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제: 일반적인 정치 ― 4페이지

한신대학교, 우즈베키스탄 유학생들 강제 출국:
돈벌이에 눈멀어 정부의 이주자 단속반 구실 하다

임준형 486호 2023. 12. 13

한신대학교가 부설 한국어학당에 다니던 우즈베키스탄인 유학생 22명을 강제 출국시키는 만행을 저질렀다. 이른바 ‘진보 대학’이라는 이미지와 달리 인권 유린을 서슴지 않은 것이다. 12월 12일 자 〈한겨레〉 단독 보도를 보면, 경기도 오산시에 있는 한신대 한국어학당에서 공부하던 우즈베키스탄 유학생 23명은 지난 11월 27일 오전 ‘외국인등록증 수령을 위해…
서이초 교사 사건 재수사와 순직 인정을 하라

지면 김문성 485호 2023. 12. 5

‘전국교사일동’ 등 교원 단체들이 서울 서이초 사건 재수사와 자살 교사 순직 인정, 그리고 아동복지법 개정을 요구했다. 전국교사일동은 서이초 교사 자살 이후 연인원 수십만 명의 항의 시위 운동을 석 달간 이끌었던 네트워크이다. 서이초 교사가 7월에 자살한 이후 거의 반년이 돼 가는데도 아주 기본적인 문제들조차 해결되지 않고 있는 것이다. 전국교사일동과 …
서이초 ‘무혐의’ 조사 종결:
경찰 조사도, 교권 보호 대책도 무성의로 일관하는 윤석열 정부

강동훈 483호 2023. 11. 21

최근 경찰은 서울 서이초등학교 교사 사망 사건과 관련해 ‘범죄 혐의점을 찾지 못해 조사를 종결한다’고 발표했다. 그러면서 서이초 교사 사망 원인이 “학교 관련 스트레스를 겪어 오던 중 학생 지도, 학부모 등 학교 업무 관련 문제와 개인 신상 등의 문제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이라고 발표했다. 학생 지도, 학부모, 개인 신상 등에 대해 명확하게 밝히기보다 …
11차 교사 집회:
여전히 변화 없는 학교 현장을 규탄하다

집회 취재팀 479호 2023. 10. 29

10월 28일 국회 앞에서 열린 교사 집회에 수만 명이 모였다. 지난 9월 ‘교권 보호 4법’이 통과됐지만 학교 현장은 바뀐 것이 거의 없는 상황이어서 이를 개선하려고 모인 것이다. 참가자들은 11월 국회 논의를 앞두고, 법 개정에 최대한 초점을 맞춰 요구를 제기했다. 특히, 서이초 교사와 같이 죽음을 선택한 교사들의 순직 인정과 진상 규명, 아동복지…
이선균, 지디, 전 녹색당 대표 등 유명인 마약 수사:
법질서 통치 강화 시도에 반대해야

장호종 479호 2023. 10. 26

경찰이 유명 배우 이선균 씨에 이어 가수 지디를 마약 투약 혐의로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올해 초 떠들썩하게 수사하던 유아인 씨는 최근 불구속 기소돼 재판을 앞두고 있다. 경찰은 김예원 전 녹색당 대표를 올해 1월부터 수사해 대마 사용 혐의로 지난 5월 불구속 송치하기도 했다. 김예원 씨는 수사가 시작된 뒤 대표에서 사퇴했다. 언론에 보도된 내용만 보…
공교육 멈춤의 날 주도 교사 처벌 말라

조수진 479호 2023. 10. 26

지난 9월 한 보수단체가 서울의 초등학교 최 아무개 교사를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이들은 최 교사가 “인터넷에 ‘공교육 멈춤의 날’ 관련 의견을 올리고 집단연가 및 집단행위를 추진”한 것을 문제 삼았다. 교사들을 괴롭혀 온 ‘악성 민원’의 끝판왕을 보는 듯하다. 보수 단체의 고발 의도는 명백하다. 교사 운동에 대한 탄압의 물꼬를 트…
인력·예산 대거 감축하면서 “교육활동 보호?”

강동훈 479호 2023. 10. 26

9월 21일 ‘교권보호 4법’이 통과됐고, 9월 1일부터 교육부의 ‘학생 생활지도 고시안’이 시행됐다. 그러나 학교 현장에서 변화를 체감하는 교사들은 별로 없다. 윤석열 정부는 말로는 안전한 교육 활동을 보장하겠다고 했지만, 위기 행동 학생을 분리할 수 있는 공간 마련과 분리 학생을 지도할 인력 등은 모두 개별 학교에 떠넘겼다. 정부가 내놓은 인적·재정적…
이태원 참사 1년:
159명이 목숨을 잃었지만 단 한 명도 처벌받지 않았다

김승주 479호 2023. 10. 26

10·29 이태원 참사 1주기가 며칠 앞으로 다가왔다. 축제(핼러윈)를 즐기러 나왔을 뿐인 젊은이들이 좁고 경사진 골목에 터질 듯이 꽉 끼고 눌려, 159명이 사망하고 300여 명이 부상을 입었다. 서울 도심 한복판에서 벌어진 이 참사는 전 국민에게 이루 말할 수 없는 충격과 슬픔을 줬다. 경찰, 서울시, 용산구 등이 참사 발생 전에 참사 당일 이태…
의대 정원 확대 논란: 증원 필요하지만, 시장 지향 방안은 대안 못 된다

지면 장호종 478호 2023. 10. 19

윤석열 정부가 의대 정원을 대폭 확대하는 방안을 발표하려다가 의사들이 반발하자 발표를 무기한 연기했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논란이 다시 불거질 가능성이 크다. 대한의사협회는 ‘일방적 추진’이 문제라며 반발했지만, 사실상 의대 정원 확대 자체에 반대한다. 의협은 그동안 의사 수 자체가 부족한 것은 아니라는 입장을 밝혀 왔다. 그러나 의사 인력 부족이 …
가짜뉴스 운운은 연막탄일 뿐:
윤석열의 〈뉴스타파〉 등 언론 탄압은 표현의 자유 억압이다

지면 김문성 478호 2023. 10. 19

윤석열 정부의 언론 탄압이 집요하다. 타깃은 반정부 언론들이다. 정부와 여당은 지난해 3월 〈뉴스타파〉의 대장동 관련 신학림-김만배 대화 녹취록 보도(윤석열이 부산저축은행 비리를 수사하면서 대장동 관련자를 봐줬다는 의혹 제기)를 확실한 증거도 없이 “가짜뉴스”로 매도한 뒤로 강제 수사와 징계를 남발하고 있다. 검찰은 〈뉴스타파〉의 이 보도를 “대선 개입…
가짜뉴스 운운 — 표현의 자유, 계급 투쟁, 사회주의적 언론으로 맞서자

지면 김승주 478호 2023. 10. 19

윤석열의 언론 통제를 비판하는 민주당의 입장에 대해 보충했다.(2023.11.20)윤석열은 입만 열면 ‘가짜뉴스가 우리 사회를 위협하고 있다’고 떠든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는 팔레스타인 대중의 지지를 받는 정치 조직 하마스를 한낱 테러 음모 조직 취급하며 이스라엘을 편든다. 하마스가 영유아 수십 명을 참수했다는 이스라엘의 가짜뉴스는 미국 대통령 바이든이…
‘늘봄학교’ 전면 시행 예고:
공동의 적인 정부에 맞서 단결해 충분한 인력 지원 요구해야

서지애 477호 2023. 10. 13

윤석열 정부가 돌봄의 국가 책임을 강화한다며 ‘늘봄학교’ 전면 시행을 1년 앞당겨 내년부터 실시한다고 발표했다. 늘봄학교는 윤석열 정부가 대선 후보 시절부터 내세웠던 ‘전일제학교’의 다른 말로, 기존 돌봄 시간을 오전 7시부터 저녁 8시까지로 확대하고 방과후학교와 연계해, 학부모의 돌봄 부담과 사교육 문제를 함께 해결하겠다는 정책이다. 윤석열 정부는 저출…
교권 보호:
생색내기식 간담회가 아니라 실질적 예산·인력 지원을 하라

지면 강동훈 477호 2023. 10. 13

서이초 교사의 죽음에 분노한 교사 운동이 교권 보호에 일부 진전을 이뤄냈다. 9월 21일 ‘교권보호 4법’인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교원지위법), 초·중등교육법, 유아교육법, 교육기본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것이다. 그럼에도 많은 교사들은 교육 현장에서 교권 보호 조처가 실제 효과를 낼 수 있을지에 대해 의구심을 갖고 있다. …
노후희망유니온, 무연고 사망·자살 노인들을 위한 추모 문화제 개최

정선영 475호 2023. 10. 6

제2회 무연고 사망 노인과 자살한 노인들을 위한 추모 문화제가 10월 7일(토) 오후 3시 탑골공원 삼일문 앞에서 열린다. 이날 행사는 노후희망유니온이 주관하고 대한불교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 한국천주교여자수도회 장상연합회 JPIC, 한국천주교남자수도회 정평환 위원회, 한국기독교 교회협의회 인권센터, 원불교 종로교당이 공동주최한다. 한국에서 많은 노인들이…
교권보호 4법 국회 통과:
교사 운동이 첫 성과를 내다

지면 강동훈 475호 2023. 9. 22

9월 21일 ‘교권보호 4법’인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교원지위법), 초·중등교육법, 유아교육법, 교육기본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서이초 교사의 죽음에 분노한 교사 운동이 터져나온 지 2개월 만에 교권 보호에 일부 진전을 이뤄낸 것이다. 그동안 매주 주말 폭염 속에서도 교사 수만 명이 집회를 개최했고, 9월 2일 집회에는 …
리비아 홍수 참사:
기후 변화와 나토 개입이 낳은 재앙

지면 이사벨 링로즈 475호 2023. 9. 20

이번 리비아 참사로 최대 2만 명이 목숨을 잃고, 수만 명이 집을 잃었을 것이다. 이런 참상은 제국주의 개입으로 갈갈이 찢긴 사회에 기후 변화가 영향을 끼친 결과다. 이번 홍수는 1927년 이후 북아프리카에서 사망자가 가장 많이 나온 홍수다. 9월 10일 밤 태풍 ‘다니엘’이 리비아 북동부 해안 지역을 강타해 끔찍한 홍수가 발생했다. 수면이 상승해 데…
9차 교사 집회:
법 개정, 실효성 있는 대책을 요구하는 교사들의 행동이 계속되다

집회 취재팀 474호 2023. 9. 16

9월 16일 오후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공교육 회복을 위한 국회 입법 촉구 집회’가 열렸다. 서이초 교사의 죽음으로 교사들의 대규모 집회가 촉발된 뒤 열린 9번째 집회다. 이날 집회에도 전국에서 수만 명이 결집했다.(주최 측 추산 4만 명) 상담·시험 주간임에도 교육 현실을 바꿔 보겠다는 교사들의 의지는 여전히 강력했다. 부산, 목포, 안동,…
“문제 학생” 배제 요구를 어떻게 볼 것인가?

지면 강동훈 474호 2023. 9. 15

교사들이 수업과 생활지도 등에 큰 어려움을 겪는 현실이 알려지자 일각에서는 “문제 학생”들을 배제시킬 권한을 늘리는 것만이 해법이라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수업 받을 의사가 없는 학생들의 폭력과 방해에서 수업 받길 바라는 학생들을 보호해야 한다며 말이다. 아니나 다를까, 윤석열 정부의 정책은 이 방향을 향하고 있다. 그들의 출발은 행동에 난점을 보이는…
모로코 지진:
지배자들의 늑장 대응, 가난한 사람들 피해 키워

지면 찰리 킴버 474호 2023. 9. 15

모로코 지진으로 수많은 사망자가 발생한 것은 국왕 무함마드 6세 정권의 부패와 총리 아지즈 아칸누시의 실패를 보여준다. 지진이 발생했을 때 무함마드 6세는 평소처럼 프랑스의 대저택에서 머무르고 있었다. 9월 11일 월요일 기준 사망자는 약 2600명에 이르렀다. 잔해 속에 더 많은 사람들이 파묻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워싱턴 포스트〉는 다음과 같이…
긴 글
‘교권 위기’의 대안은 무엇인가?

정원석 474호 2023. 9. 15

서이초 교사 사망 사건을 계기로 ‘교권 침해·보호’ 문제가 사회적 쟁점으로 부각했다. 현장 교사들은 교사의 교육권 보장을 위해, 학생의 학습권 보장과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교권 보호’ 대책을 요구하고 나섰다. 정부와 교육 당국에서도 부랴부랴 ‘교권 보호’ 대책을 내놨다. 한편 진보좌파 일각에서는 ‘교권’은 진보적 의제가 될 수 없다며 교사 운동…

일반적인 정치

한신대학교, 우즈베키스탄 유학생들 강제 출국: 돈벌이에 눈멀어 정부의 이주자 단속반 구실 하다

서이초 교사 사건 재수사와 순직 인정을 하라

서이초 ‘무혐의’ 조사 종결: 경찰 조사도, 교권 보호 대책도 무성의로 일관하는 윤석열 정부

11차 교사 집회: 여전히 변화 없는 학교 현장을 규탄하다

이선균, 지디, 전 녹색당 대표 등 유명인 마약 수사: 법질서 통치 강화 시도에 반대해야

공교육 멈춤의 날 주도 교사 처벌 말라

인력·예산 대거 감축하면서 “교육활동 보호?”

이태원 참사 1년: 159명이 목숨을 잃었지만 단 한 명도 처벌받지 않았다

의대 정원 확대 논란: 증원 필요하지만, 시장 지향 방안은 대안 못 된다

가짜뉴스 운운은 연막탄일 뿐: 윤석열의 〈뉴스타파〉 등 언론 탄압은 표현의 자유 억압이다

가짜뉴스 운운 — 표현의 자유, 계급 투쟁, 사회주의적 언론으로 맞서자

‘늘봄학교’ 전면 시행 예고: 공동의 적인 정부에 맞서 단결해 충분한 인력 지원 요구해야

교권 보호: 생색내기식 간담회가 아니라 실질적 예산·인력 지원을 하라

노후희망유니온, 무연고 사망·자살 노인들을 위한 추모 문화제 개최

교권보호 4법 국회 통과: 교사 운동이 첫 성과를 내다

리비아 홍수 참사: 기후 변화와 나토 개입이 낳은 재앙

9차 교사 집회: 법 개정, 실효성 있는 대책을 요구하는 교사들의 행동이 계속되다

“문제 학생” 배제 요구를 어떻게 볼 것인가?

모로코 지진: 지배자들의 늑장 대응, 가난한 사람들 피해 키워

긴 글 ‘교권 위기’의 대안은 무엇인가?

한신대학교, 우즈베키스탄 유학생들 강제 출국:
돈벌이에 눈멀어 정부의 이주자 단속반 구실 하다

서이초 ‘무혐의’ 조사 종결:
경찰 조사도, 교권 보호 대책도 무성의로 일관하는 윤석열 정부

11차 교사 집회:
여전히 변화 없는 학교 현장을 규탄하다

이선균, 지디, 전 녹색당 대표 등 유명인 마약 수사:
법질서 통치 강화 시도에 반대해야

이태원 참사 1년:
159명이 목숨을 잃었지만 단 한 명도 처벌받지 않았다

가짜뉴스 운운은 연막탄일 뿐:
윤석열의 〈뉴스타파〉 등 언론 탄압은 표현의 자유 억압이다

‘늘봄학교’ 전면 시행 예고:
공동의 적인 정부에 맞서 단결해 충분한 인력 지원 요구해야

교권 보호:
생색내기식 간담회가 아니라 실질적 예산·인력 지원을 하라

교권보호 4법 국회 통과:
교사 운동이 첫 성과를 내다

리비아 홍수 참사:
기후 변화와 나토 개입이 낳은 재앙

9차 교사 집회:
법 개정, 실효성 있는 대책을 요구하는 교사들의 행동이 계속되다

모로코 지진:
지배자들의 늑장 대응, 가난한 사람들 피해 키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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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권 위기’의 대안은 무엇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