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공사와 SR(수서고속철도) 통합을 촉구하는 운동이 시작됐다. 박근혜 정부가 민영화한 SR(수서고속철도)을 공기업으로 통합하라는 것이다.

2013년 철도노조는 수서발 KTX 민영화를 저지하고자 23일간 파업을 했고, 많은 사회·노동단체들이 이에 연대했다. 당시 철도노조와 사회·노동단체들이 경고했던 민영화의 문제점은 고스란히 현실로 드러났다.

철도노조는 철도공사와 SR 통합 운영으로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철도 민영화 논란에 종지부를 찍는 일”에 시민·사회·노동 단체들이 함께하자고 제안했다. 철도노조는 ‘KTX민영화저지범국민대책위’의 “활동 성과를 이어 받자”고 취지를 밝혔다.

이를 위해 4월 12일에 ‘고속철도 하나로 운동본부’가 공식 출범할 예정이다. SR 통합 촉구 서명 운동이 곧 시작되고 4월 14일 철도노조의 전국 상경 집회도 열릴 계획이다.

문재인은 대선 후보 시절 “철도 민영화 반대” 입장을 표명했고, 국토교통부 장관 김현미는 장관 취임 때 ‘통합 검토’를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반년이 지나도록 진척이 없다.

철도 통합은 차일피일 미뤄서는 안 된다. SR이 수익을 낼수록 철도공사의 영업 적자는 커져 왔다. 노선을 대부분 공유하기 때문에 이런 문제는 점점 더 커질 것이다. SR의 분리 운영 이후 철도 업무 전반에서 외주화가 급격히 늘어 온 것은 이런 적자의 결과이기도 하다. 안전이 위협받고 있는 것이다. ‘적자 노선’이 축소돼 대중의 필요를 충족시키지 못하는 등 공공성도 후퇴하고 있다.

노동자들의 조건도 더욱 공격받을 수 있다. 철도 노동자들은 철도공사의 적자가 커질수록 인건비 절감 등 긴축 압박을 가할 것이라 우려한다.

철도공사와 SR을 통합해 SR의 운영 수입을 철도 요금 인하와 서비스 질 개선, 노동조건 향상에 사용해야 한다. 그러나 민영화된 SR의 운영 수입은 투자자들의 고수익을 보장하는 데 쓰이도록 돼 있다.

그런데 국토부는 통합이 아니라 SR을 철도공사의 자회사로 편입하는 방안을 추진하려 한다는 얘기가 흘러나오고 있다. 국토부는 ‘결정된 바가 없다’고만 할 뿐 부정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이 방안은 현재의 KTX와 SR의 분리 운영을 고착화하는 것이다. 그러면 인천공항철도처럼 언제든 손쉽게 매각이 가능하다. 결코 민영화를 되돌리는 방안이 될 수 없는 것이다.

철도노조가 문재인 정부의 조처를 그저 기다리기보다 SR 통합을 위한 운동 건설에 나선 것은 매우 반가운 일이다. 이 운동에 적극적인 지지와 연대를 보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