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이 학교 현장에서 무기계약직으로 일하고 있는 교육공무직 노동자들의 노동조건을 악화시키려 하고 있다.

경기도교육청은 행정실무사 직종 통합과 유치원방과후전담사·초등돌봄전담사의 무급 노동을 늘리기 위한 휴게시간 명시 등을 추진하고 있다. 노동자들에게 이런 내용을 포함한 계약서를 들이밀며 서명을 강요하고 있다.

직종이 통합되면 한 사람이 여러 업무를 맡게 되어 노동강도가 강화된다. 이를 통해 학교별 필요 인원을 줄이려는 것이다. 게다가 일부 노동자들은 강제로 전보를 당하는 일이 벌어진다.

그리고 아이들을 돌봐야 하는 교육 현장 여건 상 노동자들은 온전히 휴게시간을 갖기 어려운데, 휴게시간을 명시하면 제대로 쉬지도 못 하고 노동시간은 그만큼 늘어난다.

이에 공공운수노조 전국교육공무직본부 경기지부는 조합원들에게 계약서 작성 거부 지침을 내리고 저항에 나섰다.

경기도교육청의 이번 공격은 2013년부터 전국 시도교육청에서 실시된 총액인건비 제도와 전반적인 교육재정 긴축 속에서, 계속 늘어나는 학교 업무에 예산을 투입해 인력을 충원하는 대신, 기존 노동자들에게 더 많은 일을 떠넘기려는 시도다.

교육부는 ‘2010~2015년 시도교육청 인건비 예산 분석 결과’에서 “학교회계직원[교육공무직] 인건비의 경우 장기적인 인력 관리 방안 마련 등 감축 노력이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학교회계직 증가에 따른 교육청 관리 방안 연구’에서 김민희 대구대 교수는 “특히 직종 통합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는데, 이를 계약서 상에 명시”하자고 노골적으로 제기하기도 했다.

그래서 직종 통합 문제는 수년 간 전국 곳곳에서 학교 비정규직 투쟁의 주요 쟁점 중 하나였다.

직종 통합이 아니라 인력 충원이 필요하다

교육공무직본부 경기지부는 4월 3일 경기도교육청 앞에서 강제 직종 통합 저지 투쟁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바쁜 학기 초이고 긴급하게 잡힌 집회임에도 200명이 넘는 노동자들이 참가해 높은 분노와 투쟁 의지를 보여 줬다.

성지현 교육공무직본부 경기지부장은 이재정 교육감을 강력하게 비판했다. “[교육부는] 2012년에 교원업무를 경감한다면서 행정실무사들을 채용했습니다. 더 증원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재정은 2014년에 경기교육감에 취임하고 나서 행정실무사 인력이 초과라고 우겼습니다. 네 명이 하던 일을 세 명에게 시키고, 세 명이 하던 일을 두 명에게 시키는 게 학교 업무 정상화이고 혁신교육입니까.”

곳곳에서 “이재정 아웃”을 외치는 소리가 끊이지 않고 터져 나왔다.

정수연 교육공무직본부 경기지부 행정분과장은 학교에서 받는 차별을 생생히 고발했다. “제가 작년에 고등학교에서 세입을 담당했는데 똑같은 일을 올해에는 공무원이 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공무원과 공무직이 똑같은 일을 하는데 왜 이렇게 급여에서 차이가 나야 합니까? 직종 통합은 강제로 다른 학교로 전보 가야 하는 문제뿐 아니라 모든 업무가 짬뽕이 되어 버리는 문제가 있습니다. 행정, 과학, 교무는 각 직종의 전문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인건비 절약을 위해 직종을 통합하면 결국 공교육의 질이 떨어질 것입니다.”

한 과학실무사는 “위험한 실험과 안전을 책임져야 하는 과학 업무만 해도 바쁜데, 정보, 방송, 교무행정까지 떠맡고 있다”며 직종 통합을 막아야 한다고 말했다.

전국에서 학교 비정규직 규모가 가장 큰 경기교육청에서 이런 공격이 관철되면, 다른 지역으로도 확대될 수 있다. 이는 노동조건 악화와 교육의 질 저하로 이어질 것이다.

노동자들의 지적처럼, “노동자 쥐어짜기 꼼수”인 직종 통합과 휴게시간 명기 시도를 즉각 중단하고 인력을 충원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