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에서 급식, 돌봄, 방과후학교 등을 담당해 온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이 11월과 12월 두 차례에 걸쳐 파업에 나선다.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는 10만 조합원의 91.8퍼센트 찬성으로 파업을 결의했다고 발표했다.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최저임금도 안 되는 기본급 대폭 인상, 근속수당 인상과 상한제 폐지, 각종 복리후생수당과 상여금 인상, 방학 중 비근무자 생계 대책을 요구하고 있다. 한마디로 저임금 문제를 해결하라는 것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대선 때 학교급식법 개정과 학교급식종합대책안을 마련하겠다고 공언했다. 또 방학 중 무임금 문제를 해결하고, 저임금 구조 해결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그러나 정부는 아직까지 노동자들의 요구에 묵묵부답이다.

특히나 지금까지 학교 급식노동자 15명이 산업재해로 사망하고, 약 180명이 산재 인정을 받았는데도, 정부는 조리흄(음식을 조리할 때 발생하는 미세먼지 및 유해가스)을 유해물질로 지정하지도 않고 있다.

교육청의 급식실 환기 시설 개선 사업도 진척이 더디다. 그 사이 급식노동자들은 위험한 환경에 노출된 채 엄청난 노동강도로 노동자 1인당 100~150인분의 밥을 만들고 있다. 위험한 환경과 높은 노동강도 때문에 서울의 일부 학교 급식노동자는 20~37퍼센트가 결원인 상황이다.

‘산재와의 전쟁’을 선포한 이재명 정부가 학교 급식노동자들을 외면하는 것은 전혀 앞뒤가 맞지 않다!

비정규직 차별

한편,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저임금과 수당 차별, 방학 중 무임금 문제도 심각하다.

교육청들은 비정규직 임금을 공무원 본봉 인상률(3.5퍼센트)만큼만 올려 줄 수 있다고 하는데, 비정규직의 기본급이 낮은 걸 고려하면 더 적은 인상액을 제시하고 있는 것이다.

근속수당의 경우, 정규직은 5만~10만 원을 받고 있지만, 학교 비정규직들은 4만 원에 그친다. 지난 8년간 겨우 1만 원 인상되는 데 그쳤고, 그마저도 23년 상한에 묶여 있다. 게다가 미화, 당직처럼 고령 노동자가 많은 직군에는 근속수당이 아예 없다. 이에 노동자들은 근속수당 상한을 폐지하고, 6만 원으로 인상해 모든 직종에게 차별 없이 적용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학교비정규직은 시간제 노동자가 많은데, 명절 휴가비, 가족수당, 정기상여금, 정근 수당 등을 시간 비례로 받는 차별을 겪는다. 또, 각 교육청별로 별도의 기준을 정해 지급을 지연시키는 등의 차별도 있다.

더구나 학교비정규직의 절반은 방학 중 무임금이다. 교육 복지에 꼭 필요한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방학 중에도 안정적인 삶을 유지하는 것은 당연히 필요하다.

이재명 정부는 국정과제로 ‘공정한 임금체계 확립,’ ‘정규직과 비정규직 격차 완화’를 제시했다. 이를 제대로 이행하려면 치솟는 물가로 생계비 위기를 겪는 노동자들을 갈라 치며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갈등을 조장할 것이 아니라, 전체 임금 몫을 키워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임금도 대폭 인상해야 한다.

한 척에 3조 원이 넘는 핵잠수함을 건조하는 데는 아낌없이 돈을 쓰면서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는 최저임금 수준도 안 되는 저임금에 시달리게 방치하는 것은 국가의 우선순위 문제다.

위험천만한 동아시아 군비 경쟁에 뛰어들 것이 아니라, 교육 복지 예산을 늘리고, 이를 담당하는 노동자들의 처우를 개선해야 한다.

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는 이런 정당하고도 절박한 생존의 요구를 들고, 오는 11월 20~21일, 12월 4~5일 두 차례에 걸쳐 상경 파업(지역별 릴레이 파업)을 예고했다.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노동조건 개선은 교육 복지의 질을 높이는 데도 꼭 필요한 일이다. 교사, 학생, 학부모 등 학교 구성원 전체가 이 파업에 지지를 보내고, 연대하자. 특히 교사들은 같은 학교에서 함께 일하는 동료 노동자로서 학생과 학부모들에게 이번 파업의 정당성을 알리고 연대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