명은 대선이 다가올수록 좌우 줄타기를 강화해 왔다. 최근엔 그중에서도 우클릭 행보가 훨씬 두드러져 보인다. 문재인 정부의 박근혜 사면 결정을 존중하겠다고 한 것은 특히 배신적이다. 그 당 대선후보 이재명 자신이 5년 전 박근혜 퇴진 촛불 운동에 처음부터 참여해 일약 대선 주자로 떠오른 인물인데도 말이다. 이재명은 지난달에만 해도 박근혜·이명박 사면…
성명 촛불이 가둔 박근혜를 문재인이 풀어 주다:
박근혜 사면 규탄한다

2021. 12. 24

문재인 정부가 결국 박근혜 특별사면·복권 결정을 발표했다. 박근혜 탄핵·구속은 5년 전 연인원 1700만 대중이 장장 200일 동안 눈비를 마다하지 않고 거리로 나와 이뤄낸 정의 실현이었다. 그것을 문재인 정부가 임기 종료 직전에 허물어 버렸다! 박근혜 사면은 문재인 정부가 지난 5년간 저질러 온 기만·배신과 반동의 정점이자 상징으로 기록될 것이다. 노…
윤석열, 노동이사제 공약:
노동이사제로 일반 노동자들의 처지는 나아지지 않는다

지면 김승주 398호 2021. 12. 21

윤석열이 15일 한국노총과의 간담회에서 공공기관 노동이사제와 교사·공무원노조 타임오프제 도입에 찬성한다고 밝혔다. 노동이사제는 노동자 대표를 기업 이사회에 파견하는 제도이고, 타임오프제는 노조 전임자들의 노조 활동 시간을 근무시간으로 인정해 사용자가 노조 전임자의 임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둘 모두 양대 노총의 요구사항이다. 지극히 온건한 요구들이지만…
윤석열은 기업주와 우파의 대표자

지면 김승주 397호 2021. 12. 14

국민의힘 윤석열은 선거대책위원회 발족식에서 “중도”와 “합리적 진보”를 외쳤다. 외연을 확장해 “반문재인 빅텐트”를 꾸리고 정권 교체를 이루겠다고 했다. 그러나 윤석열 선대위의 구성과 일부 인사들의 막말 논란은 우파적 실체를 금세 까발렸다. 우익적이고 부패한 인사들 30대 청년 영입인사로 공동선대위원장에 내정됐던 노재승은 알고 보니 일베 경력이 의…
윤석열의 청년 공약: 청년이 아니라 기업 편

지면 김승주 395호 2021. 11. 30

11월 29일로 대선 투표일이 100일 앞으로 다가왔다. 현재 여러 여론조사들을 모아 보면, 국민의힘 윤석열이 민주당 이재명보다 근소하게 우세를 유지하고 있다. 최근 위기감을 느끼고 민주당 지지층이 결집했지만 정권 심판 정서가 워낙 강하다. 특히 문재인 정부 임기 초 지지를 많이 보냈던 20~30대 층에서 정권 심판 정서가 강하다. 배신감이 크다는 뜻…
전두환 사망:
용서받지 못할 자의 죽음

지면 김영익 394호 2021. 11. 23

11월 23일 전두환(1931~2021)이 사망했다. 한국 현대사에 결코 지워지지 않을 오명을 남긴 학살자가 드디어 죽은 것이다. 전두환은 박정희의 신임을 얻어 성장한 군인이었다. 그는 육군 대위 시절 1961년 5·16 쿠데타 직후 육군사관학교 생도들을 조직해 종로를 관통하는 쿠데타 지지 행진을 벌여, 박정희의 눈에 들었다. 그 후 전두환은 군 내 주요…
20대 대선:
이재명의 좌우 눈치보기와 폭넓은 대중운동의 필요성

지면 김문성 393호 2021. 11. 16

국민의힘 대선 후보로 확정된 윤석열이 여론조사에서 줄곧 선두를 달리고 있다. 윤석열은 이재명과의 지지율 격차도 늘렸다. 양자 대결 조사에서는 지지율이 50퍼센트를 넘기도 한다. 국민의힘 경선 종료 후 당내 경쟁 후보들의 표가 대부분 윤석열 지지로 결집한 것이다. 한 달 전 민주당 후보로 확정된 이재명은 그런 효과를 누리지 못했다. 현 국면에서 우파는 결…
대장동 논란으로 본 부동산, 불로소득, 부패

강동훈 392호 2021. 11. 12

이 글은 11월 4일 노동자연대가 주최한 온라인 토론회(영상 보기)에서 발표한 글을 다소 보완한 것이다.대장동 개발 사업을 놓고 대선 국면에서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대장동 개발 사업은 성남시가 대장동 일대 91만여 제곱미터(약 27만 8000평) 부지에 수천 가구를 조성한 대규모 민관 합동 개발 사업이다. 대장동은 판교, 분당과 가까워 2000년대 초부…

주류정치

새 세대 페미니스트 박지현 씨, 이재명 선대위 합류: 민주당을 통해 디지털 성범죄를 근절할 수 있을까?

면죄부 받은 김용균 사망 책임자들

국가사이버안보법 제정 논의 시작: 이름만 바꾼 사이버테러방지법

민주당은 윤미향 의원 제명 시도 중단하라

대북 선제타격은 문재인 정부의 군사 계획이기도 하다

윤석열의 우익 본색: 대북 선제타격, 반공

어느 마르크스주의자의 눈으로 돌아본 문재인 정부 5년

우파의 백래시에는 문재인 정부의 책임이 가장 크다

윤석열의 여가부 폐지 공약: 지지율 위기를 호도하기 위한 가증스런 성별 이간질

‘반도체 지원 특별법’ 국회 통과: 대기업 국제경쟁력 위해 노동자 희생시킨다

우익 색채 드러내어 위기 봉착한 윤석열

‘통신 사찰’ 공수처 — ‘검찰2’에 불과함이 드러나다

이재명의 좌우 줄타기는 지지자 배신 행위다

성명 촛불이 가둔 박근혜를 문재인이 풀어 주다: 박근혜 사면 규탄한다

윤석열, 노동이사제 공약: 노동이사제로 일반 노동자들의 처지는 나아지지 않는다

윤석열은 기업주와 우파의 대표자

윤석열의 청년 공약: 청년이 아니라 기업 편

전두환 사망: 용서받지 못할 자의 죽음

20대 대선: 이재명의 좌우 눈치보기와 폭넓은 대중운동의 필요성

대장동 논란으로 본 부동산, 불로소득, 부패

새 세대 페미니스트 박지현 씨, 이재명 선대위 합류:
민주당을 통해 디지털 성범죄를 근절할 수 있을까?

국가사이버안보법 제정 논의 시작:
이름만 바꾼 사이버테러방지법

윤석열의 여가부 폐지 공약:
지지율 위기를 호도하기 위한 가증스런 성별 이간질

‘반도체 지원 특별법’ 국회 통과:
대기업 국제경쟁력 위해 노동자 희생시킨다

성명 촛불이 가둔 박근혜를 문재인이 풀어 주다:
박근혜 사면 규탄한다

윤석열, 노동이사제 공약:
노동이사제로 일반 노동자들의 처지는 나아지지 않는다

전두환 사망:
용서받지 못할 자의 죽음

20대 대선:
이재명의 좌우 눈치보기와 폭넓은 대중운동의 필요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