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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정치

노동자들, 정부의 강경 우익화에 맞서기 시작하다

김문성 467호 2023. 7. 6

윤석열 정부의 강경우익화 행보가 이어지자 이에 대한 노동자들의 저항도 커지고 있다.(※관련 기사: 👉‘정치 파업’을 하면 안 되나? 👉코로나 방역 해제하니 토사구팽? 👉저항을 이어가는 건설 노동자들 👉포스코 광양제철소 화물연대 전면 파업) 7월 4일 윤석열은 노동자 파업을 민간 투자의 걸림돌이자 국민 경제를 인질로 삼는 일이라고 비난했다. 그 전 주에는…
민주당의 불안정은 우파 견제를 이유로 개혁입법 제대로 추진하지 않기 때문

지면 김문성 464호 2023. 6. 16

최근 〈한겨레〉가 “위기의 민주당”이라는 시리즈 기획 보도를 했다. 겉으로 드러나는 지표상으로는 사실 민주당이 위기로 보이지 않는다. 오히려 윤석열 정부가 취임 초반부터 지지율 위기를 겪고 있고, 내년 총선에서 정권 심판 투표를 하겠다는 사람들이 더 많다. 그런데도 민주당 위기론이 나오는 것은 윤석열에 대한 광범한 반감으로부터 민주당이 충분히 득을 보지…
노동 탄압은 윤석열이 강해서가 아니다
— 노동자 투쟁 전면화해야

지면 김문성 463호 2023. 6. 9

6월 7일 한국노총이 윤석열 정부와의 대화를 중단하고 대정부 투쟁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그리고 노동부 장관과 경찰청장의 퇴진을 요구했다. 윤석열 정부가 한국노총 산하 금속노련 위원장과 사무처장을 폭력 연행하고 구속한 것에 대한 항의이다. 경찰은 포스코 사내하청 투쟁을 지원하던 김만재 금속노련 위원장과 김준영 사무처장을 폭행했다. 그리고 김준영 사무처장은…
코인 투기 방조, 민주당도 예외가 아니다

강동훈 461호 2023. 5. 25

문재인 정부 때 코인 투기 광풍이 일자 정부의 일부 관리들은 코인 투기 광풍에 우려의 목소리를 내기도 했다. 특히, 한국은행·금융위원회 등처럼 금융 안정을 담당한 고위 관료들은 코인 거품이 불안정을 키울까 봐 우려했다. 2018년 박상기 당시 법무부 장관은 “가상화폐 거래소 폐쇄가 목표”라고 말했고, 2021년 은성수 당시 금융위원장은 “암호화폐는 투기…
코인 시장은 거대한 도박판
— 규제 강화는커녕 적극 동참한 김남국 의원

강동훈 461호 2023. 5. 25

김남국 의원의 코인 투기에 많은 사람들이 분노하는 점 하나는, 코인 시장이 사기와 협잡이 난무하는 거대한 도박판과 다름없다는 사실 때문일 것이다. ‘벼락 거지’를 면해 보려고 혹시나 하는 마음에 수백만~수천만 원을 코인 시장에 넣은 서민층 수백만 명이 비싼 대가를 치르고 깨달은 바이기도 하다. 금융정보분석원(FIU)이 발표한 ‘2022년 하반기 가상자산…
김남국 코인 논란:
투기 아니고 투자다?
— 워렌 버핏은 금융 투자자인가, 금융 투기꾼인가?

이현주 461호 2023. 5. 25

김남국 의원을 변호하는 주요 논리 하나는 김남국 의원이 한 일은 투자이지 투기가 아니라는 것이다. 그러나 투자와 투기는 리스크의 크기로만 차이가 나서, 현실 금융시장에서는 구분하기 어렵다. 흔히 투자는 수익성에 대한 신뢰할 만한 정보와 분석에 기초한 합리적 판단에 따른 이익 추구 행위로 여겨진다. 반면, 투기는 그저 ‘한 방’의 시세 차익을 노리는 비합…
위선적인 코인 투기꾼 김남국

지면 강동훈 461호 2023. 5. 19

민주당 소속이던 김남국 의원이 가상자산(암호화폐) 시장에서 투기를 해 온 일이 드러나 공분을 사고 있다.(김 의원은 5월 14일 민주당을 탈당했다.) 김 의원은 수년간 수억 원을 여러 코인에 투자해, 지난해 초에는 코인을 수십억 원어치나 보유하고 있었다. 이를 위해 김 의원은 이태원 참사 관련 상임위 회의 도중에도 코인 거래를 하는 등 3년간의 국회의원 …
‘박원순 사건’ 진상 규명 다큐멘터리 〈첫 변론〉 상영 논란에 대하여

지면 김문성 461호 2023. 5. 19

다큐멘터리 영화 〈첫 변론〉이 5월 16일 제작발표회를 열었다. 7월 개봉 예정인 이 영화는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비위 의혹 사건의 진실을 밝혀 보겠다는 취지로 제작되고 있다. 이날 제작 발표회에서 김대현 감독과 이 영화의 원작인 《비극의 탄생》 저자 손병관 〈오마이뉴스〉 기자는 ‘진실’과 ‘팩트’를 강조했다. 이 작품이 받는 비난 때문이다. 국…
영국 대처 정부(1979~1990)의 노동운동 공격 살펴보기:
대처를 알면 윤석열이 보인다

지면 김문성 460호 2023. 5. 12

윤석열 정부는 영국의 마거릿 대처 정부를 따라하려는 듯하다. 대처 정부가 노동운동을 패배시켜 신자유주의적 고통 전가에 이럭저럭 성공했기 때문이다. 물론 당시 영국의 계급세력관계와 지금의 한국이 다르기 때문에 윤석열이 대처를 따라한다고 해서 다 그렇게 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지금 한국 노동계급의 의식과 조직은 불균등하고 다수가 전에 비해 수동화돼 있긴…
부자 감세 턱턱 해 주면서:
대학생 이자 지원, 조금도 아깝다는 윤석열 정부

지면 이현주 458호 2023. 4. 28

민주당이 일정 소득 기준 아래 대학생에게 제공되는 학자금 대출(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제도)의 이자를 줄여 주는 법안을 본회의에서 처리할 방침을 세우자, 여권이 반발하고 나섰다. 민주당 김민석 의원 등이 발의한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개정안’(이하 민주당 개정안)은 해당 제도를 이용하는 청년의 연간 소득이 일정 기준을 초과하기 전까지는 이자를 …
전우원의 용감한 폭로를 ‘마약’ 문제로 물타기하지 말라

지면 김승주 458호 2023. 4. 28

경찰이 조만간 전두환의 손자 전우원 씨를 마약 투약 혐의로 검찰에 넘길 전망이다. 많은 언론들이 그를 정신이상자나 범죄자라며 선정적으로 보도했다. 그러나 전우원 씨는 전두환 집안에서 유일하게 내부 고발을 해, 전두환을 추앙하며 군사 독재 시절을 찬양하는 우익 세력을 난처하게 만들었다. 그중에는 대선 후보 시절 전두환 옹호 발언을 해 논란을 낳았던 대…
국민의힘은 전광훈을 떼어낼 수 있을 것인가?

지면 정진희 457호 2023. 4. 21

국민의힘(국힘) 지지율이 계속 하락하고 극우 목사 전광훈 문제로 국힘의 내홍이 커지자, 국힘이 전광훈과 단절할 것인지가 주목받고 있다. 일부 당 중진들이 전광훈과 유착한 최고위원 김재원을 징계하라고 요구했지만 대표 김기현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오히려 전광훈에 대한 당 지도부의 대응을 비판한 대구시장 홍준표를 당 상임고문에서 해촉했다. 이것이 윤석열의…
이렇게 생각한다
미국의 도청은 주권 침해라기보다는 제국주의 오만

지면 456호 2023. 4. 14

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정의당은 정부의 우크라이나 살상 무기 지원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진보당도 나토 사무총장 방한 당시 살상 무기 지원 반대 입장을 밝혔다. 그러면서도 민주당·정의당·진보당 등은 미국의 도청으로 인한 “주권 침해”를 문제 삼고 있다. 윤석열 정부가 미국에 저자세로 굴며 이 문제를 따지지 않아, “국익을 포기”하고 있다는 것이다. 분명…
윤석열의 친미는 자본을 위해 노동자·서민을 내치는 계급 문제다

김문성 456호 2023. 4. 14

미국 국방부의 기밀문서 유출 파장이 크다. 미국 언론들은 윤석열 대통령실 도청, 한국 정부의 우크라이나 무기 지원 방식과 일정에 대한 문서들을 보도했다. 주목되는 것은 미국이 한국에 우크라이나 전쟁 무기 지원을 강하게 요구한 정황이다. 이후 한국 정부가 이 요구에 부응하려고 노력한 정황도 속속 드러나고 있다. 아마 미국은 미·중 경쟁의 심화와 패권 질서…
극우와 헤어질 결심 못 하는 국민의힘

지면 김인식 455호 2023. 4. 7

국민의힘(국힘) 최고위원들이 극우적 언사를 서슴지 않고 내뱉고 있다. 태영호는 “4·3은 김일성 지시로 촉발됐다”고 망발했다. 항의가 잇달았지만 태영호는 사과를 거부했다. 태영호는 공식 회의 석상에서 핵무장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재원은 최고위원에 당선되자마자 극우 목사 전광훈을 찾아가, ‘5·18 정신’을 헌법 전문에 넣는 것에 반대한다고 말했…
공급망 재편 비용 전가하는 미국 지배자들, 난처해진 한국 지배자들

지면 강동훈 454호 2023. 3. 31

첨단기술 분야인 반도체·배터리 산업을 둘러싼 미·중 갈등이 심해지면서 윤석열 정부와 한국 기업주들은 난처한 상황에 내몰리고 있다. 바이든 정부는 중국 견제를 위해 동맹국들과의 군사적·경제적 협력을 강화해 왔다. 중국이 첨단기술을 육성하지 못하게 방해하는 한편, 한국·대만·일본 등과 협력해 반도체·배터리 산업의 공급망을 미국 중심으로 재편하려 해 왔다. …
일제 강제동원 해법, 노동시간 연장:
윤석열 정부, 위기에 처하다

453호 2023. 3. 24

윤석열 정부가 위기에 처했다. 대부분의 여론조사에서 윤석열 지지율은 30퍼센트대로 떨어졌고, 부정 평가는 60퍼센트대로 올랐다. 3월 6일에 발표한 두 방침이 발단이었다. 하나는 일제 강제동원 해법이었고, 다른 하나는 노동시간 연장안(주 69시간)이었다. 미·일 제국주의를 지원하려고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들을 위한 정의를 내팽개치고, 노동시간을 늘려 사용자…
부결돼야 마땅한 이재명 체포동의안

지면 김문성 윤석열 퇴진 집회 특별 호외(2월 25일) 2023. 2. 24

이재명 민주당 대표 체포동의안이 윤석열의 재가를 받아 국회로 넘어왔다. 2월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가부 표결이 이뤄질 예정이다. 민주당은 부결을 장담하지만 당론으로 정하지 못했다. 체포동의안 부결이 부패 비리 ‘방탄’으로 비쳐 총선에 불리할지도 모른다는 계산 때문이다. 윤석열 퇴진 집회 참가자들이 이재명 구속영장은 윤석열의 검찰권 남용이 사회 전반으로…
곽상도 50억 뇌물 특검 요구는 이해할 만한 검찰 불신 정서를 반영한다

김문성 윤석열 퇴진 전국 집중 집회 특별 호외(2월 18일) 2023. 2. 17

2월 8일 대장동 ‘50억 클럽’의 일원인 곽상도에게 뇌물죄 무죄 판결이 나왔다. 곽상도는 1991년 강기훈 유서 대필 조작 사건을 맡았던 공안검사 출신으로, 박근혜 정부 때 청와대 민정수석, 국민의힘 재선 국회의원을 지낸 우익 권력자다. 대장동 ‘50억 클럽’ 의혹은 주로 고위 법조인들이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의 중심 인물인 김만배의 로비 대상이었다는…
이렇게 생각한다
정의당은 이재명 체포동의안에 찬성하지 말라

윤석열 퇴진 전국 집중 집회 특별 호외(2월 18일) 2023. 2. 17

정의당은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도 하기 전인 2월 13일, 다시 말해 체포동의안이 국회에 상정도 되기 전에 이재명 체포동의안이 가결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사리분별을 못하는 이런 태도는 구체적인 상황에서 정의당이 윤석열 정부와 검찰 편을 드는 것을 뜻한다. 아니나다를까, 이정미 정의당 대표는 2월 14일 한 라디오와 한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다. “검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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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연대〉 527호
2024.11.26 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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