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제: 일반적인 정치 ― 8페이지

주택 문제의 해결책은 무엇인가?

지면 강동훈 460호 2023. 5. 12

이번 전세 사기 대란은 집값과 전셋값이 급등했다가 떨어지면서 발생했다. 집값이 치솟을 때는 서민층의 일부도 대출을 늘려 집을 사기도 한다. 그러나 ‘벼락 거지’를 면해 보려고 집을 사지만, 금리가 오르고 집값이 떨어지면 늘어난 대출 이자를 감당하기 힘들어 ‘하우스 푸어’가 되는 식이다. 상당수 서민들은 최근 집값 급등기에 전세 대출을 늘렸다. 오른 전세…
청소년 마약사범 폭증?:
‘마약과의 전쟁’ 뒷받침하기 위한 과장과 위선

지면 성지현 460호 2023. 5. 12

윤석열 정부가 ‘마약과의 전쟁’을 벌이며 10대 청소년들의 마약 사용 문제를 연일 부각하고 있다. “10대 마약공화국”, “10대 마약사범 폭증”, “학교에 스며든 마약” 등 선정적인 언론 보도도 난무한다. 보도들을 요약하면 이렇다: 요즘 청소년들은 SNS를 통해서 너무 쉽게 마약을 구하고, 호기심이나 분위기에 휩쓸려 마약을 사용한다. 이런 현상이 걷잡…
전세 사기 피해자 기고:
피해자 구제 나 몰라라 하는 정부에 분통 터진다

지면 서지애 459호 2023. 5. 5

지금도 전세 사기가 자신의 잘못이라 자책하며 괴로워할 수많은 피해자들을 생각하며 실명을 밝힙니다. 2020년 나는 현재 거주 중인 다세대주택을 전세 계약했다. 계약 당시 임대인은 개인이었다. 그런데 입주하고 한 달 후쯤 우연히 떼어 본 등기부등본에 임대인이 바뀌어 있었다. 내가 계약한 직후 집이 팔렸고, 매매가는 전세가와 똑같았다. 무자본 갭투자였던 것이…
윤석열 정부의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은 미봉책일 뿐

지면 이현주 459호 2023. 5. 5

지난달 윤석열 정부가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을 내놨다. 정부는 정순신 사태에 대한 공분이 일자, 부랴부랴 자기들도 학교폭력 근절에 진심이라는 듯이 대책을 내놓았다. 주된 내용은 학교폭력 기록을 졸업 후 4년까지 보존하고 대입 정시에 반영하는 등, 가해 학생에 대한 처벌을 강화한다는 것이다. 학교폭력은 피해 학생에게 정신적·신체적으로 심각한 손상과 트…
부자 감세 턱턱 해 주면서:
대학생 이자 지원, 조금도 아깝다는 윤석열 정부

지면 이현주 458호 2023. 4. 28

민주당이 일정 소득 기준 아래 대학생에게 제공되는 학자금 대출(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제도)의 이자를 줄여 주는 법안을 본회의에서 처리할 방침을 세우자, 여권이 반발하고 나섰다. 민주당 김민석 의원 등이 발의한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개정안’(이하 민주당 개정안)은 해당 제도를 이용하는 청년의 연간 소득이 일정 기준을 초과하기 전까지는 이자를 …
윤석열은 경찰력 정당화 위해 ‘마약과의 전쟁’ 벌인다

지면 장호종 457호 2023. 4. 21

윤석열이 최근 ‘마약과의 전쟁’을 다시 강조하고 있다. 4월 18일 국무회의에서는 “마약과의 전쟁에서 반드시 승리할 수 있도록 범정부 역량을 총결집하겠다” 하고 밝혔다. 대검찰청·경찰청·관세청·교육부 합동으로 840명 규모의 ‘마약범죄 특별수사본부’도 설치하기로 했다. 언론의 관심을 끌려고 유명 연예인 유아인 씨를 표적으로 삼은 수사도 몇 달째 이어 가고…
‘사형 집행 시효 폐지’ 입법예고:
사형제는 폐지돼야 한다

지면 성지현 456호 2023. 4. 14

법무부가 사형의 집행 시효를 폐지하는 형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현재 형법 77조(형의 시효 효과)와 78조(형의 시효 기간)는 ‘사형이 확정 선고된 뒤 집행을 하지 않은 채 30년이 지나면 시효가 완성돼 형 집행이 면제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올해 11월이 되면 국내 최장기 사형수 원모 씨가 복역 30년을 채우게 된다. 원모 씨는 199…
윤석열의 ‘가짜뉴스’ 엄단 방침은 표현의 자유 옥죄려는 것이다

지면 장호종 456호 2023. 4. 14

윤석열 정부가 ‘가짜뉴스’를 핑계로 언론 통제를 강화하려 한다. 국민의힘이 신문법 일부개정안을 3일 발의했는데, 사실상 정부가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에게 기사 배열 기준과 알고리즘 등을 수정하도록 지시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이다. 7일에는 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회 산하 팬덤특위가 개인 유튜버 등 미디어 플랫폼 사용자를 언론중재 조정 대상에 추가할 것을 제안…
윤석열 정부의 교권 강화:
학생과 교사 사이의 갈등만 키우는 통제 강화 정책

서지애 455호 2023. 4. 7

최근 윤석열 정부가 ‘교권 강화’ 대책을 연달아 내놓고 있다. 교육부는 지난 3월 22일 교육활동 침해 행위 및 조치 기준에 관한 고시를 개정해,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에 불응하여 의도적으로 교육활동을 방해하는 행위”를 교육활동 침해 유형에 추가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12월 법 개정의 후속 조처로, 앞으로는 교사의 지도에 응하지 않고 수업을 방…
학교 폭력을 키우는 억압과 자본주의적 소외

지면 조휘연 455호 2023. 4. 7

4월 5일 교육부와 국민의힘이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 관련 당정협의회를 열어 학교폭력 징계 기록 보존 기간을 연장하고, 대입 수능 위주 전형에도 반영하기로 사실상 확정했다. 최근에 국가수사본부장에 임명됐던 정순신이 학교폭력 가해자인 아들을 비호한 전력이 드러나 사회적 공분이 일자 서둘러 처벌 강화를 대책으로 내놓은 것이다. 학교폭력이 사람들의 공분을 사는…
일제고사 부활 말고 교육에 대한 지원 확대하라

김동욱 454호 2023. 3. 31

‘학력 격차 확대’를 빌미로 일제고사를 시행하려는 시도들이 이어지고 있다. 윤석열 정부는 지난해 10월 기초학력 보장 종합계획을 발표하며 “지난 정부에서 폐지한 학업성취도 전수평가를 원하는 모든 학교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러한 기조에 따라 전국 여러 지역에서 경쟁교육 강화 시도들이 벌어지고 있다. 서울시의회는 3월 10일 서울의 …
긴 글
인공지능(AI)이 인간을 대신할까?

최무영 453호 2023. 3. 24

이 글은 노동자연대TV의 온라인 토론회에서 최무영 교수가 발표한 내용을 글로 옮긴 것이다. 독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영상의 일부 장면을 첨부했다. 전체 영상은 여기에서 볼 수 있다.방금 소개받은 최무영입니다. 서울대학교 물리천문학부에 재직했다가 작년에 퇴임해서 지금은 명예교수로 있습니다. 서울대학교 이론물리학연구소에는 아직 책임연구원으로 있습니다. 제가…
윤석열 정부의 국민연금 개악 시도와 대응 ②:
보험료 인상에 반대해야

장호종 453호 2023. 3. 24

윤석열 정부는 국민연금 기금이 고갈된다며 보험료를 인상하고 수급 개시 연령을 늦추는 개악을 추진하고 있다. 노동·교육과 함께 3대 개혁 과제로 거론했을 정도로 추진 의지가 강하다. 그러나 지난 호에서 살펴봤듯이 기금 고갈론은 정부 책임을 회피하려고 크게 과장한 억지에 가깝다. 앞으로도 최소한 20년 동안 기금은 늘어날 전망이고, 설령 기금이 고갈된다고 해…
성명
박경석 전장연 대표를 즉각 석방하라

452호 2023. 3. 17

오늘(3월 17일)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이하 전장연)의 박경석 대표가 경찰에 체포됐다. 경찰은 박경석 대표가 2021년 1월부터 올해 1월까지 서울 지하철에서 탑승 시위를 벌이며 불법 행위(업무 방해, 기차교통방해, 집시법 위반)를 했다고 주장한다. 박 대표는 앞서 수십 차례 경찰의 출석 요구를 받았지만, 서울 시내 31개 경찰서에 엘리베이터 등 …
유아인 마약 투약 혐의 수사:
마약과의 전쟁 정당화 위한 속죄양

김현진 451호 2023. 3. 10

경찰이 배우 유아인 씨를 상대로 마약류 투약 혐의 수사를 벌이고 있다. 언론은 그를 비난하는 기사들을 연일 쏟아내고 있다. ‘마약과의 전쟁’은 윤석열이 내건 국정과제의 하나다. 법무부장관과 경찰청장도 따라 외치고 있다. 마약이 “국가적 리스크로 확산하기 전에”, “미래 세대를 지켜야 한다는 사명감으로”(윤석열) “전쟁하듯 막으면 막을 수 있다.”(한동훈…
윤석열 정부의 국민연금 개악 시도와 대응 ①:
국민연금 기금이 고갈된다고?

지면 장호종 451호 2023. 3. 10

윤석열 정부는 3월 안에 국민연금 재정추계 최종 결과를 발표하고, 오는 9월까지 ‘제5차 국민연금종합운영계획(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지난해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등에서 논의된 내용을 고려하면, ‘더 내고 늦게 받는’ 연금 개악을 추진할 듯하다. 조만간 국민연금 기금이 고갈되고 그러면 연금을 지급할 수 없게 될 뿐 아니라, 미래 세대의 노인 부양 부…
계속 확대되는 자산·소득 불평등

지면 강동훈 451호 2023. 3. 10

얼마 전 통계청은 자산 격차가 최고로 벌어졌다고 발표했다. 2022년 3월 말 기준 자산 상위 20퍼센트 가구의 자산은 평균 16억 5457만 원으로, 하위 20퍼센트 2584만 원의 64배나 됐다는 것이다. 이는 통계 작성이 시작된 2012년 이후 최대라고 한다. 그러나 이는 부의 불평등을 제대로 보여 주지 못한다. 자산 상위 20퍼센트에는 어지간한 …
3월 4일 윤석열 퇴진 촛불:
윤석열을 향한 식지 않는 분노

집회 취재팀 450호 2023. 3. 5

봄이 성큼 다가왔음을 느낄 수 있던 토요일 오후, 서울 시청역 앞에서 제29차 윤석열 퇴진 집회가 열렸다. 또 한 계절이 지나고 있지만, 윤석열을 향한 분노는 여전했다. 특히 이날 참가자들은 윤석열의 3.1절 기념사에 크게 분노했다. 일본 제국주의의 식민 지배에 대한 항거를 기리기 위한 날, 윤석열은 그 항거 정신을 모욕하고 일본의 식민 지배를 합리화…
튀르키예의 혁명적 사회주의자가 말한다:
지진의 후폭풍이 튀르키예 정부를 강타하다

사라 베이츠 윤석열 퇴진 집회 특별 호외(2월 25일) 2023. 2. 24

튀르키예·시리아 지진의 잔해에 깔린 생존자들을 구출하려는 시도가 막바지에 이르렀다. 구조대는 2주 가까이 잔해 속에서 생존자를 수색했다. 넓은 지역에서 벌어진 참사로 시리아 북부와 튀르키예 남동부에서 최소 4만 4000명이 목숨을 잃었다. 그러나 이번 진도 7.8의 지진으로 인한 사망자 수는 더 늘 듯하다. 2월 21일 현재 구조 활동은 마라시·하타…
전세 사기 방지 대책:
정부가 책임지고 전세보증금 온전히 보전해 줘야 한다

지면 강동훈 윤석열 퇴진 집회 특별 호외(2월 25일) 2023. 2. 24

경찰청이 최근 발표한 전세 사기 특별단속 결과를 보면, 지난해 전세 사기는 총 622건으로 전년의 187건 대비 3배 이상으로 늘었다. 또, 지난해 전세금 미반환 금액은 총 1조 1726억 원으로 전년 5799억 원보다 2배 이상으로 증가했다고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발표했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 가입률이 17퍼센트 내외로 추정된다고 하니, 실제…

일반적인 정치

주택 문제의 해결책은 무엇인가?

청소년 마약사범 폭증?: ‘마약과의 전쟁’ 뒷받침하기 위한 과장과 위선

전세 사기 피해자 기고: 피해자 구제 나 몰라라 하는 정부에 분통 터진다

윤석열 정부의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은 미봉책일 뿐

부자 감세 턱턱 해 주면서: 대학생 이자 지원, 조금도 아깝다는 윤석열 정부

윤석열은 경찰력 정당화 위해 ‘마약과의 전쟁’ 벌인다

‘사형 집행 시효 폐지’ 입법예고: 사형제는 폐지돼야 한다

윤석열의 ‘가짜뉴스’ 엄단 방침은 표현의 자유 옥죄려는 것이다

윤석열 정부의 교권 강화: 학생과 교사 사이의 갈등만 키우는 통제 강화 정책

학교 폭력을 키우는 억압과 자본주의적 소외

일제고사 부활 말고 교육에 대한 지원 확대하라

긴 글 인공지능(AI)이 인간을 대신할까?

윤석열 정부의 국민연금 개악 시도와 대응 ②: 보험료 인상에 반대해야

성명 박경석 전장연 대표를 즉각 석방하라

유아인 마약 투약 혐의 수사: 마약과의 전쟁 정당화 위한 속죄양

윤석열 정부의 국민연금 개악 시도와 대응 ①: 국민연금 기금이 고갈된다고?

계속 확대되는 자산·소득 불평등

3월 4일 윤석열 퇴진 촛불: 윤석열을 향한 식지 않는 분노

튀르키예의 혁명적 사회주의자가 말한다: 지진의 후폭풍이 튀르키예 정부를 강타하다

전세 사기 방지 대책: 정부가 책임지고 전세보증금 온전히 보전해 줘야 한다

청소년 마약사범 폭증?:
‘마약과의 전쟁’ 뒷받침하기 위한 과장과 위선

전세 사기 피해자 기고:
피해자 구제 나 몰라라 하는 정부에 분통 터진다

부자 감세 턱턱 해 주면서:
대학생 이자 지원, 조금도 아깝다는 윤석열 정부

‘사형 집행 시효 폐지’ 입법예고:
사형제는 폐지돼야 한다

윤석열 정부의 교권 강화:
학생과 교사 사이의 갈등만 키우는 통제 강화 정책

긴 글
인공지능(AI)이 인간을 대신할까?

윤석열 정부의 국민연금 개악 시도와 대응 ②:
보험료 인상에 반대해야

성명
박경석 전장연 대표를 즉각 석방하라

유아인 마약 투약 혐의 수사:
마약과의 전쟁 정당화 위한 속죄양

윤석열 정부의 국민연금 개악 시도와 대응 ①:
국민연금 기금이 고갈된다고?

3월 4일 윤석열 퇴진 촛불:
윤석열을 향한 식지 않는 분노

튀르키예의 혁명적 사회주의자가 말한다:
지진의 후폭풍이 튀르키예 정부를 강타하다

전세 사기 방지 대책:
정부가 책임지고 전세보증금 온전히 보전해 줘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