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불 34호: 아프가니스탄 · 이라크 파병 한국군 즉각 완전 철수/ "침략 전쟁 동참이 윤장호 하사를 희생시켰습니다" — 발행 기간 2007년 3월 10일 ~ 1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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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라크 석유법:
석유 강도가 본심을 드러내다

지면 김용민 맞불 34호 2007. 3. 7

지난 2월 26일 이라크 내각에서 새 석유법이 통과됐다. 이 법안은 이라크 석유 산업을 사실상 서방 다국적기업들의 수중에 넘기는 내용을 담고 있다. 영국의 〈옵서버〉는 이 법안이 미·영 정부의 주도와 압력 하에 ― 초안 자체가 아예 아랍어가 아닌 영문으로 작성됐다 ― 통과됐다고 폭로했다. 이라크의 석유 산업은 1970년대 초에 국유화됐다. 그러나 새 법안은…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연대로 해고자 복직투쟁 승리!

지면 이현주 맞불 34호 2007. 3. 7

비정규직과 정규직의 연대투쟁으로 고려대 안암병원의 비정규직 노동자 4명이 해고된 지 1개월 만에 복직했다. 이 4명은 임상병리사로서 1년 계약직으로 일하다가 지난 1월 1일 병원으로부터 “12월 31일로 계약이 해지됐다”라는 해고 통지를 받았다. 보건의료노조 고려대지부는 해고된 노동자들과 함께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 해고 구제신청을 했고 날마다 부당 해고를 …
기아차 투사들의 당당한 재판 투쟁

지면 유청하 맞불 34호 2007. 3. 7

지난 2월 28일 평택 미군기지 확장 이전에 반대하는 투쟁에 연대했다는 이유로 구속돼 1심에서 1년6월의 실형이 선고된 기아차노조 홍진성, 김문영 대의원을 비롯한 6명에 대한 재판이 진행됐다. 재판에 앞서 서울지방검찰청 앞에서는 기아차노조 조합원과 민주노동당, 다함께, 구노회 등 연대단체 회원들이 모여 규탄 집회를 가졌다.현재 재판부는 구속된 노동자들에게 …
독자편지
국가보안법에 맞서 끝까지 투쟁하겠습니다

지면 맞불 34호 2007. 3. 7

‘다함께’ 동지들.보내 주신 〈맞불〉과 ‘자료집’ 그리고 서한은 소중히 간직하고 있습니다.기사와 주장 중에 ‘사회연대전략’에 대한 비판은 적절한 것 같습니다. 연대는 ‘정책’이 아닌 ‘투쟁과 조직’을 통해 건설돼야 합니다. ‘사회연대전략’은 ‘정책 이슈나 제한 전술’로 한정한다면 모르나 실천 전략화하거나 전략 문제로 접근하는 것은 잘못이라고 봅니다.… (중…
독자편지
1997년 대중파업이 국가보안법을 약화시켰을까?

지면 전주현 맞불 34호 2007. 3. 7

〈맞불〉33호의 국가보안법 기사와 달리 김대중 정부 들어 국가보안법 구속자가 줄기 시작한 이유가 1997년 노동법 개악 저지 파업 투쟁의 여파인지는 불확실하다. 김대중 정부 등장 직후 1998년에는 국가보안법 구속자가 증가했고, ‘IS 조직 사건’이나 ‘영남위원회 사건’ 등 공안사건들도 발생해 ‘공안정국’이라 불릴 정도였다. 정확히 2000년 후부터 국가보…
독자편지
조희연 교수는 노무현 정부에 면죄부를 주는 입장이 아니다

지면 전주현 맞불 34호 2007. 3. 7

〈맞불〉33호 ‘진보 논쟁’ 기사는 노무현의 실패를 외부 요인 때문이라고 주장하는 입장으로 손혁재 참여연대 운영위원과 조희연 교수를 지적했다. 그러나 손혁재와 조희연을 동렬에 놓는 것은 정확한 비판이 아니다.손혁재는 노무현 정부에 면죄부를 주려고 ‘외부 요인’을 강조하는 것과 달리, 조희연은 신자유주의 국제 경쟁이 심화되는 시기에 중도개혁세력이 실패할 수밖…
러시아 혁명이 보여 준 여성해방의 가능성

이예송 맞불 34호 2007. 3. 7

지금부터 정확히 90년 전인 1917년 3월 8일, 러시아 페트로그라드 여성 노동자들은 전쟁과 굶주림에 분노해 거리로 쏟아져 나왔다. 그들은 “아이들에게 줄 빵을 달라”, “전쟁에서 죽어 가는 남편을 돌려보내라”고 외치며 행진했다. 이후 며칠 동안 식량 폭동, 정치 파업, 시위가 도시를 휩쓸었다. 힘과 열정이 응집됐다. 1917년 러시아에서 ‘국제 여성의 …
최순영 의원은 후퇴안을 철회하고 투쟁에 앞장서야

정종남 맞불 34호 2007. 3. 7

비정규직 악법 시행을 앞두고, 공공부문 비정규 노동자들이 곳곳에서 계약해지되고 있다. 정부는 7월 1일부터 3백 인 이상 작업장과 공공부문에서 먼저 적용될 악법의 사전조처로, ‘공공부문 비정규 대책’에 따라 5월까지 무기계약 대상자를 확정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법원행정처는 이미 작년 12월 계약직 경비원 40여 명을 재계약 하지 않았고, 노동부 산하기관…
금속노조 현대차 지부장 선거에 부쳐

정동석 맞불 34호 2007. 3. 7

금속산별노조로 가입한 현대차 노조가 기업지부로 편제되면서 1기 지부장 선거가 3월 8일 1차 투표, 3월 14일 결선 투표로 진행된다. 기호 1번 최태성 후보는 ‘국민파’로 분류되는 자주회(자주노동자회)와 실노회(실천하는노동자회)의 연합으로 출마했다. 기호 2번 이상욱 후보는 민투위(민주노동자투쟁위원회) 독자 후보로 출마했다. 기호 3번 홍성봉 후보는 친…
여수 외국인 보호소의 비극은 끝나지 않았다

이정원 맞불 34호 2007. 3. 7

여수 외국인 보호소 화재 참사 사건을 대하는 정부의 태도는 위선과 파렴치함 그 자체다. “방화”라며 소란을 피우던 자들이 아직 뚜렷한 증거조차 밝히지 못하고 있다. 유가족들은 처참하게 죽어간 자신의 가족들이 왜 이 끔찍한 수용소에 갇히게 됐는지, 얼마나 오랫동안 구금돼 있었는지 아무 것도 듣지 못했다며 분통을 터뜨렸다. 그래서 지난 3월 2일 몇몇 유가족…
“아프거나 다친 아이들이 방치된 채 죽어간다”

지면 김용민 맞불 34호 2007. 3. 7

지난 1월 19일 영국과 이라크의 저명한 의사 1백 명이 영국 총리 토니 블레어에게 공개 편지를 보내, 점령 치하에서 붕괴된 의료 체계가 어떻게 이라크인들, 특히 어린이들의 목숨을 앗아가고 있는지 고발했다. 이 의사들에 따르면, 이라크에서는 “기본적 의약품과 소모품이 부족해 간단한 도구만 있으면 치료받을 수 있었을 아이들이 수백 명씩 방치된 채 죽어간다.”…
이라크 점령 4년:
점령 종식만이 이 야만을 멈출 수 있다

지면 김용민 맞불 34호 2007. 3. 7

미국의 이라크 침공과 점령이 부른 비극은 말로 다할 수 없다. 정말이지 “[이라크] 침략이 초래한 재앙은 [전쟁 전에] 사람들이 내놓은 그 어떤 최악의 전망조차 훌쩍 뛰어넘고 말았다.”(노엄 촘스키) 오늘날 “이라크는 세계 최악의 난민 위기가 벌어지고 있는 곳이다.”(‘국제난민기구’) 미군 점령 뒤 무려 2백만 명이 이라크를 탈출했다. 또 다른 1백70만 …
독자편지
정부의 감시와 통제로 에이즈를 막을 수 없다

지면 정욜 맞불 34호 2007. 3. 7

지난 2월 26일 국가인권위원회는 에이즈 감염인을 감시하고 격리하는 것으로는 에이즈를 예방할 수 없다며, 성매매 여성의 강제 검진 폐지, 이주노동자 감염인을 국내인과 동등하게 치료하고 대우할 것, 감염인의 거주 이전의 자유 등을 보장하라는 내용의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에 제출했다. 이 정책들은 ‘유엔에이즈계획’(UNAIDS)의 제안에 따른 기본적인 내용임에도 …
학생 정치활동 제약하는 고려대학교 당국

지면 최미진 맞불 34호 2007. 3. 7

지난 2월 8일 고려대학교 당국은 김민웅 EBS 프로그램 진행자이자 성공회대 NGO대학원 교수, 과학자인 이필렬 방송대 교수, 강수돌 고려대 경영학 교수 등이 강연하는 ‘진보적 대학생이 꼭 알아야 할 9가지 주제’ 강연회 장소로 경영대 학우강당 사용을 허가했다. 그런데 20일이 지난 2월 28일에 갑자기 장소 사용을 불허한다고 일방적으로 통보했다. 경영대 …
<맞불>편집자가 대학 새내기들에게 권하는 책:
《이것이 인간인가》 (프리모 레비 지음, 돌베개)

지면 맞불 34호 2007. 3. 7

이 책을 쓴 프리모 레비는 1919년 이탈리아 토리노에서 태어났다. 1943년에 젊은 화학도였던 그는 나찌의 점령에 맞서 빨치산 투쟁을 하다가 이듬해 아우슈비츠 수용소로 보내졌다. 수용소에서 간신히 살아남은 그는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1947년에 이 책을 썼다. 《이것이 인간인가》는 레비가 쓴 최고의 책이다. 이 책은 비참하고 끔찍한 상황에서도 짐승으로 …
우석균의 메스를 들이대며:
한미FTA와 한국의 반신자유주의 운동

지면 우석균 맞불 34호 2007. 3. 7

한미FTA 협상이 막바지에 접어들었다. 한국 정부는 그 타결 가능성을 낙관한다고 선전한다. 한국 사회운동의 반대는 당연하다.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협상타결 가능성이 높음에도 한국정부나 한미FTA 협상을 추진하는 쪽도 그 결과에 그리 만족하는 듯이 보이지 않는다는 점이다. 3월 8일의 8차 협상을 앞두고 이경태 대외경제협력연구원(KIEP) 원장은 한미FTA …
세계경제에 드리운 불황의 그림자

지면 김용욱 맞불 34호 2007. 3. 7

지난주 전 세계를 강타한 ‘중국발(發)’ 주가 폭락은 오늘날 자본주의가 얼마나 불안정한지를 여실히 보여 줬다.중국 증시 폭락은 2001년 이후 최악의 폭락을 기록한 미국 주가 하락으로 이어졌고, 뒤이어 유럽과 아시아 지역으로 번졌다.이번 동반 폭락은 세계경제의 투기적 성격뿐 아니라 현재 세계경제가 얼마나 중국과 미국 경제에 의존하고 있는지 극명하게 보여 줬…
아프가니스탄에서 철군해야 하는 이유

지면 타리크 알리 맞불 34호 2007. 3. 7

이 글은 파키스탄 출신 사회주의자이자 저명한 반전 활동가인 타리크 알리가 윤장호 병장이 희생된 저항세력의 자살폭탄 공격 다음날 쓴 글이다. 아프가니스탄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해 전문을 번역ㆍ게재한다. 국내에는 그의 저작 가운데 《근본주의의 충돌》(미토)이 번역ㆍ출간돼 있다.UN의 지원 아래 나토는 6년 째 아프가…
저항과 자유를 ‘방지’하려는 테러방지법

지면 한규한 맞불 34호 2007. 3. 7

최근 한나라당 의원 정형근은 테러방지법을 제정하라고 발벗고 나섰다. “이번 윤 병장의 희생은 우리도 테러 예외국이 아니라는 점을 보여 [줬다]”는 것이다. 이미 지난해 8월, 노무현도 “안보 분야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이 테러 위협”이라며 테러방지법 제정을 “뒷받침하겠다”고 한 바 있다.제국주의 전쟁에 편승해 파병을 적극 추진한 자들이 테러 위협 운운하며…
투쟁하는 여성들의 목소리 3:
“우리는 ‘천사’가 아니라 노동자입니다”

지면 심선혜 맞불 34호 2007. 3. 7

1908년 3월 8일 미국 뉴욕시에서 1만 5천 명의 여성 피복 노동자들은 아동노동 폐지, 작업조건 개선, 노조 결성 자유, 여성 투표권을 요구하며 싸웠다. 이 투쟁을 기리기 위해 탄생한 국제 여성의 날이 올해로 99주년을 맞는다. 여전히 불의와 탄압에 맞서 싸우고 있는 여성들의 목소리를 여기에 싣는다.보육노동자는 점심시간·휴식시간도 없이 하루 10시간 이…
투쟁하는 여성들의 목소리 2:
“여성들이 자신감을 가지고 앞장섰으면”

지면 김지윤 맞불 34호 2007. 3. 7

1908년 3월 8일 미국 뉴욕시에서 1만 5천 명의 여성 피복 노동자들은 아동노동 폐지, 작업조건 개선, 노조 결성 자유, 여성 투표권을 요구하며 싸웠다. 이 투쟁을 기리기 위해 탄생한 국제 여성의 날이 올해로 99주년을 맞는다. 여전히 불의와 탄압에 맞서 싸우고 있는 여성들의 목소리를 여기에 싣는다.지난해 4월 고려대 당국은 보건대생 차별에 항의한 학생…
투쟁하는 여성들의 목소리 1: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는 반드시 승리할 것입니다”

지면 민세원 맞불 34호 2007. 3. 7

1908년 3월 8일 미국 뉴욕시에서 1만 5천 명의 여성 피복 노동자들은 아동노동 폐지, 작업조건 개선, 노조 결성 자유, 여성 투표권을 요구하며 싸웠다. 이 투쟁을 기리기 위해 탄생한 국제 여성의 날이 올해로 99주년을 맞는다. 여전히 불의와 탄압에 맞서 싸우고 있는 여성들의 목소리를 여기에 싣는다.KTX 승무원들은 ‘처음엔 1년 계약직이지만 2005년…
진보진영 선거연합과 후보 단일화:
정치적 기회를 붙잡기 위해 모험을 해야 할 때

지면 김인식 맞불 34호 2007. 3. 7

이라크 전쟁과 한국군 파병, 한미FTA 협상 등은 정치적 대표성의 위기를 극명하게 드러냈다. 주류 정치가 대다수 사람들의 의사를 무시했기 때문에 그들과 주류 정치 사이에 거대한 간극이 생겨났다. 이것은 한 목소리로 신자유주의와 전쟁을 지지하는 정치 엘리트와, 주류 정치가 자신의 견해와 이해관계를 대변하지 못한다고 보는 대중 사이에 벌어지고 있는 근본적인 간…
3월 8일 국제 여성의 날:
오늘날 여성의 삶은 얼마나 바뀌었는가?

지면 정진희 맞불 34호 2007. 3. 7

20세기에 여성의 삶은 크게 달라졌다. 변화는 주로 제2차세계대전 이후 선진국에서 두드러졌다. 한국에서는 1960년대 이후 급속한 공업화가 생활방식과 사고방식 등을 크게 바꾸었다. 그 전까지 여성들이 할 수 없고 해서는 안 된다고 여겨진 일들 가운데 많은 부분이 허물어졌다. 20세기 초만 해도 미국·영국·프랑스 같은 선진국에서 여성은 투표권조차 없었다.…
켄 리빙스턴이 차베스에게 가르칠 게 있을까?

지면 맞불 34호 2007. 3. 7

얼마 전 켄 리빙스턴 영국 런던시장이 베네수엘라 국영석유회사와 거래를 맺었다. 런던은 값싼 석유를 공급받고, 베네수엘라 도시들은 교통 분야에서 런던의 “기술 원조”를 받는다는 것이다. 공급받은 석유가 런던 대중교통 운영에 사용될 예정이니 베네수엘라는 지구에서 4번째로 부유한 나라 수도의 교통비를 보조하는 셈이다. 그럼 런던은 베네수엘라에게 어떤 기술 원조…
‘입시 지옥’ 부추기는 서울시교육청과 고려대

지면 강동훈 맞불 34호 2007. 3. 7

지난 2월 22일 서울시교육청은 고등학교 간에 학력차가 있다는 자료를 발표하더니 5일 뒤 학교 선택제를 도입한다고 발표했다. 2010학년도부터 고등학교에 진학할 때 신입생의 50~70퍼센트는 다니고 싶은 학교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이는 사실상 고교평준화 체제를 완전히 붕괴시키는 것이다.물론 이번에 도입되는 학교 선택 제도가 시험으로 신입생을 …
다시 시작된 열우당ㆍ한나라당의 개악 야합

지면 조명훈 맞불 34호 2007. 3. 7

2월 임시국회에서 열우당과 한나라당이 또다시 각종 개악 ‘대연정’을 하려고 분주히 움직이고 있다.개악의 핵심엔 사립학교법이 있다. 2005년 12월 한나라당의 반발 속에 통과시킨 사립학교법은 열우당이 개혁 성과로 내세우는 거의 유일한 법이다. 한나라당은 그 후 장외 투쟁을 불사하며 사립학교법 ‘개정’에 올인했고, 결국 열우당은 이런 압력에 굴복해 ‘개방형 …
이태호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 인터뷰:
“침략 전쟁 동참이 윤장호 하사를 희생시켰습니다”

지면 김용민 맞불 34호 2007. 3. 7

이태호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은 ‘파병반대국민행동’ 정책사업단 간사로 활동하며 한국 반전 운동의 발전에 큰 기여를 해 왔다. 〈맞불〉의 김용민 기자가 이태호 간사에게 윤장호 씨의 죽음과 아프가니스탄 파병, 한국 정부의 ‘대(對)테러 전쟁’ 참가에 대해 물었다. 이번 참사의 원인과 책임이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먼저 안타깝게 유명을 달리한 고(故) 윤장호 하…
인권 유린ㆍ인종차별 부추기는 테러자금조달금지법

유청하 맞불 34호 2007. 3. 7

지난 2월 26일 “테러자금조달금지법 제정의 적실성을 논의하기 위한 긴급토론회”가 열렸다. 지난 1월 정부는 많은 시민사회단체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이 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토론회 내내 반대와 찬성 입장이 팽팽하게 대립하면서 공방이 오갔다. 찬성론자들은 시종일관 “테러 자금” 조달 억제가 “국제적 추세”이고, ‘테러자금조달억제를 위한 국제협약’ 이행과 ‘…
악법을 거부하고 구조조정에 맞선 투쟁 속에 단결해야 한다

이재열 맞불 34호 2007. 3. 7

전국공무원노조는 지난 2월 24일 대의원대회 무산 이후 조직 방향에 대한 논쟁을 벌이고 있다.현재 공무원노조는 노무현 정부의 무자비한 탄압과 공무원연금개악, 구조조정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하지만 악법(공무원노조특별법) 수용 주장자들은 엉뚱하게도 정부의 탄압에 맞서 싸우고자 하는 조합원과 활동가들에게 책임을 돌리고 있다.노무현 정부가 악법 수용을 거부한 공…
[재게재] 사회연대전략:
오건호의 동어반복을 비판한다

김문성 맞불 34호 2007. 3. 9

이 글은 필자가 〈레디앙〉에 기고한 글을 재게재한 것이다.오건호 정책전문 위원이 〈이론과 실천〉3월호에 기고한 글을 축약한 “사회연대전략은 계급형성전략이다”(〈레디앙〉, 2007.3.2)는 솔직히 실망스럽다. 그동안 다양한 정치 경향의 비판자들이 다양한 측면에서 비판을 제기했음에도 오건호 위원의 답변은 애초 사회연대전략과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사업’을 제…

이라크 석유법: 석유 강도가 본심을 드러내다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연대로 해고자 복직투쟁 승리!

기아차 투사들의 당당한 재판 투쟁

독자편지 국가보안법에 맞서 끝까지 투쟁하겠습니다

독자편지 1997년 대중파업이 국가보안법을 약화시켰을까?

독자편지 조희연 교수는 노무현 정부에 면죄부를 주는 입장이 아니다

러시아 혁명이 보여 준 여성해방의 가능성

최순영 의원은 후퇴안을 철회하고 투쟁에 앞장서야

금속노조 현대차 지부장 선거에 부쳐

여수 외국인 보호소의 비극은 끝나지 않았다

“아프거나 다친 아이들이 방치된 채 죽어간다”

이라크 점령 4년: 점령 종식만이 이 야만을 멈출 수 있다

독자편지 정부의 감시와 통제로 에이즈를 막을 수 없다

학생 정치활동 제약하는 고려대학교 당국

<맞불>편집자가 대학 새내기들에게 권하는 책: 《이것이 인간인가》 (프리모 레비 지음, 돌베개)

우석균의 메스를 들이대며: 한미FTA와 한국의 반신자유주의 운동

세계경제에 드리운 불황의 그림자

아프가니스탄에서 철군해야 하는 이유

저항과 자유를 ‘방지’하려는 테러방지법

투쟁하는 여성들의 목소리 3: “우리는 ‘천사’가 아니라 노동자입니다”

투쟁하는 여성들의 목소리 2: “여성들이 자신감을 가지고 앞장섰으면”

투쟁하는 여성들의 목소리 1: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는 반드시 승리할 것입니다”

진보진영 선거연합과 후보 단일화: 정치적 기회를 붙잡기 위해 모험을 해야 할 때

3월 8일 국제 여성의 날: 오늘날 여성의 삶은 얼마나 바뀌었는가?

켄 리빙스턴이 차베스에게 가르칠 게 있을까?

‘입시 지옥’ 부추기는 서울시교육청과 고려대

다시 시작된 열우당ㆍ한나라당의 개악 야합

이태호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 인터뷰: “침략 전쟁 동참이 윤장호 하사를 희생시켰습니다”

인권 유린ㆍ인종차별 부추기는 테러자금조달금지법

악법을 거부하고 구조조정에 맞선 투쟁 속에 단결해야 한다

[재게재] 사회연대전략: 오건호의 동어반복을 비판한다

이라크 석유법:
석유 강도가 본심을 드러내다

독자편지
국가보안법에 맞서 끝까지 투쟁하겠습니다

독자편지
1997년 대중파업이 국가보안법을 약화시켰을까?

독자편지
조희연 교수는 노무현 정부에 면죄부를 주는 입장이 아니다

이라크 점령 4년:
점령 종식만이 이 야만을 멈출 수 있다

독자편지
정부의 감시와 통제로 에이즈를 막을 수 없다

<맞불>편집자가 대학 새내기들에게 권하는 책:
《이것이 인간인가》 (프리모 레비 지음, 돌베개)

우석균의 메스를 들이대며:
한미FTA와 한국의 반신자유주의 운동

투쟁하는 여성들의 목소리 3:
“우리는 ‘천사’가 아니라 노동자입니다”

투쟁하는 여성들의 목소리 2:
“여성들이 자신감을 가지고 앞장섰으면”

투쟁하는 여성들의 목소리 1: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는 반드시 승리할 것입니다”

진보진영 선거연합과 후보 단일화:
정치적 기회를 붙잡기 위해 모험을 해야 할 때

3월 8일 국제 여성의 날:
오늘날 여성의 삶은 얼마나 바뀌었는가?

이태호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 인터뷰:
“침략 전쟁 동참이 윤장호 하사를 희생시켰습니다”

[재게재] 사회연대전략:
오건호의 동어반복을 비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