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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교권 보호 종합 방안은 학생 통제, 학부모 민원 처리로 교사를 계속 고통스럽게 만들 것

지면 강동훈 471호 2023. 8. 25

8월 23일 교육부가 ‘교권 회복·보호 강화 종합방안’을 발표했다. 서이초 교사의 죽음으로 터져나온 집회가 매주 계속되자 대책을 내놓은 것이다. 그러나 정부 대책은 새로운 게 거의 없다: 교권 침해 행위를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 교사의 정당한 생활 지도에 아동학대 면책권 부여, 교사의 생활지도 사례를 담은 고시 발표, 수업 방해 학생 분리 조치 제도화, …
‘공교육 멈춤의 날’ 행동에 참여하는 이유

지면 원주의 한 초등 교사 471호 2023. 8. 25

9월 4일은 서이초 교사 49재이고, ‘공교육 멈춤의 날’ 행동은 서이초 교사를 추모하기 위한 것이기도 하다. 학부모의 ‘악성 민원’이 관심의 초점이 되고 있지만, 서이초 교사는 과도한 업무 때문에도 괴로워했다. 내가 근무하는 학교에서도 8월 23일까지 전체 교사의 절반 이상이 ‘공교육 멈춤의 날’ 행동에 참여하겠다는 의지를 밝히셨다. 내가 행동 참여를 …
서이초 교사 추모 5차 집회:
9월 4일까지 제대로 된 대책 마련을 촉구하다
— 조희연 교육감 발언에는 야유 쏟아져

김미연 470호 2023. 8. 20

서이초 교사의 죽음을 계기로 시작된 교사들의 대규모 집회가 8월 19일에는 국회 앞에서 열렸다. 교사 수만 명(주최 측 추산 5만 명)이 여의도 국회의사당 대로를 가득 메우고, 서이초 교사 죽음 진상 규명, 아동학대 관련 법 즉각 개정, 안전한 교육 환경 조성을 요구했다. 이날 집회에서는 서이초 교사의 49재인 9월 4일까지 정부와 국회가 제대로 된…
20년 초등교사의 경험:
‘문제 아동’에게는 분리와 통제가 아니라 학교 조건의 개선이 필요하다

서지애 470호 2023. 8. 18

서이초 교사의 죽음 이후 다양한 대안들이 논의되고 있다. 8월 17일에 나온 교육부의 학생생활지도 고시안에 따르면, 학생이 교육활동을 방해할 때, 수업 시간 중 다른 좌석이나 교실 내 지정된 위치, 또는 교실 밖 지정된 장소로 분리가 가능하다. 또 수업에 방해가 되는 휴대폰 등의 물품을 학생에게서 압수하는 것도 가능해졌다. 그러나 20년간 초등교사로 있…
제대로 된 장애학생 지원을 위해 정부 책임을 물어야 한다

지면 김미연 470호 2023. 8. 18

서이초 교사의 비극적인 죽음 이후 교권을 보호하라는 목소리와 함께 학교 현장의 여러 어려움이 드러났다. 주호민 씨가 녹음기를 이용한 정보로 교사를 아동학대로 고소한 건, 교육부 공무원의 소위 ‘왕의 DNA’ 편지 사건이 연일 언급되고 있다. 그러나 이 사안들은 단지 교사와 학생·보호자 사이의 갈등 문제가 아니다. 장애학생의 교육(특수교육과 통합교육 모두…
교육부의 교권 보호 시안, 생활지도 고시안 발표:
여전히 교사 개인에게 모든 책임 떠넘기는 정부

지면 강동훈 470호 2023. 8. 18

서이초 교사의 죽음으로 시작된 교사들의 시위가 기세 좋게 이어지고 있다. 교사들의 시위가 계속 이어지자 정부·여당과 야당들도 연이어 대책을 내놓고 있다. 국회 교육위원회는 8월 17일부터 법안소위를 열어 여야 의원들이 내놓은 관련 법안 19건을 심사해 9월 정기국회 전에 통과시키겠다고 나서고 있다. 교육부도 8월 14일 이른바 ‘교권 보호 방안’ 시안을 …
가석방 없는 무기형 도입 등 엄벌주의를 어떻게 볼 것인가

지면 김문성 470호 2023. 8. 18

8월 17일 윤석열 정부는 국정 현안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묻지마 범죄에 범정부 총력 대응”을 하겠다고 공표했다. 그 회의에서 법무부는 형벌권 강화 방침을 주로 보고했다. 그 중 가석방 없는 무기형 신설은 이미 입법예고까지 했다. 그동안 가석방 없는 무기형은 사형제 폐지 후 대체 형벌로 검토돼 왔다. 사형 폐지론은 재판 결과가 오심일 수 있는데도 사…
갈등으로 얼룩진 학교, 교권과 학생인권의 대립이 문제인가?

정원석 470호 2023. 8. 16

이 기사는 8월 16일 노동자연대 온라인 토론회 ‘초등교사 사망을 계기로 살펴본다: 교권과 학생인권의 대립이 문제인가?’(영상 보기)의 발제문이다. 지난달 서울 서이초등학교의 한 교사가 교실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새내기 교사였던 그는 과중한 업무에 짓눌렸고, 일부 학생에 대한 생활지도를 힘겨워 했고, 학부모의 과도한 민원에 시달렸다. 학교에 여러…
서이초 교사 4차 집회: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법 개정을 요구하다

서지애 469호 2023. 8. 13

서이초 교사의 죽음으로 촉발된 교사들의 대규모 집회가 서울 도심에서 네 번째 열렸다. 전국에서 모인 수만 명(주최 측 추산 4만 명)의 교사들은 국회와 교육부를 향해 ‘아동복지법 개정’, ‘생활지도권 보장’을 요구했다. 이번 집회는 지난 집회들보다 더 구체적으로 법 개정과 제도 신설을 주문한 게 특징이었다. 그래서 연단의 발언도 정치권과 교섭할 교원…
교사 감축하면서 교권 보호 말하는 윤석열 정부

지면 강동훈 469호 2023. 8. 11

계속되는 무더위 속에서도 매주 토요일마다 교사 수만 명이 모여, 서이초 교사의 죽음을 추모하고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집회를 열고 있다. 서이초 교사의 죽음에서 드러났듯이 교사들은 과도한 업무와 학부모들의 다양한 민원을 해결하느라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 그런데도 교육부·교육청 등 교육 당국은 학내의 다양한 갈등을 방관하고 교사 개인들에게 모든 책임을…
검문·검색 강화는 권위주의적 통제일 뿐

김문성 469호 2023. 8. 11

흉악범죄 대응을 강조하면서 8월 4일 경찰청은 특별치안활동을 선포했다. 다중 밀집 지역에서 대대적인 검문검색을 벌이겠다는 것이다. 최근 간첩단 사건조차 과거와 다르게 영장에 의한 압수수색을 벌이는데, 영장도 없이 개인의 신체와 짐을 수색하는 일을 늘리겠다는 것이다. 발표 당일 즉시 시작됐는데, 전국 247곳에서 경찰 1만 2000여 명이 동원됐다. 완전…
흉기 범죄 — 천대·빈곤·소외에 대한 특별한 반응

지면 임준형 469호 2023. 8. 11

서울 신림역과 분당 서현역에서 잇따라 흉기 난동 사건이 벌어지자 많은 사람들이 불안에 떨고 있다. 흉기 난동 같은 사건이 벌어지면 그 피해자와 가족 등 주변 사람들이 겪는 충격과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이 크고, 가해자의 가족에게도 충격이고 비극이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와 보수 언론들은 이런 비극을 경찰력 강화에 이용하려고 흉기 범죄에 대한 공포를 실제…
윤석열 정부는 의도적으로 무차별범죄 공포를 조장하고 있다

김문성 469호 2023. 8. 11

서울 신림역, 경기도 성남시 서현역에서 흉기 난동 사건이 일어나자 윤석열 정부는 흉악범죄 공포를 고의로 부추기며 경찰력 강화를 실행하고 나섰다. 두 사건은 개별적 원한 관계 없이 불특정 다수를 향해 공공장소에서 흉기 범죄를 벌인 사건이라는 점에서 피해자들과 그 가족들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과 충격을 받았을 것이다. 일반 사람들도 크게 놀랍고 두려워할…
장갑차로 흉기 범죄를 예방한다?:
“테러” 운운은 권위주의적 억압의 명분일 뿐

지면 김승주 469호 2023. 8. 11

윤석열 정부는 공중 질서를 위협하려는 의도가 아닌, 정신 질환에서 비롯한 흉기 범죄를 “테러”로 몰아가고 있다. 흉기 범죄와 온라인 살인 예고 소동을 테러 행위로 규정하고 그에 따라 경기 성남시 서현역 흉기 난동 사건의 피의자에게 테러방지법 적용을 검토하고 있다. 서울 강남역, 부산 서면역, 전북 잼버리 행사장, 제주공항 등 사람들이 많이 오가는 전…
서이초 교사 추모 3차 집회:
수만 명의 교사들이 열악한 교육 환경 방관하는 교육 당국을 성토하다

서지애 468호 2023. 8. 6

8월 5일, 지난주 토요일에 이어 다시 수만 명의 교사들이 참가해 서이초 교사의 죽음을 추모하고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집회를 열었다. 이번에도 지방에서 버스를 대절해 올라온 교사들이 많았다. 교사들은 특히 열악한 교육 환경을 방관하고 책임을 교사들에게 떠넘기는 교육 당국을 규탄했고, 개선책 마련을 촉구했다. 서이초 교사의 유족 대표가 가장 먼저 발언…
군대는 왜 폭력과 진실 은폐가 끊이지 않을까?

김현진 468호 2023. 8. 4

드라마 〈D.P.〉 시즌2가 공개돼 다시 군대 내 가혹한 인권 상황이 주목받고 있다. 억압과 부패를 정상처럼 여기는 군 지휘부에게도 내세우는 나름의 논리가 있다. 신성한 국방의 의무를 다하고 우리 조국을 지키기 위해 군 기강을 확립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왜 선택의 기회도 없이 끌려온 젊은 노동계급이 주로 소모품처럼 취급되는 걸까? 왜 그들도 학대와…
드라마 〈D.P.〉 시즌2:
학대와 폭력을 양산하는 국가를 법정에 세우다

김현진 468호 2023. 8. 4

팬데믹 기간 TV/OTT 드라마 시장이 한층 더 성장했다. “드라마 열풍”이란 말처럼 정말 수많은 사람들이 드라마를 보고 있다. 어떤 수준과 형태로든 (공상적/굴절되게라도) 드라마는 현실을 반영하고 있다. 이를테면 큰 화제를 모은 드라마의 상당수는 탐욕스러운 부자·권력자·국가기구가 벌이는 부패·폭력·기만을 제법 잘 폭로했다. 아마 하루가 멀다 하고 그…
이른바 ‘문제아’ 배제 방안은 학생과 교사 간 갈등만 키운다

강동훈 468호 2023. 8. 4

서이초 교사의 죽음으로 폭발한 교사들의 분노가 뜨겁다. 지난주에는 무더위 속에서도 전국에서 교사 3만 명(집회 측 추산)이 서울 경복궁역 앞에 모여 분노를 표현했다. 교사들의 분노가 터져나오자, 윤석열은 “교권을 침해하는 불합리한 자치 조례(학생인권조례) 개정”을 주문했다. 그리고 “학생 인권을 이유로 규칙 위반 학생 방치는 범법 행위”라며 관련 고시 …
서이초 교사 추모 2차 집회:
폭염보다 뜨거운 3만 교사들의 분노

서지애 468호 2023. 7. 30

서이초 교사의 죽음으로 폭발한 교사들의 분노가 폭염보다 뜨거웠다. 7월 29일 서울 정부청사 앞에서 열린 ‘공교육 정상화를 위한 집회’에는 펄펄 끓는 날씨에도 전국에서 교사 3만 명(집회 측 추산)이 모였다. 5000여 명이 참가한 7월 22일 집회보다 규모가 대폭 커졌다. 지방에서 버스를 대절해 올라온 교사도 많았다. 그만큼 교사들의 분노가 크고,…
서이초 사건:
교권 보호 대책보다 교사 처우 개선이 필요하다

강동훈 468호 2023. 7. 27

7월 18일 서울 서초구의 서이초등학교에서 2년차 교사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실이 알려지자 많은 교사들의 애도와 분노가 쏟아졌다. 사건 직후 초등교사가 많이 모인 온라인 커뮤니티 ‘인디스쿨’에서 몇몇 교사가 제안한 집회가 크나큰 호응을 얻었다. 7월 22일 서울 보신각에서 열린 집회에는 교사 5000여 명이 모여 고인을 추모하고, 교사들의 열악한 처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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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연대〉 528호
2024.12.03 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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