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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불 66호
:
비리 왕초 이건희, 비리 자판기 이명박을 처벌하라. 반부패·반신자유주의 후보 권영길을 지지하라
—
발행 기간
2007년 11월 24일
~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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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국관리법 개악 중단하라
지면
이정원
맞불 66호
2007. 11. 21
정부가 인종차별적인 이주 규제 강화를 추진하고 있다. 〈포춘〉 지 등이 선정한 3백대 기업 출신 인사와 세계 2백대 대학 출신은 언제라도 입국 가능하고 영주권을 쉽게 얻을 수 있게 하는 반면, 더 나은 삶을 찾아 들어오는 이주노동자·결혼이민자·난민에 대해서는 규제를 강화하려 한다. 법무부가 11월 8일 입법 예고한 출입국관리법 개악안은 미등록 이주노동…
‘범경찰폭력의날’을 자축하는 정부
지면
이정구
맞불 66호
2007. 11. 21
경찰은 11일 범국민행동의날에 자행한 폭력을 자축하고 있다. 경찰은 ‘범국민행동의날 분석과 조치’라는 문건에서 “철저한 상경 차단으로 집회 참가와 집결 인원을 최소화하고, 대규모 집회를 안전하게 관리”했다고 평가하고는, 60명에게 경찰청장 표창을, 서울청에 1천만 원, 전남청과 경남청에 각각 5백만 원의 격려금을 지급했다. ‘안전하게 관리했다’는 경찰…
공공부문 노동자들의 손발을 묶으려는 노무현
지면
조명훈
맞불 66호
2007. 11. 21
지난 11월 13일 노무현 정부는 국무회의에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개정안(이하 시행령)’을 통과시켰다. 이 시행령은 지난해 국회에서 ‘비정규직 보호법’과 함께 통과된 ‘노사관계 선진화법(일명 노사관계 로드맵)’에 바탕을 둔 것이다. 이 시행령은 각종 독소조항을 통해 공공부문 노동자들의 노동권을 2중, 3중으로 제약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건희와 ‘삼성 독재’의 앞잡이들
지면
맞불 66호
2007. 11. 21
2년 전 삼성 X파일을 폭로한 이상호 MBC 기자는 “대한민국은 삼성 독재 치하에 있는 형식상의 민주주의”라고 말한 바 있다. ‘삼성 독재’의 앞잡이 노무현은 삼성 비자금 특검법이 발의되자마자 어깃장을 놓았다. “국가 기본질서가 흔들릴 수 있”다며 “거부권 행사”도 들먹였다. 곧이어 전 청와대 반부패 담당 비서관에게도 삼성이 ‘떡값’을 돌린 게 드러났다…
다윗은 어떻게 골리앗을 무찌를 것인가
지면
맞불 66호
2007. 11. 21
이 기사를 읽기 전에 연결기사 '이건희와 ‘삼성 독재’의 앞잡이들'을 읽으시기 바랍니다. 무산될 듯한 특검 법안의 특검 추천권자인 대법원장 이용훈은 삼성 에버랜드 변호를 맡았던 당사자이며 특검 임명권자인 노무현은 공인된 ‘삼성 장학생’이다. 그래서 민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은 양심적인 노동계, 학계, 법조계 인사 등으로 구성된 위원회에서 특검…
프랑스 노동자들이 우파 대통령에 맞서다
지면
김용욱
맞불 66호
2007. 11. 21
프랑스 노동자와 학생 들이 오만한 우파 정부와 ‘맞장’ 뜨고 있다. 대학생들이 대학사유화 계획을 포함한 대학자치법 폐기를 요구하며 대학을 점거했다. 점거는 현재 85개 대학으로 확산됐다. 공공교통(국영철도·지하철·버스)과 전력·가스 노동자들은 11월 13일부터 특별연금 개악 철회를 요구하며 무기한 파업에 들어갔다. 11월 14일 시위에는 공공교통과 전력…
소말리아와 ‘테러와의 전쟁’
지면
켄 올렌데
맞불 66호
2007. 11. 21
미국 정부는 “테러와의 전쟁”을 새로운 지역, 즉 아프리카로 확대할 계획이다. 미국에 우호적인 군사기지들의 연결망과 아프리카 대륙 전체를 관할할 지휘 체계를 구축하려는 계획이 한창 진행중이다. 많은 아프리카인들은 미군기지가 그렇게 확대되면 기존의 내전들이 더 격화하고 인종 갈등이 심화하는 한편, 아프리카의 석유와 천연자원을 차지하기 위해 혈안이 된 서방…
이명박 ‘시한폭탄’은 마침내 폭발하는가
지면
남성주
맞불 66호
2007. 11. 21
이건희에 버금가는 ‘비리 자판기’ 이명박 앞에 이번엔 BBK 김경준이 “죽을 각오로 싸우겠다”며 나타났다. 개미투자자 5천여 명에게 6백억 원 피해를 입힌 BBK 게이트는 무기징역도 가능한 중범죄다. 검찰 수사에 따라 이명박은 후보 자격 박탈 상황까지 갈 수도 있다. 우익들이 두려워한 후보 ‘유고’ 사태인 것이다. 무엇보다 BBK는 위장 전입, 탈세…
입시지옥, 사교육비 증대에 맞선 권영길 교육공약이 정답이다
지면
하재근
맞불 66호
2007. 11. 21
이명박 후보는 사교육비를 줄이겠다며 고등학교를 ‘다양화, 정상화’하겠다고 한다. 이것은 망상이다. 한국인이 가고 싶어하는 고등학교는 입시명문고이지 다양하거나 정상적인 고등학교가 아니다. 고등학교 다양화는 반드시 입시명문고의 등장, 즉 고등학교 서열화로 귀결된다. 명문대에서 노동자의 자식이 배제되는 것처럼 명문고에서도 노동자의 자식은 배제된다. 이 정책이…
코리아연방공화국 논쟁에 부쳐
지면
김하영
맞불 66호
2007. 11. 21
“코리아연방공화국”이 이번 대선에서 민주노동당이 내세울 국가 비전으로 정해졌다. 그런데 이 비전은 당을 결속시키기보다 분란을 일으키고 있다. 애초 “코리아연방공화국”은 당내 예비 대선후보 경선 과정에서 권영길 후보가 내세운 구호였다. 대통령 후보 수락연설에서도 권영길 후보는 “코리아연방공화국 시대를 열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코리아연방공화국”은 당 …
비정규직의 목소리가 되려는 민주노동당
지면
김재헌
맞불 66호
2007. 11. 21
11월 17일 열린 민주노동당 제6차 중앙위원회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향한 걸음을 한 발 더 내딛었다. 내년 총선 국회의원 비례대표 후보로 당선 가능성이 높은 정당명부 2번에 비정규직 노동자를 출마시키기로 결정했다.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지난 몇 년간 치열하게 투쟁하며 노동운동을 이끌어 왔다. 특히 올해 뉴코아·이랜드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단호하고 용기있는 …
사회당은 민주노동당의 오른쪽으로 가려는가?
지면
강동훈
맞불 66호
2007. 11. 21
지난 11월 5일 사회당 중앙집행위원회는 민주노동당, 새진보연대 등과 함께 진보진영 후보단일화를 논의해 온 진보정치연석회의 합의안을 부결시키고 안타깝게도 독자 출마를 결정했다. 사회당 중앙집행위원회는 후보단일화 방식이 경선이 아니라 ‘정치협상’으로 합의된 것을 부결 이유로 밝혔으나, 협상 전부터 민주노동당이 경선을 받기 어렵다는 걸 뻔히 알고 있었다는 점…
정성진의 마르크스주의 경제학 에세이
:
그람시와 21세기 혁명
지면
정성진
맞불 66호
2007. 11. 21
2007년은 러시아 혁명 90주년인 해이자 이탈리아 혁명가 그람시(1891-1937) 사망 70주년이 되는 해이다. 그런데 해가 저물어 가는 오늘까지 우리나라에서는 이들을 기억하는 어떤 특별한 학술행사가 열렸다는 소식을 접하지 못했다. 옛 소련과 동유럽 블록 붕괴 이후 우리나라 진보진영의 대거 ‘전향’ 사태를 고려하면, 러시아 혁명 90주년이 이렇다 할…
자유를 향해 고동치는 심장
:
낙태는 왜 합법화돼야 하는가?
지면
이현주
맞불 66호
2007. 11. 21
오늘날 많은 여성들이 낙태를 경험한다. 세계에서 매년 2천6백만 건의 합법 낙태가 이뤄지고 2천만 건의 불법 낙태가 이뤄진다. 불법 낙태는 여성들에게 매우 위험하다. 낙태가 불법인 상황에서 많은 여성들은 안전한 낙태 시술소를 찾지 못한 채 사회적 비난과 처벌이 두려워 위험한 시술을 받곤 한다. 불법 낙태는 어둡고 비위생적인 공간에서 때때로 마취도 없이 …
독자편지
비종파적인 눈으로, 낙관적으로
지면
최일붕
맞불 66호
2007. 11. 21
얼마 전 65호 기사들에 대한 몇몇 독자들의 반응을 접했다. 어떤 독자는 민주노동당이 반한나라당 전선으로부터 독립하지 못했다면서 삼성 특검법 발의를 위한 통합신당과의 공조를 그 근거로 들었다. 또 11월 11일 범국민행동의날에 대한 주류·반(半)주류 언론 들의 기사 비중이 삼성과 BBK 보도에 비해 현저히 부차적이었다는 사실로 말미암아 그 집회에 참가한 …
독자편지
‘입시지옥’ 현장에서
지면
김성보
맞불 66호
2007. 11. 21
김포외고 사건으로 드러난 입시 학원과 외고의 ‘동업’은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학원에서 개최하는 ‘외고 입시 설명회’에 외고 관계자들(교장, 입학홍보부장 등)이 직접 강사로 참석하거나, 외고 교사들이 외고 입시용 문제집 제작에 참여해 왔다. 김포외고 입학홍보부장인 교사가 학교에서 중요한 직책들을 맡고 있다는 점은 이 사건이 개인 비리 차원을 넘어서는 것임…
독자편지
진실은 묻히지 않는다
지면
김태현
맞불 66호
2007. 11. 21
1991년 4월 26일 명지대학교 1학년이었던 강경대 열사가 백골단의 쇠파이프에 맞아 싸늘한 시체가 됐다. 당시 학생이던 나는 충격과 분노에 휩싸였다. 며칠 뒤에는 한진중공업 노조위원장이었던 박창수 씨가 의문사를 당했고 시체마저 탈취됐다. 이런 폭압적 탄압에 항거하는 분신이 이어졌다. 모두 12명의 학생들과 청년들이 목숨을 던져 정부에 항의했다. …
독자편지
고려대 출교생들에게 연대를
지면
hanbyul74
맞불 66호
2007. 11. 21
올초부터 〈맞불〉을 통해 많은 소식과 기사를 접하고 있다. 64호 신문에서 고려대 당국이 법원의 출교무효판결에 불복해 항소를 했다는 기사를 보고 대학 당국의 옹졸하고 비교육적인 처사에 분노가 치밀었다. 삼성같은 기업에 맞서 잘못을 지적하는 것은 칭찬받을 일이다. 재벌 눈치 보기에 급급한 고려대 당국은 역사의 엄중한 평가를 받을 것이다. 힘든 과정 속에…
4대 사회보험노조 공동 투쟁
:
사회보험의 공공성과 일자리를 위한 투쟁
지면
강동훈
맞불 66호
2007. 11. 21
11월 19일 국회 재경위는 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산재보험 등 4대 사회보험의 징수 기능을 통합해 국세청 산하에 사회보험 통합징수공단을 설립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이 법안은 23일 본회의 통과를 앞두고 있다. 4대 사회보험노조 공동투쟁본부(이하 공투본)는 11월 19일 7천여 조합원이 모인 파업 연대 집회를 개최하며 즉각 반대 행동에 돌입했다. 이…
뉴코아ㆍ이랜드 투쟁
:
론스타 뺨치는 사기꾼 박성수
지면
정종남
맞불 66호
2007. 11. 21
지난주 이랜드 사측이 뉴코아 강남점 매각을 발표했다. 2004년에 강남점 3개 점포를 1천8백억 원에 산 이랜드는 두 개동을 3천8백억에 되팔면서 무려 2천억 원을 벌게 됐다. 앞으로 10년간 영업권이 유지되는 ‘매각 후 임대’ 방식이라 이랜드가 킴스클럽을 계속 경영하지만, 노동자들의 고용은 더 불안해질 듯하다. 홈에버 분당점, 안양점, 순천점 등 3개…
버마 군부와 손잡은 게 큰 죄가 아니다?
지면
조지영
맞불 66호
2007. 11. 21
불법으로 버마에 포탄 제조 설비와 전략 물자 등을 수출한 대우인터내셔널에 대한 판결이 11월 15일 나왔다. 천연가스 개발권을 따내기 위해서 버마 군부의 피묻은 손을 잡은 대우인터내셔널에게 법원은 송방망이 처벌을 내렸다. 대우인터내셔널 전무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전·현직 임원 9명에게 각각 벌금 5백만∼5천만 원이 선고됐을 뿐이다. 판결…
삼성일반노조 김성환 위원장 옥중 인터뷰
:
“삼성 왕국은 순식간에 무너질 수 있습니다”
지면
한규한
맞불 66호
2007. 11. 21
삼성의 범죄를 고발한 ‘죄’로 3년째 수감중인 삼성일반노조 김성환 위원장을 만나 최근 삼성 비자금 사건의 의미와 투쟁의 방향에 대해 들었다.김성환 위원장은 11월 19일부터 이건희 구속·처벌, 울산 삼성SDI 노동자 탄압 중지, 재소자 처우 개선 등을 요구하며 이번 수감 기간중 벌써 9번째인 단식 투쟁에 돌입했다. 이번 사건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습니…
불발로 끝난 철도ㆍ화물 파업
최용찬
맞불 66호
2007. 11. 21
지난 16일 철도노조·화물연대 지도부는 공동파업을 유보하기로 했다. 사측의 방해와 매서운 추위를 뚫고 전국 다섯 곳에서 열린 전야제에 참석한 1만여 명의 철도·화물 노동자들은 아쉬운 마음으로 현장으로 복귀했다. 이런 상황의 1차적 원인은 정부와 사측의 무지막지한 탄압에 있다. 정부는 스스로 악법이라고 인정해 폐지키로 한 ‘직권중재’까지 꺼내 들어 파업을…
아프가니스탄, 미국의 또 다른 이라크
:
재건지원? 파병은 '파괴 지원'이다!
김광일
맞불 66호
2007. 11. 22
아프가니스탄 전쟁을 이야기하게 앞서 최근 파키스탄 상황에 대해서부터 말해야할 것 같다. 1999년 군사 쿠데타로 집권하고 지난 3일 국가비상사태라는 또 한번의 '쿠데타'를 감행한 파키스탄 대통령 페르베즈 무샤라프는 미국의 충직한 동맹자다. 그래서 미국 대통령 조지 부시는 민주주의를 정면으로 거스르는 쿠데타에도 불구하고 무샤라프를 지지하는 미국의 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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