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제: 일반적인 정치 ― 3페이지

전공의들의 집단 사직과 파업:
노동계급 일부로서의 요구를 내놓았어야 했다

지면 장호종 494호 2024. 2. 27

윤석열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 발표에 반발해 사직서를 제출한 전공의 수가 1만여 명으로 불어났다. 그 중 9천여 명은 실제로 병원에 나오지 않고 있다. 일주일째 이어진 파업에 대형병원의 응급실과 수술실, 중환자실 등 필수 시설의 가동이 크게 저하됐다. 정부는 의사면허 정지·취소, 수사와 기소 등 엄포를 놓고 있다. 지난해 11월 의사가 금고 이상의 형을 …
알렉스 캘리니코스 논평:
닷컴 버블을 닮아 가는 AI 열풍

지면 알렉스 캘리니코스 494호 2024. 2. 27

정치 뉴스에는 나쁜 소식이 연일 보도되고 있다. 그러나 주식 시장 상태를 보면 그런 현실을 못 보고 지나칠지도 모른다. 2월 22일 지난주 목요일 미국, 유럽, 일본의 주요 주식 시장이 기록을 경신했다. 낙관이 널리 퍼져 있다. 인플레이션이 진정되고 있고, 그래서 중앙은행들이 2022~2023년의 급격한 금리 인상을 되돌릴 것이라는 기대가 있기 때문이…
왜 청년 자살·자해가 급증하는가?

지면 양효영 494호 2024. 2. 27

최근 자살과 자해 시도로 응급실에 방문하는 사람 중 절반은 10대와 20대다. 국립중앙의료원과 중앙응급의료센터가 최근 발간한 ‘2021-2022 응급실 자해·자살 시도자 내원 현황’을 보면, 2022년 자해·자살 시도로 응급실을 이용한 4만 3268건 중 20대가 1만 2000여 건, 10대가 7500여 건으로, 전체의 46퍼센트를 차지했다. 10대…
전공의, 의대 정원 확대 반대해 집단 사직과 파업:
노동계급의 일부다운 요구를 가지고 싸우고 있는 게 아니다

장호종 493호 2024. 2. 20

윤석열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 추진에 반발해 전공의들이 집단 사직과 파업에 나섰다. 정부는 모든 전공의에게 진료유지 명령을 내리고, 명령을 따르지 않을 경우 ‘면허 취소 후 구제도 없다’며 강경한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 주동자를 구속 수사하겠다고 밝히고, 전공의 파업을 지지한 의사협회 지도부의 면허를 정지시키는 절차에 착수했다. 전공의들이 이런 엄포에 …
인스타그램 검열:
팔레스타인 연대 집회 등을 올린 작가의 계정이 통삭제당하다

김종환 493호 2024. 2. 6

팔레스타인 연대 집회, 윤석열 퇴진 촛불 집회 등 여러 진보 집회의 활기차고 생생한 모습을 사진으로 전하던 ‘양리’ 작가의 인스타그램 계정 ‘역사와 영웅들(@hh_yanly)’이 통째로 삭제당했다. 양리 씨는 “바로 재검토 요청하였으나 [메타는] 마치 이미 결정된 사항이었다는 듯 10분도 지나지 않아 재검토가 끝났고, 영구 삭제 조치한다”는 통보를 해 왔…
모든 간병비에 건강보험을 적용하라
— 노동자의 건강보험료 인상이 아니라 기업주·부유층 증세로 재원을 마련해야 한다

김재헌 493호 2024. 2. 5

‘간병 지옥’, ‘간병 파산’이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간병비가 사회적 문제가 된 지는 오래다. 보통 하루 간병비가 10만~17만 원인 데다가, 중증도나 질환 종류에 따라 추가되는 비용도 많아서 한 달 간병비는 300만~500만 원에 이른다(2022년 기준 사적 간병비 부담은 총 약 10조 원). 장기 입원의 경우 평범한 노동계급 사람들은 도저히 감당할 …
충남 학생인권조례 존치, 마땅한 일이다

이현주 493호 2024. 2. 2

충남에서 국민의힘 등 우파의 학생인권조례 폐지 시도가 무산됐다. 지난해 말 충남도의회 국민의힘 의원들이 주도해 충남 학생인권조례를 폐지시킨 바 있다. 이에 김지철 충남교육감이 “학생 인권 보장이라는 공익과 균등하게 교육받을 권리를 침해한다”며 도의회에 재의를 요구해(거부권 행사), 재표결로 이어졌다. 김지철 교육감은 전교조 출신의 진보교육감이다. 그런…
충남 학생인권조례 폐지, 서울도 폐지 위기:
학생인권조례 폐지는 진정한 교권 보호 대책 아니다

지면 이현주 493호 2024. 1. 30

지난해 말 국민의힘 소속 충남도의원들이 주도해 충남 학생인권조례를 폐지시켰다. 학생인권조례는 서울에서도 폐지 위기에 처해 있다. 그동안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 보수 언론은 학생인권조례를 교권 침해의 핵심 원인으로 지목해 왔다. 지난해 서이초 교사 사망 사건 이후 일부 교사 사이에서도 교권과 학생 인권을 대립적으로 보며 학생인권조례를 폐지해야 한다는 의…
주호민 아동학대 고소건 선고 공판이 보여 주는 것:
특수교육을 대대적으로 지원하라

지면 강동훈 493호 2024. 1. 30

유명 웹툰 작가 주호민 씨가 자신의 아들을 가르치던 특수교사 A 씨를 아동학대 혐의로 고소한 사건의 1심 선고가 2월 1일에 나온다. 1월 15일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A 교사에게 징역 10월을 구형했다. 검찰은 주호민 씨가 아들 가방에 녹음기를 몰래 넣어 수업 내용을 녹취한 것을 근거로 A 교사가 아동학대를 했다고 판단했다. 결심공판 직전인 1월 11일…
고 이선균 배우 죽음의 책임 물으며:
진보 문화예술인들이 정부 규탄 집회를 열다

김승주 492호 2024. 1. 27

1월 27일(토) 오후 3시 시청역-숭례문 앞 대로에서 ‘고 이선균 배우를 죽음에 이르게 한 언론과 검찰, 경찰을 규탄하는 문화예술인행동’(이하 문화예술인행동)의 집회가 열렸다. 이선균 씨의 죽음을 불러온 정부와 경찰 수사, 언론의 보도 행태에 항의하는 대중 집회가 열린 건 오늘이 처음이다. ‘문화예술인행동’에는 윤석열 퇴진 촛불행동 문예위원회 등 단…
자사고·외국어고·국제고 존치:
문재인이 길을 트고 윤석열이 길을 넓히려 하다

지면 이현주 492호 2024. 1. 23

윤석열 정부가 자율형사립고(자사고), 외국어고, 국제고를 존치키로 했다.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이주호는 “학생·학부모의 교육 선택권”을 돌려주겠다며 이번 방침을 정당화했다. “선택,” “자율,” “다양성”이라는 듣기 좋은 말로 포장돼 있지만, 이는 성적에 따른 고교 서열 체제 유지를 뜻한다. 치열한 고교 입시 경쟁으로 아이들은 갈수록 어릴 때부터 경쟁…
저출생 대책의 재정은 어디서 마련할 것인가?

지면 정진희 492호 2024. 1. 23

지난해 합계출산율이 전년보다 더 하락해 역대 최저치(0.7명 초반~0.6명 후반)가 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언론들이 연일 ‘인구 위기’에 대한 보도를 쏟아내고 있다. 주류 양당은 총선을 앞두고 저출생 대책을 경쟁적으로 동시에 내놓았다. 국민의힘은 한달의 남성 출산휴가 의무화, 육아휴직 급여 인상 등 주로 일-가정 양립 지원에 초점을 맞춘 방안을 1호 공약…
조희연 교육감 2심 유죄 판결:
해직 교사 구제를 처벌하는 것은 부당하다

조수진 491호 2024. 1. 19

2024년 1월 18일 조희연 서울교육감의 해직 교사 특별채용 관련 항소심에서 서울고법 형사13부(김우수, 김진하, 이인수 부장판사)는 1심과 똑같이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1호 수사 사건으로 수사를 시작한 지 2년 8개월 만이다. 대법원 최종심에서 판결이 뒤집히지 않으면 조희연 교육감은 교육감직을 상실…
부실 수사로 서이초 사건 덮으려는 윤석열 정부

지면 강동훈 491호 2024. 1. 16

연초부터 ‘전국교사일동’ 소속 교사들이 서울 서이초와 서초경찰서 앞에서 1인 시위를 하고 있다. 전국교사일동은 서이초 교사 자살 이후 교사들의 대규모 항의 운동을 이끈 네트워크이다. 최근 서이초 교사 사망과 관련해 갑질 의혹이 제기됐던 학부모가 적반하장 격으로 의혹을 제기한 교사 등 26명을 명예훼손과 모욕 혐의로 고소하는 일이 벌어졌다. 교사들은 학…
봉준호, 윤종신 등 문화예술인 고 이선균 배우 관련 기자회견:
“경찰과 언론의 인격 살인, 진상규명 위해 연대 넓힐 것”

김승주 490호 2024. 1. 12

오늘(12일) 오전 서울프레스센터에서 고故 이선균 배우의 동료 문화예술인들이 기자회견을 열고 그를 억울한 죽음으로 몰고 간 경찰과 언론을 공개 비판했다. 기자회견은 한국영화감독조합, 한국시나리오작가조합 등 문화예술 관련 단체 29곳이 모여 결성한 문화예술인연대회의(가칭)가 주최했다. 기자회견 현장에는 영화감독 봉준호·이원태·장항준, 가수 겸 작곡가 …
학교폭력의 사법화 심화시키는 학폭전담조사관 제도

지면 배이상헌 489호 2024. 1. 2

올 3월부터 학교폭력 전담 조사관제도가 시행된다는 소식을 듣고 현장에 있는 교사들과 대화를 나눠 봤다. 나와 얘기를 나눈 교사들은 학폭조사관제도에 대해 매우 회의적이었는데, 내 생각도 그렇다. 학폭조사관제도가 퇴직 경찰과 교원의 공공근로를 확대하는 고용 효과는 있을지언정 학교폭력 문제에 대한 사법적 전문성과 교육적 전문성이 발휘될 것인지에 대해서는 매우 …
개정·증보 이선균: “억울하다”:
죄 없는 자를 위한 정의의 부재에 우리도 비통하다

김승주 489호 2023. 12. 27

추가된 상황을 반영해 12월 29일 개정·증보했다.마약 투약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던 배우 이선균 씨가 12월 27일 오전 안타깝고 충격적이게도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큰 슬픔에 빠졌을 이선균 씨의 가족들에게 애도의 마음을 전한다. 이선균 씨는 세계적 흥행작인 영화 〈기생충〉을 비롯해 드라마 〈나의 아저씨〉, 지난 9월 개봉한 영화 〈잠〉까지 왕성하게 활…
〈노동자 연대〉가 뽑은:
2023년 10대 국내 뉴스

지면 488호 2023. 12. 26

전세 사기 올해 전세 사기가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됐다. 정부가 제시한 까다로운 기준을 통과해 피해자로 인정받은 사람만 1만 명을 넘었으니 전국적으로 수만 명이 전세 사기로 고통받고 있을 것이다. 말 그대로 “사회적 재난”이다. 크나큰 고통 속에 상반기에만 피해자 5명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정부는 마치 피해자들을 지원하는 것처럼 생색내지만, …
학교폭력 전담 조사관 제도 시행:
교사 업무 경감도, 교육적 중재도 어렵게 하는 대책

강동훈 488호 2023. 12. 26

교육부가 내년 3월부터 학교폭력 전담 조사관 제도를 도입하겠다고 발표했다. 퇴직 교원·경찰 2700명을 ‘학교폭력 전담 조사관’으로 채용해 모든 학교폭력 조사를 맡기겠다는 것이다. 대부분의 언론이 이제는 교사들이 학교폭력 업무에서 벗어나 수업과 학생 상담·지원에 집중할 수 있고, 사건 조사의 전문성은 높아질 것이라며 환영 기사를 쏟아 냈다. 교총, 교사노…
서평 《가짜 사랑 권하는 사회》:
병든 사회가 병든 사랑의 근원임을 보여 주다

지면 양효영 488호 2023. 12. 26

오늘날, 성공은 누구나 할 수 없더라도 사랑만큼은 누구나 이룰 수 있다고 여겨진다. SNS부터 드라마까지 모든 곳이 사랑에 대한 얘기로 넘쳐난다. 아름다운 가족애 얘기부터 천생연분의 짝 얘기까지. 그러나 오늘날 사랑만큼 얻기 힘든 것도 없다. 또한 교제(데이트) 폭력, 아동 학대, 심리적 지배(가스라이팅)처럼 사랑만큼 그 이름이 폭력으로 얼룩진 것도 없…

일반적인 정치

전공의들의 집단 사직과 파업: 노동계급 일부로서의 요구를 내놓았어야 했다

알렉스 캘리니코스 논평: 닷컴 버블을 닮아 가는 AI 열풍

왜 청년 자살·자해가 급증하는가?

전공의, 의대 정원 확대 반대해 집단 사직과 파업: 노동계급의 일부다운 요구를 가지고 싸우고 있는 게 아니다

인스타그램 검열: 팔레스타인 연대 집회 등을 올린 작가의 계정이 통삭제당하다

모든 간병비에 건강보험을 적용하라 — 노동자의 건강보험료 인상이 아니라 기업주·부유층 증세로 재원을 마련해야 한다

충남 학생인권조례 존치, 마땅한 일이다

충남 학생인권조례 폐지, 서울도 폐지 위기: 학생인권조례 폐지는 진정한 교권 보호 대책 아니다

주호민 아동학대 고소건 선고 공판이 보여 주는 것: 특수교육을 대대적으로 지원하라

고 이선균 배우 죽음의 책임 물으며: 진보 문화예술인들이 정부 규탄 집회를 열다

자사고·외국어고·국제고 존치: 문재인이 길을 트고 윤석열이 길을 넓히려 하다

저출생 대책의 재정은 어디서 마련할 것인가?

조희연 교육감 2심 유죄 판결: 해직 교사 구제를 처벌하는 것은 부당하다

부실 수사로 서이초 사건 덮으려는 윤석열 정부

봉준호, 윤종신 등 문화예술인 고 이선균 배우 관련 기자회견: “경찰과 언론의 인격 살인, 진상규명 위해 연대 넓힐 것”

학교폭력의 사법화 심화시키는 학폭전담조사관 제도

개정·증보 이선균: “억울하다”: 죄 없는 자를 위한 정의의 부재에 우리도 비통하다

〈노동자 연대〉가 뽑은: 2023년 10대 국내 뉴스

학교폭력 전담 조사관 제도 시행: 교사 업무 경감도, 교육적 중재도 어렵게 하는 대책

서평 《가짜 사랑 권하는 사회》: 병든 사회가 병든 사랑의 근원임을 보여 주다

전공의들의 집단 사직과 파업:
노동계급 일부로서의 요구를 내놓았어야 했다

알렉스 캘리니코스 논평:
닷컴 버블을 닮아 가는 AI 열풍

전공의, 의대 정원 확대 반대해 집단 사직과 파업:
노동계급의 일부다운 요구를 가지고 싸우고 있는 게 아니다

인스타그램 검열:
팔레스타인 연대 집회 등을 올린 작가의 계정이 통삭제당하다

모든 간병비에 건강보험을 적용하라
— 노동자의 건강보험료 인상이 아니라 기업주·부유층 증세로 재원을 마련해야 한다

충남 학생인권조례 폐지, 서울도 폐지 위기:
학생인권조례 폐지는 진정한 교권 보호 대책 아니다

주호민 아동학대 고소건 선고 공판이 보여 주는 것:
특수교육을 대대적으로 지원하라

고 이선균 배우 죽음의 책임 물으며:
진보 문화예술인들이 정부 규탄 집회를 열다

자사고·외국어고·국제고 존치:
문재인이 길을 트고 윤석열이 길을 넓히려 하다

조희연 교육감 2심 유죄 판결:
해직 교사 구제를 처벌하는 것은 부당하다

봉준호, 윤종신 등 문화예술인 고 이선균 배우 관련 기자회견:
“경찰과 언론의 인격 살인, 진상규명 위해 연대 넓힐 것”

개정·증보 이선균: “억울하다”:
죄 없는 자를 위한 정의의 부재에 우리도 비통하다

〈노동자 연대〉가 뽑은:
2023년 10대 국내 뉴스

학교폭력 전담 조사관 제도 시행:
교사 업무 경감도, 교육적 중재도 어렵게 하는 대책

서평 《가짜 사랑 권하는 사회》:
병든 사회가 병든 사랑의 근원임을 보여 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