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제: 일반적인 정치 ― 9페이지

대구 지하철 화재 참사 20년:
이윤 시스템과 대중 안전을 도외시한 국가가 참사의 진정한 원인

김승주 450호 2023. 2. 18

20년 전 오늘(2003년 2월 18일), 대구지하철 1호선 중앙로역에서 세계 최악의 지하철 사고 중 하나로 기록된 화재 참사가 벌어졌다. 192명이 사망했고, 부상자도 151명에 이르렀다. 일차적인 원인은 한 개인의 방화였다. 그런데 단 2리터의 휘발유에서 시작된 불이 3시간여 만에 서로 다른 방향에서 오던 열차 두 대(객차 12량)를 전소시켰다. …
윤석열 정부 마약과의 전쟁, 성공할 수 있을까?

장호종 윤석열 퇴진 전국 집중 집회 특별 호외(2월 18일) 2023. 2. 15

이 기사는 2월 15일에 열린 노동자연대 온라인 토론회(영상 보기)의 발제문을 개정·증보한 것이다. 독자들의 편의를 위해 발제문과 시청자 전화발언 내용은 모두 평어체로 고쳤다. 윤석열 정부는 ‘마약과의 전쟁’을 선포하고 마약 단속과 수사를 강화하고 있다. 법무부 장관 한동훈은 “어린 자녀들을 학교에 보낼 때 ‘혹시 마약을 하지 않을까’ 걱정하는 나라가…
튀르키예·시리아 지진에 대한 국제사회주의경향의 성명:
튀르키예 국가의 뒤틀린 우선순위가 인도적 재앙을 낳았다

국제사회주의경향 2023. 2. 12

1. 2월 6일 튀르키예와 시리아를 덮친 대지진이 낳은 모든 이재민에게 연대를 표한다. 이것은 어마어마한 인도적 재앙이다. 사망자 수는 이미 2만 2000명을 넘겼는데, 보험회사들은 사망자가 많으면 20만 명에 이를 것이라고 추산한다. 하지만 이것은 ‘자연재해’가 아니다. 오래전부터 지진이 끊이지 않았던 이 지역에서 지진은 필연적이었다. 그러나 사망자 …
챗GPT:
로봇이 신문 기사를 쓸 수 있을까?

지면 닉 클라크 윤석열 퇴진 집회 특별 호외(2월 11일) 2023. 2. 10

대화형 인공지능 서비스 챗GPT의 등장을 계기로 인공지능이 다시 주목받고 있다. 그러자 안철수는 국민의힘 당대표 선거에서 “챗GPT 기술을 활용해 대국민 소통 서비스를 만들겠다”며 이런 분위기에 편승했다. 인공지능이 우리 삶에 미치는 영향과 인공지능의 한계가 무엇일지 영국의 사회주의 언론인이 살펴본다. 로봇이 우리 일자리를 빼앗을 것이다! 인공지능이 일자…
튀르키예 혁명적 사회주의 단체 성명:
지진 사망자가 이토록 많은 것은 정부 책임이다

지면 튀르키예 혁명적사회주의노동자당 윤석열 퇴진 집회 특별 호외(2월 11일) 2023. 2. 7

이 글은 노동자연대의 자매 단체인 튀르키예 혁명적사회주의노동자당(DSIP)이 2월 6일에 발표한 성명이다.지진 희생자들에게 애도를 표하고 부상자들의 빠른 회복을 기원한다. 우리는 잔해에 매몰된 사람들을 구조하고 집을 잃은 모두에게 물자를 제공해야 한다고 요구한다. 2월 6일 오전 4시 28분(현지 시각) 튀르키예 남부 파자르즈크 지방에서 진도 7.4의 지…
기업 세금 낮추지 말고 전기·가스 요금을 낮춰라

강동훈 윤석열 퇴진 집회 특별 호외(2월 4일) 2023. 2. 3

‘난방비 폭탄’이 서민의 삶을 강타하고 있다. 1월 가스 요금이 지난해보다 50퍼센트 이상 올라 많은 사람들이 깜짝 놀랐다. 그런데 “진짜 폭탄은 2월 고지서다”라는 서민들의 아우성이 커지고 있다. 2월 가스 요금은 1월보다도 60퍼센트 이상 늘었다는 얘기들이 많다. 정부가 전기·가스 요금을 대폭 올리자 지난달 소비자물가는 5퍼센트 넘게 상승했다. 윤석…
건강보험:
보장성 축소에 이어 국고 지원도 줄이려는 윤석열 정부
— 부자 감세와 군비 증강이 아니라 복지에 돈을 쓰라

김재헌 450호 2023. 2. 1

국민건강보험에 대한 국고 지원의 법적 시효가 지난해 연말 종료됐다. 국민건강보험법 제108조에는 정부가 건강보험 재정의 20퍼센트를 지원하도록 규정돼 있지만, 이는 한시적 조항으로 2022년에 일몰됐다. 정부와 국회가 지난해 법 개정을 하지 않아서 지금은 국고 지원의 법적 구속력이 사라진 상태다. 한국 정부의 건강보험 지원은 다른 나라들(2020년 기준 …
난방비 인상은 불가피하지 않다
— 에너지 기업들에 과세하라

지면 강동훈 450호 2023. 1. 27

가스 요금 인상으로 “난방비 폭탄”을 맞은 가구가 속출하고 있다. 지난해 12월분 고지서를 최근 받고 가스 요금이 전해보다 50퍼센트 이상 오른 것을 보자 많은 사람들이 깜짝 놀랐다. 어지간한 가구들은 12월 가스 요금이 40만 원을 넘기도 했다. 실내 온도를 낮추며 집 안에서도 옷을 몇 겹씩 껴입고, 온갖 방한용품을 구입해 난방 사용량을 대폭 줄인…
전세 사기 대책 발표:
윤석열 정부: “세입자가 알아서 전세보증금 받아 내라”

강동훈 449호 2023. 1. 20

집값 하락으로 대규모 전세 사기가 드러나면서 전세 세입자들은 하루하루가 불안하기만 하다. 언론들에서 보도한 소위 ‘빌라왕’, ‘건축왕’, ‘빌라의 신’이 벌인 전세 사기 주택 수만 해도 6300채가 넘는다. 그 외 건까지 더하면 지금까지 드러난 전세 사기 주택 수는 약 8000채라고 한다. 최근 국토교통부가 전세 사기 피해 의심 사례 106건을 경찰에 …
윤석열의 “법과 질서”는 누구의 법질서인가?

지면 김문성 449호 2023. 1. 13

1월 12일 고용노동부 장관 이정식이 주재한 노동개혁 추진 점검회의는 노동개혁을 신속하게 추진하기 위한 노동부 간부 결의대회 성격의 모임이었다. 윤석열이 연일 강조하는 “노동개혁”의 본질은 노동자들을 더 오래 일 시키면서도 임금을 억제하고, 노동자들의 고용을 불안정하게 만들며, 저항 수단인 쟁의권을 약화시키는 것이다. 이정식이 “노동개혁”의 기본 과제로…
윤석열의 ‘교육개혁’:
가르치지 않고 스펙이나 쌓게 하려 한다

이현주 449호 2023. 1. 13

윤석열은 ‘교육개혁’을 노동·연금 ‘개혁’과 함께 정권이 사활을 걸고 추진해야 할 3대 과제로 꼽는다. 윤석열이 신년사에서 ‘교육개혁’을 다시금 강조한 직후 교육부는 구체적인 내용을 담은 업무보고서를 발표했다. 지난해 말에는 대학 설립·운영규정 4대 요건을 완화하는 내용도 입법예고했다. 정부는 “지역 균형”, “다양화”, “공정”이라는 말로 포장했지만,…
서평 《자본주의와 장애》:
장애인 차별의 근본 원인을 밝힌 책

지면 김미연 449호 2023. 1. 13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이하 전장연)의 지하철 시위가 1년 넘게 지속되고 있다. 전장연은 장애가 있는 사람들도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도록 ‘장애인 권리 예산’을 확충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는 올해 예산안에서 전장연이 요구한 예산의 고작 0.8퍼센트(106억 원)만 반영했다. 이는 OECD 평균의 3분의 1에 불과하다. 그런데도 국민의힘…
국민연금 기금 고갈 때문에 보험료 인상은 불가피한가?

지면 강동훈 446호 2022. 12. 23

정부는 12월 21일 발표한 ‘2023년 경제정책방향’을 통해 노동·교육·연금 3개 개혁에 집중하겠다고 다시 한번 밝혔다. 보건복지부 장관 조규홍은 내년 3월 국민연금 재정추계 결과가 나오면, 이를 토대로 내년 10월까지 연금 개혁안을 최종적으로 발표하겠다고 했다. 윤석열 정부는 “미래 세대를 위해서”라며 이참에 더 내고 덜 받거나(또는 그대로 받기),…
서울시의회, 서울시립대 예산 100억 원 삭감:
반값 등록금이 위협받고 있다

지면 양선경 446호 2022. 12. 23

12월 16일 서울시의회가 서울시립대 지원금을 서울시가 제출한 예산보다 100억 원 삭감했다. 서울시의회 의장 김현기(국민의힘)는 서울시립대의 ‘방만한 운영’이 문제라며 “반값 등록금 정책[을] 중단”하고 자체수입금을 늘려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이는 사실상 등록금 인상을 의미한다. 지난해 자체수입금 403억 원 중 327억 원(81퍼센트)이 학생들의 …
참사 유가족들이 첫 추모제를 열다
— “우리를 기억해 주세요”

이재혁 445호 2022. 12. 17

12월 16일 이태원 참사 유가족들이 주최한 첫 번째 추모제가 서울 이태원 거리에서 열렸다. 희생자들의 피를 상징하는 빨간 목도리를 맨 유가족 300여 명이 대열 맨 앞을 채웠다. 유가족들은 이태원 광장 분향소에서 헌화와 묵념을 하고 이태원역 앞으로 행진해 추모제에 참가했다. 혹독한 한파에도 이날 추모제에 수천 명이 참가했다. 온라인으로도 약 2…
정부와 우파 언론의 “가짜뉴스” 비난

지면 성지현 445호 2022. 12. 16

〈조선일보〉가 12월 14일자 신문 1면에 “가짜뉴스에 민주주의가 죽어간다”고 개탄했다. 그리고 가짜뉴스에 대한 처벌과 규제를 주문했다. “극단 세력이 만들고 정치권이 편승하고 지지층이 맞장구 치는 ‘가짜뉴스’의 악순환이 확산하면서 민주주의가 위협받고 있다”는 것이다. 대표적 사례로 ‘청담동 술 자리’ 의혹, 정부의 주요 결정에 대한 역술인 ‘천공’의 개…
늘어나는 미분양으로 심화되는 건설·금융 위기

지면 강동훈 445호 2022. 12. 16

최근 서울 둔촌주공 재건축 아파트 청약 경쟁률이 저조하게 나오자, 부동산·금융 시장의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다. 서울의 대단지 아파트조차 미분양이 날 공산이 커질 만큼 부동산 시장이 침체하고 있다는 게 확인돼, 앞으로 건설사와 금융사들의 자금 경색 문제가 더욱 심각해질 것이라는 우려가 확산되고 있는 것이다. 7200억 원이 넘는 둔촌주공 관련 부동산 PF…
이주민 건강보험 적용 축소 시도:
인종차별 이용해 건보 보장성 후퇴시키는 정부

임준형 445호 2022. 12. 16

12월 8일 윤석열 정부가 건강보험 보장성을 후퇴시키는 개악안을 발표했다(관련 기사: 윤석열 정부의 건강보험 개악안: 보장 축소, 보험료 인상으로 노동자·서민에게 고통 전가하기). 물가 인상으로 고통받는 노동자 등 서민층에 더 큰 고통을 안기려는 것이다. 그런데 여기에는 이주민의 건강보험 적용을 축소하는 내용도 담겼다. 현재 건강보험 외국인 직장가입자의…
윤석열 정부의 건강보험 개악안:
보장 축소, 보험료 인상으로 노동자·서민에게 고통 전가하기

김재헌 445호 2022. 12. 16

12월 8일 윤석열 정부는 “건강보험 지속 가능성 제고 및 필수의료 지원 대책(안)”을 발표했다. 핵심 내용은 건강보험 보장성 축소, 건강보험료 인상이다. 13일에는 윤석열이 직접 나서 ‘문재인 케어’를 “인기 영합적 포퓰리즘”이라 비난했다. 이 때문에 건강보험 재정이 파탄나고 있다는 것이다. ‘문재인 케어’는 문재인 정부가 추진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
긴 글
윤석열 정부의 복지 정책은 우리의 삶과 미래를 어떻게 파괴하는가?

전주현 444호 2022. 12. 9

얼마 전, 신촌 원룸에서 모녀가 숨지는 비극이 발생했다. 이들은 극심한 생활고에 시달리다 극단적 선택을 했다. 냉장고에는 빈 반찬통과 케첩, 고추냉이, 약간의 쌀 등만 남아 있었다. 전기·가스요금과 건강보험료 등 여러 달 체납된 고지서와 8000만 원 가까운 카드 빚이 이들의 쓸쓸한 죽음 뒤에 남았다. 이처럼 가난에 짓눌려 쓰러지는 서민이 늘고 있다. ‘…

일반적인 정치

대구 지하철 화재 참사 20년: 이윤 시스템과 대중 안전을 도외시한 국가가 참사의 진정한 원인

윤석열 정부 마약과의 전쟁, 성공할 수 있을까?

튀르키예·시리아 지진에 대한 국제사회주의경향의 성명: 튀르키예 국가의 뒤틀린 우선순위가 인도적 재앙을 낳았다

챗GPT: 로봇이 신문 기사를 쓸 수 있을까?

튀르키예 혁명적 사회주의 단체 성명: 지진 사망자가 이토록 많은 것은 정부 책임이다

기업 세금 낮추지 말고 전기·가스 요금을 낮춰라

건강보험: 보장성 축소에 이어 국고 지원도 줄이려는 윤석열 정부 — 부자 감세와 군비 증강이 아니라 복지에 돈을 쓰라

난방비 인상은 불가피하지 않다 — 에너지 기업들에 과세하라

전세 사기 대책 발표: 윤석열 정부: “세입자가 알아서 전세보증금 받아 내라”

윤석열의 “법과 질서”는 누구의 법질서인가?

윤석열의 ‘교육개혁’: 가르치지 않고 스펙이나 쌓게 하려 한다

서평 《자본주의와 장애》: 장애인 차별의 근본 원인을 밝힌 책

국민연금 기금 고갈 때문에 보험료 인상은 불가피한가?

서울시의회, 서울시립대 예산 100억 원 삭감: 반값 등록금이 위협받고 있다

참사 유가족들이 첫 추모제를 열다 — “우리를 기억해 주세요”

정부와 우파 언론의 “가짜뉴스” 비난

늘어나는 미분양으로 심화되는 건설·금융 위기

이주민 건강보험 적용 축소 시도: 인종차별 이용해 건보 보장성 후퇴시키는 정부

윤석열 정부의 건강보험 개악안: 보장 축소, 보험료 인상으로 노동자·서민에게 고통 전가하기

긴 글 윤석열 정부의 복지 정책은 우리의 삶과 미래를 어떻게 파괴하는가?

대구 지하철 화재 참사 20년:
이윤 시스템과 대중 안전을 도외시한 국가가 참사의 진정한 원인

튀르키예·시리아 지진에 대한 국제사회주의경향의 성명:
튀르키예 국가의 뒤틀린 우선순위가 인도적 재앙을 낳았다

챗GPT:
로봇이 신문 기사를 쓸 수 있을까?

튀르키예 혁명적 사회주의 단체 성명:
지진 사망자가 이토록 많은 것은 정부 책임이다

건강보험:
보장성 축소에 이어 국고 지원도 줄이려는 윤석열 정부
— 부자 감세와 군비 증강이 아니라 복지에 돈을 쓰라

난방비 인상은 불가피하지 않다
— 에너지 기업들에 과세하라

전세 사기 대책 발표:
윤석열 정부: “세입자가 알아서 전세보증금 받아 내라”

윤석열의 ‘교육개혁’:
가르치지 않고 스펙이나 쌓게 하려 한다

서평 《자본주의와 장애》:
장애인 차별의 근본 원인을 밝힌 책

서울시의회, 서울시립대 예산 100억 원 삭감:
반값 등록금이 위협받고 있다

참사 유가족들이 첫 추모제를 열다
— “우리를 기억해 주세요”

이주민 건강보험 적용 축소 시도:
인종차별 이용해 건보 보장성 후퇴시키는 정부

윤석열 정부의 건강보험 개악안:
보장 축소, 보험료 인상으로 노동자·서민에게 고통 전가하기

긴 글
윤석열 정부의 복지 정책은 우리의 삶과 미래를 어떻게 파괴하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