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제: 일반적인 정치 ― 7페이지

남아공 요하네스버그 화재 참사:
노숙자들이 아니라 정부 책임이다

찰리 킴버 472호 2023. 9. 4

남아프리카공화국 요하네스버그 시내 5층 건물에서 화재가 발생해 최소 73명이 사망하고 52명이 부상당했다. 이들의 죽음은 노숙자를 보살피기 위한 재원과 보호 조처가 없어서 생긴 직접적 결과다. 요하네스버그를 중심으로 한 이 지역에만 거주지를 찾고 있는 사람이 공식적으로 120만 명에 달한다. 긴급 구조대 대변인에 따르면 사망자 중 7명이 어린이로, …
과학자 존 패링턴:
인공지능(AI)에 대한 과장은 인간 뇌의 복잡성을 과소평가한다

존 패링턴 472호 2023. 9. 4

오늘 오후 8시에 열리는 옥스퍼드대 존 패링턴 교수 초청 강연 ‘AI가 세계를 지배하게 될까?’를 듣는 데 도움이 될 패링턴의 글을 소개한다. 2016년 알파고의 바둑 대국으로 인공지능이 화두가 되기도 전인 2014년에 쓴 글이지만, 인간의 뇌를 환원론적으로 볼 수 없는 이유에 관한 지적은 여전히 유효하다.컴퓨터가 언젠가는 사람처럼 생각하게 될까? 인공지능…
서이초 교사 추모 7차 집회:
20만여 명이 윤석열 정부의 징계 위협에 항의하다

김소망 472호 2023. 9. 3

지난 9월 3일에도 서이초 교사 추모 집회가 국회 앞에서 벌어졌다. 대열 규모가 국회 앞 대로를 가득 채우고도 여의도 광장 안까지 채울 정도로 컸다. 집회 주최 측은 교사 30만 명이 집회에 참가했다고 발표했다. 실로 뜨거운 분위기였다. 이날 집회는 9월 4일 공교육 멈춤 행동을 이틀 앞두고 벌어졌다. 연단에 오른 발언자들 대부분은 공교육 멈춤의 날 …
내가 ‘공교육 멈춤의 날’에 참가하는 이유:
허울뿐인 정부 정책 이참에 바꿔야 합니다

경기의 초등교사 472호 2023. 9. 3

최근에 우리 학교는 어린이 통학버스 문제(유초등학생은 외부가 노란 색이고, 안전장치가 있는 어린이 통학버스를 타지 않으면 과태료 30만 원을 물린다는 공문이 내려옴)로 현장체험학습이 취소될 상황이다. 한 교사가 볼멘소리를 한다. “우리가 노란 버스를 어떻게 구할 수 있나요? 그런 버스 회사도 찾을 수 없어요. 권한도 힘도 없는 교사한테 가장 민감한 안전 …
내가 ‘공교육 멈춤의 날’에 참가하는 이유:
징계보다 더 두려운 것은 교육 현실이 바뀌지 않는 것이다

경기도 수원의 고등학교 교사 472호 2023. 9. 3

올여름은 어느 해보다 뜨겁고 슬프다. 하지만 폭염보다 뜨거운 열정과 새로운 희망을 볼 수 있었다. 서이초 교사 사망 사건으로 촉발된 교사들의 주말 집회가 최대 20만 명 규모로 성장했다. 놀라운 일이다. 일곱 차례 이어진 주말 집회는 크나큰 위로와 희망을 줬지만, 우리의 바람을 성취하려면 주말 집회만으로는 역부족이라는 현실도 보여 줬다. 유례없는 규모의 …
내가 ‘공교육 멈춤의 날’에 참가하는 이유:
“정부가 탄압하려는 건 그만큼 9월 4일 행동이 강력하기 때문입니다”

인천의 중학교 교사 472호 2023. 9. 2

“10번의 집회보다 한 번의 멈춤이 훨씬 임팩트 있을 거예요.” “6번 집회를 해도 언론에 잘 안 나오더니, 9월 4일 멈춤 행동은 시작도 전에 뉴스와 언론에 계속 나오네요. 그만큼 민감하게 여긴다는 거겠죠.” “매주 토요일 집회는 지금껏 정부가 반대 입장을 낸 적이 없었어요. 부랴부랴 교권 대책 내놓겠다고 했죠. 그런데 49재인 9월 4일, 평일에 공…
내가 ‘공교육 멈춤의 날’에 참가하는 이유:
초등만의 문제가 아니다. 중고등 교사들도 함께하자

의정부의 고등학교 교사 472호 2023. 9. 2

8월 30일, 의정부역에서 두 명의 초등교사(김은지, 이영승) 추모제가 열렸다. 두 분 모두 호원초가 첫 발령지인 신규 교사들이었는데, 2021년에 6개월 간격으로 사망했다. 학교는 단순 추락사로 처리했다. 이날 추모제에 참여한 담당 변호사는 “개인의 의지가 약해서 문제라고 한다. 그러나 자살은 사회적 질병이다”라며 분노했다. 현재 투명한 진상조사, 과도…
부끄러워해야 할 ‘좌파’ 노조 지도부:
전교조는 연가 투쟁을 결정했어야 마땅하다

지면 강동훈 472호 2023. 9. 1

9월 4일 ‘공교육 멈춤의 날’ 행동이 임박하자 교육부는 연가·병가를 사용할 경우 최대 파면 또는 해임의 징계가 가능하다고 엄포를 놓고 있다. 정부의 징계 위협이 커지자 집회 운영팀 내에서 논쟁이 격화돼, 8월 26~27일 사이에 기존 집회 운영팀이 해산하고 다시 구성되는 일이 벌어졌다. 8월 25일 교총은 집단행동에 반대하는 입장을 내놨다. 교사노조연맹…
마르크스주의가 이 사회의 흉악한 일들을 분석할 수 있을까?

지면 사이먼 바스케터 472호 2023. 9. 1

끔찍한 행위를 한 사람들은 흔히 그냥 ‘악마’인 것처럼 묘사된다. 그러나 사이먼 바스케터는 설명이 일절 불가능한 인간 행동이 있다고 봐서는 안 된다고 지적한다.[영국에서 신생아 7명을 살해해 최근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연쇄 살인 간호사 루시 렛비나 전쟁처럼 더 거대한 규모의 잔혹 행위를 벌이는 자들은 그저 악마인 걸까? 끔찍하고 흉악한 행위들은 흔히 이해할…
정신질환과 범죄, 현실과 대책

지면 장호종 472호 2023. 9. 1

최근 벌어진 무차별 살인·난동 사건들에서 일부 가해자가 정신질환을 앓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지며 정부가 중증 정신질환자 통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졌다. 그러자 윤석열 정부는 9월에 이에 관한 종합대책을 내놓겠다고 밝혔다. 정신질환자 치료를 개인과 가족에게 떠맡길 것이 아니라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사람들의 요구는 합리적 핵심을 담고 있다…
‘공교육 멈춤 행동’을 지지하자
— 9월 4일 이후에도 투쟁은 계속돼야

지면 강동훈 472호 2023. 9. 1

교사들의 교육권 보호를 요구하는 운동이 계속되고 있다. 수만 명의 교사들이 9월 4일 ‘공교육 멈춤의 날’에 연가·병가 등을 사용해 참가하려고 준비하고 있다. 교육부는 연일 파면·해임 등을 언급하며 교사들을 위협하고 있다. 8월 24일에 이어 27일에도 재차 보도자료를 내고 교사들의 연가·병가 사용을 “불법 집단행동”으로 못 박았다. 재량휴업일 지정으로 …
내가 ‘공교육 멈춤의 날’에 참가하는 이유:
더 많은 사람들이 나서야 더 많은 지지를 얻을 수 있다

지면 세종의 한 초등교사 472호 2023. 8. 30

주말마다 교사들이 수만 명씩 모이는데도 교육부·교육청은 학교에 실질적 지원을 해 주진 않고 또다시 학교 내에서 민원 담당팀을 만들라는 돌려 막기식 정책만 내놓고 있다. ‘중대한’, ‘긴급한’ 일이 있으면 학생을 분리하거나 제지할 수 있다고 하는데, 결국 사안이 중대했는지, 긴급했는지를 두고 법정 소송에 휘말릴 공산이 크다. 그리고 교권 침해 사안을 학폭…
내가 ‘공교육 멈춤의 날’에 참가하는 이유:
‘더 이상 이렇게는 안 되겠다!’는 의지를 보여 줘야 한다

지면 서울의 초등 특수교사 472호 2023. 8. 29

학생들을 처음 만났을 때부터 이제까지 나는 ‘특수교사니까 이 정도는 혼자 감당해야 해’ 하는 생각으로 몸과 마음이 다치는 것도 개의치 않고 참 열심히 했다. 교육 활동 중에 다치면 병원 가서 치료받고, 옷이 찢어지고 안경이 부러지면 다시 새것을 준비했다. 어떤 제도적 지원도 없었고, 도움을 주는 관리자도 없었다. 아무리 열심히 달려도 제자들의 삶도, 학…
내가 ‘공교육 멈춤의 날’에 참가하는 이유:
교사들이 힘을 보여 줄 때 학교가 변할 가능성이 생긴다

지면 전라남도 무안의 한 중등교사 472호 2023. 8. 29

엊그제, 등교 거부 중인 인혜(가명)의 부친과 통화를 하게 됐다. 인혜는 친구 관계가 파탄 나는 바람에 학교 생활에 의욕을 잃었다. 학교에 오더라도 4교시만 끝나면 집에 보내 달라고 떼를 쓴다. 인혜는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의지를 잃었다. 전학을 가면 다 해결될 것이라 생각하는데, 그게 쉬운 일은 아니다. 인혜는 학교에서 제안하는 모든 종류의 관계 회…
서이초 교사 추모 6차 집회:
‘공교육 멈춤의 날’ 성사를 바라는 교사들의 열망을 보여 주다

김소망 471호 2023. 8. 27

서이초 교사의 안타까운 죽음 이후 매주 교사 수만 명이 참가하는 집회가 이어지고 있다. 8월 26일에도 교사들은 국회 앞 대로를 가득 메우고 정부와 국회가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주최 측에 따르면 지방에서 상경한 버스 대수가 ‘신기록’을 찍었다고 한다. 참가자들은 9월 4일까지 정부와 국회가 제대로 된 대책을 내놓을 것을 요구했다. …
정부의 교권 보호 종합 방안은 학생 통제, 학부모 민원 처리로 교사를 계속 고통스럽게 만들 것

지면 강동훈 471호 2023. 8. 25

8월 23일 교육부가 ‘교권 회복·보호 강화 종합방안’을 발표했다. 서이초 교사의 죽음으로 터져나온 집회가 매주 계속되자 대책을 내놓은 것이다. 그러나 정부 대책은 새로운 게 거의 없다: 교권 침해 행위를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 교사의 정당한 생활 지도에 아동학대 면책권 부여, 교사의 생활지도 사례를 담은 고시 발표, 수업 방해 학생 분리 조치 제도화, …
‘공교육 멈춤의 날’ 행동에 참여하는 이유

지면 원주의 한 초등 교사 471호 2023. 8. 25

9월 4일은 서이초 교사 49재이고, ‘공교육 멈춤의 날’ 행동은 서이초 교사를 추모하기 위한 것이기도 하다. 학부모의 ‘악성 민원’이 관심의 초점이 되고 있지만, 서이초 교사는 과도한 업무 때문에도 괴로워했다. 내가 근무하는 학교에서도 8월 23일까지 전체 교사의 절반 이상이 ‘공교육 멈춤의 날’ 행동에 참여하겠다는 의지를 밝히셨다. 내가 행동 참여를 …
서이초 교사 추모 5차 집회:
9월 4일까지 제대로 된 대책 마련을 촉구하다
— 조희연 교육감 발언에는 야유 쏟아져

김미연 470호 2023. 8. 20

서이초 교사의 죽음을 계기로 시작된 교사들의 대규모 집회가 8월 19일에는 국회 앞에서 열렸다. 교사 수만 명(주최 측 추산 5만 명)이 여의도 국회의사당 대로를 가득 메우고, 서이초 교사 죽음 진상 규명, 아동학대 관련 법 즉각 개정, 안전한 교육 환경 조성을 요구했다. 이날 집회에서는 서이초 교사의 49재인 9월 4일까지 정부와 국회가 제대로 된…
20년 초등교사의 경험:
‘문제 아동’에게는 분리와 통제가 아니라 학교 조건의 개선이 필요하다

서지애 470호 2023. 8. 18

서이초 교사의 죽음 이후 다양한 대안들이 논의되고 있다. 8월 17일에 나온 교육부의 학생생활지도 고시안에 따르면, 학생이 교육활동을 방해할 때, 수업 시간 중 다른 좌석이나 교실 내 지정된 위치, 또는 교실 밖 지정된 장소로 분리가 가능하다. 또 수업에 방해가 되는 휴대폰 등의 물품을 학생에게서 압수하는 것도 가능해졌다. 그러나 20년간 초등교사로 있…
제대로 된 장애학생 지원을 위해 정부 책임을 물어야 한다

지면 김미연 470호 2023. 8. 18

서이초 교사의 비극적인 죽음 이후 교권을 보호하라는 목소리와 함께 학교 현장의 여러 어려움이 드러났다. 주호민 씨가 녹음기를 이용한 정보로 교사를 아동학대로 고소한 건, 교육부 공무원의 소위 ‘왕의 DNA’ 편지 사건이 연일 언급되고 있다. 그러나 이 사안들은 단지 교사와 학생·보호자 사이의 갈등 문제가 아니다. 장애학생의 교육(특수교육과 통합교육 모두…

일반적인 정치

남아공 요하네스버그 화재 참사: 노숙자들이 아니라 정부 책임이다

과학자 존 패링턴: 인공지능(AI)에 대한 과장은 인간 뇌의 복잡성을 과소평가한다

서이초 교사 추모 7차 집회: 20만여 명이 윤석열 정부의 징계 위협에 항의하다

내가 ‘공교육 멈춤의 날’에 참가하는 이유: 허울뿐인 정부 정책 이참에 바꿔야 합니다

내가 ‘공교육 멈춤의 날’에 참가하는 이유: 징계보다 더 두려운 것은 교육 현실이 바뀌지 않는 것이다

내가 ‘공교육 멈춤의 날’에 참가하는 이유: “정부가 탄압하려는 건 그만큼 9월 4일 행동이 강력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공교육 멈춤의 날’에 참가하는 이유: 초등만의 문제가 아니다. 중고등 교사들도 함께하자

부끄러워해야 할 ‘좌파’ 노조 지도부: 전교조는 연가 투쟁을 결정했어야 마땅하다

마르크스주의가 이 사회의 흉악한 일들을 분석할 수 있을까?

정신질환과 범죄, 현실과 대책

‘공교육 멈춤 행동’을 지지하자 — 9월 4일 이후에도 투쟁은 계속돼야

내가 ‘공교육 멈춤의 날’에 참가하는 이유: 더 많은 사람들이 나서야 더 많은 지지를 얻을 수 있다

내가 ‘공교육 멈춤의 날’에 참가하는 이유: ‘더 이상 이렇게는 안 되겠다!’는 의지를 보여 줘야 한다

내가 ‘공교육 멈춤의 날’에 참가하는 이유: 교사들이 힘을 보여 줄 때 학교가 변할 가능성이 생긴다

서이초 교사 추모 6차 집회: ‘공교육 멈춤의 날’ 성사를 바라는 교사들의 열망을 보여 주다

정부의 교권 보호 종합 방안은 학생 통제, 학부모 민원 처리로 교사를 계속 고통스럽게 만들 것

‘공교육 멈춤의 날’ 행동에 참여하는 이유

서이초 교사 추모 5차 집회: 9월 4일까지 제대로 된 대책 마련을 촉구하다 — 조희연 교육감 발언에는 야유 쏟아져

20년 초등교사의 경험: ‘문제 아동’에게는 분리와 통제가 아니라 학교 조건의 개선이 필요하다

제대로 된 장애학생 지원을 위해 정부 책임을 물어야 한다

남아공 요하네스버그 화재 참사:
노숙자들이 아니라 정부 책임이다

과학자 존 패링턴:
인공지능(AI)에 대한 과장은 인간 뇌의 복잡성을 과소평가한다

서이초 교사 추모 7차 집회:
20만여 명이 윤석열 정부의 징계 위협에 항의하다

내가 ‘공교육 멈춤의 날’에 참가하는 이유:
허울뿐인 정부 정책 이참에 바꿔야 합니다

내가 ‘공교육 멈춤의 날’에 참가하는 이유:
징계보다 더 두려운 것은 교육 현실이 바뀌지 않는 것이다

내가 ‘공교육 멈춤의 날’에 참가하는 이유:
“정부가 탄압하려는 건 그만큼 9월 4일 행동이 강력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공교육 멈춤의 날’에 참가하는 이유:
초등만의 문제가 아니다. 중고등 교사들도 함께하자

부끄러워해야 할 ‘좌파’ 노조 지도부:
전교조는 연가 투쟁을 결정했어야 마땅하다

‘공교육 멈춤 행동’을 지지하자
— 9월 4일 이후에도 투쟁은 계속돼야

내가 ‘공교육 멈춤의 날’에 참가하는 이유:
더 많은 사람들이 나서야 더 많은 지지를 얻을 수 있다

내가 ‘공교육 멈춤의 날’에 참가하는 이유:
‘더 이상 이렇게는 안 되겠다!’는 의지를 보여 줘야 한다

내가 ‘공교육 멈춤의 날’에 참가하는 이유:
교사들이 힘을 보여 줄 때 학교가 변할 가능성이 생긴다

서이초 교사 추모 6차 집회:
‘공교육 멈춤의 날’ 성사를 바라는 교사들의 열망을 보여 주다

서이초 교사 추모 5차 집회:
9월 4일까지 제대로 된 대책 마련을 촉구하다
— 조희연 교육감 발언에는 야유 쏟아져

20년 초등교사의 경험:
‘문제 아동’에게는 분리와 통제가 아니라 학교 조건의 개선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